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동의예산안과 조례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한분 한분께서는 보다 더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가동에 위임되어 각 동장 책임하에 부과징수가 처리되고있어 현 조례와는 부합되며 부합이유는 시장·군수가 징수토록 되어있어 태백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제2조 3항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기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함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할 수 있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등의 사무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가 동에 위임되어 각 동장 책임하에 부과·징수사무가 처리되고있어 본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등록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권한중 일부를 시장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태백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의 별표에 위임사무명 일련번호 제29번에 명기된 사항과 상충되므로 삭제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보건소장 :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태백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촉탁의료인에 대한 보수지급일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 에서 19조로 변경되었기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 태백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태백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1991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3402호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 보수지급일에 의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전체삭감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추가계상하는 예산안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삭감은 절감기준이 정규직은3%, 청원경찰은 10%, 일용인부 10% 수준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의 삭감기준은 정보비를 28%, 특판비 27%, 국내여비 10%, 국외여비 30%, 공공요금 10%, 차량비 30%,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비 10%, 간행물 20%, 홍보비 30%, 기타 3% 수준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5%, 보상금 5%, 행사경비 20%, 용역비 10%, 자산취득비 10%, 기타 2% 의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안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 업무보고서 자료 입력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가 1인 1일당 1천7백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기준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인건비는 일률적으로 인상되어 1백2십만1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도정구호 제작을 본청과 송이재 아치에 도정구호를 제작해서부착하기 위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 태백시 장기개발계획 용역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영동남부지역 4개 시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태백시 장기개발계획 용역을 하도록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의 기본경상비에서 감사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준액이 5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당초 3백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백7십만원의 여비를 추가 계상하고자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기본경상비입니다. 현행법령집 구입은 정부의 기준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하여 당초 7십만원이 8십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인상분에 대한 1백2십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0페이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백3십1만5천원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연초에 국정계획에 따른 시책교육에 전공무원이 교육에 차출이 되었으므로 추가교육여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 풀 급식보상비는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을 하기 위해서 9백9십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주요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용역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노당, 의용소방서, 도립공원 매표소, 혈동주차장 용역설계에 대한 용역설계비로 2천3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따른 경상사업비로 경찰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6천4백6십1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지원비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조정을 해서최소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경비중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기준이 추가로 시달이 되어서 1백9십8만8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2백1십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금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 '92년도 국도비 지출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천3백3십6만3천원, 도비가 2천2백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예산도 절감기준에 의해서 일반적인 삭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일용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따라 9백1십2만8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의 경상사업비로 각동에 도정구호를 부착하도록 하여 15개동에 1동당 1십5만원씩 계산하여 2백2십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2천5백3만6천원을 계상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정기예금 이자가 7천만원이 수입이 되어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데 회계년도내 지방양여금 집행잔액은 국가나 도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에 동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2천5백3만6천원과 이월사업비 정기예금이자 7천만원을 재투자 하는 것으로 해서 총 9천3십7만6천원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청소년 육성사업에4백6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천2백3십5만2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인 4백6십6만원이 발생하여 금년도에 재투자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도정구호 제작이 2식인데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 도정구호를 본청 현관에 써붙인 것하고, 송이재에 아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2개소에 도정구호를 제작해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도정구호를 제작할려면 도비를 내려 주어서 일률적으로 하도록해야지 태백 같이 어려운 지역에서 도정구호까지 우리 예산으로 제작한다면 문제점이 있지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 물론, 도정구호니까 도비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지정을 해서 도비가 개별적으로 내려오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도 정구호를 제작할려는 것입니까 ?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 특별한 지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2개소 정도는 도정구호를 게첨하는 것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는 판단이 서서 제작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8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주요사업비중에 태백시 장기개발계획 용역비로 2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 입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태백시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기획감사실장 : 예,

