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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제115회 제6차 광교골프연습장및종합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1993-06-10

박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폐회 중 광교종합체육시설및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5차 회의중 부시장님 답변과 우리 위원의 질의도중에 모 공무원께서 중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10일 안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여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 위원장 앞으로 어떤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지난번 6월 4일자 5차 회의 때 부시장님께서 어떤 공무원에 대한 조치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어제까지 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 그 문제를 사무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챙길 수가 없거든요.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부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시면 부시장님의 답변을 대리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이 가능 하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그 문제는 현재 처리문제를 놓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심층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옥위원장

실장님, 그렇다면 그동안에 기간이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차 어떤 통보를 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이제 와서 우리가 요구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영

이원영기획실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사항은, 물론 순간적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또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등등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깊이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옥위원장

실장님, 이런 모든 게 사람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여기서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되었다면 또 공식적으로 어떤 서면절차에 의해서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개인대 개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구하고 넘어가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건.
원영

이원영기획실장

이따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중간 추진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옥위원장

하여튼 이런 식의 얼버무리고, 또 약속한 걸 갖다가 "미안하다, 나중에 보자, 잘못 됐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건 공식적인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통보가 되고 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중에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면으로 일단 요청을 해 오시면 그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기획실장

네.

김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속 위원에게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겁니다. 보고는 하셨지만, 지금 기획실장 답변이 그 영향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다보니까 지금 조사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조사할 사항입니까? 조치할 사항이지. 지난 5월 31일 제4차 본 특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 출범 된지가 2년여만에 조사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활동의 법적근거에 대한 하자문제 때문에 우리 일정이 상당히 늦어졌고 지금 현 시점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병홍 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좀 심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재무국 회계가 관쟤계에 속한, 김평 이죠? 그 사람이
원영

이원영기획실장

네.

김종철위원

김평 이라는 사람이 "에이 씨." 하고 회의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이러한 구태의연한 분위기에서 조사특위활동이 정상적이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분명히 답변이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부시장은 그렇게 답변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기획실장이 대리답변 한다고 나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또 이따가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사적으로 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 토론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선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장

위장

박선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난 6월 4일 5차 회의에서 출석요구 관계공무원 의결당시 권선 부구청장님을 출석토록 의결했습니다만 그 당시 결정권자가 현 장안 부구청장님으로 확인되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장안 부구청장님께서 오늘 출석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질의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죠,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정된 내용을 밝혀 주셔야죠.

박선옥위원장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5차 회의 당시 부시장님께서는 어제까지 조치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사무국장님에 의해서 잘못 유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회의 시작할 때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이 문제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오후 회의시작이 되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누구한테 통보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한테.

박선옥위원장

사무국장 어디 갔어요?

김종철위원

위원장, 한마디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의회사무국에서는 조사특위활동을 보좌할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정회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과정에서 10분 후에는 반드시 회의가 속개될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이렇게 바쁘고, 이런 태도를 용인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우리 의회를 대변하고 또 우리 위원들 조사활동에 대해서 모든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 형태로 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당연히 이 자리에서 지켜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뒷감당을 해야 될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에 대한 문제를 의장단에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선옥위원장

그 문제는 당연히 건의해야 되고, 또 당연히 시정을 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이 없는 데서 위원장이 집행부측에 오후 회의가 속개할 시점에 김평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김병복전문위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니까 이것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사무국장이 꼭 자리를 지킨다고 전달이 되는 건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그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 쪽에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병복

김병복전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박선옥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사무국장이 어디 출타한 겁니까, 청내에 있는 겁니까?

김종철위원

부시장실에 가봐요. 부시장실에 갔을는지 몰라 그 사람.

박선옥위원장

지금 그동안에 사무국에 충분히 갔다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물론 한가지씩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6차에 걸쳐서 관계공무원 출석도 하고,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지금 현재 없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다른 실무자들이 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속기록도 남고 그랬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조절하시면서 다른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이근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죠. 일단 사무국장이 아직 청내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아직 회의장에는 도착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도착하는 대로 사무국장께 얘기 전달을 하고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연무동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6월 4일 5차 본 조사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서를 간사에게 접수토록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질의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동료 특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연무동장님 두 번째 출석하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김종철위원

이건 연무동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좀 다소 벅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안구청장님을 동시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92년 9월 16일자 광교골프연습장 시설물의 착공신고서를 접수 받은 후 '92년 9월 4일 1차 설계변경을 거쳐 '92년 11월 5일자 연무동장이 결재한 공작물 축조변경신고필증에 보면 하광교동 404-2, 국유지, 지목은 유지입니다.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은 사실상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1옆에 404-2지번에 걸쳐서 "ㄱ"자의 건물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광교풀장에서 탈의실로 쓰던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골프연습장에 필요한 부대건물로 용도변경해 줌으로써 풀장의 기능은 상실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사항은 지금 404-2의 국·공유지에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교골프연습장에 대한 공작물 축조변경신고필증에 허가가 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월 4일 설계변경하셨다고 그랬는데 4일이 아니고 당초 제일 처음의 신고사항으로 접수된 날짜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11월 5일 접수돼서 처리됐습니다. 그 당시 당초 신고시에는 연무동 1-1외 6필지였었는데 설계변경시에는 1-1외 7필지로 돼서 404-2가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404-2 유지 지번상에는 '71년도에 축조된 당시 풀장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지번 옆에 인접한 토지에 건물이 병행해서 섰기 때문에 하자 없는 것으로 봐서 설계변경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한가지만 답변을 더 요구합니다.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신고처리 통보상에 소재지가 장안구 연무동 1-5,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연무동 5번지라고 나간 문서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1-5로 나간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영업장 소재지의 번지는 어떻게 됩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1-5는 저희가 통보한 게 없습니다. 1-1, 2-1, 3번지 404-1, 40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제가 여기 장안구가 됐든, 수원시가 됐든간에 주신 서류 가지고 질문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신고처리 통보서에 보면 소재지가 장안구 연무동 1-5번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구청장 답변하세요.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장안구 부구청장입니다. 제가 본청에 근무하다가 장안구청에 부임 받아서 근무한지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장안구의 골프연습장 체육시설업 신고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 돼서 조사특위까지 구성돼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담당부구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업장 소재지인 연무동 1-5는 골프연습장 지번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필증에 연무동 1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편입된 지번을 먼저 말씀드리면 장안구 연무동 1-1, 2-1, 또 3번지, 197-5, 197-7, 하광교동 404-1등 6필지로 되어 있어서 전체 면적은 5,928㎡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1-5는 골프연습장 지번에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착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체육시설업 신고처리통보서를 신고인에게 통보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 중에 소재지란에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연무동 1외 5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1-5로 잘못 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고필증에는 연무동 1번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에 보면 주소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번지로 기재되어 교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문기안문 내용, 원안 수신란에 1-1번지에 해당되는 지번을 써야 되는데 실무자의 착오로 기재과정에서 연무동 1번지로 잘못 기재가 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좌우간 초장부터 맥 빠져서 질의 못 하겠어요, 이것 사실 질의하려면 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검토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사활동을 하겠어요?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네,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및 검사조서에 보면 대지 위치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3번지라고 했습니다. 연무동 3번지에는, 그림을 참조하시면 여기 하얀 부분입니다. 여기에 일부 과거 광교풀장의 탈의실, 또는 샤워장으로 쓰고 있던 건물에 조금만 거쳤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3번지라고 해서 건축물 사용검사 및 검사조서가 나갔고 또 건축공사의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에 대한 조서에 보면 위치가 장안구 연무동 3번지로 나갔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도대체 광교골프연습장의 위치가 몇 번지인지 가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부구청장이 당시 결재한 장본인으로서, 이것 부구청장님이 결재하신 것 맞습니까? 골프연습장 신고처리관계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네, 신고처리를 제가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부구청장이 그것을 처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번지수에 대해서 지금 확답하지 못할 정도로 관계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착오든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네, 기재착오된 사실을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홍장유위원

부구청장님, 잠깐만요, 광교풀장 내 탈의장외 부대시설을 대체 시설 없이 용도변경 해 준 이유라도 있습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도변경 당시 대체시설이 없이 용도변경 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교골프연습장 신고처리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물론 처리가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구청장, 관계과장님의 답변대로 그 당시에 능동적으로 용도 변경한 광교풀장에 대한 시설과 용도 변경한 골프연습장 시설, 양쪽을 놓고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수영장은 신고는 됐습니다만 그것은 1년에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 동안 개장해서 신고하고 영업한 후 휴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가 그것을 개장하기 전에 대체시설을 하면 시설정비를 점검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홍장유위원

그래서 골프연습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탈의장이라든가 그 외의 부대시설을 대체시설 없이 용도변경을 해 주셨다는 말입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그래서 대체시설을, 전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전연 무관합니다만 거기에 세정장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 전체가 292.56㎡입니다. 그 중에서 세정장하고 화장실, 탈의실에 대한 면적 210.78㎡를 용도변경 했습니다. 물론 수영장시설설비기준에 부족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도 그 당시에 대체시설을 예상해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만 지난 5월 20일 현지 출장가서 건축지역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수영장시설로서 다시 시설해 놓도록 시정명령을 제가 발효해서

박선옥위원장

부구청장님, 중요한 것은 여기 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 시설기준에 맞는 부대시설이 없어진 것 아니냐, 골프연습장 시설을 하면서 수영장 부대시설이 없어진 거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 하셔야죠. 그렇지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시정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선옥위원장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연무동장님 나와 계신데 연무동장에 대한 질의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해 주세요. 예, 이민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민제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무동장으로 계신지 몇 년 되셨어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90년 1월 1일자로 지금 3년 6개월 째 되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3년 6개월이면 연무동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그 골프연습장 공작물 축조신고는 동장님 권한이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동의 신고사항입니다.

이민제위원

그 신고사항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동장님의 건축물 착공 신고서하고 설계변경신청처리통보하고 공작물축조변경신고필증을 해 주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이민제위원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작물설치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께요. 골프연습장공작물축조신고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 해야 되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형질변경 없이 공작물축조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저희가 접수를 받았을 때는 거기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벌써 없어지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접수된 겁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장님이 거느리고 계신 사무장이나 담당 토목기사가 훈계나 주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문책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장님 답변이 사실이라면,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것은 제가 9월 4일, 5일 이틀동안, 교육 가 있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훈계 받고 징계 받은 것은 신문보도 된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이 사항은 동장님 싸인 하신 게 아니예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착공계부터 제가 했습니다. 착공신고부터

이민제위원

착공계부터 하셨더라도 3년 6개월 근무하셨으면 추후라도 발생된 것은 아셨을 것 아닙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예, 알았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동장님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려면 그건 동장님 사항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보면 내용을 아시잖아요, 수목벌채허가를 득 한 후 공작물 축조신고처리를 해야 되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는 임목이 없었습니다. 골프연습장 위치에는

이민제위원

동장님, 지금 동문서답하시네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임목이 없었는데 어떻게 동장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공무원이 훈계·주의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신문에 게재가 되니까 시 감사계에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민제위원

며칠인지 아세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민제위원

지금 동장님은 '92년도 9월 16일자 신고를 받으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착공신고를

이민제위원

네, 그 다음에 설계변경신청처리통보는 11월 4일날 하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이민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내용은 언제 됐다고 보십니까? 여기 오셔서는 정확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나무 옮기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민제위원

나무 옮긴 시기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공작물 축조신고 시에 대한 상황이 지금 동장님은 나대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대지 상태였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받았으면 동장님 밑에 있는 사무장님이나 직원이 다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칠 수가 있습니까? 문책을 받을 아무런 이유와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장님은 이 자리에서 일관성 없는, 동장님 자신만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피해 나갈 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제위원

지금 며칟날 받으신 것도 모르세요, 직원이?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징계 받은 것 말씀입니까?

이민제위원

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건 모릅니다.

박선옥위원장

동장님, 이민제 위원이 질의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빼지 마시고 분명히 아까 동장님께서는 그 지역이 공작물설치한다든가 골프연습장 부지 내에 임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박선옥위원장

잘못 한거지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 뒤로 이식한 것을 봤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베는 것은 못 보시구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이민제위원

뒤로 이식한 것은 언제 보셨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바로 봤습니다.

이민제위원

동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문제가 야기됩니다. 저희는 동장님이 그래도, 지난번에 안 나오셨죠? 동장님은 말단에서 고생하신다 해서 조사특위위원들이 특별히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상황 전개를 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회피를 하신다, 회피 아니다, 기다,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신다면 동장님 저희는 사실 그대로를 규명해서 과거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조사특위지 동장님이나 어떤 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 왜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십니까? 왜 사실대로 말씀을 못하세요?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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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징계받은 것은 개인별로 통지가 되기 때문에 11월달인가

이민제위원

징계를 받는다 해도 사실 동장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거지요. 어떻게 동장님 휘하에 있는 부하가,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동장이 책임을 집니다.

