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4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답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495페이지 대천시 홍화 아파트 진입로 개설 2억원이 계상 되어 있죠?

예.

아파트 공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민간업체의 건설업 법에 의해서......

민간 업자의 건설업체입니까?

예.

도급을 준 것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주택건설업체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입주되었습니까?

아직 입주 전입니다.

그러면 사설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당초에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 설계도에 확보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진입로와 겸해서 인접지에 학교 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전용이 아니고 학교시설도 있기 때문에......

전에 약속은 없고, 단순한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서 인접구역에 학교시설이 있고 인접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동 이용되는 공동도로개설입니다.

진입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충청남도 내 많은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진입로 문제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전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 건설을 하기 위해서, 또 그전에 무주택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업자들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도로 개설에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법에 해 준다고 되어 있었지만 제가 있는 공주 군에서 새로 많은 아파트를 짓는데 전혀 시나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협조도 안 해주는 상태인데, 이것은 충청남도 도비를 2억원씩 해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천 시에도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제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는 않는데 국장께서는 홍화 아파트 지을 때 도로 진입로 개설 계획에 첨부된 것과 원본을 주셔도 좋고 원본이 없으면 사본을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리고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진입로는 자치단체에서 해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안 해줄 때는 사업주체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는 아파트 업자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진입로 개설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행정관청의 편법일 수도 있지만 많은 아파트를 짓는데 일일이 전부 지원해 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아파트를 건설할 때 옆에 있는 핑계를 대고 해 달라고 할 때 국장 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업자들이 미리 해 놓은 것을 보상 청구할 때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 입지를 시킬 때는 지금 조일동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진입로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우선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연장이 200m로 10m폭의 도시 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 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이 또 아파트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학교시설, 아동을 위한 445세대의.....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보상해 줄 것입니까? 공주 군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당장 내일부터 청구할 테니까, 공주 금강 아파트도 그렇고 신라 아파트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인데도 학교부지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주지 않아서 그 당시 평당 30만원도 안 되는데 사 오 배를 더 학교와 절충했습니다. 그것도 개인도 아니고 학교인데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금강 아파트 들어가는 곳도 도시계획에도 들어있고 주민들도 다 같이 쓰는데 안 해 주어서 그 사람들 이 전부 부도낸 경우가 있는데 유독 대천 것만 해 줌으로써 행정의 불공평성, 앞으로 파생될 문제,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업자들이 도로를 만들어주고 청구하는 문제, 이것은 국장 님의 엄청난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 말을 참고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는 데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저마다 위원여러분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 역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는 굳이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 저에게 간사직을 부여해 주셔서 여타 심사에서도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일동위원님께서 마침 우리지역에 관한 문제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예산 운영이라는 것은 합리적 이어야되고, 또 어떤 업자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지원이 되어서는 전혀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것은 인쇄물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엊그제 건설도시국장의 예비 심사에서도 이갑준위원께서 건설에 관한 너무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위원이시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지금 유인된 대천 홍화아파트 진입로 개설이라고 하는 이대로 보면 누구도 의혹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고 해야 됩니다. 홍화아파트 진입로는 따로 있습니다. 단 그 지역에 정부에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마는 10년 이후 20년 전부터 도시계획으로 개설해 놓겠다는 계획만 해 놓았지 개설이 안되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여러 가지 불편이 뒤따른다, 정부에서는 그 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20년이 넘은 것은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안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유인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의혹이 없는 것입니다.

이시우위원님!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인정이 되네요. 그러면 잠깐 관계국장이나 과장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충남에서 이런 파생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시우위원님께서 예산서에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수정을 도시계획건설도로로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국도의 21호에 접속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금 제가 조일동위원님께 도시계획도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갑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위원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당초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 시에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세대에 이미 허가가 되어서 진입로는 이루어져서 진입로가 따로 있고, 여기는 국도가 연결된 도로에서 다시 도로계획상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여기에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아파트의 진입로라고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갑준위원님 됐습니다. 다음 조일동위원님 질의입니까?

질의가 아니고 이시우위원이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은 아파트 진입로가 아니고 도시도로, 아파트 진입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저도 아파트 진입로를 개인업자에게 특혜를 줄 때 충청남도에서 엄청난 몇 백 억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이것을 동의를 얻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용설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설위원입니다. 전임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보조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사가 시 군의 초도 순시나 순시 때에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건의를 받아서 약속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가 그만두고 후임지사가 그런 사업을 계속으로 시행을 해야 원칙이죠?

가능하면 그런 방향에서 시행이 되어야지요.

전례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사가 시군에 나가서 주민을 접견해보면 건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도비로 보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지사가 바뀌든, 안 바뀌든 그런 사업을 꼭 해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그것은 개인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지사가 도민에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가 순방하다 보면 각 지역별로 건의를 받아보면 누구든지 수긍이 가고 긍정적으로 약속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즉시 책정이 안되고 하다보면 미루어지고 지사가 바뀐 후에도 저희는 계속하려고......

그러면 지사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도민한테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이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약속할 때는 자신이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형평성 미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건설도시국 소관 역대 지사가 지역 건의 받아서 보조해 주겠다고 약속한 건이 몇 건이며, 그 동안 약속을 이행한 것은 몇 건이고, 아직도 약속이행 이 안 된 건은 몇 건인지 사업별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지금 요구한 자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자치단체자본 보조비 중 '93년도 읍 면 상수도 시설 11개소에 시 군별로 사업비하고 지정한 11개소 지명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00페이지 자치단체 자원보조 철도 건널목에 대한 '94년 이후에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시면 '94년 이후부터 자료가 나온 데까지 그 이후의 대상건널목 개량사업을 해야 될 대상 시 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 역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495페이지 특별판공비 특정 지역개발 업무 추진을 위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특정지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497페이지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에 있어서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비에서 6,1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농촌 실정으로 봐서 많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508페이지 물품 구입비에서 당초 2억2,1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금번에 1억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차선 도색기라고 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을 1억950만원을 삭감해서 4,050만원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 1억 5,000만원을 소요되는 이런 차선 도색기가 4,000만원에 구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조일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같은 495페이지 보면 연기군 전의면 하수도 정비마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무리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쓰는 것입니까? 전에 지원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되어서 추가 지원을 하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기에서 스스로 공사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억 정도가 드는데 도에 5억원 정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즉 기초 시 군에서 하기에는 무리라고 해서 도에 다 요청하는 경우를 간혹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에서 5억을 지원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2억원이나 3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결국은 2, 3억으로 못하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기의 마무리는 왜 마무리라고 표시를 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94페이지 보면 건설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가 계상 됐는데 건설심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심의 수당과 참석수당이 별도로 계상 된 사유 그리고 현지 조사 여비를 당초에는 5개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2개로 책정되었는데 단순한 보상 절감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현지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서 축소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내 곳곳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문소 운영실태와 1월부터 5월말까지 단속실적, 그리고 앞으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근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49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취락구조개선, 그리고 498페이지에 전출금으로 해서 같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 농어촌 주택관리 사업에 있어서 주요 사업비로 527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여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 자치단체보조비, 전출금, 주요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서 세출항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도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도로과장께서 충남의 낙후된 지방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느 공장이 들어온 다든지 특정한 공단이 조성되고,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도 포장이라든지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업체의 허가조건으로 진입로 포장을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지방도 포장자체가 허가조건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다소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한 공장이 생기고 업체가 들어선다고 볼 때는 물 동량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물 동량이 많이 발행하는 지역은 오히려 우선 순위로 포장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형 건설도시국장! 금방 답변이 가능한 것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 내 과적차량 검문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방도는 이동식을 가지고 수시 점검을 하고, 금년도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고정검문소 설치계획이 2개소가 내려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국도에 대해서는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관리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죠?

예. 지방도로는 이동식 축중기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식은 없습니다.

이동식은 몇 대가 있습니까?

2대가 있습니다.

대체로 어느 쪽에 검문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본 소가 공주에 있기 때문에 공주에 한 대를 가지고 있고, 홍성에 지소가 있습니다. 서북부지역은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이 수시 운행으로 인해서 많은 도로가 파손되고 있죠?

맞습니다.

더구나 지방도는 포장한 것이 오래된 것은 보도 밑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제구실을 하지 못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중량을 가지고 있는 과적 차량들이 수시 운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도로가 파손되고, 제때 제때 보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통행차량에 많은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2년, 3년 지나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동식 검문을 강화한다면 보다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법적 제재가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위반 시에 10만원씩 부과하던 범칙금을 50만원으로 올리고, 또 도로감시원도 저희가 평상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법권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에 도로감시원 보안원증을 교부해서 보안 감시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보안원증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일종의 준 사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준 사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습니까?

