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고진국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심사하던 중에 읍민관 부지 철거로 인한 주차장 시설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을 추가로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제 출장 중이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지난 6월 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도중에 철거 후의 군유재산 권리주장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 후의 대책을 물었을 때 담당과장으로부터 철거 후의 계획은 없고, 현재 노후 건물로 보수비가 많이 들고,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철거를 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역경제과 업무를 심의하는 도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3,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때 당초에 각 과별로 업무 협의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담당과장은 주차장하겠다 그러시고, 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상반되게 6월 8일날 답변하신 재무과장님께서는 상반된 답변이 나오게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각 실·과 소관에 연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도 추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안재영 예결 위원장님 !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읍 소재 읍민관 철거에 따른 향후 활용 계획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6월 8일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의시 고진국 위원님께서 읍민관 건물을 철거했을시 향후 사용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본 건은 건물의 노후, 수리비 과다소요, 화재발생 우려 등 철거가 불가피함과 철거후 활용방안에 관하여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실·과별 예산 보고 시 지역경제과에서 공용 주차장확대 계획에 따른 주차장 설치 계획상 읍민관 부지에 주차장을 신설코자 742㎡ 소요예산 3,1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코자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민관 철거에 따른 활용 계획과 주차장 설치 예산 요구사항이 상반되는 것은 본인이93년도 5월 24일자로 재무과장에 부임했습니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파악을 하여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소신있는 답변을 드려야 함에도 과간 업무협조 과정에서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하여 상반된 답변을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읍민관 철거에 따른 활용계획에 관하여는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관한 질문시 거론하여 주신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우선적으로 건물내 전기시설을 단전조치를 취하였으며,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민관 철거 이후 사용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은 지난 6월 8일 군정질문 및 답변시에 현 재무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 당시 예산기획 실무자로서 저도 생각할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장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왜 없다 그랬느냐 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각 과에서 요구해서 조정할 때는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타 과와 연계가 되었을 때는 타 과와 연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운형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63억 54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은 39억 7,691만 6천 원인데 1회추경 예산안에 23억 2,853만 1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서 기정예산이 1,575만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시 1억 1,843만으로 1억 3,41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당초 1억 510만 6천 원이었는데 1억 2,848만 5천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에 당초예산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계수의 착오가 있습니다. 1,200만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수는 맞게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탄리 보 및 도수로 공사는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 4,337만 9천 원으로서 662만 1천 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억 999만 9천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7억 1,378만 9천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3,495만 9천 원, 복리후생비가 6,362만 6천 원 관서당 경비가 1,272만 6천 원,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가 6,000만원, 신천 취락지역 확대변경 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가지 및 군도차선 도색이 당초 5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가지 물고임 해소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금회에 도로 편입용지 매입은 당초 3,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은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교량 보수는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괴교량 가설 공사는 당초 3억 원이었습니다만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방절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1억 원이었습니다만 1,095만 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토교 3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8,000만원이었으나 6,690만 1천 원으로써 1,309만 9천 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용석～금마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1,039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덕구～삼동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 4,353만 6천 원으로 646만 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 19억 1,913만 3천 원이었는데 19억 3,254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9,266만 8천 원이었는데 8,931만 8천 원으로 감 조치되었습니다. 하천 수계조사 용역은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으로 500만원 감 조치되었습니다. 