이민제위원

동장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이민제위원

그런데 모르신다는 것이 어떻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나중에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제위원

나중에 알으셨어도 책임을 지셔야 될 용의가 있는 자세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3년 6개월이면 연무동이 훤 하신데 어떤 것이 잘 되고 잘못 됐다는 것은 아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행정력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빼어난 자연환경을 동장님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고, 그러한 의무를 가지신 분이 이러한 문제를 보고도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소임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무동 지가 문제에 대한 자료를 보면 산정지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 잘못된 부분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셨는데, 지적도상 분할토지를 도로 전면을 세로 한 면으로 보았다. 이렇게 해명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이민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도로가 크고 남아있는 땅이 일부분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지금 해명한 대로 이해하겠지만 지금 2-1번지나 3번지나 1-1번지를 보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지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이민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세로로 봐서 도로로 봤다해서 지가가 낮게 책정을 하다보니 뒤늦게 발견이 되었다. 이러한 구구한 해명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아심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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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연무동 1-1, 2-1, 3번지 지가 산정시에 1-1과 2-1은 지적도상에 분할된 토지에 도로전면을 1-1, 2-1을 통과하는 세로한면으로 봐서 1-1은 43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2-1은 42만 2,000원으로 3번지는 도로전면을 뒤로 봐서 39만 8,000원으로 당초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산정지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91년도 지가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것이 발견이 돼서 현지를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1-1, 2-1은 광교풀장에 같은 도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인접도로가 세로가 아니고 중로이기 때문에 도로전면을 세로한면에서 중로한 면으로 봐서 1-1은 70만 3,000원, 2-1은 68만 7,000원, 3번지는 세로 한면으로 적용해서 44만 1,000원으로 재산정을 했습니다. 그 후 지가를 정정하는 토지가격 결정공고를 위해서 사용되는 조사대상필지부를 동시에 정정을 해야 되는데 토지특성조사부분만 정정하고 조사대상필지부에는 정정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담당 한 사람과 50일을 쓸 수 있는 보조원 여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여기 매달리지 못하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업무를 하다 지가정정분을 미 수정해, 소홀히 해서 착오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래는 4,000필지가 넘는 필지인데 지가를 한 사람이 조사하고, 보조인부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이민제위원

지금 동장님이 벅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 정인택, 설용재씨 땅만 이렇게 누락이 돼 가지고 되었는지, 조사특위위원님들은 바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90년도 토지등급을 보면 190등급에서 '91년도에 201등급으로 10등급 올랐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연무동 1-1, 2-1, 2-4, 3번지를 보시면 그렇지요? 10등급이 올랐지요, 1년 사이에?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민제위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09등급에서 201등급 내지 200등급으로 10등급이 올랐습니다. 10등급 오른 상태에서 지가는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1-1번지는 26만 5,000원이 올랐고, 2-1번지는 25만 5,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91년도와 '92년도에 토지등급을 보면 201등급에서 211등급으로 올랐지요? 전체가 211등급씩 올랐습니다. 1-1, 2-1, 3번지 보면,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해명하신 말씀대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나중에 발견이 되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이 69만 5,000원에서 전 예로 따진다면 90만원이 상향돼야 되는 이러한 지가산정기준이 오히려 절반으로 뚝 떨어진 40여 만원 대로 떨어진 것이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 해명자료를 내 주시면서 해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등급도 197-5, 잡종지입니다. 517㎡가 '91년도에 200등급에서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떨어졌죠? '92년도에 19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93년도에 197등급이 되었고, 물론 여기에는 나름대로 어떤 해명이 있겠지만 참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왜 꼭 정인택씨와 설용재씨 소유 부분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연무동 전체에 이러한 일이 번번히 있었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는지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래서 그 관계는 17건으로 되어 있는 대장을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거기에 정정된 것이 158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상필지부에 정정이 돼서 올라간 것이 146건이고, 정정 누락된 것이 한 사람 것만 된 것이 아니고 12건이 누락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일대에 보니까 한두 필지는 다른분 소유도, 지금 전체를 그렇게 만들려니까 주위에 그런 인상을 주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사특위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벌지가 산정이나 등급수가 나왔는지 해명해 주시고, '92년도 지가를 다시 정정한 의미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급은 10등급씩 상향되었는데, 지금 정정하셨다는 부분을 다시 보면 '91년도에 69만 5,000원에서 '92년도에 보면 1만원 차이, 10등급인데 1∼2만 차이정도로 근소한 차이를 이루는 배경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잘못된 것은 감독소홀로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이민제위원

인정하시지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등급관계는 지적과에서 등급을 책정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등급을 모릅니다. 그래서 동에 지적공부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습니다.

이민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장님은 연무동으로 바로 부임하신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질문 드린 바와 같이 3년 6개월씩 그 동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연무동 주민들이 동장님을 그만큼 신임하시고 믿고 동 행정을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3년 6개월씩 장기간 그 동에서 동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책임자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잘 알았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민제 위원 질의 마치시고 타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연무동장님께 3필지만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아니지요, 3필지만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12필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결과

김종철위원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필지만 그렇게 나와 있다고, 5월 31일날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지적해 내면 그 지적해 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사무착오라고 하는데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무동 4-3의 경우에는 '90년 45만원 '91년도 34만 5,000원, '92년도 22만 5,000원, '93년도에 24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하광교동 393-2의 경우 정인택, 설용재 소유입니다. '90년도∼'93년까지 개별지가가 고시된 적도 없고 산정 된 적도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397- 몇 번지요?

김종철위원

직원들한테 물으세요. 그 다음 하광교동 3번지, 이것은 '90년도에 1만 4,000원, '91년도에 1만 400원, '92년도에 1만 2,300원, '93년도에 1만 2,000원, 하광교동 404-1입니다. '92년도 미산정, '93년도 미산정 이것도 정인택, 설용재 땅입니다. 하광교동 399-2 이것도 정인택·설용재 땅인데 '92년도 미산정, '93년도 미산정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404-2는 국유지입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토지등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광교동 403-7 정인택·설용재 소유 '92, '93 미산정 마지막으로 하광교동 403-12 정인택·설용재가 소유자인데, '82년도 6월 22일날 소유권 이전이 된겁니다. '92년도부터 '91, '92, '93년도 미산정 이게 어찌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에게 골프연습장 신고와 더불어서 의혹이 없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공무원분께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절대 하자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일관된 내용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특위에서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특혜의혹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장안구 연무동 7-3 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2년도 83만 3,000원 이예요, 다 붙은 지역입니다. 이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땅값이 높아요. 연무동 7-3, '93년도 67만 7,000원, 연무동 7-10 '93년 67만 7,000원, 연무동 7-7 '93년도 69만 1,000원, 연무동 7-8 '93년도 41만원 인근지역 지가 개별지가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제 위원이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연무동 1-1, 2-1, 3번지는요, 물론 3번지는 일부가 자연녹지입니다만 이 3필지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개별지가가 20만원, 30만원이라는 게 이게 수원에 이렇게 싼 땅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또는 세원 발굴차원에서라도 매우 잘못됐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따가 차상급 관계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용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박선옥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지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네요? 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인정합니다.

박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경과된 것 같은데 원만하고 효력있는 특위조사 질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했으면 하는 의사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사는 그런데, 계속해서 하신다면 하고요.

박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김종철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면 30분 밖에 없는데 아주 오전 회의는 하고,

박선옥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정회할까요?

이근수위원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 모양이니까, 정회를 하셨다가 하시죠.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의사진행 말씀을 드린 거니까, 딴 분 의사를

박선옥위원장

위원님들 그대로 오전 12시까지 그냥 회의 진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정회토록 할까요 잠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이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장

위장

박선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무동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불성실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그 기간 내에 분명히 여러 가지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번 5월 31일날 답변하실 때와 틀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숨기려고 하지는 마세요. 다시 경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연무동장님이 관할지역 동장님으로서 체육시설 신고에 절대적인 책임과 의무로써 본인의 책임으로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 여론수렴과정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5일자로 도시계획변경 제4조 제1항 규정위반으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광교유원지내에 골프연습장 공작물 축조 신고를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리하여 수목을 훼손케 한 관계로 연무동 사무장 지방행정주사 김세현에게 벌칙 '주의', 연무동사무소 직원 지방토목기사보 이상곤에게는 '훈계', 이러한 공무원에게 문책을 가했고 '92년 11월 27일 수원지검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건축주 정인택·설용재가 고발을 당해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근 주민들의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해의 영향평가조사도 해 보지 않고 몇몇 통장들의 묵묵무언을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은 어떠한 민원도 없는 것으로 일방 단정을 하고, '92년 9월 5일 공작물 축조신고 처리통보 건축현황조사 보고서, '90년 9월 4일,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92년 9월 5일 건축물착공신고서, '92년 11월 5일 제1차 설계변경신청서 처리통보, '92년 11월 5일 공작물축조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등을 연무동 1번지 1호 2통 2반 건축주 정인택외 1인, 설용재에게 필히 제공해 준 것은 특혜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우며 '93년 4월 10일 건축물 용도변경, '93년 5월 8일 공작물배수변 신고처리통보, '93년 5월 8일 건축현황 조사보고서, '93년 5월 8일 공작물 배수변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을 처리해준 처사는 32년 만에 맞이하게 된 문민정부가 행하는 행정쇄신, 개혁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시 말씀드려서 절대적인 동장님의 권한을 이용해서 정인택이나 설용재 일부 개인에게 특혜를 줘서 이권의 부를 위해서 줬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시 말씀드려서 3만 5,000, 4만에 가까운 연무동민들의 참 뜻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처사는 3만 5,000주민의 대표 행정수반으로서 동장으로서는 마땅히 여기에 중책을, 책임을 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장님이 처리한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과연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모든 걸 전부 제가 특혜를 줘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호도 저는 그런 생각을 없었습니다. 허가과정에서 공작물 설치신고과정에서 적법한 법에 의해서 저희는 했을 뿐이고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주민의 여론을 청취를 못한 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공작물축조 신고시에 주민여론 청취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만 5,000명이 되는 연무동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여론을 청취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저도 그런데 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몇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겠느냐 물어본 결과 묵묵무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처리가 된 것으로 그 점은 주민여론을 묻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동장님께서 먼저 5월 31일 첫 번째 특위 개의하던 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현직 구청장님께서 이런 건축물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시설을 위해서 정인택 외 설용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히 주민여론이라든가 상황을 판단하고 잘 판단을 해서 구두이지만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김광수위원

바로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원만하게 동장님이 주민편에 들고, 또 민원을 위시해서 방지하고 또 주민의 여론정치, 여론행정을 구현했다면 그때 당시에 이런 체육시설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을 오로지 동장님이 단독으로 모든 여론판단을 한 뒤에 별 문제가 없다. 당연히 체육시설 법규에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간단하게 판단·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큰 핸드캡이다. 어떻게 주민 3만 5,000의 대표 동장으로서 주민의 여론도 들어 보지도 않고 거기에 위치가 주거지하고 불과 100m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다주택지역에 그 숲이 우거지고 수원시민의 대표적인 휴양지를 훼손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시설하는 데에 무책임하게 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상황에서 행정책임자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역행하는 처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여론수렴을 잘 했더라면 체육시설이 안 되었을텐데,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론수렴을 잘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되고 체육시설도 안 되었을 것을, 방지했을 것을 하는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것은 신고사항에 구비서류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동장으로서 주민을 위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론을 수렴을 하고 학교를 위하고, 모든 것을 참작할 때, 강력히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더라면 방지 부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부결이 아니라 옹호를 해 줬다 이 말씀이예요. 동장님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해 줘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없다고 그러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여론수렴을 못한 건 잘못한 것 아니예요?