청원 경찰이상.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지금 1개 대에 1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근무방법이 2군데 해서 수시로 이동을 하면서 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더 증가시킨다 든 가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을 더 강화시켜서 인원을 증원시킨 다든지 해서 1-2년 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도로 관리 사무소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2년 반을 도로관리사업소장을 하다 왔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쪽 지방에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만 바라지 말고 충청남도가 자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금년도 당초예산이 1,089억5,500만원이죠? 그 중에서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예산이 1,019억5,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 측 부담금 38억1,574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것도 고통분담입니까?

아닙니다. 세계 잉여금에서 그 금액만큼이 저희들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도 전액이 한전 부담이었고 금년도 한전 부담이기 때문에 동일금액으로 조정하는 것뿐이지 전체 예산과 자금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보령 댐 건설사업의 진도가 어느 정도가 나갑니까?

가장 어려운 바비드 터널 334m에 너비6m 높이6.5m의 터널을 관통을 시켰고 지금 현재 진입도로 내지는 이설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은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 보상은 끝났습니까?

주민 보상은 732억 중에서 520억이 보상되어서 7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200억 이상 주민 보상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령 댐 완공 시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투자액 이 3,374억입니다.

3,374억요?

예.

그 중에서 도비 부담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도비 부담 순 부담이 270억으로. . . . .

270억이 보령 댐 건설사업의 충청남도의 도비 일반회계가 건설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야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과 또 앞으로 방금 설명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기채의 방법에서 상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채는 안 갚아도 됩니까?

상수도사업, 저희 특별회계에서 기채 한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 건설비는'91년도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전라북도의 용담댐 건설사업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보령 댐하고 비교가 어떻습니까?

규모는 저희 도보다 큽니다.

용담댐이 훨씬 크죠?

예, 그렇습니다.

3,370억 가까이 보령 댐에 투자된다면 용담댐은 5,000억원이 투자됩니다. 5,000억원이 투자되는데 전액이 지방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령 댐하고 용담댐의 차이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댐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수행하는 일이라고 결론을 짓고, 용담댐은 국가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이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보령 댐은 충청남도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용담댐은 국가가 필요한 입니다.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고 뚝 떨어져 가지고 독립된 기구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에 건설되는 용담댐이나 충청남도로서 보령에 설치되는 보령댐 건설현장이나 똑같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건설되는 사업이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발주하는 시발단계에 있어서 충청남도의 보령 댐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을 시작을 했고 용담댐은 국가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충청남도는 약 300억 가까운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도 용담댐은 전라북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예산상 또는 이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열악한 침체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15개 시 도중에 제일 하위라는 이런 좋지 못한 말을 듣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 서도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당초 예산 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고, 지금 김재봉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도비 부담 용담댐은 전액 국고 지원, 보령 댐은 도비 부담이 투자되고 것은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전 또는 건설부와 협의 과정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 것으로 검토해서 지금 건설부나 경제기획원에 예산요구 내지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이런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서해안 개발 특별위원회 위원님 이하 전위원님들 이 중앙부처에 가셨었고, 또 도지사께서 또는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는 건설도시국장도 중앙의 요로에 출장해서 이 사항은 진지하게 토의가 되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 지원이 없이는 어렵다고 하는 것만은 현지의 소장으로서도 동감입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당초에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국가에서 안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남 푸대접 충남 무 대접이라고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 졌었는데 전라북도의 용담댐 건설은 중앙정부가 생각할 때에 호남은 대접해 줘야되고, 충남은 무 대접을 해도 도민들이 별로 그렇게 성가시게 굴거나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로비 하는 것도 별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이 부담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충남의 보령 댐은 지방비 부담이 약 300억 가까이 들고 용담댐은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해도 좋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정통한 소식이 아닌 얘기가 있습니다. 충남이 무 대접이 되었던 푸대접이 되었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보령 댐에 투자함으로 해 가지고 그 보다 더 시급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야 할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국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보령 댐 건설 사업소장은 더 많이 노력하고 활동을 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이 도비 부담과 앞으로 도에서 장기상환 할 한전 무상부담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는 건설부라든지 경제 기획원 등 중앙부처의 지원 없이는 안 된다는 전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도비 141억원을 확보하여야 재정 투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20억원을 확보했어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국가지원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견지에서도 저희가 실지 도비 부담을 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전 부담금 중에서 38억1,57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순 세계 잉여금 중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보조되니까 나중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유재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51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하천 편입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째, 용역비가 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재작성 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1,1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용역의 한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이 섰으며 그 용역에 따른 사업의 규모는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하천 부지 편입토지 보상업무에 대한 실적이기 보상된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그 지역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 앞으로 하천부지 편입토지에 대한 편입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부지, 편이토지의 과정을 보면 상당히 불균형하게 특정지역만 골라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유역 주변을 본다면 엄청난 하천 법에 묶여서 개인 사유 토지가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적정 선으로 매입을 하고 또 어떤 곳은 그것조차도 안 해서 해 달라고 하는 민원발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논산 내동 지구 택지개발 공사에 대해서 위약금을 8,800만원을 받았는데 위약한 사유와 발생요인은 짐작하겠습니다마는 몇 건에 몇 사람에게 소득을 했나 묻고 싶고 현재 택지 미분양이 어느 정도 남았으면 몇 연도에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택지 사업으로 인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지 공영개발 사업단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강모준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상 골고루 발언 신청한 순서대로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어촌 구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비가 교부세나 지방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종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부엌, 목욕탕 시설, 화장실 불량주택 개량등 세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주로 그 부분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10개년 계획의 일환이지요?