본 예산에서 2천만원이 편성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 예, 본 예산에서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2천만원으로는 부족하니까2천8백만원을 더 계상했다 그 얘깁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감사활동 여비로1백7십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몇명이 어떻게 활동하는 여비입니까? 참고적으로 감사활동여비가 본 예산에1회에 1십만원씩 계상해서 5인이 6회를 다니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50% 가 넘게 1백7십만원이 더 소요될 만한 요인이 생겼느냐 그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 금년 년초부터 각종 신문이나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정활동이 급격히 강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내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교육도 여러번 가고 하다보니 기존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1백7십만원은 있어야만 금년도 감사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1십만원씩 갖고 가는데 6번 다녀서는 안된다 그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전 공무원이 교육을 다 받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금년 4월, 5월달에 거의 전직원이 시책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비 편성된 것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각종 공무원 교육이 년중계획이 있는데 그 수요판단을 해보니 아무래도 1천6백만원 정도 추가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도 공무원 교육원으로 교육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도 공무원 교육원으로도 가고, 내무부 연수원으로도 갑니다.

본 예산에 보면 1회에 5십8만원씩 해서 200인 1억6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5십8만원씩 계산한다고 하면1천6백만원으로 몇 명 가겠습니까 ? 전 공무원이 다 갈려고 하면 한 2~3억 정도는 올려야지 다 갈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 상반기에 특수시책교육을 하느라고 당초 계획에 없던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가 생겨서 이 정도는 더 있어야지 금년도 교육을 원만하게 추진할것으로 소요판단이 되어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쭉 있는데 삭감내역과 추경에 올라온 예산과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 총 삭감액이 21억1천6백만원 입니다.

삭감된 전체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금년도 기존예산에서 이번에 삭감된 금액이 21억6천6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17억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 실제 삭감한 금액이 17억1천만원이고 예비비에서 전용한것이 3억8천만원으로 합해서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을 사항별로 묻기 전에 금년에 21억을 삭감했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1억을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정부로 부터 각종 인건비와 경상비, 경상사업비에 대한 절감기준액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결원을 유지하도록 정규직은 3%, 청경이나 일용인부는 기존 있는 사람중에서 10% 의 결원을 유지하라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절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시사항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90페이지에 법무관리수송수행여비 절감 3십5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럼, 당초에 이 돈을 더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정당하게 편성했으면 이 금액을 삭감을 하면 태백시의 공무원은 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당초에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다 편성한 것을 이만큼 서는 절감을 해야되는데 절감했다고 해서 소송있는데 못 갈 수는 없습니다. 가긴 가는데 일단은 절감을 했다가 나중에 추가소요가 되면....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삭감할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하고 어려운 살림을 사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돈을 더 삭감을 시키면 과연 낙후된 태백시에서 앞으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아니면 한마디로 이런 것을 삭감했을 때는 '93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추가로 더 편성한 것이 아니냐, 결론은 두 가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추가로 더 편성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반경상경비를 지출을 최소화해서 고통을 분담하면서 이만큼 절감목표를 세우고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은 좋은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태백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고 낙후지역인데 예산을 정부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하면 공무원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긴데 과연 타당성이 있나를 묻고싶고, 하나는 일반경비를 다 삭감을 했을 적에 과연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저희들 입장에 지금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꼭 절감이 된다기 보다도 이것을 목표로 세워서 이 목표를 절감하도록 노력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정당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년 위원 !

풀 급식보상이 있는데 풀급식보조가 당초에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또 9백9십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 풀급식비 보상금을 9백9십7만원을 추가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보비나 일반경비를 거의 전액을 삭감한정도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급식비마저 없으면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있어야만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애로가 덜 하지않나 해서 9백만원을 일단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작년도 기준 보다는 훨씬 적게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경찰지원경비중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경비 지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경비 지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원지 근무자 급식비가 2백만원, 화약감사 급식비가 5십만원, 방범 홍보전단8십2만원, 방범 홍보 프랭카드 4백8십만원방범초소 용품구입이 1백2십만원, 민생치안 홍보전단 8십만원, 민생치안 홍보 프랭카드가 1백2십만원, 청소년 선도전단이1백만원, 민생치안 활동 용품구입비 2백만원으로 총 3천8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경찰지원경비에 대하여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 검문소 증축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 소도동사무소앞 소도동 검문소를 증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경비 지원에 3천8백만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아까 말씀드린 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적인 성격을 말씀드렸고,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추가계상된 것이 감찰요원 활동보상, 민생치안 활동보상, 기소중지자 검거보상, 노사대책보상, 종교대책보상, 지역안정대책보상, 주민조직요원 집체교육 보상금, 특수직 종사자 집체교육 보상금, 신규계도요원 입교 보상금, 보안간부 전문화 여비보상금등 각종 보상금으로 해서 현재 지원요구된 금액이 2천8백만원입니다. 아까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적인 성격이7백5십만원, 급식비가 2백5십만원으로 총합계 3천8백2십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청사담장은 경찰서 청사담장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년 위원 !