박선옥위원장

동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청장님으로부터 해라.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왔겠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하라는 지시는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공작물축조신고를 했는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구에다가요. 구청장님께서는 전화로 이게 왔는데 무슨 말이 없느냐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축조물을 신고처리 해준 사항이고, 또 주민들한테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몇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관있느냐고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먼저 이 청장님이시죠. 또 몇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 봤더니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보고했습니다.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때 아마 연무동 관내에 두 위원님이 계시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박선옥위원장

홍장유 위원님한테도 말씀 드렸다고 하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이병홍 위원님한테는 말씀 드렸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때 어떤 위원님께서 홍장유 위원님께 말씀드렸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저희가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에 간담회를 하는데 홍 위원님은 바쁘셨는지 몰라도 몇 번 참석하고 참석을 안 하셨는데 계신 자리에서 얘기를 드린 걸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동장님께 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 말씀이 이병홍 위원하고 홍장유 위원하고 시 위원이 두분 계시고 도위원도 있지 않느냐 해서 물었을 때에 분명히 세분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번복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또 그 날 홍장유 위원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홍장유 위원께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없는데도, 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얼버무려서 조사특위활동이 시작하면 끝이라고 적당한 선에서 끝나겠지 하고 그렇게 얼버무려서 답변을 하신건지 다시 한번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도 위원님은 오시질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날 간담회를 하기 때문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 위원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 위원님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럼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셨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렇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저희가 구비서류가 있다면 당연하겠지만 사실은 안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말씀은 물론 원칙적인 구비서류 양식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공무원으로써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동장이면 연무동 내에 우리가 1개동에 4만이 가까운 주민이 운집한 대표로서 일방적인 서식에만 의해서 지금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 도저히 걸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 좀 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이 뭔가 어려운 점을 헤아려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야기 안되고 지금 동장님 말씀은 일방적인 내 주장이 서식에 의하고 양식에 의하고 법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 되겠다 라고 주장한 것은, 너무나 책임회피가 아니냐? 동장으로서 무답답한 책임회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무동 동민들이 몇 %나 골프를 좋아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장님, 만약에 연무동민이 몇 %나 골프연습을 좋아할 것으로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을 시에 생각을 그런 것도 안 하셨고 물론 그런 걸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에 동장님이 잘못했다 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별 말씀을 드릴 바는 없습니다만, 우선 지적을 하면서 또 동장님이 공작물 축조신고시 신고서 처리·통보시행일자가 '92년 9월 5일인데 그때 당시에 교육 가셨다고 하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동장 결재난에 대결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사무장이 대결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우리 이민제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한마디 지적하고 싶다면, 일단 동장님 밑에 사무장 있고 직원이 수십 명 있습니다. 모든 행정책임자로서 동장의 직책을 사무장이 대신했다고 해서 사무장에게만 행정벌칙을 가하고 동장은 빠진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장이 문책을 당하면 당했지 왜 사무장이나 직원이 당하냐 이 얘기예요. 이건 그 당시 동장님이 교육을 안 갔더라면, 그 때 연수를 안 받으러 가셨다면 동장님이 결재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당연히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책임을 져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장님의 대필인 입장에서, 그런 것도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건 대결했다고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책임을 져야될 걸 이 사람들이 동장님 연수받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돼서 대결해준 죄로다가 일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해서야 되겠어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그건 감사과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문제가 잘못 돼서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동장님 죄스런 생각 안 드십니까? 대신 부하직원이 문책을 당했는데,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당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대결했다고 징계가 된 걸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무엇 때문이예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박선옥위원장

동장님, 그동안 감사과에 의해서 조사가 돼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거 아시죠? 나중에 그 사람이 조사 받고 와서 얘기했다고 그러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동장님이 자꾸만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의, 훈계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인식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개축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선행된 후 허가 및 신고처리를 해야 하나, 이렇게 왜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지금 김광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서 처리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조사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동장님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예요. 부하직원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미안합니다.

김종철위원

앞으로 동장님 문책해도 할말 있겠어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할 말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내용을 도시계획법에 위반해 가지고 휘하직원이 문책을 당했는데 '그거 나 모른다. 그때 교육 중이라 모른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답변이.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교육중이라 모른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죠.

김종철위원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가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동장이 부끄러움을 느끼셔야죠. 교육 갔아 와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참 안타깝고 말이야, 직원을 동장이 아껴주고 사랑해 줘야죠. 그렇게 무책임해도 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름들 누구 때문에 문책 당했어요? 동장님하고 정인택이 관계 얼마나 친합니까? 제가 정인택이 만났어요. 우리 위원장하고 자료실에 왔길래. 이실직고 다 받았어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언성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 대등관계인데, 대신 공무원 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 말씀 드릴께요. 골프장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하고자하는 대등관계인데, 대신 공무원 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 말씀 드릴께요. 골프장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문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동장님은 며칠 간 연수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연수 들어가기 전에 설용재라든가 정인택이 한테 조금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골프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협의가 됐었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장님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연무동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성실한 답변을 하고 사실에 접근한 답변을 하면 왜 언성을 높이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언성을 낮춰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사특위에 더 이상 연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의사진행을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한 답변이 나오고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도록 촉구하고 유도해 주셔야지, 김광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니까 언성이 안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또 신문지상의 기사대상이 됩니까?

박선옥위원장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근무하시는 김진국씨 나오십시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보 김진국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진국씨를 왜 오늘 참고인으로서 출석시켰느냐 하면, 당시 설용재, 정인택으로부터 종합체육시설계획안에 대해서 대필해 준 것으로, 작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진국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제가 하나만 물을께요. 당시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장안구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에 근무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체육청소년계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연이 되었군요?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 보이시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김종철위원

이거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걸 작성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정인택씨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정인택씨로부터 부탁을 언제쯤 받았습니까?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10월 중순경쯤 될 겁니다.

김종철위원

몇 년도요?
직원

직원종합운동장

김진국 '92년 10월 중순경입니다.

김종철위원

10월 중순경에 정인택씨로부터 어디에서 부탁을 받았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맨 처음 부탁한 거는 제가 연무동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인택씨 한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김진국씨는 실질적으로 정인택씨를 잘 모르는데 연무동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아닙니다. 제가 연무동사무소에 2년 7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장안구 체육청소년계에 근무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연무동에 근무했든 어디에 근무했든 연무동장님하고 잘 아시잖아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김진국씨가 정인택을 잘 모르는데 연무동장님이 소개해 줘 가지고 정인택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 가지고 이러한 계획안을 작성해 주신 거 아니예요? 글씨 잘 쓰시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때 정인택씨가 뭐라고 얘길 하면서 계획안을 수립해 달라고 부탁 하든가요?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때 상황을 제29회 화홍문화재 할 때였습니다. 저희도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였고, 제가 또 체육청소년계에 있었기 때문에 수원시 체육대회 제반준비관계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부탁 받았을 때는 제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체육대회 준비가 끝난 다음에, 체육대회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정인택씨의 말로는 이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은 자기의 개인적인 마스터플랜에 불과하다. 이렇게 엊그제 자료실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밝혔고 그때 입수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관계공무원 입장에서 개인의 사업계획안을 갖다가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개인의 마스트플랜이나 작성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무동사무소에 근무할 때입니다. 일반 주민들의 청첩장이나 모든 사항을 많이 대필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글씨를 남들보다 조금 잘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필관계는 제가 꽤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안 작성도 공교롭게도 제가 체육청소년계에 근무했었고, 체육청소년계에 근무하므로 인해서 관에서 추진됐다는 그런 오해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군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동장님 말씀은 토지대장등본상에 개별지가를 산정 하는데 직원 한 명이 한시적인 여직원 한 명과 더불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쫓기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선 공무원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모양이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게 아닙니다. 모든 각 업무담당 분야별로 다르지만 제가 연무동사무소에서 맡고 있었던 업무가 총무보다 민원보다 다시 총무를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자기의 소관업무가 아니면 옆에서 시간의 여유가 있어도 도와 주거나 하는 일이 없군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어느 한 직원에 대해서 그 업무가 계속 바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모든 업무분야별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도와줄 분야가 있고, 또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보면 국유지가 9필지 6,507㎡, 시유지가 7필지 5,751㎡, 사유지가 18필지 15,377㎡ 합계 34필지 27,635㎡에 대한 면적을 대상으로 한 계획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영장에 10,772㎡, 골프장이 6,400㎡, 체육시설이 6,745㎡, 주차장이 3,718㎡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광교동 398-2번지와 399-1, 2번지 403-6, 7번지 일대의 국·공유지는 이 계획안에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걸 동장님이, 또는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이 계획안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 자료 면적관계를 그때 정인택씨로부터 대부면적하고 사업계획 마스터플랜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가 임의대로 그 계획을 설정을 못하는 거니까요. 그 분의 계획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만, 이 계획안에 의하면 이미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은 장안구 관계공무원과 사전결탁이 됐었다 하는 심증이 굳어집니다. 이것을 나 한사람이 견해만은 아닐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과정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라든지 하는 모든 문제가 낮게 산정이 됐고,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관계도 의혹이 있고, 또 대부계약관계도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진국씨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병홍 위원님!

이병홍위원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김진국씨는 연무동 근무시에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특위조사와 관련해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아시는 바를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자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0월 중순이 본 계획안을 작성했다고 그랬는데 맨 처음 이 계획안에 대해서 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하고 맨 먼저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셨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맨 처음 의견을 나눈 건 정인택씨입니다.

이병홍위원

정인택씨하고 직접 처음 만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때 제가 '92년 8월 29일자로 연무동에서 근무하다가 장안구 총무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들어가서 수원시 체육대회 준비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체육청소년계 업무에 매달리고 있을 때 였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질문을 제가 바꿀 께요. 이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을 대필만 한 겁니까, 계획은 입안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대필하고 내용 부분 수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대필만 했다면 원고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원고는 정인택씨한테 받았습니다.

이병홍위원

정인택씨한테 받았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이병홍위원

언제쯤 받았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10월 중순경쯤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글씨만 써줬다 이겁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부분적으로 확인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처음에 필지, 국·공유지의 경우 전화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이병홍위원

목적이라든 추진방법이라든지 기본현황 등등은 원고 그대로 작성이 된 겁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일부 제가 정인택씨와 협의해서 내용 변경시킨 것도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정인택씨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무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한 두 번 상면을 한 적이 있고요, 정식으로는 '91년도 2월달 일겁니다.

이병홍위원

한 두 번 만난 상태에서 이 개발계획안을 대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성의가 있었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것은 제가 연무동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병홍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정인택씨와 처음에 직접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이병홍위원

연무동장님을 통해서 정인택씨를 소개받고 그 다음에 그 원고를 받아서 대필해 줬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이병홍위원

그 다음엔 이 문서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작성 후에.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일단 작성내용이 체육시설관계이기 때문에 작성하고 원고를 연무동장님과 정인택씨에게 각각 1부씩 드렸습니다. 드리고 구청장님께 이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공문서로써의 역할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문서입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사문서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구청장에게 보고가 됩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것이 어디까지나 체육시설이고 하나의 동향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병홍위원

근무시간에 작성한 겁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아닙니다. 저희집에 가 보시면 알지만 항상 지필묵을 집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병홍위원

퇴근 후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을 택해서 대필을 해 주고 구청장에게 보고됐다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구청장님께 제가 구두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병홍위원

문서가 있는데 문서는 안 드리고 구두로 보고 했다구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이것이 정식 공문일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결재란을 만들어서 결재를 득 하지만 제가 그때 판단하기로는 그것은 공문처리 하지 않고 동향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다음에 이 문구를 보면 정인택씨 개인이 작성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문구들이 이 문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서류를 갖고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진방법의 내용이 종합체육시설의 민간자본유치로 민간참여를 확대시킨다는 것이 추진방법입니다. 정인택씨는 원고를 작성했다고 하면 민간자본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을 참여시키겠다는 자체가 정인택씨의 원고문구에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에서 보는 안목으로 작성된 서류입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분의 내용을 정인택씨와 협의해서 수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관의 입장에서 이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지 단순한 대필은 아니었다는 것이 문구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인정합니다.

이병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근무시간이 아닌 집에서 이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나 그 내용상으로는 공문에 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맞습니까? 그 다음 추진방법, 두 번째로 보면 체육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건전 시민의식을 함양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있어요. 이것은 관이 아니면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용어는 도저히 나올 수도 없고 오히려 관의 어떤 보호형태의 문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김진국씨는 원고를 정인택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 대부분을 자의적으로 근무시간을 통한 전문지식을 활용한 공문에 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국씨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체육청소년계에 근무하면서 참고자료로 직장체육에 관련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백서에 관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책자를 탐독하기 위해서 집에 갖다 놓고 수시로 보고 직장체육에 관련해서 참고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공문이냐, 사문이냐, 김진국씨의 근무시간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를 해서 인지를 했습니다만 성격상 구청장에게 구두 보고될 정도로 공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앞서 다른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은 이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총무과 소속이죠? 체육청소년계가.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이병홍위원

총무과장도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한테 일개의 조사보가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런 추진사항 관계는 만약 공문서로 인정하고 접수가 됐다면 계장님, 총무과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다 결재를 맡아서 시행가능여부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작성을 하면서 판단하기는 공문서로서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구청장님께 보도 드린 사항입니다.