맞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사업비를 계상하는데 중앙에서 한 것입니까? 지방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시군에서 물량을 받아 가지고 중앙 부서에 요청하면 배정계획에 의해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사업종목 세 가지 결정한 것과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비를 계상 해 놓았는데 화장실 개량 50만원, 부엌개량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가 계산을 중앙에서 하느냐, 중앙정부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이라면 기존 주택을 완전히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작년, 올해 들어와서 보일러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보수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자금도 주택 개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보다도 우선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보수하고 구조를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라고 할까, 이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보일러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자금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량 주택 개량 목표는 중앙에 올리는데 매년 1/10밖에 안 내려옵니다. 우선 화장실 개량 등의 부분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보수측면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자금이 1동에 얼마입니까?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추가해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새집을 지으려고 하고 기존 집보다도 못할 것 같으면 개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1,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고 3,000만원 정도 자기가 비용을 추가해야 하는데 농촌의 경제실정이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주택개량을 하는 것이 물론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자기 경비도 추가하고 지원도 받아서 기존 주택을 보수하는 개선사업이 현실적으로 농촌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상하게도 주택개량 지원사업 자금이 빠졌습니다. 그런 것은 중앙에서 사업을 모두 결정한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건의를 해서 그러한 지원자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농촌 주택들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홍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진행 자체가 일문일답으로 했다가 또 일괄질의 일괄답변 한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섯 위원님이나 여섯 위원님 정도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잠시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정확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보충질의로 일문일답이 진행되어야 본 예결 위원회가 효율 것으로 운영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을 참고 말씀드리고 위원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거의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홍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괄질의를 해서 답변준비 시간을 주고 답변을 들어야 성실한 답변을 들을 것 같다는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전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많다 보니 아직은 일부가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답변이 되어야 도리인데 우선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조일동위원님께서 연기군 전의면 하수도 마무리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저의면 소재지와 읍내리를 관통하는 하수도가 미 설치되어 상습침수와 악취 발생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아 연기군수의 건의에 대하여 금년 본예산으로 도비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 량 835m 중 435m 밖에 시공하지 못하여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잔여 물량 400m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여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서두에서 조일동위원님께서 대천 홍화아파트 진입로와 관련해서 당연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도로로 잘못 표기가 되어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모든 아파트 단지나 주요시설이 입주할 때는 당연히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희철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의 입식 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건설도시국장님 양희철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들어오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홍근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불량주택개량 사업비가 일반회계의 전출금에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세출 중 전입금 및 세출의 주요사업비의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등 세 가지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불량주택 개량 사업은 20평 기준 1동 당 1,400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동 당 융자금 구성내역은 교부세 110만원, 도비 194만원 ,농협 융자금 175만원 주택기금 921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금 관리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교부세 및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에 계상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전입시켜 세출예산의 융자금으로 편성, 농협에 일괄 융자금으로 대여해주고 매년 이에 대한이자 연리 약 2% 및 원리금을 상환 받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끝나셨지요? 신재원님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544 페이지에 청라 화성간 도로포장이 왜 늦어졌는지, 청라 화성에서 면사지소로 가는 교량의 높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교량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준비해서 나중에 답변하시지요. 조일동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0억이 필요한데 5억원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하고 5억원을 지원해 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못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화아파트는 진입도로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허가를 낼 때에 이것을 사업주체자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설령 그런 내용은 없었더라도 홍화아파트 주위의 도로는 홍화아파트 주민의 절대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잘 팔리지 않으니까 평상시 집을 팔려고 해도 앞면에 도로가 있는 것하고 조그만 도로가 있는 것하고는 집 값이 차이가 있고, 집을 파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홍화아파트 입주도 안한 상태의 도로를 그보다 훨씬 필요한 곳에 쓸곳도 많은데 특정업자를 옹호해 준 듯한 예산편성이나 요구를 앞으로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부탁이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업주체자가 한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단장입니다. 유재갑위원님께서 논산 내동 지구 택지개발지구의 택지 분양 문제와 또 세입예산에 계상 된 위약금 수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약금에 대해서 8,800만원이 계상 된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약금 8,800만원은 논산 내동 지구 택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마는 선수분양 받은 수요자가 납기 일을 경과해서 지연 납부를 해서 발생한 연체료를 계상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 용지는 논산 군청 기타 5개 군청을 비롯한 5개 사업자가 아파트 용지를 선수분양 받아서 건립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늦게 선수 협약된 경기도 소재 아주 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주택이 늦게 금년도 3월9일 일부 체결한 용지가 있는데 6월30일까지 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연체료 18%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체료를 계상 했고, 또 개인 중에서도 3명이 계약시 약정한 납기 일을 경과해서 납부한계에 대한 연체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약 된 것이 모두 4건이 있어서 연체료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논산 내동지구는 작년 7월 이후로 이주자 택지를 비롯해서 택지를 분양 중에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전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용지도 분양이 되었고 일부 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린 생활 용지가 38%이고 일반택지가 전혀 분양이 안되어서 3% 정도밖에 분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총 2만6,000평이 분양이 덜 되고 지금 1만1,000여 평이 분양이 되어서 4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놀뫼 타운이라고 해서 금성 백조라든가 삼부에서도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 주택분양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 주택투기를 하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의 성향이 용지를 구입해서 주택을 짓는 어려움보다는 이러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선호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단히 지지했고, 앞으로 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진도로 보아서 상당히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도정 각 분야를 통해서 홍보를 주력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축협도 군청 앞으로 오도록 되어 있지만 논산 군내에 있는 주요시설이 가능하면 군청 주변에 와서 시설할 수 있도록 군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산 내동아파트 전체에서 분양면적이 4만 7,000여 평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금년도가 사업 년도입니다. 금년 말까지 수입을 본다면 개발이익이 30억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금년 말까지 수입이 안 된다면 이 많은 개발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동산 경기 추세로 보아서 '94년 말 정도 되어야지 분양이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금 재정 대책, 사업의 적기 집행관계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김선태위원님께 제가 정원 37명중에 행정 9명, 기술 25명, 기능 4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정정합니다. 기술 21명, 기능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양희철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도 회의록에 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위원님께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심사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과 운영현황, 둘째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을 따로따로 예산 편성한 이유, 셋째, 심의수당과 현지 조사 여비보상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관계법 및 동 조례에 의하여 50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91년도에 38건, '92년도에 29건, 금년도 6월 현재 10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심의에 따른 사전심의수당과 참석수당을 따로따로 예산 편성한 것은 사전심의수당은 일단 심의요청 설계 조서가 접수되면 그 설계 조서를 심의위원들에게 1주일 전에 배포해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심의에 사용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사전 심의 한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 소위원회를 전문직 별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석하여 기왕에 심의된 것을 가지고서 토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심의 수당과 현지 조사 여비보상을 예산 삭감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심의 규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심의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0억원 이상 200억 미만의 공사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예상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또한 김 위원님과 김재봉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적 검문소 현황 '93년도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과적검문소는 건설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국도노선에 4개소가 있으며, 지방도 과적단속 장비는 이동식 축중기 2대를 보유하고 있고, 과적 화물운행이 많은 노선을 이동식 충중기로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적운행이 많은 지방도 2개 노선에 과적검문소를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단속실적은 5월말 현재 50회 실시로 총 511대 중 고발 122대, 계도 389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련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로구조 보존과 운전자 및 사업자 등에 철저한 홍보관리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양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기 구입예산 1억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기는 할트 식으로 구입하고자 하는바 저희가 당초에 일반차선 도색으로 했습니다마는 할트식 공법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없어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당초에 국내 업체의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외제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나 구입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외제 장비는 자체가 대형화되고 가격 또한 고가 인 까닭으로 본 도의 지방도가 주로 2차선 또는 4차선으로 보폭이 좁고 커브 관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외제 장비 사용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일 것이다 검토되어 국내 제품으로 구입코자 1억1,000만원을 절감시킬 것이 되겠습니다. 현 지방도 여건을 감안할 때 동 기종의 장비로도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유재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 편입토지 보상 심의위원회 기능은 두 번째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실적 및 보상완료 시기는 세 번째 특정지역간 편중 보상한 이유는 없는가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상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면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86년도부터 위원 외 6인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할 및 지방하천의 편입토지 보상은 '86년부터 시작되었고 총 보상 계획은 12개 시군에 2,364만9,000m2를 보상할 계획이고 보상비 추정 액만 해도 63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년도까지 보상 실적은 850만m2에 169억원이 보상 지급되었습니다. 보상 완료 시기는 건설부 계획이 95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정부의 보조 차질로 인해서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3년까지의 보상 총 실적은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정지역 편중 보상에 대하여는 보상 규정에 소규모 토지 우선 신청순위에 의해서 보상하되 소규모 토지 우선 보상으로 기준이 서 있어 100㎡이하는 전부 보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보상 면적은 보상된 면적 비율에 의해서 정부에서 보조되는 액에 따라서 균등 시군별 보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만 보상받아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준용 하천이 법 상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물음의 또 한가지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개량 작성의 목적과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의 계획성 있는 배수계획과 기본 구축을 위하여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 하천수가 준용하천까지 저희 관내에 54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왕에 수립된 것이 52개소 금년도에 4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91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기에 전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계획발전이 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김 선태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정안-사곡, 면천-고덕 간 사업비 감액사유와 당진-합덕간 사업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3년도 지방도 포장 사업비중 감액된 지구와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안-사곡과 면천-고덕 간은 입찰 잔액발생으로 감액이 되었으며 당진-합덕간의 사업은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 가히 확장한 구간에 대하여 포장 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게 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기왕에 작년까지 확정만 해놓고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집행 잔액에서 전부 포장을 완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건설부에서 추가물량 조치이전에 총 물량이 29만2,000톤입니다만 그 중에서 하상 유지 보수 4만4,000톤을 포함해서 24만4,000톤으로 봤을 때 당초 타당성 조사에는 1억1,250여억원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사업비에 말입니까?

예. 그 외에 종합적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물량도 늘고, 공급구역도 늘어남에 따라서 2,800여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종합적인 실시단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결과 3,374억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전부담금 총체금은 얼마입니까?

한전 부담금이 현재 댐 상수도 종합해서 2,16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현재 611억이 됐습니다. 우선 댐 관계 때문에 댐으로 따지면 1,500억원입니다.

보령 댐 건설이 당초에 건설계획을 수립한 배경이 태안 화력을 건설하는 대신으로 보령 댐 건설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당시 심대평 지사가 지사 재임 시에 한전에서 1,25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댐 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3,374억원으로 됐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도 우리 충남에 보령 댐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사업 지원금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또 우리 충남에서도 아까 단장 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채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예산상으로 볼 때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열악한 충남의 재정으로 거대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가가 떠넘길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이 사업의 배경이 실지 건설부와 한전 협력, 도와 협의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임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서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업무의 이관 관계는 차선책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무자 입장과 집행부서의 책임자 내지는 의회에서 보면 견해는 다르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1,200억이 됐든 2,800억이 됐든 그 이후에 3,374억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그 비율로 해서 한전에서도 실질적으로 배 이상이 늘어나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하고, 전체공정도 공정 40% 중에서 15% 라면 상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금 611억을 지원해서 현재 72%라고 하면 실지 어느 사업 치고 추진사업에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단지 재원문제 관계는 지금 김성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도의 순 부담 270억도 어려운데 하물며 여러 가지 장기 상환이라든지 건설부 부담을 전제로 했던 사항 등을 총 망라해서 정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로써는 어렵다하는 것은 기정 사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댐 관계는 현재의 안전자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 계속 추진을 하고, 광역상수도 관계라든지 여타의 문제관계는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지 소장의 입장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재원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서해특위에서 중앙부처 방문 시에도 본 위원이 갔었습니다. 건설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원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문제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양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해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었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우 간사, 김성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희철 위원님! 아까 양희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들어오시면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또 안 들어오셔서 그냥 답변하시라고 했습니다. 회의록에 답변사항이 나오니까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량지원사업에 6,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하는 사실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물론 소득이 낮아서 살기도 어렵습니다만 이제 모든 주택이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량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농민들께서는 지금 생활이 어려워 주택개량을 못하고, 또 부엌개량이나 화장실 개량을 못하고 아주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동안 우리 농촌에서 젊은이들은 타 도시로 나가고 지금 노인 분들만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들이 농촌에 남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렇게 노인 분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원시적인 생활 같은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이 개량되지 않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당초 예산보다도 오히려 증가시켜 줘야 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농촌주택 개량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 계신데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남았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의 예결위 활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자리에 배석하신 예산담당관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앞에 단상에 나오셔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짧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에 따른 자금 대책은 보령 댐 건설사업소에서도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특성상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장께서는 자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도 예산 부서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장님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죠.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부담 없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석하신 서해안특위 전용설위원장과 더불어서 동료 위원들이 지난 번 중앙정부에 가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 담당관 님 답변해 주시지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원 대책 마련도 아울러 사업추진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원 문제 법률적인 해석을 공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상수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수원이 부족해서 아파트 허가가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 나갈 때 아파트 허가 조건으로 상수원을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용 수도로. . . . . .