하천 진입 차단시설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추경에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경고판 제작 설치는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금회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은 당초 기정예산이 4억 4,950만원이었는데 14억 3,150만원으로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도선 구명장비 구입은 당초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원격 제어자동 우량측정 시설은 당초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해소대책 사업은 당초 3억 4,124만 5천 원이었는데 11억 2,224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방절제 개수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도비 보조 2억 원이 내려옴으로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476만원인데 10억 1,476만원으로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철도이설 사업비는 당초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도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당초 7억 6,600만원인데 7억 9,5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여기 감 조치된 사항중 일부에 대해서 별도 제출한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후탄리 도수로 공사가 당초 5,000만원인데 설계를 할 당시에는 암반 추정선이 0.4m가 더 낮아짐으로 인해서 홍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56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덕구～삼동산, 청령～방절, 토교～청림, 금마～용석구간인데 보상비란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비란 중에 차선의 위에 줄은 당초계상해 났는데, 감정을 하니까 용지 보상비가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439만 9천 원이 소요되었으나 감정해서 4,51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추가소요 사업비는 당초 설계시에 40m 옹벽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추가되는 것 1,900만원해서 전체 감액 조치 사항은 4,012만 1천 원이지만 저희들 소요액은 3,978만 1천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과 소관 중에 보조비에서도 당초예산 사업비가 3억 3,842만 1천 원으로 되었습니다. 부대비가 1,457만 9천원, 합계 3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77억 7,928만 8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부대비는 171만 2천원, 합계 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전체 사업비가 11억 1,770만 9천원, 부 대비 1,629만 1천원, 합계 11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코자 하나93년도 6월 1일 입찰 결과 전체 공사비가 44억 8,771만 9천 원중 관급 자재가 10억 3,915만원을 제외한 순 공사비 34억 4,856만 9천 원에 대하여 40.1 %인 13억 8,380만원에 서울에 있는 풍산 산업에 낙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순 공사비만 보더라도 현재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본 금액으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족되는 기술인력을 상주하여 공사 감독을 할 수 없는 현행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감리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6개 월분 1억 4,960만원에 대한 감리비를 예산을 책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계상 산출 근거를 본 뒤에다 별도로 지시에 의해서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87페이지 교량안전진단 용역에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88페이지 위험 교량 보수에 3,000만원이 도천교 보수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이라서 교량안전 진단을 용역을 줬고, 위험교량은 보수를 하는지 지금 정책적으로 위험교량에 대해서 지시가 있어서 하시는지, 기본 영월군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양여금 특별회계에 보면 군도 확포장 1개 노선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군도 확·포장 1개 노선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비 6,000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들 관내 교량이 무릉1리도 기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 교량이73년도 또는 그 이전에 교량건설된 것이 저희들이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진단을 해서 그 다리를 다시 놔야 될 것인가 또는 얼마를 더 유지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기 표시된 것은 지금 현재 3개소라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6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 사업비를 기 다른 예산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 사업비에서 1억 7,700만원을 어느 노선에다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당초 군도 확·포장 사업시 화절치～시누리간 사업비가 너무 저렴하게 투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입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1개 노선은 화절치～시누리간에 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3개 노선에서 입찰을 봐서 용역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잔액에 나오는 3개소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같이 한번 진단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감리 용역에 대해서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40.1%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공사가 영월읍에 숙원사업이고,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책임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꼭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 2개소가 방절리하고 북쌍리인데 당초예산에 없는데 추진한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요즈음 군 관내 분뇨 처리장 문제로 민원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한 사업이냐, 사실 내용 그대로 지하수 개발에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시가지 및 군도 차선 도색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우리가 부여했는데 추가로 2,000만원을 한단 말이 예요. 그러면 그 전에 당초 예산가지고 부분 도색을 하고, 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것인지 그러면 이 시가지 차선 도색 5㎞로 했단 말이 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계상했는지와 철도 이설이 있습니다. 철도 이설이 빨리 되어야만 공업전문 대학교 진입로가 해결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투자하기로는 배정된 예산만 가지면 거의 완공이 되는지 또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주천면)의 950만 7천 원의 입찰 잔액이 사업비 자체가 주천면에 한정된 곳으로 나와 있단 말이 예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잔액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차선도색은 당초예산에서 차선도색하고, 도로 보수하고는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 보수비를 사용을 해서 1차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계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도로 보수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충당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전문대학 진입로 여부 때문에 빨리 철도 이설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쯤 준공이 되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이월 사업비 10억 원하고, 1회 추경에 10억 원하고, 20억 원이 확보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27억 9,0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금년도나94년도에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비에서 950만 7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것은 다른 사업에 사용처가 별도로 건설과에서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정주 생활권 사업비 950만 7천 원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처가 분명치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한정된 지역에 부여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후에 해당 관서나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와 충분히 의논해서 그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서 950만 7천 원하고, 부대비 2,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다시 기정예산에 4억 5,447만 8천 원에서 3,540만 9천원이 재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진기우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계장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이태영 도시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대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있어서 세출입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조직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도시과 직원이 14명인데 인건비가 451만 3천 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3%인 46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가 10% 자율절감에 의해서 감함으로서 175만 6천 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서는 총 673만 1천 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입니다. 