의용소방대 피복은 해마다 한벌씩 해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 2년마다 한번 씩 해주고 있습니다. 64명 3만1천원씩 해서 1백9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 재해보상금은 화재진화시 불의의 사고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사고 예상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예상에 대한대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1백9십8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해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그러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와야지 본 예산에는 중요한 이런 것은 빠지고, 의용소방대 불조심 행사 용품, 소방의 날 행사 경비 같은 예산만 올라와 있고 어떻게 가장 중요한 피복비는 본 예산에서 빠졌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 피복비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 보조에서 전부 삭제되는 바람에 시비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창송 위원의 요청으로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주요사업비에 동 가로변환경정화원 인부임을 2천3백4십만원을 절감했는데 환경정화원 인부를 줄이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 가로정비 환경정원 인부는 수시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 중에서 50% 를 일단 절기감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변에 꽃심고 하는 그런 인부임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17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동민체육대회 보상지원 절감이 있는데 태백제에 소요되는 예산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 아닙니다.

이런 것을 1백5십만원씩 예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 전체금액 중에서5%를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청소년 육성사업에 4백66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청소년 복지회관에 청소년 수련실 집기구입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을 정비하는 예산인데 작년도 예산에서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실에 대한 집기구입과 수련방 의자구입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장 염부욱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절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문화공보실 업무보조원이 있습니다. 6십만1천원으로 일용인부임의 인상분으로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경상사업비에 관광안내판 제작2개소에 4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백시 관내 구문소와 검용수에 대한 관광객을 위한 유래에 대한 관광안내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 테이프 제작은 저희들이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백에 대한 관광명소안내라든가 유래에 같은 것을 테이프에 수록을 해서 관광버스라든가 또, 태백시관내 개인택시에 배부를 해서 태백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테이프 4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시 관광홍보용 브티알 제작이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백시를 찾는 단체 관광객을 위해서 시정현황이라든가 태백시가 소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브티알 제작비를 1천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개발용역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동굴학회로부터 타당성조사도 끝났고 또 충분한 관광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본용역비 3천5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계속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도립공원 조형물 제작 1식 3천4백만원은'92년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전국 시군상사업비로 해서 태백시에 이미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9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이 되었는데 2천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천3백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전체사업비 5천5백만원으로 도립공원내 광장에 태백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돌조각을 제작함으써 태백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기념사진 촬영장소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소 정자각 건립은 남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구문소 주변을 조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못 되어서 지금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정자각 만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5평 정도로 구문소 광장에 정자각을 설치를 하고, 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구름다리라든가 엄종한의 생가를 복원을 해서 태백의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문화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기준이 8백3십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3백3십만원만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4백1십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보조사업 4백5십만원은 태백에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가 지난번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이 되어서 운영을 위한 운영보조비를 저희들에게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4백5십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립공원내 단군성전을 공사를 하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이 단군성전이 마무리가 되면 단군성전내 단군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단군성전을 찾는 학생이라든가 관광객에게 단군 유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문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2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 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관광홍보물 제작비를 4백5십만원 절감했는데 절감내역을 말씀해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 각종 신문이라든가 책자를 발간하는데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 일률적으로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시 관광홍보용 브티알 제작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작을 해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의 4계절과 시정에 관한 각종 현황을 촬영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태백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상황실이나 회의실에서 방영을 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제작은 시에서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 저희들이 자체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사업단에 의뢰를 해서 년중으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에 와서 1년 동안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전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아니, 의뢰 안하고 자체에서도 제작 편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의뢰해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 일반적인 촬영은 되는데 자막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제작은 힘듭니다.