그렇다면 이 삼 십 년 전에 설치된 상수도가 기능을 상실해서 지하수에만 의존해서 상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수에만 의존해서 상수원의 대책을 강구할 그 상수도는 아파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에 묶여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제해도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통상 다세대 아파트 입지를 시킬 때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급수 구역 내에서 급수 혜택을 받으면 군수 승인 하에 기존 상수도를 공급토록 해서 군수의 승인서를 첨부해서 올라오면 승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급수 구역 내에 못 미치고 기존 상수도가 물 문제가 부족할 경우에는 자가급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기존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 도시지역에 대한 적정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서 지정한 목적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특별히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보호구역의 기능이 상수원에 물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완전히 지하수 뚜껑을 받아서 상수원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에서도 연구 검토되어서 그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아파트의 예를 보아서 똑같은 그런 경우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좀더 깊이 상위 계획과 연계해서 그러한 지역을 조사해서 지역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조광휘 공영개발 사업단장님, 공병선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심사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 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질의해야 되는데 혐오시설을 가지고 질의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현지 집단 민원 사항이며 자치단체인 홍성군에서 운영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가정 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 화장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료 의원이신 서중철 의원께서도 도정질문을 하셨고, 또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화장장 방음벽 설치 잔액이 250만원 삭감하셨고, 화장장 입접 도로 관리 포장 2억원을 추경에 계상 해 주셨습니다. 이 2억원을 가지고 현재 화장장을 운영하려면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는 막대한 시설로 2기를 현대시설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집단 민원 사항으로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거기에 투자될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홍성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의 군에서 혐오사업인 화장장을 운영하는 군이 전국에 어느 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홍성군에서 그 동안 화장장을 운영했습니다마는 1년에 약 5,000 만원 7,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사용료 수수료가 1구 당 1만 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화장료가 1구 당 8만원 -10만원의 소요 경비가 든답니다. 그래서 만일 화장을 할 경우 운영경비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 있고, 또 현지 주민들의 상당한 혐오시설에 대한 반발이 계속 민원의 소지가 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화장장을 군의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소는 이전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운영은 도 직할 사업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소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규위원님 말씀하세요.

60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비중 고용촉진훈련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09페이지 자치 단체의 경상보조에서 부랑인 직업자활비 1, 782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2, 977만6, 000원에 계상되었는데 상반기에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반기의 계획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633페이지 기타 수당 청소년 유해환경 순회교육 강사수당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순회교육의 목적과 효과 그리고 한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634페이지 청소년 수련활동 선박 건조비 당초에 5억이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1억원을 증액한 배경을 답변해 주시고 보상금에서 청소년 상담원에 대한 실비 보상 상담원의 활동사항 및 지역별 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조일동위원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써 재무국 예산을 보다가 국고로 반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7억 정도가 되는데 가장 많은 데가 일반사회복지로 9억6, 228만원을 국고 반납을 했는데 어디 소관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자 학비 보조가 어디에서 취급됩니까?

사회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지급 보조라고 해서 2만6,448명에 대한 국고 반납이 8,420만8,000원입니다. 그것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라고 해서 2억2,580만9,000원을 국고로 반납했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7개소에 9,806만6 000원이 반납이 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1069만5,00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증가할 수 록 좋은데 꼭 반환해야 되는 문제를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부랑인 시설 생계 운영비 1개소가 966만3,000원이 반납을 했는데 이것을 꼭 반납해야 하는 가를 알려 주시고 605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료 지원비가 1,800만원이 깎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고통분담 차원이라든가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것을 줄이라고 하니까 장애인 의료지원비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새 정부가 신한국을 창조하는 것은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절감을 하자고 하니까 장애인 의료 지원금도 삭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예, 그것도 사회과 소속입니다.

607페이지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금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저소득 층 자녀 학비까지 절감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도원위원 말씀하십시오.

60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의약품 해서 132만5,000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252만원이 삭감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증액에는 1,536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는 4만원이 증액되고 동료 위원인 조일동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180만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 511만4,000원이 증액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약품비나 조일동위원이 말씀하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러한 것은 역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비보다는 더 급한 자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복지회관의 등급이 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등급이며 각 읍 면에 있는 일반사회 복지회관은 몇 등급이며 또한 읍 면에 있는 복지회관도 운영비를 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자치 적으로 경비 조달하기 위해서 일부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운영해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607페이지 보령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난에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31만6,000원이 서 있는데 이 노동자 복지회관은 어디에 세우는 것이며 또한 이런 돈으로 신규 건립을 할 수 있는 금액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06쪽입니다. 보사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정 관리 경상 사업비에서 자치단체 경상 보조 난에 고용촉진 훈련비가 11억9,005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국고 보조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정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마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용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성화장장이 확장 보수 해 놓고도 현재 민원관계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선 민권을 한다든지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인데 여기에 마을 안길 추진 2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 길이 과연 화장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무마용으로 마을 안길을 포장해 주는 이러한 비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민원 관계가 어느 상태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화장장을 확장해 놓고도 그것을 가동을 못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균위원님 하십시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고통분담으로 극복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실지 운영상 애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17일 입니다.

다음은 김문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예결 위원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위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기로 했으면 지켜야지 이런 식의 회의 운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의 집행에 위원장이 회의진행 협조사항으로 일괄 질의,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의, 보충답변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협조하는 사항으로써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위원님에 이어서 가정복지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 각 시군에 도의원 1인당 3,000만원을 노인회관을 짓는 것으로 하고, 각 시 군에서 2,0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으로 도의원 1인당 5,000만원씩 해서 노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게 주신 돈이 있죠?