이병홍위원

주사보가 직접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이병홍위원

그리고 자료는 정인택씨와 동장님께 전달을 해 드리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병홍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철위원

이것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교골프연습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교종합체육시설개발계획안을 속기록에 남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속기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임시회발언보충서"에 등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이 사문서를 정인택씨의 부탁을 받아서 작성해서 말단 주사보가 구청장에게 직접 들어가서 구두로 보고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했다면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구두로 보고 드린 사항은 광교종합체육시설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하는데 사업비가 한 이 정도 드는데 그 추진사업비를 정인택씨가 유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종합체육시설로 신고가 들어올 경유에는 구청이 아니고 시청단위에서 추진이 되어야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좋은 말씀하셨네요. 구청단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종합시설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 이거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종합체육시설 신고처리 과정에 보면 각 체육시설로, 만약에 골프장, 테니스장, 각 분야별로 개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신고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전체를, 한 가지로 해서 종합체육시설로 신고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시에서 신고처리 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김종철위원

총무과장도 그 얘기를, 내용을 압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이병홍위원

담당계장은 알아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계장님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수원시체육대회시 준비관계로 청장님께서 제게 직접 지시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장님이 제일 말단직원인 저와 협의가 되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전 구청장님께서는 저희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주셔서 직원들에 대한 조그만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 직원들을 통해서 직접 청취하시고 결재에 들어갈 때마다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저희들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장님께 대해서는 상관이라는 생각보다는 친근한 선배로서 조언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이병홍위원

김진국씨, 8월 29일 구청으로 발령 받아서 갔다고 그랬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이병홍위원

작성한 것은 10월 중순경이라고 그랬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이병홍위원

직위를 따져서 안 됐습니다만 김진국씨가 언제 구청장과 그렇게 친해질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연무동 사무소에 있을 때도 글씨관계로 구청장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수원시종합체육대회를 준비, 추진하면서 별다른 차질 없이 제 나름대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많은 신임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김진국씨가 동향보고를, 주사보가 계장, 과장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에게 직접 했다 이거죠? 광교지역에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것이다라는 동향보고를 담당계장이나 과장에게 보고도 없이 바로 구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이병홍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것은 중점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노라고 구두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추진될 사항이었으면 제가 그 단계를 밟아서 동향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병홍위원

그것은 동향보고가 아니라 업무보고가 되는 거죠. 직접계획이라고 하면. 동향보고는 미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세다리나 거치지 않고, 부구청장도 계시고 하니까 네 단계를 거쳐서 직접 보고가 됩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재 과정에서, 다른 것을 맡는 결재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광수위원

사문화해서 구청장님께 이러이러한 동향보고를, 감히 계단을 추월해서 보고 드린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교풀장체육시설을 종합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장안구청 자체에서는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의 등록사항으로 처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이 문제가 야기돼서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건 아시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김진국씨가 실무자로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장님의 신고사항으로 적합한 판정이 내려진 후 각종 민원의 야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 원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고사항으로 처리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은 번지내 한 건물내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있다하더라도 거기서 등록을 할거냐, 신고를 할거냐 하는, 신고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수영장을 전체적으로 자기 앞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시청 체육 청소년계에서 등록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체육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각개, 개개의 사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고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여부에 따라서 개개로 나누어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로 묶어서 종합체육시설로 등록할 경우에는 시청에서 등록처리 합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홍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광교종합시설개발계획안이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구청에서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김진국씨는 갖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그때 카피했던 것을 작년 11월 말경에 정인 택씨에게 다시 줬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래서 전혀 없다는 거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동향보고시에도 이자료를 활용치않고 구청장에게 구두로만 보고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타 서류 결재 중에 제가 구두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병홍위원

연무동장에게 이 자료를 전달한 의도는 뭡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연무동장님과 정인택씨 부탁으로 했기 때문에 각각 1부씩 갖다드린 겁니다.

이병홍위원

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연무동장님과 정인택씨 부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병홍위원

연무동장과 정인택씨의 부탁으로 이 자료를 작성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이병홍위원

아까는 얘기 안하더니, 연무동장님 부탁으로 이것을 했다 이 거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무동장님의 소개로 했기 때문에 제가 각각 1부씩 내려보내 드린 겁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한테는 자료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동장님한테는 안건을 직접 보내시고, 본인도 안 가지고 있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가지고 있다가 11월 말경인가 정인택씨를 다시 줬습니다.

이병홍위원

담당계장은 언제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때 11월 중순경 쯤 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병홍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육청소년 계장이 계획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종합개발계획안 자체를 계장님께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집에서 작성하고 과장님께 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갖다 줄 때 퇴근 후에 직접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일 것입니다. 작년 11월 8일인가 그때 구청장님배 테니스대회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서류관계를 정인택씨가 잃어 버렸다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한 부 달라고 할 때, 워드쳐서 자기가 내용을 다시 만들려고 할 때 있는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그때 저도 참고자료에 보면 제 개인적으로 업무자료가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담당계장한테는 어떤 형태로 보고가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정인택시가 왔을 때

이병홍위원

담당계장 한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때 왔을 때 내 주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때가 11월 중순입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11월 10일은 아니니까요, 11월 8일날 테니스대회 이후니까

이병홍위원

그때 이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11월초에 업무자료

이병홍위원

갖고 있었나 보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카피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런데 왜 없애 버렸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정인택씨가 찾아 왔기 때문에 본인이 분실했다 해서 한부 남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병홍위원

본인은 안 가지고 있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나중에 자료요청할 때 정인택씨한테 내려가서 카피해서 그 내용을 다시 받았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진국씨! 굉장히 필체가 좋은 것 같은데, 그것만 대필해 달라고 의뢰한 것은 아니지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허가실무담당자기 때문에 의뢰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렇지는 않지요. 이 정도 글씨 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진국씨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허가 실무자기 때문에 직접 접촉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러신 것으로 알지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왜 하필 체육청소년계 실무자한테 그것을 부탁합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연무동사무소에 2년 7개월 동안

박선옥위원장

이렇게 봐야지요. 동장님이 정인택씨가 시설할 곳이 연무동이고, 동장님도 잘 알고 또 김진국씨가 거기 근무했고, 실무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에게 보고하실 때가 언제쯤입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것은 10월말 경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리고 등록 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정인택씨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얘기해 주었지요? 정인택씨에 대해서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안을 처음 소개받아서 작성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을 정인택씨께 물어보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골프장하고 종합체육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자문에 응해주었지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확인해 봅니다. 정인택씨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관계규정을 몰라서, 차라리 종합체육시설로 해서 등록을 해 처리할 것을 몰라서 신고를 해서 아주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다 이렇게 엊그제 얘기하던데.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것은 아닐 것 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니지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어떻게 답변 드릴지는 모르지만 종합체육, 광교골프장일 경우 지금 국·공유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임대해서 개인한테 전체를 넘겨준다는 거슨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중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을 보세요. 이 위치가 과거 수영장입니다. 수영장내에 탈의실, 샤워실이 있던 건물을 이번에 용도변경을 해서 밑에 일반주거지역 골프연습장 시설로 대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시켜서. 그렇다면 이 그림으로 볼 때 풀장과 골프연습장을 번지수가 같지 않아도 동일 번지로 보는 거예요. 양쪽이 똑같이 설용재, 정인택 두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초 신고가 아니라 등록처리가 됐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담당자께서 답변하기에는 국·공유지가 일부 있다는데 일부 있어도 풀장은 이미 설용재, 정인택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과 더불어 두 가지 이상 종합체육시설로 등록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신고인의 방법과 절차입니다. 신고인이 종합체육시설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와 본인이 일개 각각의 체육시설로 신고할 경우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런 답변을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신고냐 종합체육시설로 등록이냐 하는 것이지, 종정에 말씀하신 것은 종합체육시설로써 등록했어도 여건이 안 된다하는 말씀을 국·공유지 운운하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지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신고여건 관계 말입니까?
신고관계는 본인의 신청여부에 따라

김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좋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진국씨는 허가 실무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업무적인 면에서 봐야 하는데 가깝게 밀착이 돼서 그 사람에게 조언도 하고 같이 작성도해 주었을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민원담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대필해 준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어떠한 민원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많이 안다해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담당자 보다 모르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필해 주고 자문해 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박선옥위원장

김진국씨! 더 얘기하지말고 여기서 계획 세우는데 같이 참여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김진국씨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김진국씨에 대해서 더 질의 계십니까?

이병홍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대필하고 작성하면서 혹시 정인택씨나 누구로부터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받은 적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집에 가서 자의적으로 해 주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오전 회의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김진국씨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연무동장께 확인할 사항이 한 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에 연무동장님을 다시한번 답변하시도록 요청합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진국씨도 같이 참여 할까요?

김종철위원

그래야 대질해서 확인이 됩니다.

박선옥위원장

오전에 연무동장님과 김진국씨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 이 이의 있으십니까? ("한가지만 더 확인해 볼 려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나중에 하세요"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확인해 봅시다. 아까 종합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드시 시에서 등록처리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미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김진국씨 말씀이 본인의 신고절차에 따라 부분적으로 신고될 수 있고 등록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어디 법규에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것은 종합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김광수위원

부분적으로 신고해서 할 수 있다. 10가지 체육시설을 종합해 하더라도 하나하나 신고하면 신고로 끝나고 세가지 두가지 해도 한꺼번에 하면 등록으로 처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진국씨께서 얘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사항으로 종합시설이 되지만, 신고사항으로 처리된다 하는 얘기는 어디 법규에 있는 얘기입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조 몇 항에 있느냐구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등록신고절차와 신고사항절차, 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 신고라 하면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 등록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업을 할 사람이 그 전체를 체육시설자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는데 지금 정인택과 설용재 두 사람이 종합체육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종합시설이지 어떻게 한가지로 보느냐 이런 얘깁니다. 회피만 할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까 구청장한테 사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89년 8월 1일 회신한 근거가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박선옥위원장

질의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종철위원

관계법령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하세요. 민원이 신고하면 신고고 등록하면 등록이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진국씨! 지금 질의서보고 하시는데 그전에 질의서 확인 안 하셨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안 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어떤 근거로 했다는 것은 이따가 말씀해주시고 구청장님께 직접 올라와서 주사보가 직접 건의한 것은 제가 보기에 동장님과 정인택씨의 부탁을 받아서 슬쩍 운을 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를 김종철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3.6.7일자 경기일보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일보에 의하면 수원시는 7일 특혜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장안구 연무동 광교유원지 내 골프연습장 건설에 대해 자체 종합 가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현재 광교 골프연습장 건설과 관련 특혜나 위법사실이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에서의 특혜의혹 주장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그 동안 수원시 의회 광교골프연습장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셨습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네,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조사특위 활동 중에 감사활동의 필요성이 조사활동과 관련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도움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방향이 지금 내용에서 보듯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공무원 문책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 감사가 착수되었습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먼저 6월 4일자 조사특위 질의사항에서 나온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 조사를 5명으로 편성해서 6월 7일부터 인력을 투입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청에서 5분, 장안구에서는 몇 분이 차출되었습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장안구에서는 차출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5명만 투입이 되었군요.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네.

김종철위원

그리고 대강 감사 착수는 지난 7일날 돼서 며칠간 할 예정이며, 며칠쯤 감사 결과 보고서가 가능한지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다음주에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 하광교동 404-2에 대한 자연녹지 국유지에 풀장 탈의실과 부대시설이 설치 안 된 이유와 하광교동 403-6외 8필지에 국유지를 인근지가에 비해서 저가로 대부케하고 '90년 9월 달에 연무 2-4외 2필지와 하광교동 397-2외 6필지에 대해서 잡종지와 유지 관계없이 낮은 가격으로 대부한 특혜관계, 하광교동 403-12 지가 산정없이 임대계약한 사항, 연무동 1-1, 2-1, 3, 4-3번지에 대한 '92년 지가산정시 '91년도 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산정 된 것은 특혜의혹사항, 하광교동 401-1, 399-2, 403-2, 393-2, 연무동 79-3번지에 대해서 지가산정이 미 책정된 사항, 수영장 골프연습장은 종합체육시설로 시장허가 사항이나 장안 부구청장 전결로 신고처리된 사항, 유원지내 수목 796주 무단벌채는 산림법에 저촉사항, 형질변경 절차없이 유원지내 진입로 개설 사항, 하광교동 404-2의 수영장 탈의실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한 사항, 국공유지 불하시 2개소가 아닌 경동감정평가사 1개소만 감정평가한 사항, 연무동 1-2 하광교동 404-2, 국유지허가 하광교동 396-3, 394-6유지에 대한 담장 축조 불가한 사항, 골프연습장내 주차장에 대한 주차계획서난 표시되어 있고 하광교동 398-2, 399-12, 403-6, 7, 8 주차장에 대한 사용계획 하광교동 403-7 하광교동 403-6 후문 설치 관계, 하광교동 405, 406 배구코트 설치관계 등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대충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직위는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로 최종결재하신 부구청장님까지도 감사대상이 됩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거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감사대상 요목을 하다보면 거기까지도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나 봅니다.