왜 자체 제작이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 저희들 기술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구문소 정자각 건립 1식에3천3백만원인데 대충 어떻게 지을 예정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 저희들 계획은 육각정 형태로 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밑에서 휴식할 정도로 5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니까 궁도장 육각정을 짓는데 6천2백만원이 드는데 어떻게 육각정을 짓기에 반액밖에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5평 정도면 3천만원이면 되지않느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구문소 정자각을 건립을 했다가 나중에 조잡하다고 해서 다시 헐어내는 일이 없도록 아예 지을 때 돈을 좀 들여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 제가 알기로는 궁도장 육각정은 5평이 아니고 10평 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는 설계를 못해서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던데 3천3백만원을 갖고 과연 육각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 평당 6백만원씩 들여서 3천만원 하고, 나머지 3백만원은 설계라든가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정자각을 건립하는 장소가 어디고 정자각 주위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지 말씀 해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 저희들 계획은 지금 구문소에 가면 물건너에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정자 위치는 그곳을 선정하고, 앞으로 건너가는 구름다리를 만들고 그 앞에 동점으로 나가는 우측에 보면 빈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것이 알기로는 강원산업 소유기 때문에 그 집을 매입하거나 기능을 받으면 충분한 주차장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용연동굴 개발용역비를3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태백시 장기개발 용역을 주는데 4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용연동굴 하나 용역을 주는데3천5백만원이고, 태백시 장기개발 계획이4천5백만원이라면 용연동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 저희들이 타 시군에 알아본 결과로는 동굴 내부개발과 외부개발을 별도로 용역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내부계획만 용역을 준다면 그렇게 안 드는데 어차피 그 주변을 용역을 해야하기 때문에 3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년 위원 !

태백산 천제단 안내판 정비가 3개소가 있는데 천제단 보수를 금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요구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국비가 미확정 되어서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제단 안내판은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9십만원, 도비 4십5만원, 시비 4십5만원으로 3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천제단의 유래라든가 위치관계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한국문인협회 보조는 어떤 측면에서 보조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 지난번에 문인들이 정식으로 사단법인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태백의 문인들이 모여서 각종 문학에 대한 책자도 발간하고 태백시의 문예에 대해서 각종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을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백문화원 보조에 대한 발생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 태백문화원 보조는 경상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도 기준이 8백3십만원인데 당초에 3백3십만원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4백1십7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한국문인협회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백시 예술단체연합회라고 있죠 ?

문화공보실장 : 예,

그러면, 한국문인협회는 예술단체연합회와는 별개단체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 예, 별개단체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총 무 국

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2천5백2십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이 17인에 6백1십8만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전산실 설치 7천7백7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3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6십만1천원으로 당초에 계상을 1만2천6백원으로 한 것을 인상이 되어서 1만4천3백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에서 연금부담금이 2천만원, 퇴직부담금 2천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전환금이 1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전환금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93년도 3월 도지시에 의해서 '93년도 4월부터 '94년도3월까지 등급별로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1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전산 및 업무보조원 3인에 대한1백8십만원과, 총무국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에 계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4천1백만원이 연말까지 예상소요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로 2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조금 변동이 된 사항으로써 2천4백만원을 저희들이 자체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동장 7명과 기능직 1명이 정년퇴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노고를 생각해서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만 내무부 승인사항이라든가 예산절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상에서 저희들이 자체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수련원 사용부담금 1백5만원으로 당초에는 인원을 100명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금년도에는 부모 효도관을 넣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54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저희들 부담금이 1인당 2만4천원씩 해서 1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로써 문서채송여비가 당초에 6개월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6개월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문서전송장치 10대가 있는데 5백만원은 기본경상비에 통신망 구축모뎀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 시설비로 전환하여야 되기 때문에 과목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를 4백2십만원을 계상했고, 민통태백시협의회 보조금을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는 상장육교 도정구호 게첨이 있는데 1백만원을 들여서 앞뒤면으로도 정구호와 시정구호를 게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참여 민간인 급식보상으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정상담요원과 민원모니터요원들이 금년도에 전부 교체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97페이지에 동해수련원사용부담금 1백5만원이 지금 집행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인원을100명으로 계상을 해서 7백6십5만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부모효도관이라는 것이 다시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소요가 되겠습니다.