가로등 수선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인상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인건비가 1인당 19,300원이었는데 이것이 인상되어서 21,2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액 요인이 생겨서 80만 2천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에 대한 용역비를 8,0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로서 영월읍 도시계획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로서 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공사구간은 프로스펙스에서 영흥 제방간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 사업비로 하동면 와석리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 위원 수당이 기존에는 6회였는데, 이번에는 5회로서 1회 감이 되어서 1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지가조사 관련 도면복사에 있어서 기존 4,800매를 계획 했었습니다만 감이 되어서 3,412매를 도면복사를 할 계획을 해서, 이것도 역시 99만 9,36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개별토지 가격조사 관리 요원에 있어서 인건비가 당초에는 12,600원이었는데 14,300원으로 단가 인상됨에 따라서 45만 9천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기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 검사를 연간 4회를 하도록 해서 수수료가 15,16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 수수료가 75건에 4,500원씩 해서 33만 7,5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관리로서 14,300원으로서 3인이 소요되며 4회에 걸쳐서 오수처리 관리에 청소 및 풀베기 등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7만 1,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지도에 있어서 농촌 변소개량 사업이 201동입니다. 동당 50만원씩 해서 1억 5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52%, 군비가 48%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275동에 동당 100만원씩 해서 2억 7,500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사업외 수입의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이 528만 6천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에 이자상환으로서 '84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상환 45동에 대해서 528만 6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으로서 하수도의 관 정비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에 300만원이었는데 990만 4,280원이 증액이 되어서 현재 총 1,290만 4,280원이 이번에 계상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340만 7천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군비 100 % 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세출은 하수도관 정비 사업으로서 100m 구간에 소요되는데 2,331만 1,28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이 기정 예산에 627만 6천 원이었습니다만 1억 4,977만 6,460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총 결정액은 1억 5,605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 시설도 특별 융자금이 건설부에서 융자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6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에 있어서 남면 상수도 시설 도비 보조금액이 기정에 7,800만 원이었는데 1억 3,4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총 예산 결정액은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운영입니다. 상수도시설 방호업무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인으로서 자율감소에 의해서 3% 감소를 해서 763만 2,810원이 감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보조원은 본청과 중동면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223만 9,8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방호업무 청원경찰 2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3% 자율 절감에 의해서 56만 5,370원이 감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보일러 및 난로 연료비는 상동읍과 북면이 계상되겠습니다만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교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로서 59만 5천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재료비에 있어서 수용비는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으로서 년간 4회였었는데 년간 12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113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649만 1,3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쌍용 정수장 배수지 모터 구입 1대에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천 정수장 염소 투입기 구입 1대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면 상수도 시설의 취·정수장 시설에 있어서, 건설부 융자금 6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1억 3,400만원과 군비6,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억 원이 감되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5,051㎡에 545만 5,08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기업 전환을 위한 자산평가 용역 상수도 5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쌍용관로 증설 용역 1식에 기정에는 500만원인데 400만원이 증액됨으로서 총 결정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동 누수탐사 용역은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노후관 교체는 본청 본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0.5㎞에 대한 5,949만 7천 원을 감하고, 이 금액을 영월읍에 20개소, 상동읍에 20개소씩 배정해서 4,832만원과 1,31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로 확장 및 지선 증설은 영월 관로확장 410m에 2,718만 3천 원이 소요되겠으며, 북면 지선 증설 400m 구간에 4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쌍용 지선 증설 550m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900만원을 더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원지 가로등 수선입니다. 