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예산과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보다 더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사회과장 신선웅 입니다.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생활보호법 제35조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기금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기금사용의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은 생활보호법에의한 보호비용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하기 위해서 제2조에 단서를 신설 했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현행에는 기금적립에 대한 사항만 나오고 사용에 대한규정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단서를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서는 다만, "기금의 사용은 생활보호법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 비용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입니다. 참고로 생활보호법 보호비용 제35조를 붙임과 같이 복사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 35조는 보호비용에 관한 사항 입니다. 이 법에서 보호비용이라 함은 다음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1항 이 법에 의한 보호업무에 소요되는인건비와 사무비, 2항 제16조의 생활보호위원회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16조는 생활보호위원회가 활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비용입니다. 8조에서 14조까지의 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8조는 생활보호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의복이라든가, 음식물,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이 되겠고, 9조는생활보호방법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할수있고, 10조는 생활보호장소 거주지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고, 11조는 자활보호에관한 지원경비, 12조는 교육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13조는 해산할 때에조산이나 분만조치비용, 14조는 장제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3항에 묶여서 8조에서 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비용 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항에 기타 이 법에 의한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사용의 명확한 한계를 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제2조에 단서로 "다만, 기금의 사용은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보호실시 비용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를 삽입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는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비용" 으로써, 별첨과 같이 법 제8조 에서 제14조 까지가 명시된 사항입니다. 사회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단서규정의 삽입은 적정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태백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융자시 한도액등 융자조건을 개선함으로써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수혜 폭을 넓히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영세민이라는 용어대신저소득 주민으로 모두 용어를 바꾸고, 세대당 융자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담보제공시에는 1천만원까지 융자한도를 상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태백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영세서민 이라는 말을 저소득주민으로 바꾸고, 제2조중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 제4조 1항을 기금의 융자액은1세대 7백만원, 담보제공시 1천만원을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제8조중 태백시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태백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태백시가 태백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생활안정기금 융자시 한도액 등 융자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제1조와 제2조중 영세서민 또는 영세민을저소득 주민으로 하려는 것은 본 조례의제명과 상이하므로 제명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은 예산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하며, 또한 찬조금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기금의 융자금을 1세대당 7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리고 담보제공시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융자한도액 5백만원이 소액이어서 사업자금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명칭 개정은 제명과 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영세민을 자구를 저소득주민으로 변경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한도액이 5백만원이죠 ?

사회과장 : 예,

5백만원일 경우에는 물적보증말고, 인보증을 2명을 세우죠 ?

사회과장 : 예,

재산세 5천원이상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죠 ?

사회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1천만원 까지 혜택을 줄려면 담보라는 말을 없애고 차라리 재산세5천원 이라든가, 1만원 납부하는 사람에한해서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이라고 해야 혜택을 줄수있지 담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혜택받을 수 있는 한계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담보라는 말을 빼고, 재산세 5천원이상, 아니면 1만원이상 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 이것도 조례가 강원도 뿐만아니라 전국의 기준이 나왔는데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강원도가 다 그렇더라도 태백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도움을 줄려고 하면 태백시 나름대로 개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준칙에 의해서 통일을 기하는 쪽으로 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일률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남보다 앞서가는 생각, 남보다 앞서가는 행정의 태백이 되었으면하 는 뜻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혜택을 못준다고 하면 그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려면 담보를 없애고 쉽게 재산세 납부증명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담보제공이라고 하면 담보물건 값이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을 담보라고 합니까 ?

사회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칙을 따로 시장이 제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규칙을 제정할 때 김동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최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제정하겠습니다.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때 연구를 해서 실적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광산과장 :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태백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92년 1월 30일 대통령령 제13575호로 초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에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부위원장을 광산과장 으로하고, 임명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수를 일부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위원회개최 10일전 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위원회의 간사를 태백시 실과직제규칙과 맞게 축산계장으로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이내로 구성한다 에서 12인을 15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에서 초지업무 담당과장을 광산과장으로 개정하고, 시장이임명한 관계과장 6명이내에서 6명이내를시소속 관련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중 9명이내로 개정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4인이내를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위촉하는 4명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7일전까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에서 개최 7일전까지가 개최 10일전까지로 개정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2항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초지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초지업무 담당실무자가 된다 에서초지업무 담당계장을 축산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 태백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를개정하려는 이유는 초지법 개정에 따라본 조례를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초지법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초지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농림수산부에 두는 위원회구성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초지조성 심의를보다 심도있게 할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중 "초지업무 담당과장" 을"광산과장" 으로, 그리고 제8조 제2항중"초지업무 담당계장" 을 "축산계장" 으로 개정하는 것은 태백시 직제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 임명과 위촉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10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개정한 것은 초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규정에 의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개정조례안을 놓고 신구문을 비교해 보니까 인원이 3명이 더 증원되고, 자구만약간 바꿀 뿐이지 바꾸는 것이나 안 바꾸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12인에서 15인으로 3명을 증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광산과장 : 상위법에서 당초에12인으로 했다가 15인으로 3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상위에서 조정해서 내려왔다....

광산과장 : 예,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일반인4명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죠 ?

광산과장 : 예,

지금 현재 위원 4명이어떤 분들 입니까 ?

광산과장 : 축협조합장하고, 농민후계자 한분하고, 농민 한분하고, 농협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광산과장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광 산 국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최상식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항 4311 지역경제관리입니다. 먼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천7백6십만원중에서 1백5십6만5천원이 삭감된 1천6백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강사수당 절감액 9천원, 지역경제과 월액여비 절감 1백3십8만원, 급식보상비 및 일비 1십6만5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3천6백4십7만원중에서 7백5십7만9천원이 삭감된 2천8백8십9만1천원이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축생활수기 사례집 발간비 절감 3십만원 교재 및 화보발간 절감 8만2천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비 절감5백5십만원, 지역경제관리 특판비 절감1백5십만원, 출생기념통장 발급비 절감1십2만5천원, 저축유공 민간인 시상비절감 3만2천원, 전자복사기 수선비 절감4만원으로 경상사업비가 7백5십7만9천원이 절감예산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12 상정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 2백4십4만6천원중에 2십4만4천원이 감액된 2백2십만2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량공산품 및 계량기 교체단속비 절감이1십3만8천원, 택시미터기 정기검사비 절감8만7천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비 절감이 1만9천원으로 2십4만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4320 광공업 관리입니다. 4323 중소기업진흥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1천만원중에 1백만원이 삭감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업체유치추진비 절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이 없는데 추경예산에 1억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 14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0 교통행정관리에 4332 운수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2천8백5십1만6천원중에 3백7십9만원이 삭감된 2천4백7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십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사무소 당초예산 인건비가 부족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가 2십7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3십3만6천원 삭감으로 자동차등록 소모품 및 수수료 절감이 2십7만6천원, 견인차량 보상비 절감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가 1천6백5십3만원중에3백8십2만3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 시군 교체단속 여비 절감 7만2천원, 불법차량 강제처리비 절감2십3만5천원, 스티카제작 및 현장기록유지비 4십2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1십3만원이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비가 4백3십2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시가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에 소요되는 인력을6명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견인요원이 2사람, 단속요원이 4사람인데 하루 활동하는 것을 5천원씩 계상해서 월평균 1십2만5천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경상비 절감시책 차원에서4백3십2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저희과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무전기 교체구입을 2대에1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단속요원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0.8W 짜리가 4대가 있는데 그중에 2대는 내구기간이 지나서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 3W 짜리 2대를 1대에 5십5만원씩 계상해서 교체할려고 1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관리입니다. 총액 2억7백만원중에 6백7십만원이 절감된2억3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가 주차장 및 승강장 보수비절감이 7십만원, 주요사업비가 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가 당초는 2억이 계상되었는데 6백만원이 절감된 1억9천4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철암에 농공단지에 대한 부대적인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1억3천6백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천1백5만1천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여비가 5백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비 4백2십2만원,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1백2십만원, 농공단지공공요금 6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6천3백9십4만9천원으로 공동이용 건축물 레미콘 구입이 1천만원, 농공단지 편입토지 매입 6천3백9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 2억3천3백3십1만8천원중에 6천1백만원이 추가된 2억9천4백3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당초 조사할 때 저희들이 지방채를 샀습니다. 지방채 융자금은 원래가 입주업체로부터 징수를 해서 상환해 나아갸 하는데 아직 업체유치가 미흡해서 우선 저희 지방비에서 충당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6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농공단지를 철암에 조성을 해 놓았는데 업체유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 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 예, 현재 입주계약이 되어서 공장을 짓고있는 업체가 4개업체고, 2개업체는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고, 5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업체가 이미 계약이 되었고, 5개 업체는 입주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중에 2개업체는 포기를 하고, 나머지3개업체는 입주를 업자측에서 꺼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3개업체 뿐만아니라 다른 신규업체를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은 기존 5개, 4개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사업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여비, 홍보비가 있는데 업체유치를 위해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 우선 사업성과 환경성 검토를 끝낸 업체에 찾아가서 입주하도록 종용을 하고, 또 대기업체, 이 지역출신 인사로써 외지에 나가 기업을 하고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지역을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도록 종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유치활동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지금 농공단지에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중에 있죠 ?