태백시에서 안을 내 놓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 예, 교육인원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원에 마추다 보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행 안 할수도 있는 것이지 사용부담금만 부담한다고 교육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해도 됩니다만 혹시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 부모를 공양하고 계신분이 있다던가하면 그러한 교육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없애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이 인원에 비례해서 갈수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기본경상비 내역중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와 민통태백시협의회 보조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 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는 당초에 5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육성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천8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방법을 볼것 같으면 4천8백만원 중에서 4백2십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항은 인건비가 1천3백1십4만원이고, 운영비가 4백6십8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복리후생비2십4만원, 여비가 5십4만2천원, 공공요금2십1만원, 수용비 1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과정과 다시 분석한 내역으로써는 4백2십만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계상을 했습니다. 민통태백시협의회 보조는 전년도에는 풀보조사항으로써 3천3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0% 절감하는 차원으로해서 3십만원은 절감을 하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통태백시협의회 보조가 작년도에는 없었죠 ?

총무과장 : 전년도에는 3백3십만원이 풀 보조에서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03페이지에 시책참여 민간인 급식보상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도정상담요원이 각동별로 1명 내지 2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기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금년도에는 전면 재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편성 한다면 시정참여에 대한 참고사항이 될까해서 한번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몇명이죠 ?

총무과장 : 320명입니다. 320명은 다 못하고 변경되는 인원만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대충 1회 몇명씩 모여서 몇회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

총무과장 : 1회에 100명 정도로 해서 2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도정상담요원은 동당 1명이 될 수 있고2명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이 약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요원은 변경되는 인원만 1회 내지 2회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에 100명 정도로 2회를 개최한다면 200명인데 5백만원으로 한끼에 얼마 정도입니까 ?

총무과장 : 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1회 100명씩 해서2회를 한다면 200명 아닙니까 ?

총무과장 : 예,

5백만원을 200명으로 나누면 한끼당 2만5천원입니다. 요즘 한끼에 2만5천원씩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산출내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 저희들이 시책사항을 분기별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200명 정도로 극한되는 것은 변경되는 인원의 가상치가 되겠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운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새마을과장 : 새마을과장 박종기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6십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천7십9만7천원을 삭감하였는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자전거타기 운동 수용비4종 1백4십1만원, 자전거타기·걷기대회시상품 5대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시책에 의해서 자가용 안타기 차량안타기운동, 자전거타기운동, 걷기운동과 병행해서 시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자전거 전용 보관소 설치16개소에 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동 자전거 보관소를 1개소에6십만원씩 해서 설치하고, 본청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1백2십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과 산쓰레기 감시요원 4명에 대하여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6십8만4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폐품수집 저울 및 덮개구입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3백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보행자 안내판설치 시군 현지견학1십5만원, 네온싸인간판 교체단속 1십4만원, 철도변 소공원 조성 실측비 3십만원, 불법광고물정비 기록유지 1십2만원,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인부임 1백3십9만9천원, 시범가로정비 관리인부임 9십3만3천원, 게시판 및 게첨대 관리 재료구입 6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6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지역안내 및 벽보 게시판 설치가5백6십만원, 현수막 집중게첨대를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를 6백1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체육회 지원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회 이사가 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의를 3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경기단체임원회의를 25명에 2회 개최하는 것으로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 2백4십만원, 사무용품구입비를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적립금을 한달에 1십2만8천3백원씩 적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로 1백5십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실업팀 창단 운영비 4천3백9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탄구입 3백만원, 표적지 구입 1백5십만원, 까스구입에 3십만원, 사격장 유지비를9개월에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선수단 숙소가 아파트가 있는데 여자선수들이기 때문에 합숙하는 것으로 해서 아파트 한채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비는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사격실업팀 인건비가 코치는 선수하고 코치를 겸하고 있습니다. 8십만원으로 3월까지 당초예산에서 지급을 했고, 4월부터 9개월을 계산해서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코치 상여금을 3회에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급여가 2인에 9개월로 2백4십만원, 선수상여금이 3백3십만원, 훈련수당이 1십만원씩 3인에 9개월로 2백7십만원, 코치 지도수당이 1십만원씩 9개월로 9십만원, 선수 입상 장려수당이 5만원씩 2인 9개월로 9십만원, 그 다음 전지훈련비가 3십만원, 대외훈련비가 7백만원, 선수단 피복비 및 운동화가 4십5만원으로총 4천3백9십7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중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정지원비를 2천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도민체전 출정비를 6천1백1십2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20% 를 삭감하게 되니까 실지로 사용할수 있는 돈이 4천8백8십9만6천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2천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를 제시할 때는 4월달이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실행경비를 파악해 보니 실지 필요한 금액이 8천7백8십8만5천원이 필요했습니다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작년에는 도민체전에 297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종목이 늘어나고 출전하는 선수는326명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올해 배드민턴하고 보디빌딩 2종목을 태백시에서 개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지원을 하게 되는데 태백시에 오게되는 선수만도 6백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 8천7백8십8만5천원이 소요가되는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2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셔도 실지 실행비는 7백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체육시설확충에서 청원경찰 인부임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30% 를 절감했습니다. 관서운영비를 3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설운동장 펌프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도색을 해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을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1천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공설운동장 상수도 설치1식에 1백5십만원, 공설운동장 소각장 및 바리케이트 설치에 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천2백2십3만2천원을 계상했고, 융자금 회수수입을 3백9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출자들을 추적해서 회수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금은 수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3천5백4십8만2천원을 더 대출할수 있는 금액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철도변 소공원 조성 실측비3십만원은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