지선 누전으로 인한 가로등 수선으로서, 영월읍 취수장 1등에 12만원, 상동 수원지 및 배수지 15등에 수선비로서 1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쌍용 정수장 수위계 수선 및 취수장 모터수선은 정수장 수위계 수선 1식에 350만원, 취수장 모터 수선에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서 농어촌 개발 기금 이자 상환은 10,680원이 상환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과 자재구입 및 사업계획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2,661만 2천 원이 감되어서 사업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쌍용 취수장 모터수선이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취수장 모터가 수중 모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중 모터라는 것은 고장이 많이 난다고 들었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오랜동안 수중모터를 사용해서 수선비를 지출하느니 구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선비가 450만원이라면 더 투자를 해서 대형모터를 구입해서 취수장 모터를 교체를 하여 고장이 잘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수 도관 정비 사업은 어느 곳에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 금액인데 농촌변소 개량하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대상자 명단이 읍·면별로 들어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로등 수선 인부임 단가 인상분은 수시 고용자로 생각이 되는데 인부임 단가하고, 현재 몇등을 수리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 정수장에 모터 구입이 아니고 수선비로서 당초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중모터이기 때문에 고장수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 회를 수선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터 수선비를 충분하게 계상했다가 수시로 모터 수선에 있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쌍용시멘트 공장과 협의해서 쌍용시멘트 정수장 물을 저희들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계획으로서, 쌍용공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육상에 올려놓는 모터 설치도 좋지만 쌍용시멘트 공장의 수원을 우리 상수도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관계로서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수해가 우리 고장에는 많기 때문에 수해에 대비한 일환책으로 영월공고 위쪽으로 수해 위험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수해복구주택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수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수해위험 지구에 대해서 보수 확장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변소 개량 사업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은 주민들이 결정되어서 읍·면별로 물량까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명단이 다 작성되어서 이미 시달이 되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은 기 읍·면에 시달되어서 3월 중에 각 읍·면에서 지금 수리를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 인부임 1인으로부터 읍·면 가로등 대장 정리가 현지 보수 상황 정리 등 요원으로서의 보통 인부가 19,300원에서 노임 인상으로 21,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6월 7일날 군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지막 임기까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월읍에 도시 계획도로 편입용지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이 반영된 지역경제 과나 이 부분에서 도시과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에 맞지 않는 그런 상태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정질문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월읍에 전 엄재관 의장님하고, 간담회까지 제출했던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것은 방법이 없지만 다시 한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 경비는 감이 되어서 143만 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하고, 통리대장 특별교육 여비가 있는데 당초에 170명에서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1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화생방 분대원 교육도 현재 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요인이 생겨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행정 관리입니다. 소방행정 관리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리지 못한 사유가 도 소방본부 예산확보 지침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못 세웠고, 이번 추경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소방 공무원 피복 구입이 89만 1천 원,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구입이 549만원, 화재예방 홍보 전단이 15만원, 소방의 날 행사에 300만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에 48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여비 180만 5천 원,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146만 3천 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896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은 806만 2천 원, 소방안전 무료 점검 부품구입과 소방안전 무료점검 장비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 장비구입에 244만 9천원, 소화기 구입에 30만원, 공기호흡 충전기 구입에 220만원, 소방용수 시설에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도 제출했지만 소방법 법률 제4419호에 보면 제88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90조의 규정에 의용 소방대원이 소방업무(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9조에서 같다)로 출동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0조에 보면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세항에 소방행정 관리에 보면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의용소방대 교육여비, 소방기술 경연대회,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이 우리 군비도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택근입니다. 먼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소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종수 보건행정계장님, 김동순 모자 보건계장님, 예방의약계장님은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 중이고, 가족보건 계장님은 6월 19일 명예 퇴임 예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예결위원장님 !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 영월군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영월군 보건소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93년도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에 10억 3,403만 3천 원에서 1,379만 6천 원이 증액된 10억 4,782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정부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보건소 운영경비 1,798만 4천 원과 의료장비 구입비 225만원이 절감되어 2,023만 4천 원이 감되었으며, 진료 환자의 증가로 당초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1,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당초에 1일 진료 예상환자 28명을 계상 편성하였으나 3월말 현재 진료환자 수가 3,680명으로 1일 평균 49명이 진료처리되었으므로, 추가 진료 예상인원 7,600명분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경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예산절감에 따라 기본적 운영 경비 1,798만 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생충 채변검사 수수료는 저소득층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생충 채변 검사 당초 목표량이 증가되었으므로 99만 6천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생충 관리업체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 의약품 구입으로서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치료 약품 구입비입니다. 