김종철위원

구청의 경우는 그렇고 본청의 경우는 어디까지로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본청에도 토지 형질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재무국 회계과에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재무국에도 재산이 대한 매각이라든지 대부관계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조사특위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상에서 자체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자체 감사를 하신 것이 '92년도 12월 23일자로 된 것 같은데 감사 실시가 23일인지, 문서작성이 23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안구 연무동 지방행정주사 김세현 문책사유는 공작물축조신고 감독소홀 문책구분 주의, 연무동 사무소 지방토목기사보 이상곤 공작물 축조신고 처리 소홀 훈계, 이렇게 두 사람만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문책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작물 또는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선행된 후 허가 및 신고 처리돼야 하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 수목훼손 문제로 인해서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특위가 이렇게 20여일 간의 활동을 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면 이 당시 자체감사결과 이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비단 이 두 사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그때 조사할 적에 12월 달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해 가지고 내용은 중점적으로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사항을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 형질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래서 불법행위를 당초에 처음 축조물 신고부서에서 형질변경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된 사항이 돼있지 않고 또 그 이후에라도 확인을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주의와 훈계로 문책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약한 처벌이 아닙니까? 문책 훈계라든지 주의장이라든지 이렇게 현시점에서 봤을 때 말 이예요. 이 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체감사활동이 있었다면 우리 조사특위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질변경사항만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감사하셨던 거군요?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네, 그 안에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번은 지난번 감사하고는 범위가 다르다고 봐야죠?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그렇죠. 확대돼 가지고, 먼저 지난번에 질문하신 사항을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 께요. 정인택·설용재 두 사람이 지난 '92년 10월경에 9월, 10월경이라고 해도 틀림없겠습니다마는 수원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무단 수목벌채로 인해서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을 물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원시에서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한 일이 있었습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그 인지사항은 '92년도 12월 10일 경인일보하고 '92년 9월 30일날 경기일보에 신문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인지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아, 그러니까 검찰에서 인지해서 고발에 의한 것은 아니고 인지수사로군요. 본 위원이 관계 모 인에게 듣다보면 당시에 수사관 3명이 약 45일간 집중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관 3명이 45일간에 걸쳐서 수사할 사안이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할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관계 사정당국의 조서내용을 수원시에서 참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검찰의 당시 서류를 복사 내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어렵습니다.

김종철위원

가서 보는 것도 안됩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보여주질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그 관계되는 사항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누구 답변할 사람 없나?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검찰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볼려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법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건서류를 변호사 이외에는 들어가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해 당사자, 사건 소송 당사자는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완화되었거든요.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한번 그 내용도 검찰 계통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번 조회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걸 복사를 해서 차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도 전해 주십시오.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네.

김종철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볼 사항이 준비가 됐는데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일단 저의 질의는 다음으로 미룬다는 의미에서 이상에서 종결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김광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김종철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재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92년 9월 5일 공작물 신고처리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발생한지 만 3개월 18일만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92년 9월 4일 골프연습장 형질변경지역 내에 30년 생 플라타너스 30여 주가 생육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사관계서는 무엇으로 증명확인을 했는지, 확인해서 감사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석 달 18일 만에 뒤늦게 하게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행정상의 절차라든지 행정의 집행에서 내부에서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인일보, 경이일보에 신문보도화 됨으로써 검찰에서 인지사항으로 관련자를, 관련사업 시행자에게 일단 벌금형의 별과가 처해 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전부 조사했을 때는 거기에는 나무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벌채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에 보면 "중목 벌채는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득 해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에 산림법에는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는 배제가 되고, 도시계획지구 외에서는 산림법에도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조사하게 된 배경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됨으로써 검찰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인지로써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신문보도에 의해서.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신문보도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인지사항이라든가, 어느 누가, 개인이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 전체 넓은 지역 행정을 대표하는 수원시청 내에 또 감사기능을 발휘하는 감사관으로서, 그런 수원시 연무동 수영장, 골프연습장이라는 장소에 이러한 무리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도 석 달이 넘도록 행정감사, 모든 것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108일 만에 신문보도 같은 여론에 의해서 인지해서 형식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명목상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에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글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이 감사계라는 게 그래요, 감사인원이 적고 수원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노출되는 사업이나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럼 범위밖에 주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주어진 범위 또 인원한계 여러 가지 권한문제가, 거기 부합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기능을 확립을 해서 앞으로 행정쇄신 개혁에 의한 철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하면 9월 5일날 이루어진 사항을 11월 27일 그때 가서 신문기사 인지에 의해서 했다하는 얘기는 감사기능이라는 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슨 감사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잘못된 것을 막고 사전에 방지하고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물론 개인적으로 알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내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건 아시고 있었을 텐데, 당시 감사관님이 거기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기능 자체가 주어진 임무가 좀 더 강력한 의도를 갖고, 수원시장님을 보필하는 행정 차원에서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갖다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런 보도나 여론화 되어서 말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감사는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감사관님께서 감사기능을 확립해서 여기에 있는 체제로라도 어떤 감사기능을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저의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지만 지금 우리 기능이 앞으로는 사정관계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많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화가 되면 전심을 다해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 질문을 마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뒤늦게 알아서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개탄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지난번에 공무원 두 사람이 처벌 받은 것이 정확하게 훼손된 지번이 어느 지번입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그때 지번에 형질변경 된 사항 지번으로서 골프장 내에 9필지인가, 사유지 들어가는

박선옥위원장

사유지 들어가는 필지죠?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그 주변에 보면 국공유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렇게 많았던 나무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면 국공유지에 대한 임업관리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무 979주에 대해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조사를 해서 나중에 결과 보고할 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건 아주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묵인상태에서 나무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없어진 상태로, 전부 다 시민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책임소재를 밝혀줘요.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김종철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 회계과장님과 더불어서 재무국장님까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1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당시에 '92년 7월 24일자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을 시정과, 새마을과, 회계과등 각 과장에게 기획담당관 윤세열 명으로 통보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승인안 내용은, 당시 하광교동 397-2외 9필지 9,704㎡ 약 2,935평의 대부의 건으로서, 당시에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 관한 회의록을 살펴 본다면 광교유원지를 시민의 휴식공간 및 유원지로 종합개발할 것을 김재봉 위원장이 내무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를 가까운 인근지역 기준지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게 산정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에 대하여 특혜의혹을 부인할 수 없는데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득입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사실상 작년도'92년도 7월 달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24일자로 회계과장을 받고 한 2개월 여 있다가 김재봉 내무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장실로 찾길래 가 봤더니 도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상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개월만에 업무파악을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김재봉 위원장님께서 이 광교풀장이 앞으로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공유지는 활용을 해서 종합적인 체육시설 같은 데 들어서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감 비슷하게 "아이 그거 좋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이지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답변한 사항이라고, 먼저번에 저희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내무위원장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을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나 본 회의에 거론되어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교유원지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경우에 대부계약 제8조 1항에 의해서 혹은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하면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는 갑이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해제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든지 매각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무위원회 공식회의가 아니고 간담회라고 표현하셨어요?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간담회가 아니고 내무위원장이 혼자, 한 두 분인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길래 제가,

김종철위원

진흥국 위원님 당시에 계셨죠?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제가 기억을 잘

김종철위원

진흥국 위원하고 김용서 위원하고 김재봉 위원장하고 세 분이 계셨죠?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네, 앉아서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제107회 수원시의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57페이지에 의사일정 제7항으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시장이 제출한 겁니다. 8항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7, 8항을 아마 한데 묶어서 상정을 하다 보니까 항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57페이지에 보면 김성득 회계과장님께서 두 번째로 공유재산 유상대부 내역에 대해서는 광교수영장 부지 내 편입된 공유재산 7필지 1,739.6평과 매교동 공유재산 1필지 76.8평에 대해서 대부를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승인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네.

김종철위원

그 당시 김형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의 대부에 있어서는 하광교동 공유재산의 대부는 광교풀장 운영자가 풀장내 공유재산을 풀장 운영과 관련하여 '92년 하반기만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때 아마 6월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된 것 같애요.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고, 이때 정재국 위원이, 정재국 위원 얘깁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운영실태 및 대부사항이나 대부표에 대한 처리과정 자료를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저에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달라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당시 김성득 과장님께서는 잡종재산 운영실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기히 제가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자로 넘겼습니까?" 이렇게 물은 기록이 나와 있고, 그러나 이 기록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수원시에서는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요지의 과장님의 계속 답변이 있으시면서 정재국 위원이 이 사람은,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대부를 해서 돈을 내고 농사를 짓겠다는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이 분의 목적은 농사짓는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 만약에 의결이 됐을 때는 시에서 철저한 사무관리를 하셔서 분명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철저한 사무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말과 동시에 본 위원이 대부신청자 인적사항하고 주소를 좀 밝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르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아래층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고는 확인해 주시기 않으셨어요.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제가 직원이 올라와 가지고, 속기록에는,

김종철위원

제가 속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효선 위원이 "하광교동의 광교풀장에 관한 건인데 그것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년에 한 번 계약하십니까, 두 번 계약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성득 과장님이 "6개월이 되겠습니다. 수영철인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년 기간이 아닙니다. 사용기간만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이 수영장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말씀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수요기에만 대부를 해 준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고, 김재봉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광교수영장 관계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가 늦게 열려서이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일괄해 가지고 본 회의에 상정이 돼서 의결이 돼 버렸어요.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이미 107회 임시회에서 광교풀장문제, 유원지에 관한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성의 의미를 상실하고 간과해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광교골프연습장내지는 종합체육시설에 두 사람의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킨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회계과장 온지 2개월 여만에 그런 사항을 제가 들었고, 또 전임자한테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벌써 동의 승인까지 마치고 제가 매각과정만 담당을 했었습니다. 1필지를 제외하고. 그리고 제가 살펴보건대 실무자나 또는 계장한테 매각감정 전에 제가 일일이 도면을 보고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폐하천, 폐도, 폐구거 등이 되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봐 가지고 과연 사유지 내에, 옛날에 사유지는 매각이 됐고, 이것은 현재까지 국·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유지 내에 있는 이런 폐도로나 폐구거나 이러한 것은 매각하는 것이 우리 세수를 위해서는 상당히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기 전에 제가 그런 사항을 결재 과정에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잘못 됐다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지금 특위까지도 구성이 됐는데 사실상 제가 그때 당시 좀 더 회계과장을 몇 년간 했고, 또 이런 사항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시장님의 입장에서 서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해도 좋으냐, 또는 대부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온지 2, 3개월만에 이러한 것이 매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79년도에 기히 개인한테 벌써 매각이 됐고 풀장을 계속 개인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다 국·공유지를, 또 페도, 폐구거지를 둬야 되겠느냐 하는 단순한 생각만 사실상 했지 종합적인 수원시의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과장으로서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솔직한 답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전체 4,3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인이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보다도 더욱 더 보존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소홀히 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난 '79년 12월 22일 연무동 1-1외 10필지를 2억 2,100만원에 정현준이라는 사람한테 매각한 것을 비롯해 가지고, '91년 12월 30일 하광교동 440-18 유지 647㎡를 2,050만원에, 이건 국유지가 되겠습니다만 매각했습니다. 또'92년 6월 30일자 연무동 197-5와 7 잡종지 2건을, 앞에 건 517㎡고 뒤에건 246㎡입니다만 이것을 1억 6,15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같은 국유지입니다. '92년 12월 7일 하광교동 396-4 유지 271㎡를 1,571만 8,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 보면 근자에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0년만에 정말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유지는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죠?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부활 실시가 되는 입장에서 실제는 관계 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보고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집행부의 태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십시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다른 국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광교 풀장같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광교풀장, 특히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인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 정도는 해도 좋지 않으냐 하는, 저 혼자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다수 시민들을 위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참으로 지난 2월 25일 출범한 문민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 그리고 우리 모든 공직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4,300만 국민 모두가 의식개혁을 한번 해 보자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처리를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에 연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아는 길도 물어 가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됐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회에 보고조차, 또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하루 빨리 매각처분 할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조차 들게 합니다. 앞으로 광교유원지 일대를 다시 수원시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건 실무자인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윗 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거기가 유원지로 된다든가, 또는 종합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시에 의해서 제가 사유지를 매입하든지 이런 계획으로,

김종철위원

그럼 그 사항은 이따가 송후석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광교골프연습장 일대에 아직도 국·공유지가 3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3필지의 국·공유지를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은 골프연습장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유재산 중에 '89년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하광교동 393-3외 6필지 이건 변상금이라고 했습니다만, 또 '92년 7월 3일자 하광교동 403-6외 8필지네요. 하광교동 403-6외 8필지 대부계약, 수원시 유지로서 '90년 9월에, 계약날짜는 없어요, 없는데 연무동 2-4외 2필지 이건 대부료가 1,130만 960원이예요. 이게 바로 김용선 당시 시장님 직인도 없고, 계약일자도 없고, 간인도 없고 그랬다는 계약서입니다. '92년도 7월 3일자 계약한 하광교동 397-2외 6필지 잡종지와 유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건 회계과장이 전결처리 한 사항인데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최초의 계약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회계과장이 계약이 됐어요?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애초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일단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도를 경유해서 국유지는 재무부로 가고 공유지는 도로다가 올라갑니다. 그때는 시장님의 결심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이 된 후에는 주민 재산관리관인 제가 감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의 예정가격을 다시 정하고 이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많게는 5회까지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상대방을 앞에다 앉혀 놓고 저희가 예정가격 봉투에다 봉해 놓은 걸 가지고 한 다섯 번씩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광교동 397-2외 6필지 대부계약 건은 수원시장님의 내부 결재한 서류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결재 서류가 없습니다. 이건 729만 590원에 계약체결 됐는데요,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국·공유지 대부계약에 대해서 공부상에 기록돼 있는 개별지가를 보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답변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고의성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지역의 개별지가를 산정한 것을 보면 거의 한 80%에서 100%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는 답변은 뭐라고 하시든 간에 우리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점만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국공유지의 대부계약 체결을 유보하시고 '93년 1월 1일자로 해약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처럼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계약조항에 분명히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갑"이 해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대부계약 체결된 것은 금년까지 저희가 다 대부료를 받았기 때문에 안되고 내년에는 거기에 종합계획이 수립된다든가 하면 대부계약을 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지가가 좀 낮게 산정 됐다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측면에는 손실이 어떻습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장의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세무조사과는 무엇을 합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그것은 등급사정을 하고 각 기업체별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등급이 낮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세무조사과 소관입니까? 이해하기가 모호해서요.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등급관계는 세무조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도시과 소관이구요.