새마을과장 : 철도변에 국유림이 편입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실측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체육진흥에 기본경상비내역중 시체육회 지원 6백1십4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 체육회 이사가 50명이 있는데 이사회의를 1년에 3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경기단체 임원들이 25명이 있는데 3회 출전종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체육회 사무국의 출장비를 2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용품구입비를2십만원,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적립금을1백5십4만원을 계상하여 총 6백1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과장님 ! 도민체전 출전지원비가 현재 7백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

새마을과장 :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는 기간이 좀 있고 실제 현 상태에서 출전종목을 설정하고 실행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보니올해선수가 35명 정도가 작년보다 늘어나고, 2종목이 태백시 지역에서 개최하게되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도 일부해야 되기 때문에 총 8천7백만원이 있어야 되는데1회 추경예산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넘겨주고 나고 실행예산 편성을 해보니 실무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백만원이 부족해서 경기를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새마을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받고 현재 훈련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출전종목을 뺄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가로 증액요청이 가능하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주요사업비 내역에 공설운동장 상수도 설치 1식이 있는데 원래 상수도가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 설치는 되어있는데 더 설치할 부분이 있고, 상수도를 설치할때는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시설분담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1식을 더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상수도가 몇 개가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 작년에 설치는 했는데 신규시설 분담금을 지불을 해야하는데 지불이 안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장 최환익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계상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업무보조원 4명이 있는데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2백4십8만2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표준화 및 과세자료정비조사여비를 9십6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건축물 과세대장에 대한전산화 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거기에 따른 4개월분의 직원들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재산세 표준화 조사부 및 출력용지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건축물과세대장에 대한 조사부 인쇄와 전산용지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인상에 따라 징수원 인부임 3백6십4만원, 건축물 실측조사 인부임7십만2천원, 종합토지세 지가조사 인부임1백1십7만원, 과표시가 조사요원 5십8만5천원, 재산세 전산표준화 자료조사원2천5백7십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중에서 지방세 전산화 사업1식에 3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건축물에 대한 과세대장을 전부 전산화 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경비입니다. 내역으로는 전산화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용역비가 7백만원이 소요되고, 486 컴퓨터 1대가 1천7백만원, 고속프린트기가 3백만원, 무정전장치가 1세트에 3백5십만원으로 최소한 3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완전히 설치를 할려면 1억이 듭니다만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3천1백만원만 확보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전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등기촉탁 합병정리인부임 3십9만원, 지적전산 인부임3십9만원, 공유토지분할 보조원 인부임3십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세무과 업무보조원이라고 했는데 세무과에 현재 직원이 모자랍니까 ?

세무과장 : 예, 세무과에 업무보조원을 각 계별로 두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명을 확보해 놓고 쓰고있는데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한부 입니까 ? 아니면, 계속 업무보조로 사역을 합니까?