지역경제과장 : 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할 때 사업성이라든지 사업자의 재무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심사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 예,

현재 2개업체 중에서 영세해서 자본이라든지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전망이 없고, 공장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서 인건비를 제대로 못준다든지 또는 부도직전에 있다든지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 현재 5개업체로써 공장을 준공해서 시험가동중에 있는 업체도 있고, 공장을 신축중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장신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는 융자금 혜택을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공장을 준공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신청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방문을 해서 준공되기 이전에 융자금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준공이 되면 별도로 3억을 가동자금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 해주면 융자금 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되는 업체들도 영세성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이 지역은 특별히 우선 지원농공단지기 때문에 지원제도가 확대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절차도 상당히 간소화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기업유치 활동, 경제활성화 추진지침에 따라서 기업들이 다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들추어 보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한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어서 그런 것인지, '92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1년을 잘 살아 왔는데 '93년도 전반기 1회 추경에서 삭감항목이 많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4백3십만원을 삭감하면서 좀 의외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2회, 3회 추경에 또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편입토지 매입비로 5천3백9십4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매입한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런데, 농공단지에 입주가 다 안된 상태에서 추가로 매입을 해야하는지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금 이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경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경상경비로 단속활동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정부의 예산방침이 경상사업비 경상예산을 대폭 삭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뿐만아니라 시 전체로 보면 일반경상비 그리고 여러가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전부삭감을 해서 타 사업비로 전향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삭감이 되었고, 이에따라서 주정차 단속비도 경상비목에 속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활동에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정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중에 추가로 매입해야 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작년 7월말까지 농공단지 조성을 했는데 부지조성후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확정 측량을 해 본 결과 3,816평방미터가 추가로 더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추가분을 마저 보상을 해야만 종결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시민들이 전부 주시하고있는 것이 도립공립 확정하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그 땅에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실지 공사를 하고 보니까 남의땅이 더 들어왔더라. 그래서 추가로 보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 토목공사를 하게되면 설계에 맞추어서 하는데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보면 다소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토를 하게되면 흔히들 말하는 얘기로 대지 몇 평에 건폐율이 얼마다 하는 것은 고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5천3백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땅을 다시 공사를 하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공사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지역경제과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보면서 한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삭감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또는 정부가 삭감하는 요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런데, 혹시 업무적으로 이것은 지역실정에 필요로 하는 것인데도 정부가 삭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면서 위축받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지침이 없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서 더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 저희과 소관으로써는 삭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업무적으로 위축받는 것이 없습니까 ? 그럼, 당초에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군요. 업무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분야에서 축소가 되어서 지장이 온다든가, 사업 쪽으로 삭감이 되어서 더 이상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기능이 마비된다든가 하는 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산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은 받습니다.

포괄적으로 다소 위축을 받을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지역경제과장 : 예, 세부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229페이지 2억9천4백3십1만8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 2억9천4백3십1만8천원은 당초에 조금 많게 계상되었는데 농공단지조성 융자금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현재 입주업체가 없어서 융자금을 못 받아 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자상환할 재원을 예비비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자상환 금액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 예, 이자상환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228페이지에 토지매입이 5천3백9십4만9천원이 있는데 아직 활용하지 않는 땅이 많아서 이자상환이 어려운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 그것은 단지조성을 하고 조성에 따른 부지편입면적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가 5천3백9천4만9천원에 상당하는 토지가액을 더 보상해야만이 부지조성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계상해서 보상해 주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사회과장 신선웅입니다. 정부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분야별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다보니 이번 추경예산에 많은 부분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항목별로 분석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적인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삭감부분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2페이지에 일반사회복지분야 3110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부분도 각 항목에 절감하다보니 총액 5천4백만원을 본 추경에 절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은 지난해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빨리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각 항목별로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등은 각 실과소 공히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12페이지는 감액 예산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2 노정관리 항목중에서 인건비를 6십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한 내용은 일일취업센타에 일용인부임을 주고 있는데 기본급이 당초 계상시에1일 1만2천6백원에서 1일 1만4천3백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일 기준을 해서 이번에6십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에 경상사업비중에 구인구직 수요조사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인구직 수요조사 여비등으로 해서 저희가 취업정보센타를 운영을 해서여기에 대한 구인구직 수요판단을 하고 각 업체방문, 인근 시지역도 방문을 해서직업알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가 117명을 취업창구를 통해서 직업알선을 했습니다. 주요 취업알선 내용을 보면 광원도 일부있고, 운전직, 경리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년 '93년도에는 현재 저희 사회과에서 78명을 취업알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노사분규 근로자 급식 1백만원입니다. 노사분규가 예측을 못하고 일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급식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시에 소요사태가 나게되면 거기에 따른 근로자는 물론이고 노사정 간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 상담실 설치 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연말에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중소업체인력난을 해소하고, 폐광 이직근로자, 실직자, 주부등의 취업알선 정보센타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칸막이를 하고 테이블을 들여놓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 5십만원을 승인해 주십사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21 항목 영세민보호에는 총괄로 9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카드보관 바인더 구입을 4십만원을계상을 했고, 생활보호자 양곡운반 인부임이 1일 1만3천원인데 정부노임단가 1만4천3백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만4천원을 계상하고, 상설노임취로사업 급식 2백5십만원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또는 쓰레기 다발지역에 상설취로를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간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은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간식을 주는데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5천7백2십9만8천원이 국비 1천5백6십만6천원, 도비 4천1백6십9만2천원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3년 1월 1일부터 고용촉진훈련을 통폐합을 해서 노동부에서 주관하게되기 때문에 과거 생활보호대상 중심에서 탈피를 해서 앞으로는 생활보호자 뿐만아니라 의료보호자, 무직 청소년, 미진학 학생등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 20명을 계획을 했는데 110명으로 늘리면서 국도비가 5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중에 국고노임 취로사업 6백2십8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증액이 되었고, 광산이직근로자 취로사업3천4백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22 의료보호에서 경상사업비중에 수진내역 신고함 설치 8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저희에게 통보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임의로 수진내역을 올려서 계상하게되면 저희는 그 내역을 보고 그대로 지출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수진내역 신고함을 설치해서 여러 사람중에 몇 사람이라도 오게되면 확인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진내역 신고함과 신고서 유인비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경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시비를 특별회계에 전출하기 위해서 7십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3320 항목중 경상사업비에서 허가증 및 서식인쇄에 1백4십5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식품위생업법에금년 6월 22일자로 개정되면서 현재 각 업소에 있는 허가증을 재교부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하고 당초에4만3천2백원을 삭감을 해서 1백4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보상입니다. 4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시에31개의 모범업소가 있는데 수도요금 1만3천원을 12개월을 하면 4백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식품업소를 지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책으로 강원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저희는 못 하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4백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액이 1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억1천2백만원에 7억4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 5억9천3백3십3만6천원, 도비보조가 1억4천6백만원으로7억3천7백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예산 10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써 당초예산 3백3십7만9천원에서 9백8십9만2천원이 증액이 된 1천3백2십7만1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난해에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에8백6십만9천원을 증액시켰고, 융자금 회수에 의료보호 대불금 5십5만3천원은 개인으로부터 회부를 받아서 도에 반납하기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시 또 세출에 편성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 5십5만3천원, 그 다음에 전입금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감액된 분7십3만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7억3천7백1십6만6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억9천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액이 8억3천4백만원이 되고, 도비가 1억4천6백만원이 증액된2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부터 각 병원에서 의료보호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만 각 지역조합에 상환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도에서 당초예산을 하면서 예산계상이 되어서 저희도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1억6천만원 중에서 이번에 증액이 7억4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중에 기금운영비인 사무비중 의료보호특별회계 업무보조원 인건비 6십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증액분입니다. 다음 210 의료보호비 항목 경상사업비중에 외래2종대상자, 입원1종대상자, 2종대상자대불금, 분만비로 7억3천7백만원을 세출에 편성을 해서 각 병원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중 대불상환금은 아까 세입자분 5십5만4천원을 세출에 넣어서 도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지난해 결산을 하고 남은 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이기 때문에 7백9십8만1천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가 도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을 합쳐서 당초예산 3억6백만원에서 7천1백만원이 증액이 된 3억7천8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출도 같은 내역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에 결산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당초에 1억6천6백만원 정도를 넘어올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결산을 하니까 7천만원이 더 남았기 때문에 2억3천7백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융자금 회수도 9십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천2백9십6만원으로 총3억7천1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는 세출입니다. 세출로써는 영세민 관리운영으로 경상사업비 해서 체납자 징수여비를 4십8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7천1백1만6천원을 전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넣어서 융자금 총액이 7천1백만원이 늘어난2억6천9백만원을 가지고 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약 몇 % 정도가 기 대출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 금년도에 1천7백만원이 대출되었고, 나머지 2억2천만원이 남아있고 이번에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의료보호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진내역 신고함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사회과장 : 신고함 설치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되면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주민이 알수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말해서 태백시 관내에 의료업을 하고계시는 분들에게 관내 창구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불만이 있으시면 수진함에다가 신고를 하십시요 하는 자발적인 안내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사회과장 : 병원측에서는 가능하면안내를 안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한 후에 병원과 협조해서 함을 설치해 놓으면 다수는 안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병원측에서 받아들이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편엽서 제도로 해서 저희가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곳에 협조를 얻어서 한다면 충분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 예,