김종철위원

아,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도시계획국장님, 하루종일 이 자리에 계신데 바쁘신 시간 뺏어서 미안합니다만 광교골프연습장은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신고필증에 대한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무효화해서 또 사유지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풀장과 풀장 옆에 있는 국공유지 일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우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조사특위의 활동과 관련해서 재무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나름대로의 아까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이쪽 지역을 공원화 한다든지 아니면 유원지화 했을 경우에 일부는 아무래도 지금은 불하했기 때문에 사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불하했던 사유지를 회수하는, 매입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원화 계획이라든가 유원지계획이라든가 어떤, 시의 확고한 방침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 매수할 사유가 있으면 매수를 하고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회계과장님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성득 회계과장님께 확인겸 여쭤볼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대부를 계속적으로 동인에게 대부, 임대차 재계약은 회계과장님의 전결사항이 맞습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국공유지 대부목적을 공지활용으로 대부해주게 되면 임대차자는 공지활용 목적에 지장물로써 장애를 주면 임대차자 뜻대로 훼손 및 제거를 해도 대부자로서는 공지활용 대부체결을 해 줬기 때문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국공유지의 대부목적이 공지활용으로 대부해 준다고 하더라도 공지내에 생육하는 수목이라든가 지상물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계약서상에 조문을 증설, 삽입하여 생육하고 있는 수목무단 벌채를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을 가한다든가 하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까지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광교풀장 일대의 그 많은 수목이 정인택 외 1인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훼손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회계과장님께 계약할 시 지상물관리 보호차원에서부터 그런 체계를 갖추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선 공지활용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작지라든지, 공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그 광교수영장 공유지대부의 사용목적이 수영장 부지나 공지활용을 한다는 것을 저희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지니까 수영장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공지활용으로 대부계약을 해 줬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훼손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조항에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훼손 또는 영구건축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나무벌채 된 것은 일전에 제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인택씨가 벌채해서 벌금을 물고 한 것은.

김광수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벌금 물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약서 11조에 보면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경우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년동안 사용했을 경우에 그 다음 익년도에 사용을 안 한다는 생각으로 했을 때 기 대부한 공유지의 어떤 형상을 변경한다든가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글쎄, 여기는 재산상이라고만 했지, 그럼 그 재산상이라는 건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국공유 재산 입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건물이 있다 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부동산의. 그런데 내가 아쉽다는 얘기는 오늘까지 이런 식으로 대부를 해 줬기 때문에 광교풀장 넓은 유원지바닥의 천여주라는 나무가 다 훼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작에 재산관리 조항을 증설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 '93년 3월 18일 대부계약 해 준 것도 수목이 몇 년 생이 얼마가 있다 라든지 확인을 해서 계약서 상에 기재를 해서 보호를 해야지 그래서 보호가 안될 시에는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아직까지 수목이 울창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수목은 사용자 뜻 대로 자기이익을 위해 전부 벌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 들어서 오늘 목표한 사항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서론은 거두절미하시고 요점만 짧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님, 김광수 위원님의 요지는 대부지번내에 임목벌채가 계속되면서 '89년부터 대부되면서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않고 지나오신 것 같아서 그 관계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 답변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광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부계약시 그런 조약을 증설해서 회계과장 책임하에서 조사를 하고 했더라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사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장으로 온지 1년 밖에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국공유지 관리에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무하나라도 무단벌채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위원

두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고 김성득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 현재 광교풀장내의 국공유지 대부사항을 계약해지 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단호히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예.

이병홍위원

그런데 여기 대부계약서를 보면 제7조에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중 3항에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8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7항을 보면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위반한 때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교풀장내의 국공유지 대부토지에 대해서 이미 정인택씨 등 대부계약자는 무단형질변경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양 구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장님께서는 계약해지는 불가하다고 단호하게 판단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공유지의 매각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인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둘 이상의 평가를 받아서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광교 440-18번지 등에는 1개 회사의 감정평가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적법성여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국공유지 대부에 있어서 무단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계약조항 제7조에 의해서 해약되도록 되어 있는데 해약할 용의는 없느냐,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러한 무단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닐 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단형질변경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적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서 원상복구가 되면 그것으로 저희는 계속 점유사용료를 받아서 세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공유지매각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둘 이상은 평가가 내려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보면 재산의 가격결정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 감정 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액을 참작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도·시에 있어서는 1회나 2회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개 감정평가사에만 의뢰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병홍위원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네.

이병홍위원

참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답변하신 것 중에 대부계약서에 엄연히 나와 있는 사항을 회계과장님께서 부정하시고 무단형질변경을 하더라도 시정복구 명령을 내린 다음에 계속 대부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과장님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대부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때의 계약해지 조항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상복구 지시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 해지와 동시에 고발조치 하지만 기왕에 세외수입을 몇 푼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1년간 했다가 아까 김종철 위원께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수원시 광교풀장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어떤 확고한 계획이 있으면 그때 가서 대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홍위원

과장님께서는 대부된 토지가 무단형질 변경을 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사실상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다른 과에도 업무가 많습니다만 저는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장찍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만 내 보내지 실제로 무단변경이 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홍위원

그런 경우에는 김종철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답변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단언적으로 대부한 토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불법 형질변경으로 훼손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계약 기간을 1년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고 상황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집스러운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것을 해지하라는 쪽의 강요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는 답변을 하셔야지 당연히 계약할 의향이 없느냐고 했을 때는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해약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년 계약 기간을 준수하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그와 같은 답변을 표하다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딱딱한 상태에서 본 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답변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현장을 직접 답사 못하신 모양인데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갔다 왔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형질변경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복구된 것까지 해서 사진도 촬영을 해 왔고 현지

박선옥위원장

나무 벤 것에 대해서는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당시 임대해 줄 때 현장을 사진 찍어 두십니까? 안 찍어 두십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계속 대부기 때문에 사진을 안 찍어 둔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수영장 부지와 공지활용은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네.

박선옥위원장

그러나 작년도에 수영장 부지에는 차가 안 들어 갔습니다. 금년도 수영장 부지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틀리겠지요, 용도가?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개념으로

박선옥위원장

같은 개념인데 분명히 금년도에 차가 주차가 되고 작년도에는 주차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틀리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넓은 의미에서 공지활용인데

박선옥위원장

공지활용을 넓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구시설물은 축조 못하지만 공지로 의자를 갖다놓고 있는다든가 하는 사항은 계약파악을 할 때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회계과장님에 대한

김종철위원

계약서 외에는 현장을 보존할 수 있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이번 기회에 저도 광교풀장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79년도 서류를 밤새도록 훑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발령 받으면서 그러한 사항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79년도 서류가 전부 나와 있는데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979주도 개인한테 불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당히 국공유지에 대해서, 광교풀장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979주가 개인땅으로 불하된 것 안에만 있던 나무입니까, 아니면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있던 나무입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그 사항은 자세히 되어 있지 않고 매매계약서상에 건물, 기계시설, 기타 이렇게 해 놓고 임목 979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그것이 소재하고 있었는지 저도 그때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선옥위원장

20주 정도 부족된 1,000여주입니다. 대단한 땅인데, 국공유지 주변에 나무가 많았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수원에 쭉 계셨으니까요.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현지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공유지 이상은, 과거에는 다 국공유지였습니다만 국공유지에서는 3주만 부러지거나 또는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유지고 그 다음에 없어졌다면 아카시아 숲, 옛날에 박위원님도 아시지만 아카시아 숲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목으로

김종철위원

재무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계가 되든지 간에 일부지역은 다시 우리가 매입을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데 나중에 재무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종철위원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박선옥위원장

회계과장님의 다음 질의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정회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벽두에 지난 6월 4일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중 일어난 불미한 사건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해명을 듣도록 촉구한 바 있고 오후에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먼저 밝혀주시고 부시장께서 출석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다시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지난 6월 4일 본 조사특위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부시장님의 여기에 대한 조치 및 답변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중에 저희 위원끼리 협의한 결과 오후 회의 시작되기 전에 답변이 있도록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사무국장님의

이병홍위원

출석결의를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부시장을 찾아가서 지난번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며 만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리역할을 하실 분은 사무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이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병홍위원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본 특위에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의결하고 정회하면 의결된 사항을 사무국장님이 전달하시든 ("아까 의결 되었는데요, 뭘." 하는 이 있음) 재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출석을 안하고 있으니까.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정회가 끝나면서 속개하면 출석하도록 합니까, 이번 질의가 끝나는 시간에 출석을 하도록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판단에 의해서 저쪽에 없는데 와서 하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오늘 우리가 산회하기 전에만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시간조절은 알아서 하셔야지, 그것까지 의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아까 김형복 전문위원이 딱 부러지는 소리 한 마디 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사무국장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부재중에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 것이냐고 위원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김형복 전문위원은 여기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전달이 된다 했는데, 사무국장 전달했습니까?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전달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답변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필요한 시간에?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셔서 답변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 쥐고 통지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미 부시장한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시간에 출석 답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전 정회시간에 잠시 시간을 이석한 바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석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특위활동 시간에 제가 시종일관 있어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잠시 이석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에 정회시간에 의장님이 도착을 하셨다고 해서 긴급보고 사항이 있어서 의장님실에 들러서 긴급보고 사항을 드리는 중에 특위 자리에서 저를 찾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중에 시장 부시장실에 있지 않나 하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전혀 근처에 얼씬한 일도 없고 또 오늘은 간 일도 없습니다. 양해 사항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마침 의장님이 오늘 약속시간 보다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모시고 들어 왔습니다만 이미 개의돼서 사정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부시장님 출석 답변 사항은 의결해 주시면 그 사항을 다시 알려드리고 이미 서두에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통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다시 출석요구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결이 아니고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한다고 하면 5시에 속개하면서 들을 것이냐 아니면 회의 막바지에 가서 들을 것이냐 하는 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왕 얘기가 되었으니까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5시에 속개하게 되면 5시부터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님! 우리가 앞으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가 끝나면서 바로 부시장께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제4차 회의에서 이병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10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회계과장이 답변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회의록 착오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해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의사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30일자에 이병홍 위원께서 본 특위활동과 관련한 질의문 작성과정에서 이 위원님께서 발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22일자 107회 임시회의시 내무위원회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 60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에 유인상으로 보면 회계과장 김성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잘못 인쇄가 된 사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당시에 내무위원장으로 계셨던 "위원장 김재봉" 이런 명의로 표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속기록 교정 당시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누를 범했습니다.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특위활동과 관련해서 회의록을 전부 찾아보시는 과정에서 이 위원님께서 발견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우리가 재 확인해서 이번에 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정은 지난 6월 4일자로 정정을 해서 이미 종결을 봤습니다만, 당일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착오라든지 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교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홍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국장님,

이병홍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본 위원이 본 특위와 관련해서 질의사항 중 10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바, 회계과장 김성득 발언내용 중에 일부가 "공유지 시유지가 많아서 이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 변경에 제안을 드렸어요."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 사항의 진위여부를 질의하였던 바 이것은 회의록 작성시에 시행착오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김성득 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은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지난 5차 회의에서 답변을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조신호부시장