세무과장 : 1년 280일로 사역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징수원 인부임이 10인에3백6십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용직 인부임입니까 ?

세무과장 : 예, 일용직 입니다.

올해 일용직 인부임을 몇% 인상시키라고 지침을 받았습니까 ?

세무과장 : 정부노임단가가 10% 정도가 인상되는데 당초에는 1인당 1일1만3천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1만4천3백원으로 인상 조정되었기 때문에 차액3백6십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일용직 인부임은10% 인상이 되고 정규직 공무원 임금은 인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무과장 : 정규직 공무원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일용직은 정부노임단가가 인상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재산세 전산표준화 자료조사원이 15인인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동당 1인씩 4개월간 운영한다고 하셨죠 ?

세무과장 : 예,

민간인들을 일용직으로 4개월간 운영하겠다는 얘깁니까 ?

세무과장 : 예, 민간인을 15명 정도를 고용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하는데 임할수 있도록 4개월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각동에 세무담당 공무원이다 있는데 공무원들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 그 인력으로는 새로운 수요에 충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이 건축물을 과세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자면 건물에 대한 규모, 구조 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는데 전문화도 필요하고 해서 필요한 인원을 15명 정도는 부득이 고용을 안 하면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일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할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15명을 어떻게 확보할려고 하죠 ?

세무과장 : 조사요원은 시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면 4개월 정도는 조사가 가능합니다. 큰 전문화를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면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습득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지금 심재영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세무과장 : 예,

지금 동직원들이 무엇을 하고있는지 과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세무과장 : 동직원들이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이라든가 재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한명씩있습니다만 그 분이 세금만 전담해서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다른 여타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새롭게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문곡동에서 일용직이 전산요원으로 한 명 있습니다. 타 동에서 다 있을 줄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가끔 들립니다만 동직원들이 바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일용직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신규 일용직을 고용하지 말고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 지금 동에 임시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가 알기로는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맡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4개월을 조사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올 뿐만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 공백도 예상되기때문에 건축물을 실사하는 그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동에 기존 임시직원을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민원실 난로구입 3대 1백3십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름에 난로가 필요합니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민원실에 난로를 3대를 이미 구입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

만약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 시의 각종 물품은 정수물품구입동의서가 올라올 때 그때 포함을 시켜서 물품을 구입을 해야지 선집행한 이후에 의회에 요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무엇입니까 ?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 입니까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시민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민과장님이 전산교육중이므로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방법은 절감분은 생략하고 추가계상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사항에서 호적업무보조 인부임이 6십만1천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에 노임단가가 1만2천6백원에서 1만4천3백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근무복 구입이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50명분이 기 계상이 되었습니다만25명분의 민원복을 추가로 구입해야 되기때문에 1백2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월액여비는 시민과에 2개 계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STD 테잎프 구입 6십6만5천원은 당초예산에 15개동에 10개를 구입했습니다만 추가로 2개를 더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제도개선 추진여비로써 민원처리 1회방문제라든가 시책적인 문제가 민원실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백화점이라든가 친절 우수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의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안내책자 제작은 권당에 5백원씩 해서5,000부를 제작하는데 동직원과 시정모니터요원, 도정이나 시정상담요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시정을 알리기 위한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용 인쇄용지 구입 1백1십4만원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제도개선 설문지 인쇄는 저희들이 민원제도사항을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라든가 타기관을 이용해서 설문지를 받아서 민원제도사항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 소품구입 3십만원과, 주요민원 안내서 인쇄비 5십만원, 민원안내 표지판 4종에 4십만원, 창구표찰정비가 1십만원, 중계민원 시장직인 제작7십5만원, 호적전산 및 타자 인부임 증액분이 7십2만8천원,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회 여비보상이 5십6만원, 무정전 방지기 구입이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직원 주민등록 전산요원 상설교육장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작업대가 6십만원, 민원실용 법령집 책장이 5십만원, 민원의자 20개가 1백만원, 건축물대장 보관함이 6십6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호출기 구입이 2십5만원, 컴퓨터상설교육장 배선정비가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 민방위과장 김창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1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 민방위과 업무보조 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3십6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6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 황지동 황지연못내에 설치하기로 계획된 비상급수시설 예산 국도비 지원액 1천4백6십8만1천원을 제외한당초 시비 미확보액에 대한 2천2백1십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식 발전기 4대에 2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9대에 7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중 민방위 교육장 관리인부임 상승분 3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모의훈련 유공자 시상월 2만원에 상·하반기를 통해서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년 위원 !