그 다음 위생관리 124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보상관계는 '93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다시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 모범업소를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태백시 뿐만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강원도 전체가 다 하기 때문에 회의 같은 것을 하고 나면 협회에서 우리시는 왜 혜택을 안주느냐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주를 지원해 주는 차원보다는 우리 태백시의 업소들이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를 찾는 외부인사들의 선입감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세출220페이지 입니다. 체납자 징수 추적여비 4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체납액의 몇 % 입니까 ?

사회과장 : 산출을 저희가 8만원곱하기 2회 곱하기 6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에 추적여비가 몇 % 를 차지하고있습니까 ?

사회과장 : 체납액의 몇 %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103페이지 구인구직 수요조사는 동에서 첨부자료에 의해서 한다면 더 세밀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 이것은 저희가 시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알선까지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동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광산이직근로자 취로사업은 폐광된 광산이 많아서 상당히 이직근로자가 많은데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

사회과장 : 여기 취로사업은 저희가 광산이직근로자라 하더라도 형편이 좋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영세민 관리기준에 의해서 동이나 통장님들이 소득수준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이직근로자들이 합리화보상비를 다 똑같이 타는데 누가 영세하고 누가 영세하지 않는지 어떻게 압니까 ?

사회과장 : 통에서는 그래도 내용을 알수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광산과장 나오셔서 광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산과장 :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광산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저희 광산과에서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로 절감을 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신설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절감내역은 주로 1차로 상반기동안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절감하였으며, 기존 예산에 대해서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예를들어서 출장을 가는데 5일 걸리는 것을 4일로 해서 하루 단축되는 것은 저녁에라도 일을 더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또, 과내 이면지 사용이라든가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을 좀 못한 재료를 써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절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절감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신설내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에서2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농가 1세대당 농기계 구입사업비에 대해서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24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부설 농기계 수리점설치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태백산 위탁영농회사가 '93년3월 30일부터 설립 등기되었기 때문에 수리점을 설치하는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신선채소 온풍기 공급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냉지 채소 병충해 피해농가 지원1천5백7십7만4천원으로 '92년도에 고냉지채소 피해농가 70호에 대해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지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표고작목반 참여농가 9농가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9동을 설치하는데 사업비 일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로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산 도립공원내에 태백농협이 주관으로 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짓는데 총사업비는 2억4천8백만원으로 이중에9천4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부지를 90평을 구입하고 건물은 1동에 2층스라브로 연건평 100평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양특전산망 모뎀설치가 되겠습니다. 22개시군에서 동일하게 설치하는데 전산망에 따른 부속시설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교체단속 4회에 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 불법어업교체 합동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지관리자 공고로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하급초지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초지법 제22조 1항에 의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양축농가 축산폐수시설이 1천2백만원 입니다. 저희 관내 5개소에 대해서 정화조와 돈분사와 우분사 시설을 설치 합니다. 다음은 인공수정 장비지원 1대에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령탑 관리인부임 7십1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1만2천6백원에서 1만4천6백3십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여비 3백2십만원,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 신문공고 6백만원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 홍보물 5백만원,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대장 1십5만원,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 차량임차 2백5십만원, 위령탑 화장실 및 급수대 수리 5십만원으로 총 1천7백3십5만원이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광원임대아파트건립용역 1식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도동에 짓는 150세대 임대아파트가 용역비가 당초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네골 광원주택 진입로 개설이 4억인데 이 사업은 광산지역개발 사업으로써 당초에 사업이 승인이 안되고 4월달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성운탄도로 개설 2억3천5백만원, 백산역 저탄장 방진벽 시설이 1식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석유실 방지사업은 민간에 대한자본보조로써 4개소에 1억6천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산탄 및 폐수방지사업이 국비로써 3억1천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131페이지 위탁영농회사부설 농기계 수리점 설치 1천5백만원이 있는데 회사가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

광산과장 : 위탁영농회사가 금년에 설치되었는데 태백산 위탁영농회사라고 해서 주식회사로 장진영외 7명으로'93년 3월 30일날 법인등기를 완료를 하위탁영농회사 설치지침에 의해서 도비5백2십5만원하고 1천5백만원 잔액을 시에서 지원해서 각종 공구를 구입해서기계수리점을 설치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태백시 관내에 농사짓는 분들이 위탁영농 의뢰할 대상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

광산과장 : 그것은 회사를 설립해놓고 필요한 농가가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농토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밭을 갈아 달라고 의뢰하면 경운기를 가지고 가서 밭을 갈아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과연 우리태백지역에서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는다든지 혹은 대농을 가지고 위탁을 의뢰할 정도의 농민들이 어느 정도되는지 대상을 파악해 보지는 않고 앞으로 의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수리점 설치를 지원한 것 아닙니까 ?

광산과장 : 앞으로 농가가 점점없어지고, 또 농촌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리점 설치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냉지 채소 병충해 피해농가 지원 1천5백7십7만4천원이있는데 예를들어서 피해농가가 10가구라고 했을 때에 10가구 전부를 다 지원해준다면 예산이 부족할 것이고, 작년에 보니까 고냉지채소로 피해본 사람들 중에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혜택을 보는예도 있고, 피해를 많이 봤지만 혜택을 전혀 못 본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

광산과장 : 작년에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냉지 채소로 피해를 본농가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차원에서 객토개량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50% 이상피해를 본 농가가 70농가 입니다. 이 70농가에 대한 면적이 약 138헥타가 되는데 129헥타에 대해서는 토량개량제258톤을 넣어주고 7헥타에 대해서는 객토를 해주었습니다.

대상 농가가 70농가나 되는데 이 금액으로 골고루 다 안 돌아가죠?