지난번에 지방행정주사보 김평 직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특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감사과장 외 5인으로 하여금 특별정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감사에 포함시키는데 공무원의 신분에 과한 불이익이라는 것은 감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 감사 끝나면 보고 드릴 때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철 간사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회계과 관재계 지방행정주사보 김평씨 건에 대해서 광교골프연습장에 대한 자체 정밀감사에 포함을 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사실상 이 김평이라는 사람에 관한 문제는 광교골프연습장에 대한 정밀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4일 본 조사특위 활동을 끝내고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재봉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저녁식사를 하러간 자리에서 상당히 분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게 되면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하는데도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식사하는 자리는 어느 누가 녹음하는 사실도 없고 속기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심정을 서로 개진했습니다만, 지금 부시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 실국장님이라든지 또는 실과장님이라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사과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 출범된 연후에 집행부하고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신문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2년 전을 돌이켜 볼 때 힘 겨루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 다시 집행부측과 우리 의회측과의 힘 겨루기를 하는 양 비춰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서 될 수 있으면 부시장님께서 원만히 처리하신 다음에 본 조사특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정회를 통해서 내부 협의를 거친 연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의 진정한 참뜻을 아직 집행부에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조사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질의 답변에 임할 수 있는 것은 과장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장도 답변한 실례는 있습니다만 계장도 아닌 주사보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소관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낀 관계로 "에이 씨" 하고 그것도 부시장님 옆자리에 앉았다고 나간 사실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날은 부시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 많은 부담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답변 발언대가 아니라, 편안한 자세로 착석을 하셔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해 드렸던 입장도 무시 당하고 공무원 경력조차도 미천한 그런 사람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위원 앞에서, 그것도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차후에 소집되는 116회 임시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엄중 문책할 것은 물론이고, 본 조사특위 위원회 활동의 위축과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에 대한 중대한 인사 조치가 되도록 부시장님과 또 우리 특위위원장님께 거듭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부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조신호부시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특위활동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김종철 위원께서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을 수정을 해서 내일부터라도 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바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드리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죠? 지금 부시장님께서 내일부터라도 감사를 실시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겠다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부시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럼 동의하시는 걸고 알고 본 위원회에서는 차기 임시회 때 이 문제 보고를 않고, 문제를 거론 않고 단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일임하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내일서 부터라도 자체감사과정을 통해서 인사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조사특위에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116회 임시회에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사조치결과에 관계없이 116회 임시회에 보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옥위원장

그 문제에 제가 발언한 내용은 만약에 여기서 부시장님의 어떤 조치가 만족하지 않을 때는 그걸 다시 재 촉구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일단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음 임시회에서 중간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박선옥위원장

네, 이병홍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중 김평이라는 직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일어난 불쾌한 언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위원이 서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입장은 그 당사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김평이라는 직원은 우리 특위에서 출석요구를 한 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보조역할로 대동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은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예의인 줄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의 발언중에 간접적인 행동으로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의회활동의 위축과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대단히 큰 장애적인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와 같은 행동자체가 향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의 의미와 아울러 다음 개최되는 제116회 임시회에서 그 경위와 조치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이병홍 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하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의 위원들 하고의 관계,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는 입장에서 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유지가 잘 되도록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지시라든지 또 각별한 당부의 말씀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조신호부시장

네,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항시 저희가 수 없이 교육을 시켜온 과정인데, 추가로 또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종철위원

네, 도시계획국장님 오전에 오셔서 지금 저녁 퇴근시간이 다 되어 가는 시간까지 답변 하실려고 준비하시다 보니까 우선 질의하는 입장에서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안구 연무동 1-1, 2-1, 3번지 일반주거지역의 '92년도 개별지가산정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사무착오라고 연무동사무소의 직원과 또 동장님께서 변명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우선 특위위원회 위원님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지가는 개별지가 고시가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하자 없이 결정이 돼야 하는데 좀 본의 아니게 연무동에 1-1 주변 그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주변의 지가가 현실과 조금 거리가 있게 조사결정이 된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90년도부터 개별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 해당 동에서 최초로 지가조사나 또 토지특성조사 또 비교표지선택, 이 세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했다하면 이런 착오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해당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한 경험이 얼마 안 되었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을 갖지 못한데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비교분석을 잘못한 관계공무원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비호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냐 안한 거냐고 감사결과에 따라 토지가격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시킨 책임은 엄중하게 문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가가 착오돼서 고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할 때는 그렇게 한번 현실에 맞는 지가로다가 재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이유하 국장님께서는 답변 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약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41-1 경우에 43만 2,000원하고 70만 3,000원하고 어떻게 약간이 될 수 있으며, 2-1 경우에 42만 2,000원하고 68만 7,000원이 어떻게 약간의 차이가 됩니까? 이것은 약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상당한 차이라고 정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그건 표현상의 문제인데, 상당한 차이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3필지 외 연무동 4-3의 경우에도 '92년도에 22만 5,000원, '91년도에는 33만 5,000원이었고 '93년도에는 24만 5,000원 이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 외 전에 5차 회의 당시에 많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평균이 매매가격에 한 25%에서 3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해서 '98년까지는 거의 매매가격의 60%이상 80%까지도 접근시키려는 현 정부의 의지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1년도 이후에는 전부 다 지가가 내려가게 책정이 됐고, 4-3같은 경우에는 '91년도분 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한마디로 일관성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널뛰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지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생긴 것은 그 담당 공무원이 비교표준지 선택을 잘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유지다 했을 때 유지가 자연녹지에 있다 해 가지고 자연녹지의 유지, 그와 비슷한 필지를 찾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다른데 걸 적용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또 주거지역 이런 거 관계없이 그 비교표준지를 다른데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적정치 않다고 할 때에는 그 주변지역의 표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지가를 결정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자연녹지 걸 찾다보니까 이 담당직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적용해서 지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지가 산정이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잘못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자꾸 논의한다고 해서 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일단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작년도에 그런 것도 관계 공무원이 그걸 빠뜨리지 말고 전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이 누락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성이 있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착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착오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연무동 7-3의 경우에 '92년도 지가가, 이것은 골프연습장 1-1, 2-1, 3번지 인근지역입니다. 도로하나 가지고 떨어져 있을 뿐이지 바로 인접한 지역 지가입니다. 7-3의 경우에 '92년도에 83만 3,000원, '93년도에는 복사가 흐릿하게 돼서 70 몇 만원이라고만 나왔지, 이렇게 전부 떨어졌어요.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무동 8-2, 이건 꼭 확인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92년도에 79만 9,000원이 '93년도에 67만 7,000원 9-10은 '92년도에 79만 9,000원이 '93년도에 67만 7,000원 7-7 경우에는 '92년도 83만 3,000원이 '93년도에 69만 1,000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전부 다 가격을 저가로 산정을 했고, 지금 공무원의 고의성이 있느냐, 실수냐 이런 기준은 어떻게 가름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본 조사특위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니까 망정이지 본 조사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수장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업무 처리를 해서야 어떻게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요새 흔한 말로 신한국 창조를 도모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한심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자체 정밀감사를 거친 연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뒤 따를 수 있다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어디이고, 또 부서에 책임은 어느 과장, 어느 국장, 또는 어느 계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여기에 대한 책임 관계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 기초조사에서 잘못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동의 담당공무원이 지가조사부를 만들고, 또 토지 특정조사를 하고 표준지 비교, 이런 사항을 다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이건 인근 지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하는 사항은 동정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것은 해당 동에 담당직원, 또 더 나아가서는 동장 선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시의 도시과에서, 도시행정계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초조사에서 얼마든지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한계를 물으면 이러한 책임한계는 동 담당공무원 선에서 책임이 마무리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비교적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위민봉사시대는, 물론 지속돼야 되겠습니다만 위민봉사행정의 구현은 책임봉사를 할 수 있을 때 위민봉사행정이 실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이, 그것도 연무동 인구가 3만 5,000이상 4만명 정도된다고 합니다만, 그 넓은 지역에 담당직원이 하나고 또 일시적으로 조사기간에 한해서 여직원 한 명을 보조해 준다는 동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동장님 말씀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내에 물론 사무분장은 돼 있겠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하면 더 충원요청을 해서라도 이러한 착오가 일어나지 안도록 신중을 기했어야 될 문제를, 본 조사특위에서의 답변은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정사무 착오의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대해서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일선 대민종합창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년여가 흘렀어도 많은 지역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단 연무동 몇 필지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수원시 전역에 걸쳐서 차제에 확인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달 말쯤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에 개최되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해당구청의 담당공무원도 다 참석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토지평가위원회와 같이, 이 폐구거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가, 어느 공무원 한 사람이 고의적이었건 실수건 그것이 잘못되므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이러한 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이번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저희가, 각 동에서 인근지가가 피리별로 20%이상 차이가 나는 거라든지, 20%미만 하락돼서 결정이 되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그것을 다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때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공정한 과세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 불만을 갖거나 불이익을 갖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앞으로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사항으로 아까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장안구 연무동에 사무장하고, 또 담당직원 두 사람이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서 문책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안구청 건축 30420-5221 '92년 11월 14일자, 연무동 3번지 438㎡ 잡종지 건축허가 사전협의건과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수원시 도시 30310-3855 '92년 11월 21일 도시과장 전결로써 장안구의 건축협의에 대한 의견 회신에 따라 장안구 건설 30310-3930 '92년 11월 28일자 건설과장 함부웅은 장안구 건축과장에게 용도지역상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전달하였음을 회신합니다. 라고 했는데, 장안구 건설과장은 이에 대해 30310-3930 문서회신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이 과장의 답변에 앞서서 당시 도시과장이 전결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회신내용에 보면 수원시 도시과장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잡종지로서 대지화가 조성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한 내용에 대한 배경과 관계적용법령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도시과장이 장안구청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해 준 내용이 잡종지인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회신을 했고,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용도 목적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회신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회피가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되는데, 우선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의 의해서 시행령 5조에 의해서 규칙으로다 위임한 사항에서 규칙 8조에서는 허가규모를 일단 성토나, 절토나 정지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50㎝이상이 되는 그러한 성·절토를 했을 때는 형질변경허가를 해야 되고, 허가기준은 50㎝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회신한 것은 현지에 성토를 해서 잡종지에다가 그런 것이 없는 한은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회신했고, 단 한가지 거기서 조금 저희가 질의한 사람도 거기 수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 잡종지를 그냥 형질변경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질문할 때 수목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렇게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인데, 규칙상에도 지금 심을 때는 중목의 본채 허가를 우리가 하는 경우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또 토채지에 수반되는 경우에 나무가 있을 때 이제 벌목을 허가 내 주시오, 또는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를 할 때 불가피하게 나무를 베겠다고 할 때에 허가를 맡아서 벌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5조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단서에서 경량으로 시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서 시행령 1항 5호에, 거기에 경량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지다 초지다 과수원, 논 두렁, 밭 두렁, 축사 이러한 유형에 있는 지역의 나무에 한해서만 경량으로서 다루는 거지 그렇지 않은 지역은 다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검찰에서도 그래서 벌금을 물린 건데 이 관계는 회신을 도시과장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여기서 법령상으로 조목조목해서 구청에서 완전히 판단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왜 세밀히 안 해 줬느냐 하는 것은 제가 정당하게 잘 했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대개 공직사회에서 책임회피성 질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회신을 하다보면 시에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에 다 나와있는 사항을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타 관계법령을 다 회신하다보면 상당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해 줍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안구 건설과장은 수원시 본청에 사전에 협의를 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고 또 도시과장 전결로 해서 회신한 내용에 의거해서 형질변경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서 이 사항을 제가 묻고 있는데 당시 도시과장께서 회신한 내용에 보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내 잡종지로서 대지화가 조성된 상태이므로,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질의한 내용, 사전협의 한 내용은 자연녹지가 없어요. 물론 번지수로는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연무동 3번지가, 그런데 대부분은 주거지역인데 이것을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내 잡종지로서 대지화가 조성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토지형질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연무동의 담당공무원 두 사람이 형질변경 안 한 이유로 해서, 수목벌채한 것에 대해서 문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 자연녹지지역내에 도시과장이 회신한데 대해서 자연녹지지역내 잡종지로서 대지화가 돼서 조성이 됐다고 회신을 했는데 주거지역내에서의 잡종지면 형질변경을 거론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건축과 동시에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자연녹지면 형질변경허가를 해야 되지만 주거지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라면 거기에 어떤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나무를 벨 때는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반대로 해석하면 그런 해석인데 해석을 받는 관계공무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해석을 했으면 뭐 별로 착오를 일으킬 만한 그런 회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장안구청의 건설과장하고 수원시청의 도시과장하고 서로 공문을 핑퐁식으로 다시 말하면 적절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전협의 요구와 적절한, 알쏭달쏭한 답변으로 인해서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느끼는데, 이렇게 행정을 처리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신한국을 창조합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저는 사실 질의 자체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자기법령 연찬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에 따른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계법령 얘길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질의회신 과정에서 해당 구청이나 우리 도시과가 전화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도시과장이 한거라든지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김종철위원

두 사람 다 잘못된 거 사실이죠? 두 사람 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소홀히 했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조사특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엄청난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나무 벤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을 들어보면 한 1,000여 주 있던 것이 12년 사이에 몇 주안남고 다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으로서도, 또 그 지역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이런 기회에 다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이유하 도시국장님, 참 고맙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산림이 얼마나 울창했어요. 다 없애버렸는데,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문책도 받고 그럽니다만 그럼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것 사실은 건설과장님 답변인데 건설과장 아직 안 오셨죠?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장님께 질문할 사항이니까 도시계획국장님 한테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께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도중에 동정지가조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가를 결정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가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며 위원장은 어떤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동정지가심의위원회는 그 지역에 상당시간 오래 살던 분으로서 가장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중에서 선출을 해서, 위원장은 동에서 동장이 위원회 구성시 가장 객관성 있는 분들로 구성한 분 중에서 결정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번지와 2번지는 분명히 붙어있는 땅인데 1번지는 1,000원이고 2번지는 800원이다, 200원 차이가 난다, 20%이상은 재조사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필지수가 많다보니까 동에서도 20%이상 차이나는 것을 전부 분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그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동정지가심의위원회가 조직돼서 활동하는 것도 보질 못했고 또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처음 듣는 얘긴데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지금 말씀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그 중에서 선출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은 잘 되어 있지만 그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정정의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위원장만은 동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입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은 동장이라고 하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모든 것을 묵인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제도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만 광교골프연습장하고 풀장일대의 그림을 좀 참조하셔서 이 지역을 차제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라고 하나요? 금년에 중장기도계획결정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이 공원이나 체육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어제도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유원지 결정기준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47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면적은 1,800평 6,00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건축면적은 건폐율 20%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유원지를 결정할 때는 그 주변여건도 충분히 조사를 해야되고 도시계획법 관계절차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절차가 끝나서 하자 없이 거기서도 좋다는 의견이 되면 가능합니다. 단, 토지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유원지 문제를 시에서 추진하기가 가장 용이 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개인사유지가 1만평인데 그 1만평이 하나도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도 입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토지면적의 80%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입안결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80%입니까? 70%입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는 약 80%,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100%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도 한 80%정도 되면 결정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빚어진 물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저것이 우리 시유지하고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는 부분에서 기왕 유원지에다 골프장을 설치한 것도 거기 인근주민을 위해서 체력단련이라든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상당히 좋은데 영구히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도시계획결정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왕 특위를 구성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주신다면 저희는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예.