예.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공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설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회보장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 노인회관이 없어서 상당히 고통받는 지역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볼 때 금년도 예산에 전혀 항목조차 없다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도에 설립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제대로 진척이 되었는지 진척이 안된 것과 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이 없는 실적은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 것은 답변하시고 답변시간을 요하는 것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는 가에 대한 물음은 저희들 이 예산 요구했는데 사실상 본예산에서는 건립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으나 추경에서는 이번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저희들은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고통분담을 노인들한테 돌린다는 얘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도 공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라파에 다녀 봤을 때에 정말로 노인복지 시설이 잘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현재는 그 지역에 가서 스위스 같은 나라를 가보면 정말로 노인들이 노력해서 전 국가가 지금처럼 발전했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깨닫고 노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나라는 그렇지 못할 망정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아무리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기성세대가 우리 나라의 지금까지 발전을 가져온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할 때에 노쇠한 노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립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게 가정복지국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구라파 같은 나라도 저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사회복지비의 0.2%에 불과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에게 물어주시는 것도 저로서는 반가운 입장이고 아무리 많은 힐책을 주셔도 이것은 발전하기 위한 문제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보리 고개 치른 지 몇 년 지났습니까? 요새 젊은이들한테 보리 고개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라면이라도 삶아먹지 보릿고개가 있느냐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에 이것은 정말로 기성세대가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오늘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게끔 고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작년도에 실시한 노인회관 건립 시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다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이갑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위원입니다. 비단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 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산에 반영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확한 예산을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개월도 채 못되어서 예산에 반영했던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하는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예로서 619페이지의 태안 농공지구 공동폐수처리장 설치계획 취소에 1억6,900만원에 대한 삭감인데 이 전액을 삭감하려면 그 사업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말아야지 1년도 채 못되어서 이 사업은 실행 불가능한지, 어떠한 계획 하에서 전액을 삭감했는지 이것도 공무원들 얘기하는 흔히 말씀들 많이 하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31페이지 납골당 설치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이 역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시설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것인지 이것도 역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92년도의 노인 회관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55동 중에서 지금 완공된 것이 17동이고 이 설계중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아직 착수도 전혀 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께서 지도 감독을 해 본적이 있는지 또 실지로 긍정적으로 협조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수당은 가정 복지국에서 다루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안 것에 대해서 명세서를 내달라고 예산담당관 요청했던 결과 노인 수당이 7,695만2,000원이 반환되었는데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경로당 경비도 반환하고 경로당 난방비 마저도 반환했는데 어떤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반환을 할 때에는 좀 더 주면 될 테고, 또 노령수당을 줄 때 1만7,585명인데 7,692만5,000원을 반환했는데 노령수당을 몇 살부터 지급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노령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반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제가 수긍이 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또 질의할 테니까 반환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의료비, 전염병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부족 분이라고 해서 718만2,000원을 세웠는데 전염병 환자 격리를 어느 병원에서 하며 또 부족 분이라고 것은 어느 수치를 해서 부족금액이 나오는 것인지 그간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묘지 때문에 국토이용에 관한 어려움을 매우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골당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삭감시켰는데 지금 타도에서는 납골당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설치된 내역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납골당이 전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것은 어떠한 계획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좀 시간을 엄수해서 회의시간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규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하셨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의 목적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 계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또한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산업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도내 공공직업훈련원 2개소가 있는데 논산과 홍성군에 있습니다. 또한 인정 직업훈련원이 천안에 1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지정학원으로서 124개가 각 시 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인원은 1,985명이고 현재 1,787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 1/4분기에 655명이 수료를 해서 20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부랑인 자활사업비 증액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10명이 계상되어서 보조내시가 되었으나 이것이 추가로 100명이 변경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수용인원 358명중 중증자가 200명이고 훈련가능한 사람이 158명입니다. 자활훈련의 목적은 퇴원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전의에 자활공장이 한군데 있는데 종목은 봉제, 축구공 럭비공 등공예, 어린이 자전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인당 훈련비는 20만4,000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예산 내시가 적게 온 것이 추가로 내시가 옴으로 인해서 증액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일동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사회복지비의 국비 반납이 많다고 내용을 일일이 열거를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결산에서 반납한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7,900여 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재작년도를 기준해서 작도 예산에 배포가 된 것인데 작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대상자가 학비 지원을 안 해도 의무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7,900여 만원이 잉여가 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농어촌 지역에서 작년에는 1학년 올해는 2학년까지 의무교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농어촌에서 더 이상 저소득층 찾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저소득층 읍면 지역에 학비를 대납해 줬는데 이제 전체가 의무교육이 되니까 줄 필요가 없죠.

농어촌은 어디까지입니까? 공주시는 농어촌 아닙니까?

시 지역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직업훈련비가 2억2,400여 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이 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2,091명으로 약 400명이 입소가 덜되었습니다.

입소가 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직업훈련기관이 저희도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저 소득자를 우선해서 넣는데 농촌의 희망인구가 그만큼 줄었다고 봅니다.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5,800여 만원이 작년에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영달이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이 다른 직장에 비해서 보수가 낮고 근무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주 바뀌게 됩니다. 15호봉이라면 보통 15년 다닌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줄어 가지고 호봉이 낮기 때문에 차액이 생겨서 일인당 지급의 기준은 있고 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역시 일반 영세민은 국가가 80% 본인 부담이 20인데 장애인은 본인부담의 20%도 역시 국가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전액 무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계상했던 숫자보다도 치료를 덜 받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왜 치료를 덜 받았어요?

병원을 이용한 숫자가 적은 것이죠.

병원을 이용을 했으면 돈을 주는데 얼마씩 줍니까?

본인이 부담할 것만 없다는 얘기죠.

본인이 부담할 것만....

일반 영세민들은 20%가 본인부담인데 장애자는 20%까지도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액부담이죠.

전액부담을 했는데 왜 반납을 했나요.

예를 들어 1만 명으로 봤는데 8,000명은 치료를 하고 2,000명은 치료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왜 안 받았습니까?

공주에 며칠전 장애인들 놀러 가는 것을 보니까 공주시군만 500명이나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 병원을 어떻게 다니느냐고 하니까 자기 돈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찾아서 주면 될 것을 왜 반납을 합니까? 정확히 밝혀 주세요. 장애인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 잘 모르더라구요. 홍보를 덜 했나 그렇지 않으면 일하기 싫어서 안 했나 찾아서 줄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안 했나.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영세민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만 해줍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만2,900명입니다.

등록하는 조건이 복잡해요?

등록하는 것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1만2,000명보다 좀더 등록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 치료를 해 줬으면 될 것인데 이것을 5,700만원이나 반납을 하면서까지 충청남도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보사환경국장이 일을 덜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반 회보를 통해서 장애인 등록령을 홍보도 했고......

작년에 반 회보 몇 번이나 했어요. 이것 똑똑히 밝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 이런 혜택이 있는 줄 알면 병이 나면 고칠 수도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몰라서 가지 않고 그 결과는 남아서 국가에 반납하는 현상이 나왔다고 할 때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제가 전부 확인할 거예요. 등록은 어떻게 하고 당신 작년에 치료받았으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았느냐고 묻고 이런 제도를 몰라서 내 돈 가지고 치료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서도 반납을 해서 이 사람들 이 혜택을 못 받게 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를 국고에 반납했다는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장애인은 선천장애인도 있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후천 장애인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질 필요 없어요. 장애인은 마찬가지지 선천적인 장애인만 지원해 주고 후천적인 장애인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원인을 따지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개 통상적으로 볼 때 교통사고가 나서 말하자면 다친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지 않는 것이 통상이거든요.

그거야 보험회사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된 것은 1만2,900명 정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등록신고를 받아 본적이 없으니까 그 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에 대충 얼마입니까? 이것 말입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국고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국가에서도 바람이 있고.....

국장님!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 업무지원을 담당한 과장이 누구입니까? 충남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은 정확한 수치일 것이고 예상 추정치는 얼마입니까? (○의석에서 추정치는 1만2,000여명입니다.)

지금 반납은 국고 반납인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당초 처음 예산에 나올 때 기획원과 보건사회부하고 책정할 때 과년도에 장애인으로서 발병요인을 계상합니다.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에 의해서 얼마정도 나갔느냐 해서 발병요인에 의해서 추정치로 각 시도의 비율에 의해서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전에 한 것이 2,400여명의 장애인이 치료받을 것을 예상해서 내려보내졌는데 저희 도에서 그렇게 '92년도에 치료받은 104명입니다.

그래서 국고 2,400명을 추산했는데 치료받는 사람이 104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장애인이 치료받는 것은 아무 것이나 다 됩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20%를 부담하는데 그 20%를 국가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부담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본인은 20% 부담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액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1만2,000명중에 100명밖에 치료를 안 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것 내가 조사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상대로 해서 100명 정도의 명단을 가지고 설문지를 돌려 설문해 볼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혜택을 받았느냐 해서 만약 100명중에서 50% 이상이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잘 안되었으면 얘기를 하세요. 자꾸 우물우물 해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실지 발병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2해야 400명을 예상했는데 100명밖에 치료를 안 했으면 이렇게 많이 오차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기획원과 보사부하고 했는데 사회복지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분야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 복지비용이 반납이 많다는데 일반사회복지의 특성상 보건사회부에서 기획원과 협조할 때 그런 유래에 의해서 추정 치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된 장애인한테 통보는 다했습니까?

예. 다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지침이 나가 있어서 이것 외에 장애인들이 누려야 될 사항을 홍보하고 지침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용을 안 했다는 것이 지요?

예.

제 질의는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전화로 몇 군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605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삭감 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일동위원님이 이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들어오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4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비의 삭감사항입니다. 이것이 132만5,000원이 삭감된 것인데 이 사항은 1인당 약품비가 연간 2만6,500원으로 해서 2,200명분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에 수정원이라고 50명 시설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승인이 안됨으로 해서 50명분이 삭감된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의 숫자에서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처우개선비 252만원도 역시 저희가 전체시설이 225명분을 계상했는데 아까 예산의 수정원이 승인 안됨으로 인해서 수정원의 종사자 7명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삭감을 1,800만원이 아니라 1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3,902만 3,000원을 3,900만 5,000원으로 그것은 1만 8,000원을 보사부의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상 실질적으로 삭감한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장애인 서비스센터 운영비 증액은 당초에 누락된 국비와 도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증액이 된 내역입니다. 다음에 물음을 주신 노동자 복지회관 2,331만6,000원 증액 분은 보령군 남포면 월전리에 대천 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의 바로 중간지점에 있는 위치인데 당초 작년도 예산에 국비 12억원과 군비 12억원, 도합 24억원을 가지고 군 단위 노동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초에 작년도 사업이 사고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국유지 1만1,242평인데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 단위 명물도 시설을 해 보자 해서 금년도에 100억원을 증액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증액 예산이 경제기획원으로 이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20억원 정도의 시설이 되어서 전국의 명물 복지회관이 하나 계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 보상비 나머지가 2,300만원을 저희한테 부칙으로 해서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령군에 위치했다손 치더라도 충청남도 근로자가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전국 근로자를 당초에는 1,000평을 계상했던 것인데 지금 4,000평으로 늘려서 큰 호텔과 같은 시설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다목적입니까?