광산과장 : 도 지침에 의해서 50% 이상 농가만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131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24대 2천4백만원이 지원되는데 24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광산과장 : 지금 국비가 1천3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이 지방비가 되겠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1농가당 1백만원씩 5개년 계획으로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45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3천9백만원이 되는데 현 예산범위내에서 22농가를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지원이 못되는데 다시 도와 협의를 해서 45농가가 다 지원되도록 하고만약에 금년에 국비지원이 다 안되면 내년에 지원해서 전액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은 24대 인데 24대를 24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선정이다 되어있느냐 아니면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선정을 할 것인가를 질문한 것 아닙니까 ?

광산과장 : 지금 선정을 일부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

광산과장 : 예, 선정기준은 1백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기계가 공급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공급을 해준다고 하니 기계를 전부 다 농가에서 샀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살려고 하니까 공장에서 예를들어 각종 농기계가 많은데 전부 다 관리기를 신청을 하니까 공장에서 기계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원도는 관리기 1,000대를 배당해 주면 시군별로 태백시는 관리기18대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동별로 배정을 해서 1동에 1대씩 준다든가, 농가면적에 의해서 준다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1대씩 주고 다음에 또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지방에서 정하지 않고 도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

광산과장 : 예, 위에 기본지침이 있고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선정합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한가지 물어봅시다.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지원 6백만원이 있는데 '92년도에는 지원한 농가가 몇세대입니까 ?

광산과장 : '92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93년도에는 우리태백시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총 몇세대 입니까 ?

광산과장 : 작목반별로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참여작목반이 9농가가 있습니다. 소도에 작목반이 있는데 9농가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및 발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2천2백만원이 드는데 저희가 6백만원만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작목반이 구성된 곳이 소도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

광산과장 : 표고버섯 작목반은 소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작목반이 구성이 되면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줄 여력은 있습니까 ?

광산과장 : 태백시에 있는 농가들이 전부 채소위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농협에서 추진하는데 각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목반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장려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국가가 지향하는 농촌정책하고, 태백시가 지향하는 농촌정책하고는 연결되게 해야되는 것이 맞죠 ?

광산과장 : 예,

제가 알기로는 후계자 육성사업법안이 생긴지가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유독 어떻게 보면 후계자 여비도 8십8만원을 깍고 당초예산에도 보면 후계자에 대한 보조가 없는데,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설치가 계상되었는데 농협쪽에는 사업규모도 크고 재무구조도 큰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고, 국가가 지향하는 쉽게 말하면 2000년대에 농촌을 지켜가면서 선진과학영농의 기수가 될 사람들을 국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차원인데 태백시는 농민후계자에 대한지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태백시의 농촌을 누가 짊어지고 갈 것인가, 앞으로 선진과학영농을 해서 태백시의 살맛나는 농촌경제를끌고 나갈수 있는 후계자 육성을 해야 되는데 후계자 육성은 하나도 없고 이런 도로변 직판장 같은 것은 후계자를 지원해서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직판장에 낼수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산과장 : 예, 앞으로 후계자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농협을 지원한 이유는 농협은 농민전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농협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농협에다 지원을 했고, 또한 후계자에게 지원을 할려고 해도 직판장이 2억4천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후계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협으로 하여금 직판장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농협에다가 자꾸 지원만 해 줄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성실하게 이행이 되고 효과를 나타내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데 재작년에 농협에 건조기를 지원해 준 것이 있죠 ?

광산과장 : 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

광산과장 : 현재 농협에서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원 농산물 직판장에 갔을 때 당귀, 황귀외에는 아무것도 말린 제품이 하나도 없고, 다른 시군에는 호박말림, 가지말림, 무말림 해서 갖다 놓고 잘 팔던데 태백은 왜 하나도 없었습니까 ?

광산과장 : 태백은 다 팔렸을 겁니다.

품목을 다 보았는데 당귀, 황귀밖에 없었습니다. 지원만 해주고 운영을 하는지는 점검해보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이 되겠습니까?

광산과장 :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133페이지에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5개소 1천2백만원에 시비가6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축산폐수시설이 간이정화조 입니까 ?

광산과장 : 예,

5개소 1천2백만원이면 1개소에 얼마씩 입니까 ?

광산과장 : 2백4십만원 입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

광산과장 :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누구누구 입니까 ?

광산과장 : 상장동에 정을수, 철암1동 김성식, 유영재, 김진수, 문곡동에 이중삼 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장비지원한 것은 수정소에서 해주는 겁니까 ? 축협에서 해주는 겁니까 ?

광산과장 : 아직 선정이 안되었는데 축협에 있는 인공수정소나 개인수정소를 물색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133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교체단속이 있는데 내수면 불법어업이 태백시에 해당이 됩니까 ?

광산과장 : 도에 지침에 의해서하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태백시에 직원들이 태백시를 단속을 하면 안면도 있고 해서 안되기 때문에 교체단속을 하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태백시 1명을 차출하라고 하면 차출해서 단양에 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평창에 가서 한다든가 정선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개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백시에는 광산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고기가 안 사는데 고기가 살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광산과장 : 현재는 없습니다만 고기가 살 수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초지관리자 공고1천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광산과장 : 부실토지에 대해서 현재 토지가 관리가 부실한 토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실관리되는 토지에 대해서 대리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공고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서 토지를 다시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관리이전을 시켜줍니다.

부실토지라고 하면 사유지든 국유지든 다 포함됩니까 ?

광산과장 : 예,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139페이지 광산지역개발에서 광원임대아파트 건립 용역 1식이 소도 150세대에 대한 겁니까 ?

광산과장 : 예,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

광산과장 : 예, 부지는 '92년도에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부지매입 보상을 다 해주었습니까 ?

광산과장 : 예,

피내골 광원주택 진입로개설 500미터를 4억으로 나누어 보니까 미터당 8백만원인데 중앙정부에다 예산계상신청을 할 때 4억이라는 돈을 들였을때 투자효과를 거둘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미터당 8백만원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 예산상에 계상신청을 할 때 우선 순위를찾아서 투자효과를 거둘수 있는 곳부터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광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계상신청을 할 때 태백시로 봐서 시급한 곳 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을 계상신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광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미흡한 것이 동자부에서 목적을 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탄도로는 12억이다. 진흥사업비는 20억 이다. 이렇게 세워 놓으면 저희는 사실 위생처리장 진입로가 더 급한데 동자부 소관 사업비를 지원 받을려고 하면 진흥사업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지만 사업비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도로 폭이 몇미터 입니까?

광산과장 : 도시계획상에는 12미터인데 지금 6미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4억으로 6미터를 확장하는겁니까 ?

광산과장 : 예,

그럼, 주택 보상비는 별도로 줍니까 ?

광산과장 : 주택보상비 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지금 태백시가 광산합리화가 자꾸 되면서 지역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늘어나는 곳이 있고 줄어드는 곳이 있어서 사업도 거기에 맞추어 가야 되는데 광원임대아파트 건립하는 곳이 소도라고 했죠?

광산과장 : 예,

그런데, 지금 함태탄광이 문을 닫아서 광원들이 전부 타지로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데 과연 그곳에 광원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합당한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야될 것인가, 만약 건립하였다가 광산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이직하고 입주할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책임도 따라야 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광산과장 :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4개광산이 있는데 총 사택수는 5,000 세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3층 연립이상 고층아파트는 3,000 세대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한 2,000세대는 20년 이상 노후세대입니다. 그 집은 블럭 같은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방음도 안되어 있고 상당히 협소하고 생활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이 사택도 정부에서는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50세대를 43억을 지원받았는데 장성광업소라든가 지금 어룡도 계속 개발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보탄광 이라든가 그런 광산들의 전체적인 실수요를 조사해보니 현재도 주택을 약 700세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 금년에 짓고 만약에 앞으로 석탄이 더 필요없어서 광산이 문을 닫으면 태백시가 그 시설을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가행탄광이 있는 곳은 한보, 장성, 어룡 3개소밖에 없는데 이 3개탄광의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죠 ?