김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금 현재 6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질의대상이 재무국장님이신데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죠"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님 나와 주세요. 재무국장님에 대해서 김종철 간사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질의서 내용에 보면 취지는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유인물 갖고 계시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79년 12월 22일 광교풀장을 정현중이라는 사람한테 매각, 처분하기 시작한 이후에 현재까지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일련이 과정을 보면 가격산정의 일관서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잡종지 같으면 아까 도시계획국장님 말씀대로 대지화로 보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나고 그런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잡종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매각을 했거나 대부를 할 경우에는 세수증대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하는 과정도 좀 잘못됐고 대부하는 과정도 이렇게 대지화로해서, 또 아니면 아까 개별지가 산정을 너무 낮게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높여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두가지로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관계는 대부요율산정이 감정이나 이런 것이 '90년 6월 30일 이전에는 토지등급, 그러니까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등급별 가격에 곱했던 것이고, '90년 6월 30일 이후에는 건설부에서 공시하는 공시지가에 의거 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50/1,000이라는 일정율을 정해서 해왔습니다. 아까 도시국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3필지인가가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 돼 가지고 낮게 적용됐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는 그래도 인근 인접지에서 가장 높았던 것을 적용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원천적인 착오가 있었다면 앞으로 조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4일날도 말씀이 계셔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79년도에 매각된 것을 14∼15년 가까이 된 지금에 와서 어떻게 평가해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수영연맹에서도 해보다가, 체육회에서 해보다가, 또 안되니까 시 사회과에서 직접 해 보다가 여러 차례 운영 주체를 바꿔가면서 해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하니까 매각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좀 더 참고 두었다면 70만 시민, 또 앞으로 2011년대에 150만 인구를 자랑하며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게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들은 바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국·공유지는 시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보고정도는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보고하는 사항도 관계규정에 없으니까 안 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공유지를 관리하다 보면 항상 이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국·공유지를 불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정인택·설용재 두 사람이, 자기가 골프연습장을 영업하고 있는 장소가 2필지∼3필지, 이것을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하면 3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계약 만료한 다음 다시 재계약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원 또는 종합체육시설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이와 더불어서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를 이제 더 이상 해주지 말고 우리 조사특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방향으로 모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아까 도시국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인택이라는 사람을 놓고 대부계약을 의도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는 도시계획상 다수 주민이 공공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입안이 된다면 물론 시유지를 그냥 쓰는 것은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 있다면 계약해제 하면 상관이 없고 다만, 국유지는 재무부 소관이므로 재무부와 수원시가 협의를 해서 무상사용을 받는다든지 자치단체도 무상양여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유지는 물론 개인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범위내에 포함된다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니 매각할 때는 쉽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백일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싼 값으로 매각처분 했던 것을 다시 사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지관리는 앞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6월 4일 날도 본 위원이 송후석 재무국장님께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부분적으로 아쉽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있지요? 그런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답변했으면 오늘 이런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재계약 여부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3년 경우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금년도는 이미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94년도에 대해서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것은 규정여부를 떠나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자투리 땅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교골프연습장에 해당되는 지역의 국·공유지를 대부계약 체결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광교풀장 범위내에 있는 것은 만약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재 임대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법규정을 떠나서, 다른 곳 국·공유지도 덩치가 커서 혹시 특혜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울러서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도 관계규정에는 없다 하더라고 보고 정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공유지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국유지는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국유지는 재무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나 안 받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수원시에 있는땅 수원시의회에 보고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재무국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 조사에 관계되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정인택·설용재씨의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협의매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도시계획상 시설 변경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홍장유위원

시설결정이 되면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지금 매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장유위원

본인이 승낙하면 매수해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지않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매수하려면 목적이 있어야지요.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돼서 유원지면 유원지로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감정하고 평가하고 해서 다시

홍장유위원

시에서 결정이 되었더라도 본인들이 이것을 매각에 응하지 않으면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돼서하면 수용절차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선옥위원장

조사에 관한 사항만 해주세요.

홍장유위원

가격에 상관없이 매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매수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받게 됩니다. 매각은 한 군데서 받습니다마는 매수는 손실보상법에 의해서는 두 군데의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감정의 이하 가격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은 이상인데 매수는 이하로

홍장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설투자 해 놓은 것이 상당히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시설은 시설대로 그것대로 평가가 나갑니다.

홍장유위원

보상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저희가 사야할 땅에 시설이 있다면 시설물을 평가해서

홍장유위원

보상을 해준다?

박선옥위원장

다시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체육시설과 광교골프장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조사에 그치도록 해야지 어떤 건의사항이나 용의가 있느냐 정도의 질문은 삼가서 속히 진행할 수 있게끔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안구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종철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교동 404-2, 국유지 '71년 5월 24일자 준공한 292.56㎡의 건물이 있지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김종철위원

이 건물이 사실상은 광교풀장에서 탈의실이나 샤워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이 맞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교풀장에서 이용하던 건물이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그 건물이 '71년 5월 24일 수원시에서 건립이 돼서,. 404-2가 아니라 404-1에 대한 건물이 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가 침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해 준 건물은 사유지기 때문에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총무과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의를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운동시설에 대한 것을 질의해서 골프장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답변이 적합하다는 해답에 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도 잘못 되었고, 건축과에서도 그런 시설이 골프장 등록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해준 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404-1에 위치한 약 211㎡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주고 나머지 404-2에 위치한 약 81㎡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안 해 줬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404-2 국유지에 대한 부분은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404-2에 해당되는 81㎡만 안 해 줬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김형복 전문위원을 통해서 '71년∼'72년 당시 수원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404-1과 404-2의 광교풀장에서 탈의실이나 샤워시설로 쓰던 건물이 남영우 시장과 최충훈 부시장, 이영호 도시과장 그리고 최병상 주택계장께서 재임하던 당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404-1은 사유지이므로 용도변경을 해주시는데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404-1 조차도 사실상 설용재 정인택이가 '82년 6월21일경에 정현중이로부터 산 것입니다. 정현준이는 수원시에서 '80년 6월 24일자로 불하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292.56㎡의 건물은 '71년 5월 24일자에 신축이 돼서 가옥대장에 '72년 4월 3일자로 등재한 것입니다. 예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사실상 당초부터 건축물이 잘못 들어선 것 아닙니까? 국·공유지에 어떻게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 건축허가라는 것은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 증명이 첨부되어서 확고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유자 건축 허가를 맡게 되는데, 그 당시 국·공유지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측량과 절차가 미 이행 404-2를 침범한 사실입니다.

김종철위원

수원시에 광교유원지 관리 연혁을 보면 '61년∼'63년까지 재건위원회 직영, '63년∼'69년까지 수원시청 사회과 직영, '69∼'74년까지 수원시 체육회 위탁운영, '75∼'79년가지 정현준 민간위원회에 위탁운영, 그러다가 '79년 12월 20일자로 정현준 한테 매각했습니다. 그렇다면 ;71년 5월 24일이면 수원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 하던 시기라고 봐야 되는데, 수원시 체육회에서 이렇게 불법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국·공유지에다가?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과정은 많은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에서 건축물을 짓다보면 그런 절차가 미 이행돼서 운영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404-2의 국유지 상에 있는 약 81㎡에 있는 건축물에 철거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거나 또는 철거시킬 용의가 없으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과거 합법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므로 불법건축물로 볼 수 없고, 허가 없이 지은 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옥대장 상에 등재가 되어 있고 허가와 절차를 밟아서 '71년 5월 24일 날 준공을 필한 경우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지요. 국공유지에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불법건물이라고 보고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철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자체가 국유지를 깔고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권은 개인 소유이므로 매각할 당시 감정이 돼서 처분 되었기 때문에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김종철위원

그러면 292.56㎡에 대한 가옥대장등본과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빠른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김종철위원

법원의 등기부등본까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일 법원 등기부등본까지 되어 있다면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고, 만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과장님 다음에 다시 한번 출석요구 할 것입니다.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기록대장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광교풀장 시설에 대한 기준에 미달될 텐데 82㎡가지고 탈의실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되지 않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종철위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어영 부영 이렇게 하셔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전용면적이 82㎡ 더하기 스텐드 면적이 100㎡해서 도합 180㎡해서 약 90평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영장업에 대한 기준시설은 제가 알기에는 50인당 샤워시설 안에 수도꼭지 한 개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준을 맞춰서 개장신고 당시에 확인해 가지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정말 참 편법으로 말 이예요. 장구 치고 북 치고 장안구 관계공무원께서 정인택이 설용재 두 사람한테 음으로 양으로 참 많이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404-1에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해 준게 잘못되었다는 것 시인을 하시는 거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용도변경을, 제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그 시설이 체육시설관리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박선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수영장에 있는 걸 확인 않고 달랑 신청이 오니까 달랑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달랑해 준 게 아니고요. 체육시설, 풀장에서 신고가 샤워장 몇 ㎡, 화장실 몇 ㎡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박선옥위원장

네, 그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아니 그건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체육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샤워장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샤워장 골프연습장의 용도변경을 불가하다는 그런 변경이 체크가 되고 미처 저희건축과에서도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법 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용도에 피해를 준건 사실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는 거죠?
그럼 됐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7차 회의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여러분의 동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16회 임시회에서 보고할 본 특위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본 특위를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특위로 전환하여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116회 본회의까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을 득 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14일 제7차 회의에서조사계획서도 병행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철위원

예, 그러니까 14일 제116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겁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박선옥위원장

아니요. 오늘은 벌써 제출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116회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박선옥위원장

우리가 제116회 임시회를 우리가 발의했다 라는 기록을

김종철위원

그렇죠. 그 기록을 남겨 주셔야죠.

홍장유위원

그건 서명날인해서 제출했잖아요?

김종철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박선옥위원장

잠시 보고말씀에서 누락되었습니다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누락된 것을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일 오후에 긴급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을 여러 위원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17명이죠? 우리가 서명한 위원이 ("네"하는 이 있음) 17명의 위원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제116회 임시회를 6월 17일 오전 10시에 정식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종철위원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왕에 설명을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6월 17일날 임시회 소집요구를 할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당초에 조사특위 법적근거 때문에 운운하다가 6월 10일경이면 116회 임시회가 소집될 것이다 하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월 10일 오늘까지 조사특위를 하면서 또 6월 15일 전후해서 임시회가 소집 될 것 같다. 또 20일 전후해서 소집될 것 같다. 그러더니 오늘 느닷없이 6월 28일경쯤 아마 소집될 것 같다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6월 17일경에는 임시회 소집을, 불가피하게 6월 17일경에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을 수가 없었다는 이런 점을, 우리가 속기록에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 소집요구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4일날 오전 10시에 우리 조사특위 소집을 해서 7차가 되나요? ("7차가 됩니다"하는 이 있음) 7차 회의는 10시에 시작을 해서 각자의 그 동안에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개진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중간보고서 소위원회도 필요성이 있으면 구성을 해서 오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116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른 세부적인 활동 계획이라든지 또 활동일정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14일날

박선옥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조사계획서에 대한 것도 있지마는 앞으로 조사계획서도 병행해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특위전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16회 임시회 소지요구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김종철 간사위원님께 건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