당초 일반 및 치과환자 연간 8,000명분을 계상하였으나 환자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일 평균 진료 인원은 49명입니다. 가족계획 시술입니다. 국고부담 가족계획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피임의 자율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년도 미 지급분과 금년도 사업 목표량이 초과 달성될 것을 고려해서, 군 사업비를 26만 9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입니다. 도정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보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본 추경에 재료비 및 약품 구입비 499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진료입니다. 영세민 무료 예방접종 사업으로 유행성 출혈열 백신 구입 약품비 1,000명분인 77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입니다. 3종으로 유료예방 접종 사업으로 군민을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하고, 군 세외수입으로 환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목표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백신 구입비 702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품질관리 의약품 검체 구입비입니다. 일반 의약품 품질 관리에 따른 약품 유상수거 검체비로 품목 8종에 대해서 예산을 4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운학 보건진료소 편입 부지 매입입니다. 수주면 운학 보건진료소 편입 부지 211㎡의 매입비 65만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압 멸균기 구입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고압 멸균기를 예산절감 시책으로 2대분중에서 1대분 2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결 위원장님 ! 그리고 예결 위원 여러분의 고명하신 식견으로 판단하셔서, 본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에 혈당재료 구입이 있는데, 요즈음 옛날보다는 달라 차원이 높아 성인병이 많이 발생됩니다만, 33개이면 한 사람에 1개씩 33명뿐이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골 사람들도 성인병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각 읍·면에 나가있는 지소나 진료소에서도 지참했다가 주민 건강을 검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 건강상담 약품구입에 말티라제라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즈음은 어떻게 구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 약품 구입하는 과정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물론 간호 보조원이 지금은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근무하시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차원과 똑같이 대등하게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어차피 일반행정 차원에서 똑같이 인력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운학보건진료소 부지 매입에 있어서, 얼핏 생각이 나서 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지금 운학 보건진료 소장님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학 출장소가 곧 준공이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은 관계없지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먼저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측정기 재료 33개는 우리 가정방문 상담요원이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 3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자동 측정기 약 20만 원짜리 1대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서 금방 그 자리에서 환자에게 혈당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3개라면 개종은 혈당 측정하는 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료 1개에 3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구입하면 저희 가정방문 요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티라제는 소화제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방문 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할 때 그냥 가면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진료약품을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응급 치료도 하고, 환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약을 나누어주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지소 약품구입 과정은 저희 보건소에서 단가 입찰을 합니다. 단가 입찰을 공개 입찰로 해서 저희가 1년동안 입찰된 단가 금액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단가 입찰된 금액을 가지고, 각 보건지소에 우리가 알려주면 그 보건지소에서 구입가격을 가지고, 우리하고 체결된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친절 진료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보건요원과 저희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농촌 주민이라든가 광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봉사하라고 누누히 당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농촌 주민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학 보건진료소 공석 문제는 저희가 지금 도에서 한분을 추천받아서 지금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약 10일만 지나면 운학 보건진료소에 배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성봉제입니다. 안재영 예결 위원장님, 예결 위원 여러분 ! 매일같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도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청사가 옛날의 청사로 이중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요구하였고, 지방단위 농민교육 강사 수당이 당초예산에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42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소 직원만으로는 부족한 기술도 많이 있을 뿐더러 농민들의 신뢰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중요 교육을 하는데 있어 외래강사를 쓰는 것이 교육효과를 높일 수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42만원을 더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반 교육여비는 산업과에서 보내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6개 월간 1인을 보내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 보상은 당초 급식 단가가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합리 해서, 급식을 할 수 없어서, 2,500원으로 증액 배정해서 겨울 농민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부족액 2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농촌 4-H 교류행사는 저희 영월 군 농촌지도소에서 마차고등학교와 성남에 있는 효성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매년 여름방학 때는 효성 고등학교 학생 중에 4-H 서클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희 군을 방문하여 여러 군데 유적지를 답사하고, 농촌에 들어가서 봉사활동도 하며, 또 회원가정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같이 자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고, 저희 학생 4-H 회원들은 겨울방학에 성남을 방문해서 도시 생활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익히고, 또 농산물 도매시장등을 견학을 해서 1년에 2회씩 이렇게 교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행사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50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수 4-H회원 연수교육입니다. 