광산과장 :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멀리 지어놓고 장성광업소 근로자들을 이곳에 입주시켜서 출퇴근을 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하고 원거리에 건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광산이 자꾸 축소되어서 지정 광산들이 가지고 있는 사택들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동점에 강원탄광 아파트라든가 함태탄광 아파트 들을 보수를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산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태도 아파트가 200세대가 있습니다. 태백시 전체로 봤을 때 주택이 전부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태주택을 200세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 태백시는 200세대만큼 집이 건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된 집은 철거해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새로 집을 건립해야 합니다.

그 점은 알겠는데, 정부예산을 갖다가 집을 자꾸 짓고하면 좋은데 인구가 그만큼 불어나고 확장만되면 도시가 발전되고 좋은데 자꾸 축소되니까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필요한 지역에다 지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장성광업소가 근로자가 한 4,000명되는데 그쪽에는 주택을 지을 생각을 안하고 왜 자꾸 멀리 지어서 자녀들 교육문제, 출퇴근 문제등 생활권을 위축을 받게 합니까 ? 함태광업소, 강원산업이 폐광되어서 이직근로자들이 장성광업소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에 건립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광산과장 : 부지선정이 '92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되었고, 지금 부지선정을 한 곳에서 옮긴다는 것은 앞으로 장성까지 4차선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시관내 어느 곳에 지어서 거리상은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압니다.

광원아파트 128세대 건립한 것도 부지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의다 장성광업소 근로자들이 오는데 장성광업소 하문곡, 상문곡 집들이 반이상 비어있는데 장성광업소와 얘기를 했으면 부지를 평당 6만원 안주고 2~3만원주고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광산과장 :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내년도 사업할 것을 금년도 정부에다가 광산지역개발비나 탄광지역 진흥대책비를 자금요청을 하실때에 지역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요청하셔야지 지금 태백시가전체적인 광산인구가 다 줄어드는 형평인데 구태여 이 43억이라는 돈의 투자효율면을 봤을 때 예산의 우선 투자순위가 맞는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94년도 탄광지역 대책비나 광산지역 개발비 계상신청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아직도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로서는 느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면 어차피 국고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태백시로 보아서는 손해 보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태백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느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장소 변경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이 세대만큼 태백시 어느 곳에라도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광산과장 : 장소변경은 지금 국비가 작년에 3억5천만원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비산탄 및 폐수방지사업2개소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광산과장 : 비산탄 방지시설이 통보하고 상덕이 있고, 따라서 통보탄광에서 폐수방지시설 1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갱내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하는 정화조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

광산과장 : 예, 그리고 비산탄 방지시설 1개소를 상덕에 설치했습니다.

과장님 ! 태백시가 광산도시로 탈바꿈 할려는 시점에서 어느 지역을 얘기하기 이전에 하천이 우선 맑아야 되는데 어룡광업소에 시커먼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신중을 기하지 않습니까 ? 통보광업소 물이 어디로 갑니까 ?

광산과장 : 사업비 성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산탄 방지시설과 폐수방지시설은 광업권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업권자에게 주는 자본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70% 를 국가에서 주고, 30%를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광업권자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30%를 들여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할 형편도 아니고 해서 우선 어룡광업소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시설해야 되겠다 했을때 우리가 정부에 보조신청을 해서 70% 를 지원을 해주고 30% 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니, 과장님 ! 업무를 찾아서 하는 입장이라면 어룡광업소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할테니까 정화시설을 설치하라고 권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자본금이 없다고 해서 마냥 방치해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

광산과장 :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룡광업소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함태광업소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91년도부터 동자부에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광산과장 : 예,

신청이 들어가서 자금이 일시에 안나오기 때문에 '92년도에 1차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또 '93년도에 광원아파트를 짓는 것 아닙니까 ?

광산과장 : 예,

그렇다면 '91년에서 '93년도 까지의 기간동안 태백시의 광산운영관계에 대해서 볼적에는 '91년에는 좀 상위했고, '92년, '93년에는 좀 침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룡탄광 폐수시설 관계는'93년도에 할려면 '92년도에 국고보조사업 명세서가 넘어가는데 어룡광업소에서 보조신청이 들어왔습니까 ?

광산과장 : 안들어 왔습니다.

국고보조가 기업체에서 보조신청을 하게되면 보조명목안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서 올릴적에는 한 10억올리면 중앙에서는 5억도 안줄려고 합니다 지금 김동해 위원 얘기하신 것은 상류지역에 있는 탄광부터 폐수를 막아야 되지않겠느냐, 그렇다면 국고보조사업이 투자되는 구분이 적정여부가 상류가 순위 1번이 되고, 하류는 순위가 좀 낮아야 되지않나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보탄광은 지금 폐수가 어느 쪽으로 내려갑니까 ?

광산과장 : 낙동강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삼척군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어룡광업소 문제는 메모를 꼭 하셨다가 내년도 사업은 계상신청이 끝났죠 ?

광산과장 : 예, 진흥사업외에는 당해년도에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룡광업소 같은 곳은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도하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산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 이근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환경관리 항목에서 총예산이18억4천1백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6억6천만원으로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 하단에 위생처리장 운영이 환경보호과 항에 들었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위생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예산액이 기정예산액이 12억9천9백만원,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는 것이 1억1천8백9십만원으로 14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1천8백9십만원은 증이 1억8천5백만원이고 감이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 2천6백만원 내역은 주로 인원감축에대한 인건비 감축과 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가 당초에는 2천1백만원인데이번 추경에서 2백3십1만8천원이 감액이되어서 1천9백2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이 5백4십만원인데 이번 추경에6백1십8만원을 증액해서 총 1천1백5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유독물 방재약품 구입비 2백만원, 자가발전기 구입 1백2십만원, 비산먼지 측정기구입 3백만원, 배출업소 전산화 컴퓨터구입 1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에서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1억2백만원인데 본 추경에서4천3백만원을 삭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05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었는데 환경미화원 5명이 감축이 되어서5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침출수 처리시설전기료 7백8십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금액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100명에 대해서 연금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다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6백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이 7천3백1십4만6천원인데 본 추경에서 1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가 2억2천8백3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 운반상자 구입 4천8백7십만원,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구입 1억3백5십만원, 재활용품 분기수거용 마대구입 5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비 구입5백1십5만원, 홍보용 팜프렛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125페이지에 유독물 방제약품구입이 있는데 아까 기름을 희석시키는 약이라고 하셨는데 흐르는 물에 약을 사용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 이 제품이 약품이 아니고 스폰지식으로 된 자재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기름이 유입이되면 이 물건을 투입을 시키면 그 물건이 기금을 다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기름이 떠 내려 갈텐데 언제 발견을 해서제거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 유사시를 대비해서 갖추어 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126페이지 경상사업비에 홍보용 팜프렛을 몇장을 제작하는데1백만원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홍보용 유인물은 보통 분리수거라든지 해서 일반주택 지역에는 대부분 활용을 안하고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같은 곳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시민들일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홍보용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수있는 문제입니다만 하천수수질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있습니다.

BOD, COD 측정하는 기계가 다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 등급이 1등급에서9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은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체내에서는 못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 예, 보건소에서 도간이로는 할수 있지만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식으로 할수있는 시설은없습니다.

기계가격은 어느정도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기계가격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구입이 있는데 구입했죠 ?

환경보호과장 :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다섯칸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도시에 가서 봤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하기 위한 기구를 사놓은 것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당초 예산에서 25조를 구입했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작년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얻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 1천7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몇억씩 투자를 해서 앞으로 수입을 많이 올리겠지만 관심을 갖고 잘 해야하는데 매립장에 알뜰하게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서 수익을 올릴려고 하면 상당할텐데 대충 분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분리가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는 다 섞이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수거하는 것만 신경쓰지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팔아서 수익금을 높일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알뜰히 수거를 해서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수거하는 사람중에 고물상하는 사람이 한명있죠 ?

환경보호과장 : 전에 넝마주의들이 있다가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요전에 사건도 있고 해서그쪽으로 정비를 해야되죠 ?

환경보호과장 : 예, 지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틀림없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당초예산에 보면 분리수거용 비닐하고 마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모가 다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마대는 몇 장 남았습니다.