다목적입니다. 숙박도 하고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는 장소로 활용하는데 이 액수는 사업비로 온 것이 아니라 사용잔액이 저희한테 부쳐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치료비 부족 분은 713만2,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며 환자 치료는 도내에 있는 병 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합니까?

예. 주로 종합병원 전염병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추가 금액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추가금액을 세우는 것입니까? 환자가 몇 명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환자가 몇 명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연평균을 따져서.....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비 증액과 복지회관의 구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복지회관은 여러 개의 유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에 종합사회관과 사회복지회관이 있고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 복지회관과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개 4개의 유형으로 현재 있다는 것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읍면 종합복지회관과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지역경제국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회관은 저희 국 소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읍면은 시장 군수가 하고 저희 것은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서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읍면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로 하고 저희 것은 사회복지회관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고 설치 장소는 읍면은 읍면소재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시지역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지역이 끝나면 군까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읍면은 2억원인데 교부세 50%, 지방비 50%, 종합사회관은 대개 3억인데 국비 40% 지방비 4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150평 이상 600평 이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면에 있는 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집하장이라든가 경로당 독서실 구판장이, 미용실, 공중 목욕탕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 장애인복지에 주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취급하는 사회복지관에는 가 급은 대개 600평 이상, 나 급은 300평에서 600 평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대천에 1,5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나급이었다가 가급으로 등급이 격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운영비는 관리비, 인건비가 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관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시군에 있는 것은 나급입니까?

읍면 복지관은 대개가 나 급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 면에서 혹시 관리비가 부족해서 일부 임대차를 주고 관리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구판장 같은 것은 내용적으로는 임대일 것이라고 봅니다.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오지에 구판장이 있으면 부락민들에게 유리하고 이 미용실도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의약품비와 사회복지 시설 봉사자 치유 개선비는 인원의 차와 건평의 차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이지 씀씀이 줄이기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갑준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태안 농공단지 오폐수 공동 처리장 설치 계획.....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받도록 하죠. 속기록에 나오니까 한없이 자꾸 이석 하면 안되니까

앞으로 회의 진행은 이석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들이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거든요. 답변을 하려면 우리 위원들도 정중히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추진 사업계획의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일선 시군 보건소별로 정원이 부적정한 사유와 신설 4개소의 인원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 단위 보건소는 면에 보건 지소와 읍 면에 보건요원이 있어서 보건사업추진에 지장이 됨으로 시보다는 없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24명 내지 26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구 개편 시 4개 시의 보건소 정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는 도 보건과 시 군 보건소 그리고 출장소등 모두 22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상시는 2명이 1개조로 편성을 해서 평일 날은 2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 기간은 지난 5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근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근무 내용은 관내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점검을 해서 환자의 발생유무를 확인을 하고 환자 발생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속 및 대마 합동단속 정보비 전액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앵속과 대마 합동단속은 검찰, 경찰, 도가 합동으로 앵속의 개화기인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도내 일원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앵속 밀 경작 우려 지역과 대마 다량 재배지역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속과 대마 합동단속 시에는 사전 정보 입수를 위한 활동 등을 위해 정보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나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에 의해서 시행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수도 인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기타 고통분담 차원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현황과 시설에 대한 연간 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저희 관내 41개 시설에 4,273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류해 보면 정신질환자 시설이 12개소, 장애시설이 6개소, 아동복지 15개소, 노인복지 6개소, 그리고 모자보호와 부랑인 시설이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41개 시설에 금년에 43억7,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시설에 13억, 장애인 시설 13억, 아동 시설에 10억, 노인시설에 5억4,000만원, 모자보건에 4,000만원, 부랑인 시설에 9,200만원 모두 43억7,3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갑준위원님께서 태안 농공단지 오폐수 공동 처리장 설치 계획 취소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래 농공단지 처리장 설치기준은 하루에로서 오폐수 발생량이 150톤 이상일 때 환경처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취소가 된 사유는 당초에 태안 농공단지는 입주 예정 업체가 10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입주예정이었던 7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하고 그 대신 신규 6개 업체가 공교롭게도 폐수 발생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50톤이 아닌 현재 오수 발생량이 하루 93톤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이 사업을 취소한 겁니다. 앞으로 업종이 변경된다든지 신규 업체로 증설이 된다든지 해서 150톤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처리시설이 다시 설치가 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물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인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문규위원께서 물은 사항입니다만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목은 같습니다만 개요가 달라요. 60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알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 35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1/100또는 5/100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한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사업주라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 도내에는 대상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취업을 해서 고용되고 있는 장애자는 몇 명입니까?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규정에 의한 대로 장애자가 마땅히 회사에 몸을 담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찌된 것인지 고용을 못하고 회사가 부담금만 내놓고 고용의 기회를 안주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선 업체 현황과 고용자 현황에 대해 잠시 후에 답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김문규위원께서 금번 회기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이었을 때에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동료 위원들 책상에 나눠 드렸듯이 본 위원도 여기 있네요. 그런데 보사환경국장님 외 세분이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목적이 선진국 환경오염 방지시설 실태견학 참 좋은 과제를 가지고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번 동료 의원들과 같이 유럽 5개국을 다녀왔는데 국장님 이것은 바로 답해 주세요. 일본을 가셨을 때 가신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거기는 다방이 많은 가요?

다방이 많지는 않죠.

제가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독일, 프랑스를 가보니까 다방이 없더라구요. 한편으로는 이상하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력이 너무 생산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 이유는 직업 안내소를 노동부에서 담당하죠?

그렇습니다.

시 군에 직업 소개소가 있는데 우리 모두 잘 아는 사항입니다만 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수수료를 안 받고 특히 다방의 경우는 몇 배를 더 받는 것으로 얘기들을 해요 물론 당사자들은 그렇게 받으라고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몇 배를 더 받는 것은 수요를 하는 사람보다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몇 배를 더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다방의 명칭이 바뀝니까?

식품 위생법이 작년말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이달 22일로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업종이 10개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4개로 통합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원치 않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너무 비생산적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고용자 현황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물수거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생활폐수와 쓰레기로써 현재 오물수거료가 실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법안이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오물수거료를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대중 음식점은 대폭 인상을 하고, 기타 가정에도 오물수거료를 인상해서 현실화 해 가지고 오물수거료를 가지고 오염방지 시설이라든가 쓰레기 처리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나 묘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가능 합니까?

지금 이것은 정책 사항인데......

환경처에 건의를 해서......

환경처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물수거료를 올리는 문제는 국민경제나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많은 프로테지로 올릴 수는 없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수거량이 많은 집이나 적은 집이나 거의 가정집은 비슷하게 나가고 재생 재활용품도 자꾸 쓰레기장 이것으로 가니까 이것을 배출량에 의해서 체증이 되도록 법개정을 지금 환경처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액수를 늘리고 쓰레기 량도 줄이고 선진국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규격비닐봉지가 5개 나오는 집과 10개 나오는 집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구상과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 지났죠.

답변이 다 끝난 후에 보충 과정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충 질의하실 것입니까?

보충질의 시간을 위원장님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없다고 하셔서 답변을 마감했습니다.

아까 보충 질의 시간 주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경과되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예.

아주 간단한 때문입니다. 가족계획 요원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이 국고 보조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충남에 가족계획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계수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국장님의 의사를 들어보고 싶은 요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족 계획 요원을 활용하고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 본인들 스스로가 가족계획 인식이 뿌리를 내려 가지고 스스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족계획 요원이 다니면서 시술을 하려면 권장해서 하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계획 지도운영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제도자체 운영을 재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운영의 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족계획 요원이 가족계획업무를 전담해서 했는데 지금은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계획과 또 하나는 모자보건에 대해서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성인병 이 세 가지를 겸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가해서 한다.

예, 업무를 추가해서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하나만 전담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서 운영하는 가족계획 요원이 몇 명인지 그 숫자를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모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홍근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예.

어제도 제일 끝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정확히 못들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와 여성단체 활용은 다 도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본 도에서는 몇% 정도로 여기하고 있는지 어제 확실한 답변이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보상금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 시기는 언제쯤부터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인 국장님! 아까 조일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안 하셨죠?

조일동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한도원위원님과 중복이 된 사항으로 조일동위원님이 안 계실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조일동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다 답변이 됐습니다.

별도로 조일동위원님이 하신 것은 안 하셔도 됩니까? 한도원위원님과 중복된......

중복된 것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중복이 안된 것은요.