이것은 동해 수련원에 도 계획에 의해서 입교하는 교육생 왕복차비 보상금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장비구입은 207만 4천 원인데, 저희들이 근래에 관리기가 상당히 농촌 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라서 농가에 보급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에 있는 관리기는 옛날에 구입한 것이라서 상당히 낡았고, 또 구조도 많이 다를 뿐더러 새로운 회사들이 관리기를 많이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기 3대를 이번에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작물 지도 사업에 있어서 종합 검정실 장비 구입은 596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 검정실에 장비 구입이 아직도 미비한 기계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건조대, 흙 시료 분쇄기, 식물체 분쇄기, 제습기, 정밀저울, 질소 증류장치 및 질소 분해장치, 피펫 등 8종을 추가구입해야만 토양 검정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596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유휴지 활용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덕포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땅을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저희 지도소에서 금년에 찰옥수수를 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계화로 파종을 하고, 가급적 노동력을 절감하는 쪽으로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직영을 해서, 농민들 교육도 시키고, 저희 지도소 직원들도 기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2,500평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에 필요한 종묘대, 비료대 인건비를 계상했고, 거기서 앞으로 옥수수를 판매하게 되면 얼마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된 예산보다는 더 판매대금이 군 세입 조치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개선농가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도에서 각시·군에 개선농가를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4명이 년 2회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48만원의 교육여비를 계상하였고, U·R 대응 대책사업으로서 도에서 추가로 사업물량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시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의회에도 통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금년도 1년을 허송 세월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통보한 후에 현재 사업은 거의 추진완료되어서 현재 작부가 전부 된 상태입니다. 예산은 7,950만원으로서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 비가림 재배로 내려온 것은 사업장소가 주천면 신일 2리에 0.5ha를 5농가가 하우스를 지어서 현재 전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냉지채소 안정 생산을 위해서 작년도에 고냉지 무우, 배추의 경우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어서 농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망사 육묘를 해서 진딧물 피해를 사전에 최대한 예방을 하고, 농약방제를 하여 망사 하우스를 지어서 육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농가 500평을 시설했는데, 주로 고냉지 채소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상동읍 천평리, 내덕 1리, 중동면 직동리, 녹전3리, 화원리에 5농가를 선정해서 이미 파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채류 비가림 재배는 주천면 용석1리와 영월읍 삼옥3리 2개 부락 10농가에 1ha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과채류인 오이를 재배하도록 해서, 현재 이것은 완료되어서 정식이 다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찰옥수수 및 단무지 재배 예산이 671만 3천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와 사용 협의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당초에 분뇨처리장으로 땅을 매입했는데,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또 농가에 위탁을 해서 경영하기에는 그 당시로서 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장기간 쓰는 것도 아니고, 금년 1년 동안이니까 지도소에서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협의 결과 장기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그곳이 우기가 되면 침수 우려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가장 기계화하기 쉽고, 투자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이 지역의 특산물인 찰옥수수가 가장 적당한 작목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찰옥수수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재무과로 공유재산 매각을 하도록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어제 우리 의회에서 그 부지를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부결을 시켰는데, 사실 행정이 이분야가 서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치 않는 부분의 예산입니다. 마침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영월의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소장님은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671만 3천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환경보호과와 재무과는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의회에 승인 요청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2개 과에서는 그 부지를 팔려고 하고 소장님 쪽에서는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약 어제 의회에서 그 부지가 매각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 예산은 사실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지의 활용방안이 없어서 활용을 하도록 얘기를 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행정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물은 작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옥수수를 파종할 때는 매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옥수수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작부계획을 세운 것은 1차에는 전기작업으로 옥수수를 심고, 후기 작업으로는 단무지 계약 재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의회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매각 승인이 났다면 옥수수 재배에 대한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고, 후기 작업인 단무지 재배에 필요한 예산은 불용 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매각이 부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후기 작업 예산까지도 전부 지도소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부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을 하셨으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671만 3천원을 투자하셔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재무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타 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것은 사실 지도소를 무시한 처사 밖에 안됩니다. 