비닐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 비닐은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비닐을 구입을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 예,

당초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왜 구입을 안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 비닐을 사용하면비닐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총괄예산은 15억5천5백3십9만원 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2천9백6십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가정의례에서 1억4천9백3십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절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가정복지과 업무보조원 인부임 인상분이 3십6만4천원이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용역 1억5천만원입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차계획으로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8천4백1십9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에 요보호아동 급양비 6십만원과 요보호아동 피복비 4십만원은 기아나 미아나 가출아가 발생했을 때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원내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도 역시 지원내역변경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급식비는 지급명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고, 보육시설 관리운영비도 지급명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반면에 아동별 지원금이 221명에 대해서 1억1천4백2십1만7천원이고, 보육아동간식비가 신규사업으로 1천3백2십6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대에 4백5십7만5천원인데 이 사업은 보육하는 아동이원거리에 있을시에 어린이들이 원활하게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50% 만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국립시설 3개소에 대해서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보육시설 신축비가 7천9백8십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장성에 신축할 예정인데 당초에는 예산이 9천6백6십만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지금 부족한 7천9백8십9만8천원은 신축부대비가 6백5십만원이 되겠고, 신축부지 매입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비가 저가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계산을 했을 때3천3백3십9만8천원을 더 계산을 해서 모두7천9백8십9만8천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3133 노인복지 사업에서는 7백1십9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에 경노당 일거리 제공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건강증진이라든가 경노당 운영 활성화 기금이라든가 노인들에게 여가활용을 할수있는 계기 구성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노식당 운영 5백4십만원은 불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급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기금에서 50%를 지원을 받고 시비에서 5백4십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3134 부녀복지 사업에서는 5십7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광산부녀자 교육재료 구입비가 2백3십만원이고 이 사업은 부녀자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안방교육으로 순회를 했을 때 필요한 교육재료 입니다. 반면에 광산부녀자 교육 급식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및 아동양육비지원이 1백1십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비와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공설묘지 조성사업 용역 1식에 1억5천만원인데 장소하고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 확실한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예정지를 물색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어느정도 계획하고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75,000평 입니다.

과장님 !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적지가 선정이 된 다음에 부지를 조성하는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 '9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올해 미리 책정해놓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묘지관리 차원이라든가 성묘를 와서 편리한 그런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 예, 그래서 한두곳을 더 물색한 다음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 118페이지 보육시설 장성어린이집 신축7천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성지역의 맞벌이 부부 자료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유아원으로 계속 운영되던 것이 '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되면서 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아원은 '93년도 말까지 폐쇄가 됩니다. 황지지역은 전부 폐쇄가 되어서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성에 평화유아원하고, 장성새마을유아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가 '93년도 말이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동도 흡수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성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아원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서 그 유아들을 어린이집으로 흡수를 한다는 얘깁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예,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기존 유아원 시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 지금 현재 장성에 있는 유아원은 장성광업소 소유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경노당 일거리 제공은 아까 일거리로 여가선용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일거리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저희도 사실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을 하면서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항상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대도시와 원거리인 관계로 그러한 것이 적합치 않고 해서 노인들에게 여가활용을 얻을 수 있는 계기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과 좀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데 노인들이 사실 경노당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잡념도 생기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영농장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참깨라든가 하는 것을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는 성의를 깃들이고 관심을 두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상장동에 종합노인정에서 '91년도에는 옥수수 재배를 해서소득을 많이 올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 하던 곳에서는 노인들이 너무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하세요.

노인들이 계층이 60대, 70대가 많으니까 노동력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나. 개 발 국

도시과장 :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으로써는 총예산이 기정예산 13억1백2십1만8천원에서 1천1백7십8만4천원이 삭감된 12억8천9백4십3만4천원입니다. 인건비에서 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되기때문에 2십1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도 9백5만7천원이 삭감이되고, 기본경상비에서도 8십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한 것이 연화산 유원지하고 유일사주차장이 국유림으로 대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십만원을 대부료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2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장택지를 70% ~ 80%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세출이 2천7백만원인데 측량수수료가 몇필지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 저희들이 지금 현재금년도에 매각할 필지가 33,000평 입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

도시과장 : 시청 건너편에 상장택지조성 사업하는 곳입니다. 지금 지적측량을 하는데 앞으로는 새로이 지적을 부여하는 부지측량을 해서 그 지적 자체를 부지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매각가능한 것이 18,935평 입니다. 나머지는 공공용지로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당초예산 4천5백6십1만2천원보다 2천3백8십7만3천원이 증액된 6천9백4십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지도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2천8백9십2만8천원 보다 2천5백9십9만1천원이 증액된 5천4백9십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정부노임단가 조정으로 인한 국민주택 집계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백2십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건축과 정원감축과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국내여비 절감10%, 수용비와 수수료 삭감 11% 등 기본경상비 2백6만2천원과 주택은행 대사 및체납자 추적 여비절감등 경상사업비 1십4만8천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써 '93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부엌개량 20동에 도비1천4십만원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9백6십만원을 포함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변소개량 14동에 도비 3백6십4만원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3백3십6만원을 포함 7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지도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천6백6십8만4천원 보다 2백1십1만8천원이 감액된 1천4백5십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년 2회만 개최키로 계획하였으나 이미 상반기에 2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건축위원회 개최를 위한 수당 4십8만원 증액과 태백시 건축조례의 개정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함에 따른 수수료 4십5만원 신규편성등 기본경상비 9십3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 감원 및 정부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부임과 예산절감대책에 따른 건축물 단속업무 추진비 절감 50% 에 따른 경상사업비 3백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총액 42억6천2백5만9천원 보다 5천1백5만7천원이 증액된 43억1천3백3십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사업외 수입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결산결과5천1백5만7천원이 증액되어 2억5천1백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부분은 당초예산 3천6백6십5만7천원 보다 5백8십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영임대주택 수납정리원 1명 감원과 경상사업비에 편성되었던 풍전골 광원임대주택관리인부임을 목간 조정 및 정부노임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1천6십3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공공요금 10%, 제세공과금 2%, 시설장비유지비 10%, 연료비 10% 등 관서운영비 4백5십2만8천원을, 또한 피복비5%, 국내여비 10%, 수용비 및 수수료 11% 등 기본경상비 2백5십4만8천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전골 광원임대주택의 관리인부임의 목간조정으로 즉 경상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일용인부임으로 목간을 조정했습니다 조정으로 인한 2백9십9만원과 주택관리수선비 절감 4백8십6만4천원등 7백8십5만4천원을 감액을 하고, 풍전골 광원임대주택 담장보수 150미터에 1천6백5십만원, 문곡시영임대주택 보일러실 보온공사54세대분에 대한 3백2십4만원 등 1천9백7십4만원을 증액하여 경상사업비는 모두1천1백8십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당초예산 4천4십7만9천원 보다 5천6백8십7만8천원이 증액된9천7백3십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147페이지 주택지도 주요사업비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 2천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축과장 : 매년 물량을 도로부터 계속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는 부엌 20동하고, 변소개량 14동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물량을 신청을 받아서 이미 대상자 선정완료를 했습니다.

몇 가구나 됩니까 ?

건축과장 : 변소개량은 14가구고, 부엌개량은 20가구 입니다.

변소개량은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

건축과장 : 변소는 동당 보조금이5십만원입니다. 부엌은 입식부엌으로 개량하는데 1백만원보조해 줍니다. 도비가 52%, 시비부담 48% 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영세민들에게 보조해 줍니까 ?

건축과장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영세민이 아닙니다.

수세식 변소 입니까 ?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이 문제는 각 수요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도가 중요합니다. 사실 화장실 5십만원, 부엌을 1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삼조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넘쳐서 마지막 3단계에 가서는 완전 발효가 되어서 나가는 과정인데 변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발효가 안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환경오염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되었죠 ?

건축과장 : 예, 오래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원래대로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건축과장 : 표준도면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쭉 감독을 해보면 삼조식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방법이 보건위생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점이 변기 자체 도기를 깨는 수가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도면이 표준설계도면이기 때문에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잘되는 곳이 어디 입니까 ?