비상급수시설이 황지연못의 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 아니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겁니까 ?

민방위과장 : 땅 밑으로 급수관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액이 얼마 입니까 ?

민방위과장 : 국비 보조액이 6백8십6만1천원이고, 도비 보조가 8백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액이 1천4백8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지하수를 뽑아 올린다는 얘깁니까 ?

민방위과장 : 예,

300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 예,

톤을 입방미터로 계산하면300입방미터가 됩니까 ?

민방위과장 : 예,

본 예산에 보면 66입방미터를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1억7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입방미터를 급수시설을 하는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3천6백만원 정도가 들 고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 저장하는 양이 아니고 만일 비상사태가 나서 급수를 못하면 물을 퍼내는 양이 300톤 입니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1일 뽑아올릴수 있는 양이 300톤이라는 얘깁니까 ?

민방위과장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이동식 발전기는 어떤 것 입니까 ?

민방위과장 : 이동식 발전기는 지하시설에 물이 찼을 때 물을 펌핑해내는 자동발전기입니다. 개당 6만5천원 으로 4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2백6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탱크있는 곳에 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황지연못을 중심으로 했을 때....

민방위과장 : 그 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 건물 밑에 지하시설이 있는 집에 물이 차면 물을 펌핑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4대로 충분합니까?

민방위과장 : 수방기동대가 5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대를 시범사업으로 해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 건 소

보건소장 :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가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1백8십4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일러공 인부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9십1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방역인부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1백7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구호 현판제작은 도정구호 변경에 따른 현판제작비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제작한 돈의 분담금입니다. 가족계획사업비는 전년도 미지급분 1백1십6만5백5십원과 '93년도 사업목표량초과발생분 정관 10건에 4십2만5천원, 난관 11건에 5십3만3천원을 고려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3인에 1백8십4만1천원인데 3인에 대한 12개월분 인상분 입니까 ?

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

경상사업비중에 가족계획사업비 1백8십3만5천원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 1백8십3만5천원은 당초예산에서 2십1만1천5백원을 제외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 당초예산은 5백6십3만원 입니다.

당초예산에 가족계획 시술권장비 77건이 있었는데 가족계획사업비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 내역으로는 국도비가 지원되어 있는 정관시술비를 병의원에 지급하는 것하고, 난관시술비도 병의원에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 입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관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93년도 당초예산규모는 4억7천8백6십만원으로써 제1회추경에 1천1백4십9만6천원이 절감된 4억6천7백1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 및 소모성 경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이 2억5천7백9십3만8천원이나 고통분담 차원의 공무원 봉급 동결로 4백5십7만5천원이 감소한 2억5천3백3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써는 급여가 3백1십만1천원, 상여금이 1백9십1만2천원, 정액수당이 2백만4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상승으로 2백4십4만2천원의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 9천2백7십5만7천원에서 5백4십4만1천원이 감소한 8천7백3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십만5천원, 복리후생비가 1백5십만3천원, 공공요금이 6십4만5천원, 차량비가 8십9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십6만6천원, 연료비가 5십9만4천원, 관서당경비가 1백1십5만4천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당초예산 8천5백6십2만5천원에서 1백8만원이 감소한 8천4백5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역은 월액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교육업무추진비를 4십만원을 절감하여 당초예산 4천2백2십8만원에서 4천1백8십8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일용인부임 4인이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되었다고 하셨죠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2백4십4만2천원인데, 취사인부가 2명하고, 청사관리인부가 2명이 있는데 1일 얼마씩 인상되었습니까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일당이 당초에는 1만2천6백원인데 인상이 되어서1만4천3백원입니다. 그래서 1일 일당이 1천7백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창송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장 의회비 1213 의정활동비중의정활동 비교견학 해외연수비 4천5백만원을, 2000장 일반행정비 2212 서무관리중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비 2천4백만원을2311 지방수입관리중재산세 전산표준화 자료조사원 인건비2천5백7십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