그 땅을 활용하라고 해 놓고, 뒤에 와서 땅을 팔려고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하니, 이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 매각 부결이 되었으니까 최대한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정입니다. 90년도 9월 10일날 관광지 관리사무 소가 설치되어 운영하여 오다가93년도 4월 4일날 문화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앞으로 저희가 이번 회기동안에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가칭 문화예술 유적 관리사무소 9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 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기정예산 3억 1,000만원에 금회 1회 추경에 8,000만원 증액으로 3억 9,030만원이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을 보면 사업 수입은 현재조례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공연장 1회에 14만 5천 원씩 435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실은 56,000원씩 80회에 448만원을 계획해서 883만원이 사용료 수입으로 금회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예산에 4,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만 878만 5천 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 3,121만 5천 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은 1억 3,000만원인데 금회에 1억 238만 5천 원을 계상해서, 2억 3,23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4월 4일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당초에 관광지관리 사무소의 인원은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라서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 7급 1명, 기능 8등급 3명이 증원되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2,202만 5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120만, 3,300원, 복리후생비 562만 9천원, 휴일 근무수당 186만 2천원, 월액여비 140만원이 이번에 늘어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선부 4명, 매표원 4명, 청소부 5명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1,77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소 운영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전기료가 지난달을 기준해 볼 때 한90만원 정도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1,048만 8천 원, 연료비는 앞으로 다가올 겨울이 포함되어서 245만 3,840원, 관서당 경비 140만 1천원, 집기 구입은 16종으로서, 소회의실 집기, 분장실 집기, 사무실 집기를 포함해서 1,532만 5천원, 수도료 95만 2천원, 건물 유지비 107만 9,150원, 수용비 117만 5,380원, 공연장 무대 발판 설치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씨동굴 내부 안내표찰 교체 50개에 개당 단가 7,000원씩 해서 35만원, 고씨 굴 주차요금 징수 안내판 설치 2개소에 개소당 20만원씩 해서 40만원, 매표소 셔터 설치가 100만원, 동굴계단 및 전기배선 수선 2회에 100만원이 되겠고, 관광지 제초 인부임 인상분이 2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768만 5천 원에서 금회에 770만 8천 원을 삭감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서 공연장 사용료, 전시실 사용료를 추상적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입이 정상적으로 안되었을 때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외 수입에서 전입금이 1회 추경에 1억 238만 5천 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 왔으면 세출에 그 부분이 나타나야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현재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공연장은 30회 전시실은 80회로 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앞으로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현재 계상한 883만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내역은 세출예산 전입금에 대한 부기는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 내용에 전입금이 목적 전입금이 아니고, 사무보조 전입금이기 때문에 인건비, 일용 인부임 인상분, 전기료 등 모든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입금이 1억 238만 5천 원이 세입에 잡혀 있다면 세출 부분의 예산에 어느 부분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전입금이면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다든가 하는 내역이 나와야지만 세입세출이 맞는데 지금 세출 부분이 없는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을 보면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이 4,0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878만 5천 원밖에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21만 5천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883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순징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세출 예산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출에는 어느 재원이 어떻게 들어갔다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지정분, 특별 교부세를 내놓고는 아마 세출 예산에 전입금에 대한 부기는 표시를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 생각했으면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1억 238만 5천 원이 문화공보실 예산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출분야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잘못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금액은 맞습니다.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1억 238만 5천 원을 올려놓고, 문화예술유적 관리비에서 1억 238만 5천 원의 세입이 섰으면 세출 분야에서 예산이 다뤄져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예산을 다뤘는데 이 문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재산 수입, 사용료 수입 등 지방세 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출예산이 세입에서 부기되는 것은 국비, 도비 지정분 문부세, 양여금 등 이런 것만 되고, 일반회계에서도 재산 수입, 지방세 수입이 세출 예산에는 부기에 표시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유적 관리 사무소는 현재 조례 설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설치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칭해서 과거에 관광지관리사 무소로 있다가 4월 4일날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서, 가칭을 해 예산안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특별회계에도 저희 분야에서 전출금을 1억 238만 5천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 시간이 끝나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 사업에 있어 세입이 실질적으로 8,000만원입니다.

순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입금 예산이 앞에서 다뤘는데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지만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로 봤을 때는 세입하고 세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지 문화예술 유적관리 사무소 세입에서 8,000만원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8,000만원도 맞습니다만 세입 자체를 합계에는 8,000만원을 잡아 놓고, 전입금으로 해서 이 부분을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잡았는데,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시간이 끝나면 뭔가 인쇄과정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