건축과장 : 제가 아직까지 여기 와서 태백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군지역은 변소개량이 예를들어서 남한강 수질보호 때문에 원주군과 같은 경우에는 년간400동을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 특별회계 200페이지에 문곡시영임대주택 보일러실 보온 3백2십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온을 할려고 하는니까 ?

건축과장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일러를 배관을 하면서 54세대면 1층만 기해당됩니다. 1층은 베란다 바닥을 통해서 배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실로 바로 들어가거나 방으로 해서 들어가야되는데 뒷쪽 베란다에 보일러를 설치하다보니 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관 자체가 베란다를 통해서 거실로 들어가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겨울이 되면 자꾸 동파가 됩니다. 2층, 3층은 밑에 층에 샤시를 했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어서 괜찮은데 1층만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1층 54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동파가 되기 때문에 보온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주택품질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 주택자재 생산업체하고 쉽게 말하면 벽돌공장이 되겠습니다. 벽돌공장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벽돌 주자재 생산업체중에서 KS 업체로 등록하곳은 저희가 관여를 안합니다. KS 업체는 도 상정과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고, KS 업체로 등록을 하지않는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정적으로 견본을 채취해서 검사를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춘천 공업시험소에서만 받다가 이제는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 작년도에 시험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검사를 할때 수수료를 주고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가 관여해서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에 사용되는 벽돌은 전부 KS 제품 입니까 ?

건축과장 : 저희 관공사는 KS를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기타 개인공사는 법적으로 KS를 사용해야되는 공사는 6층이상 건축물 입니다. 그 미만인 개인공사까지는 KS 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주택자재 생산업체에서 제작되는 것을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감독하기 위해서 품질이 소요강도가 나오는가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업체는 불량품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주택자재 생산업체로써 검사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6층 이상 현재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별로 없죠 ?

건축과장 : 예,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다 했겠네요.

건축과장 : 그렇습니다. 수시검사는 현장 들어올 때마다 검사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거나 정기적으로 년 13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산회사에 가서 저희들이 견본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벽돌이 들어오면 검사를 한 다음에 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 그렇게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는 KS 를 믿고 사용하지만 개인들은 대규모 공사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하는 6층 이하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별도 검사를 하는 건축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업주는 예산이 적게들게 하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한 자재를 많이 구입할려고 할텐데 태백시에서 벽돌같은 것을 KS 품을 만들어 내는 곳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남기업은 KS 지정업체가 아닙니까 ?

건축과장 :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남기업이 KS 허가 간판이 붙어있던데 그런 지방업자들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이 행정지도를 해야 될텐데 별로 많이 안쓰고 다른 지방의 제품을 많이 갖다 쓰는 것 같던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

건축과장 : 저희가 아직 벽돌시장가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벽돌같은것은 운반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KS 가 수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몰라도KS 업체가 있는데 KS 를 타 군에서까지 가서 구입한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는 사용을 안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9억4천1백9십5만3천원 보다6억9백8십4만2천원이 증액 계상된 16억5천1백7십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6백2십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건설과에 근무하는 업무보조원 1인과 수로원 10명에 대한 정부노임단가가 상승하는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된사항입니다. 149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당초 5백6만2천원 보다 8백8만9천원이 증액되어 1천3백1십5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93년 1월 15일자로 장성터널을 국토관리청 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절감차원에서 10%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모두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당초 3억2백7십6만1천원으로 1억4천3백7십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로반지 산림훼손 복구1개소가 3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 관리비는 절감이 되었고, 접도구역 관리는 당초에 국비 7십만원과시비 7십만원이 있었는데 시비 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단민원해소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은건설과에 접수된 건수가 13건이 있습니다. 13건 21필지에 3,574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3억8천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건설에 있어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이 계상되었고 이번 추경에 4억5천3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소도동직선화 공사가 되겠습니다. 2개소로 함태국민학교 급커브 지점과 함태광업소에서 교량이 1개소 있는데 시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곳이 협소해서 항상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써 시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대비 0.8% 3백6십만원을 포함해서 4억5천3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치수관리에는 당초 4억4백8십4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6천8백6십8만5천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에서 경상사업비가 하천부지 측량수수료 4백9십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주요사업비는 당초 3억7천9백1십9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억6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 시설물 개보수 19개소 1,885미터에 5천만원으로 당초에 도비가 6천3백2십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확보된 시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시비를 2억5천2백8십만원을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5천만원을 미확보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재해취약지구 하천개수 3개소 650미터에6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만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6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실태조사 용역이 1식 1천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4억4천7십8만9천원 입니다. 이번에 7천5백4십2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5억1천6백2십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이월금이 당초예산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비에 1천7백6십5만2천원, 사업비에 9백3십9만원, 예비비에4천8백3십8만2천원으로 총 7천5백4십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2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당초에 2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7천5백4십2만4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백8십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요금 수납정리원과 지하수 검침원2인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경상사업비는 2천1백9십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수도 사용료 요율조정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율조정이 5년전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서 세입을 올리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195페이지 하수도 특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1백3십9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6십1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주요사업비에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수도시설 편입용지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용지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화광동 동굴앞에 건물이 2동 있는데 철거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4천8백3십8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7천5백4십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3억4천8백6십6만5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9천5백3만6천원을 계상해서 54억4천3백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9천3십7만6천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4백6십6만원으로 9천5백3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2천5백3만6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온 것입니다. 잡수입으로 이자수입이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9천5백3만6천원입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있어서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9천3십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151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재해위험 시설물개보수 19개소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 동별로 있는데 철암1동1통3반, 철암2동 6통5반, 장성동 3통5반, 동점동 10통1반, 철암2동 5통5반, 장성동6통1반, 황지3동 8통1반·6반, 철암2동4통5반, 장성동 6통4반, 문곡동 4통3반, 화전2동 5통5반, 상장동 1통8반, 장성동8통8반·1통1반, 동점동 5통5반, 화전1동6통5반, 동점동 10통1반, 화전1동 11통2반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실태조사용역 1식이 있는데 소하천 실태조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46개소가 있는데 전혀 계획없이 피해가 났다고 하면 거기가서 석축 몇미터 하고 여기가서 옹벽 몇미터 하고 이런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성이 없이 복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개 소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험지역이 어디고, 꼭 보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에 의해 복구하기 위해서 소하천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천개수는 하천을 따로 돌려내는 겁니까 ?

건설과장 : 개수라는 것은 하천을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위치가 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 소도동이 2개소이고 철암1동이 1개소 입니다.

소도동 하천 어디쯤 입니까 ?

건설과장 : 소도동은 동사무소뒤 영월가는 국도 교량에서부터 건너편으로 해서 당골쪽으로 올라가는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1개소는 혈리수원지 앞이 되겠습니다.

이곳 외에도 다른 지역에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 10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로 이 3개소가제일 시급해서 하는 것이죠 ?

건설과장 : 내무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개수 할 곳을 10여개소를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3개소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과장님 ! 148페이지 수로원 인건비 있는데 수로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 도로정비하는 사람입니다. 눈이오면 모래도 뿌리고 정비도 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집단민원해소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 주로 국도에 보면 개인사유지가 편입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부분도 개인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국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보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민원해소를 할려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보상이 전부는 안되겠네요.

건설과장 : 다 안됩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약 3억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 안되는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천부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 금액이면 태백시 관내 하천부는 다 측량이 됩니까 ?

건설과장 : 다 안됩니다. 태백시 관내에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불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민원으로 접수된 곳만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 예, 민원으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량비 입니다.

아까,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하천 실태조사 용역을 꼭 주어야 합니까 ?

건설과장 : 소하천이 200리가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척군 당시 '73년도에한번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전혀 소하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꺼번에 사업을 다하면 좋지만 일단은 용역을 주어서 내용파악을 해서 순위별로 잘라서 예산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할텐데 구역을 예를 들어 소도당골이면 소도쪽 소하천이라든지 금천 소하천이라든지 잘라서 할 경우에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다 안될텐데 이렇게 조금씩 할때는 용역을 안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그렇게 할때는 저희들 자체에서 할수있습니다.