중복 안 된 것은 그전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 끝난 것이죠?

예.

예, 그러면 다 끝난 것이죠?

예.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별도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복지국장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위원님과 강모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화장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화장장은 지난 해 보사부의 보조금으로 화장로 2기를 설치해서 금년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장 인근 주민들 이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전에는 가동할 수 없다고 집단 행동 등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서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홍성화장장 주변 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마을 안길 포장 2억원입니다. 인산 마을 4km와 봉서 마을 4km 이렇게 해서 2억원이고 경지정리가 인산 27ha와 봉서, 월암 47ha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우선 인산 27 ha를 '93년도 추계 조사 측량화도& nbsp;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경로당 인산리에 건평 30평에 4,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인근 농경지 매입은 2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산관리문제로 군 자치 사업으로 지금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 급한 실정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운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화장장 입구 진입로 포장이 4.5m2,000m인데 2억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화장장 관리사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관리사 9,000만원과 주차장을 하게 되면 1,5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장 운영 적자 지원액은 가동하게 되면 군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게 되면 적자 운영 5,000만원이 소요되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군 단위 화장장이 있는 곳을 예를 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전국 화장장의 45개소 중에 40개소가 군 단위에 있고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소는 직할시내에 있어서 시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군 조례에 화장장 사용료 및 수수료 조례에 지금은 1구 당 1만7,500원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충청남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2구에 실질적으로 화장할 때 드는 비용은 8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차액은 전국적인 현상임으로 군 조례 개정을 현실화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장장을 도에서 직영하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타도의 예도 그렇고 화장장 직제도 홍성군으로 되어있어 화장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도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필요한 예산만 확보된다면 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문규위원님께서....

국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직 5명이 군비로 줍니까? 도비로 줍니까?

도비로....

그러면 그 동안 시설보강 했지요?

예.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거기에 3억2,500만원과 가동될 수 있는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되었냐구요. 3억5,000만원하고 약 4억원 정도 투자된 것이죠?

예.

국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에게는 확실치 않아서 유감입니다마는 주변 사업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마는 주민들은 이것을 해 주어도 사실은 가져가라고 퇴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군이나 지방 유지들 이 협의를 해서 설득한 결과 이런 사업을 해주면 그래도 우리가 이왕 시설한 것이니까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한 협의사항이지 요?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총 주변사업에 투자된 요구사항이 8억4,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홍성화장장이 가동하려면 약 8억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본예산과 금번 추경에서 2억4,700만원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약 6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화장장은 가동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홍성화장장을 장기 투자한 것, 가동을 해서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려면 최소한 이번 추경에 5억원은 확보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 이 이해 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에 참고해서 꼭 반영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안 된다면 홍성화장장은 영원히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춘자 국장님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전용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사정을 좀 알아 달라는 말씀이시죠?

화장장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요?

답변은 잘 들었는데 2억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진입로도 2억이 필요하지요. 화장장 입구, 그러니까 전용설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형편인 것을 빨리 아셔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민원해결을 5억원이 되었든 8억원이 되었든 일단 하고 나서 거기에 진입로를 만들던지 주변 환경정리를 하든지 하는 것이 순서인데 민원해결도 할 자신이 없으면 괜히 자금이 부족한데 먼저 몇 억원씩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전용설위원한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민원해결 8억원이나 얼마를 확보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해주면 2억원을 투자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이 또 요구를 끈질기게 해서 될 때까지는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화장장을 아예 없애 버리지요. 없애도 괜찮겠지요? 그 동안 3억5,000만원 사업 투자한 것 만약에 화장장이 가동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을 국장님이 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슨 답변을 그렇지 하십니까? 꼭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해 줄까 말까 인데....

전용설위원님 됐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김문규위원님까지 질의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순회 교육의 목적과 효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순회 교육의 목적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청소년 비행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지도자 읍. 면 지도위원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시군 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 청소년 문제 대책회의시 대통령께서 청소년을 퇴폐와 향락, 타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정책 과제로 설정토록 지시하여 같은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로는 계수로써는 환산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 지도자와 지도 위원회 도내 청소년 비행 예방 선도의 지도기법 향상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유해 환경 순회 교육 계획으로는 도내 1개 출장소 20개 시군에 대하여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비행 예방 등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청소년 지도자 지도위원 유해환경 업주 등을 대상으로 시 군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당진 난지도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원이 증액 계상된 배경은 당진 난지도 수련마을 기본계획은 '90년도부터 '93년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원, 국비 6억원, 교부세 3억원, 문화체육기금 1억원 도비 7억, 군비 6억원 해서 2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는 4만2,000평 군유지이고 건평이 662평의 시설로써 청소년회관, 야영장, 심신 수련장, 선박 건립 등을 연도 내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예산 5억원의 내역은 홍성, 예산군의 자연권 수련의 집, 농어촌 폐 분교 활용을 위한 자연권 수련의 집의 건립비 국고 보조 사업이 3억원이고 또 당진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에 따른 야영장, 심신 수련장 건립비가 2억원 입니다. 그리고 금 회에 계상된 1억원은 동 수련마을 수련활동용 선박건조비가 문화체육부에 작년에 요구했던 체육기금에서 올해 이제서 온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지원된 예산액이 계상된 액수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에 김남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경로당 신축, '92년도 이월된 사업 추진현황 미 착공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물음이셨습니다. 경로당이 55개 동에서 17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23개소가 착공되고 15개소가 주고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착공되지 못한 이유는 장소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이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일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추진내역을 전화로 독촉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로 독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흔적이 안보입니다. 과거에 독촉을 했으면 독촉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들은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92년도에 이월되어서 '93년도가 중반이 넘어가는데 현재까지 15개소나 착공이 안되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을 적극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노인들에게 배정한 경로당이 노인들이 무엇을 압니까? 서류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지 협조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기시켜 주고 이런 것이 공복인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에 현재 극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노인회관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몇 개소가 되는지 지금 우리 광역의회나 기초 의회나 의원들 이 항상 마을에 가보면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것을 반영시켜 준 흔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 . . . .

필요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20개소를 가지면 도내 전반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쉬운 곳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일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령수당 반납사유에 대해서 또 경로당 운영비 반납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91년도 에 보사부에 신청할 때 70세 이상 영세 노인의 수를 계산해서 1만5,700명분을 신청하였는데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사실 조사해 보니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1만 5,5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여분이 더 계상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영세민만 주기 때문에 대상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계획은 65세 정도 줬으면 했는데 지침이 70세 이상 주어라.

예.

됐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12만원 반납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금 나눠주면 될 것을 안하고 그냥 보내서. . . . .

남게 되어도 우리들 마음대로 국고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쓰다가 조금 남게 되면 반환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맞춰야지요. 저는 가져오는 것은 얘기 안 하는데 어려운 충청남도에서 얻어오기 힘든 예산을 자꾸 돌려주면.....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준위원님과 양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납골당 설치 용역비 삭감 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홍성화장장 같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목적 달성하기가 어려울 듯 싶어 가지고 4개의 전문가 등을 동원해서라도 필히 납골당 설치 위치를 선정을 받아서 저희 도내에 납골당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어려운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금년 4월에 저희들이 공설공원 묘지와 공동묘지 정비 계획을 계획적으로 저희 도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 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지시를 해서 얻은 결과 4월에 시 군 실정을 파악을 해보니까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7개소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보령군, 공주군, 계룡출장소, 홍성군, 아산군, 당진군 등 이렇게 7개소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지원만 해 주신 다면 군비를 투입해서 건축하고자 희망을 하고 있어서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설치 용역비를 조금 더 이상적으로 납골당을 설치해 볼 계획으로 관련 단체에다가 협의해 본 결과 실무 담당자들의 조사한 자료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는 이 정도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초 용역비가 6,000만원 쓸 목적입니까?

목적은 납골당을 구역별로, 권역별로 설치할 목적으로 용역비를 세웠는데 사실상 홍성화장장을 건립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주민 민비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러한 문제도 이럴까 봐서 미리 납골당 용역을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시설비도 계상을 않고....

시설비는 아직 계상을 못했죠.