사업은 어차피 점차적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직접 맡아서 하면 예산절감을 할수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제조사를 해놓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태백의 미래를 봐서 준용하천 말고 골에서 나오는 소하천은 앞으로 태백이 관광도시로 가는 데에는 자연 하천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공사를 할때에 옹벽이나 석축보다는 물돌쌓기로 해서 그속에 개구리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소하천이 급류기 때문에 메쌓기 정도로 해놓아서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따금씩 옹벽도 하고 찰쌓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천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여과사 교체공사가 7천5백만원인데 수원지 몇 개소가 해당됩니까 ?

5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전부 다 해당되네요.

그리고, 자재창고신축 50평3천만원인데 그럼 지금까지 각 수원지별로 장비를 부분적으로 분산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한 곳에다 하겠다 이런 얘기죠 ?

그럼,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수원지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장 광동댐과 각 수원지별로 물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수원지는 얼마입니까 ?

광동댐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네요.

광동댐이 1급수 입니까 ?

태백시가 급수량은 충분하죠 ?

태백시 전체 필요한 양은얼마입니까 ?

그러면, 태백이 낙동강 발원지 한강 발원지라고 하는데 사실 앞으로 광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물이 맑아지겠지만 각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수원지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물을맑게 만드는데는 조금 지장이 있고, 특히 소도수원지는 가정으로 물을 공급하다보니 하천이 부분적으로 말랐는데 하천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몇가구가 급수를 합니까 ?

수질이 광동댐이나 여기나 같고 가격이 수원지가 더 비싼데 굳이 비싼 것을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

제 생각에는 말이죠. 각 수원지별로 투입한 예산이 매년마다 시간이 흐르고 노후가 되면 어차피 자꾸해야 될 형편인데 광동댐 물은 시설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니까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예산면에서도 많이 절감이 될것이고 수질도 같다고 하면 여러방으로 봐서 태백시가 해를 볼일이 없다면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아까 수원지 5개소 중에서 화전수원지하고 혈리수원지에가 각각 물세가 얼마입니까 ?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

아니, 생산량이 있으니까 거기다 단가를 곱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여과사를 교체를 하는데 1 ~ 2년만 지나면 교체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 ~ 2년마다 7천5백만원이나 8천만원이 계속 투자되어야하는데 과연 물을 사먹는 편이 예산절감상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수원지를 계속관리를 하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는 것이 더 나은지 분석도 해봐야 할뿐더러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관광 태백으로 가는데는 하천도 우선은 물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수원지에 매설되어 있는 파이프를 터트리면 아무래도 하천의 물이 양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화전같은 경우는 화전변전소에 3천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물값이 3천만원, 4천만원이 들어옵니까 ? 제가 봤을 때는 화전수원지에 나오는 물값을 받았을 때 얼마 안 됩니다. 화전수원지의 물은 시내로 안들어오죠 ?

몇가구 밖에 안됩니다. 몇가구 밖에 사용하지 않는 수원지를 과연 몇천만원씩 자꾸 투자를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평가를 해서 화전수원지 변전소에 있는 수원지 말고 용수골 안에 수원지가 있죠 ?

그것을 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화전1가압장인가 2가압장인가 그렇죠 ?

그곳에 작년에 3천7백만원을 들여서 라인을 묻어서 그 물을 화전동일부에서 먹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용수골 물은 지금 전혀 안 먹습니까 ?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태백시에서 월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얼마입니까 ?

시에서 부과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동댐에서 들어오는 물량 가지고도 부과하는 양을 제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던 혈리·소도·화전·백산·원동에서 생산되는 양은불필요한 양이 아닙니까 ? 그렇게 볼때 수원지에 투자를 하면 상수도에서 들어오는 양도 좀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이 문제는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겠는데 광동댐으로 전환하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는 후에 재검토 해보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평균 물값이 2백3십8원으로 광동댐에 비해서 물값이 비싼 것 아닙니까 ?

그럼, 우리가 누수율이60%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60% 를 가산을 해도 광동댐 물이 더 저렴합니다.

제 생각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1급수인 물은 끊었다가 보낼수 있도록 대비를 해놓고 평시에는 하천으로 흘러보내서 하천을 맑게 하고 다른 물을 쓰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간을 정해서 조정을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하고, 금년은 어차피 안되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전면 광동댐 쪽으로 하는 것으로 시험착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 !

과장님 ! 이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수원지별 1일 생산량하고, 수원지를 관리하는데 1년에드는 비용을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제가 아까 질문을 하니까 누수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92년도 후반기 6월달부터 '93년도5월말일까지 시세의 절감차원에서 누수방지실적과 예산 절감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누수탐사장비로 시험할수있는 항목이 몇가지나 됩니까 ?

수자원공사에서 시험할 수 있는 항목은 몇 가지 입니까 ?

수자원공사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

그럼, 계속 의뢰를 하면 되지않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녹지과장 : 녹지과장 강미영입니다. 녹지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영림관리가 총 2억7백4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2천3십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관서운영비가 4십4만4천원으로 4십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1천3백2십7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백5십7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2백6십6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4천3십8만1천원은 당초예산보다 1백6십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1천1백8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천2십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사방 관리사업 1억1천9백7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백9십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2천6백5십7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백5십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사방사업 부담금 3백7십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22 녹지관리로 총 예산 9천2백5십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백4십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수간주사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대충구역이 어디입니까 ?

녹지과장 : 저희 관내 전 구역이 다 해당되는데 주로 연화동과 철암동, 동점동입니다.

주로 도로변에 있는 나무입니까 ?

녹지과장 : 도로변도 있고,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부담금있죠 ?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하고....

녹지과장 : 동부치산사업소에서 합니다.

강릉에 있습니까 ?

녹지과장 : 예,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서 와서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줍니까 ?

녹지과장 : 예, 사업비가 1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돈만 부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교복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중 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립공원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보다1천4백만원이 삭감된 3억2천5백만원 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써는 도립공원 급여, 상여금기타직보수, 정액수당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매표소 인부임 4명과 공원관리인부임 1명,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관서당경비등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 여비와 소모품 구입비도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도 입장권 인쇄비, 쓰레기수거용기 구입비,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현재 도정구호판이 게첨이 되어있습니다만 낡고 해서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1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쓰레기 인부임은 현재 150일 5인으로 당초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년동안 하반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매표소 난로구입비, 수선비, 기타무전기 장비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매표소관리인들 근무는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죠 ?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태백산으로 봤을 때는 여름으로는 성수기가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월이후나 겨울 동절기때는 겨울산 이라서 사람들이 새벽 2시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표소 관리직원들도 새벽 2시부터6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좀 무리고 해서그분들하고 저희 직원들 하고 풀가동해서 새벽 2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휴일은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휴일·평일 구분 없이 절기에 따라서 성수기 때는 새벽 2시, 겨울에는12시, 현재로는 9시부터 근무합니다.

소장님 ! 태백산은 겨울이 성수기 아닙니까 ?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데 태백산을 알리고 세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보면 좋지 않습니까 ?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에게 장소제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완전히 정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길목이나 또는 빈터에 그 장소를 제공했을 경우에 그사람도 나중에 그 지역을 정비할 때는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하고,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서 복합적으로 연구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위생처리장관리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유경호 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총예산이 3억6천1백7십5만7천원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천1백3십5만원이 증가된4억2천3백1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5백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도정구호 제작 1식에1십5만원, 종균제 구입 1백3십8만7천원, 전기설비 수선 3백7십만원, 탈취기 수선1식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는 정화조 슬럿지 처리시설용역 1식에 5백2십1만3천원, 침사제거기설치 1식에 5천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 입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예, 시간외근무입니다.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하루에4시간씩입니다. 4시간 이상하면 초과수당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데 기계가 고장났거나 연장근무를 하면 초과수당을 줍니다.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기계가 고장났거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당초분 전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2% 만 삭감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해서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코자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김동해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중노정관리 구인구직 수요조사비 1백만원, 노사분규 근로자 급식비 1백만원, 위생관리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보상4백3만원, 환경보호과 예산중청소관리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구입5천만원, 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중주요사업비 여과사 교체공사 2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회가 삭감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태백시의회 제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