7개소에 대한 납골당 신축 예정을 하고서 용역비 6, 00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예정을 하지 않고 거기도 할 줄 모르고 우리는 7개 지역이나 10개 지역을 혐오시설을 권역별로 세우고 말하자면 우리 도내에서 화장장이 있는 곳에는 납골당도 함께 안치되어 있지마는 다른 어떤 혐오시설, 말하자면 쓰레기 시설이라든지 오물처리장이 있는 곳에는 납골당이 없고, 납골당이 있는 곳에는 오물처리장이 세워져야 되고 이렇게 권역별로 골고루 혐오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7개 지역에서 한 개에 도비 1억씩 되게 된다면 7개소는 납골당을 무난히 설치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덮어놓고 1억씩 순조로이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도비 1억원을 보태서 2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납골당이라는 것은 공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자료와 계획을 세운 뒤에 하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지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2억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화장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등을 짜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 홍성의 화장장이 있은 지가 언제입니까? 계속 진입로 개설, 뭐다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됩니다. 꼭 충청도 옛날 하던 식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납골당도 최하 한군데 시설하는데 5억 가지고 하겠다. 여러 군데로 돌리지 마시고 한군데를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한군데 완성하세요.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국장으로써 화장장이니 납골당이니, 공동묘지니 이런 혐오시설을 관리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한 시설을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신 두 위원님에 대한 숫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우위원님께서 도내 300인 이상 고용기업체 수하고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관내 300인 이상 기업체 수는 41개소 있습니다. 41개소에 2만 8,0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고용된 숫자는 현재 89명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비교해 볼 때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말미에 말씀드렸던 고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웬지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근무하는 것보다 부담금만 사업주가 내고서 고용의 기회를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요지를 유념을 해서 분석도 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점도 세심하게 행정에서 파악하시고 지도를 하셔야 겠습니다.

강모준위원님께서 보건요원 특히 가족계획 요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는 가족계획 요원이라고 하지 않고 보건요원이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건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데 1개 읍면에 2명 내지 큰 읍에는 3명까지 있습니다. 모두 37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동 보건 요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노인 건강관리, 성인병 관리 등 이렇게 종합보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해 본 장애인 등록현황 이것 좀 국장님께 자료 하나 갖다 드리세요. 자료 뒷장 19페이지 신청 절차는 대상 장애인은 진료 청구시 장애인 수첩, 의료보험 수첩제시, 병원 본인 부담료를 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군에 청구를 하고 병원은 시군에서 심사 지급 시장 군수의 복잡한 절차가 있고 '92년 지원 실적이것을 반납한 일이 있는데 계획은 2,438명을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가 실적 102명이 잘못된 것인가. 또 하나는 1만3,000명 장애인이 102명밖에 치료를 안한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공주시가 예를 들어 하나 봤습니다. 공주에 50개 의원이 있는데 한 병원에서 하루를 보면 50명씩 7만 명에 하루에 2,500명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달하면 7만5,000명 한 달이면 다 한 번씩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1만3,000명이면 최소한도로 한 달이라도 1만3,000명이 가야되는데 1년에 102명밖에 치료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몇 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올라가서 전화를 전부 뒤져서 해 봤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했는데 국장님은 계획을 2,438명을 세웠는데 실적이 102명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다음에 계획이 3,064만6,000원이고 실적은 1,726만8,000원인데 56%를 썼다는데 물론 금액이 56%가 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실적은 2,438명인데 102명밖에 안된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명이고 하는 것은 실 인원이고요. 위 2,400명은 년 인원으로 한사람이 가령 10번도 갈 수 있고 5번도 갈 수 있고 하는.....

총 102명 외는 안 간다는 얘기이죠? 여기 있는 사람 다 한 번씩 가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20명입니다. 한 번씩 가면 그것은 20명, 두 번씩 가면 4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2명이 2,438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닌 실적하고 계획하고 똑같은 단위가 되어야지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천적인 병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사고에 의한 치료를 하고 나중에 의족이라든지 의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여기 보면 등록된 사람들만 치료를 해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사람만 따지므로 교통사고에 의한 치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감기나 몸살이라지 이런 것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의료보험증 가지고 활용을 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이용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한다면 저희도 다시 분석을 해서 많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이 앞으로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2,438명중에서 102명밖에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문제가 있는 것을 아닌 것처럼. . . . .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 . . .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인 보사환경국장님,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7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에서 농어촌 전화사업 2개 도서 276세대, 당초에 7억8,800만원인데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사업장마다 대개 10% 절감하였습니다 마는 이것은 거의 20% 가까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1쪽입니다. 출연금 항목에서 중소기업육성 자금 기금 출연입니다. 앞으로 120억원이라는 기금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는 도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소가 몇 개소가 있는지 또는 업소 당 지원금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에 대한 이자는 연 몇%이며 상환기간은 몇 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4쪽 보상금입니다. 벽지 버스 노선 결손보전에서 당초 4,000만원인데 9,338만원이라는 무려 230%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79쪽입니다. 풀 사업에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당초 예산 35억원에 대해서 집행내역 시군에 배정내역을 자료로 지금 제시해 주시고 이 5억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사항을 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80쪽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지역개발 사업비 서산군에 2억원, 금산군에 1억원인데 서산에 지역개발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지역개발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산에 오지 내역이 저희 건설위원회 부문에서도 계상이 많이 되었는데 지역경제에서도 금산에 1억원을 세워서 오지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65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비가 10% 절감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673페이지 정보비중에서 지방공단 입주업체 유치 정보비가 얼마 되진 않습니다마는 전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의 입장에서는 입주업체를 활성화 시켜야 할 입장인데 정보비, 고통분담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한데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엑스포와 관련된 지역 토산품 생산 장려 관계입니다. 거기에 2만원250종14종 해서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680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소 도읍 개발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갑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준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용설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출연금에 대한 것인데 최근 통계청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총 생산량이 15개 시도중에서 최하위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 우리가 다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호남지역에서 부르짖고 있는 푸대접이라면 우리 충남은 무 대접이라는 이론이 간접적으로 입증한 사실입니다. 그간의 정부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조건도 열악한 충청북도와 강원도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이나 200만 도민 모두가 다 같이 반성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을 위한 출연금으로 1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세를 확장하고 중소기업인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의회가 구성된 후 예산편성에 관한 내무부의 사전 관여 사항과 지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 조성 문제도 내무부의 사전 관여와 내무부의 지시사항이 하였는지 지시사항이라면 충남의 실정에 맞추어서 과다하다는 내무부에 건의를 해 봤는지 120억이 필요하다면 중앙에 국비 보조를 요청해 봤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를 살펴볼 때 공무원들의 사소한 여비 내지는 판공비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비에서 구분 없이 무조건 삭감하여 120억원이라는 출연금을 일시에 반영한다는 것이 재정적 측면에서 과연 합리적인 예산운영의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출연금을 계상하게 된 그 배경과 왜 15개 시 도중에서 소득이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120억원이라는 이 출연금은 15개 시도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자금을 우리가 부담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지 120억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군사 정권에서부터 중앙 부처의 효율만 강조한 나머지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금에도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심사 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사전적 통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국가의 시책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국가의 시책사업인 만큼 국가에서 보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출연금 조성과정에서 보조금액 신청하신 일이 있으면 신청한 서류를 근거로 함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래 전부터 5공, 6공 시절에 많이 사용해 왔던 도지사의 포괄 사업비를 어느 절정기에 가서 선심 행정 내지는 각종 선거기일을 맞추어서 사용해 왔던 폐습과 관습의 일종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사업비만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고통분담 예산절감이 사업비에서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지 절감한 사실도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5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간 절감 사유를 보면 공무원의 여비에서부터 이렇게 무조건 절감을 해서 유난히 이 포괄 사업비만은 그간 특혜가 있는지 어느 특수성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선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 명목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5개 도읍에 29억3,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은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며 현재 소도읍 어디 어디에서 개발하며 1개 도읍 당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와 도읍의 규모와 시행 사업에 따라 예산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르며 산출 내역은 어떻게 틀리는지 공평하게 1개 도읍에 5억8,640만원, 제가 계산해 본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산출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고 소도읍 개발사업은 한곳만 연차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소도읍을 산출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소도읍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공자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개발을 한 후와 개발전과는 무엇이 어떻게 틀려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소 도읍 가꾸기 사업은 소 도읍으로는 지정되었으나 명분만 도읍이지 실제로는 제 구실을 못하고 낙후된 부분만 개발하는데 실제 많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도 소 도읍 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송선규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인주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주공단이 지방공단으로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설계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용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에 있어서 당초보다 20%가 증액한 1억3,600만원의 증액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전기가 아직까지 공급되지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생활편익과 농어촌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1억3,6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바다를 건너는 마도에 해월 철탑을 세우기로 했는데 자주의 반대로 건설부지가 불가피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4,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국비가 3,200만원이 상공자원부에서 내려왔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도가 1,600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령군 고대도의 전화 사업이 6,000만원의 국비가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도비 2,8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서 1억3,600만원이 국비 증가로 인해서 도비 부담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이 저희 도에서 120억원을 구조개선 자금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용설위원님과 이갑준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은 정부와 정부투자 기관에서 예산절감 분으로 조성된 것 7,000만원 각 시도 예산절감 분해서 지원되는 2,000만원에 대해서 구조자금이 융자되고 있는데 융자대상업체는 도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는 업체로 해서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는 자동화 정보화만 동시에 추진하는 중소기업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기업을 융자 대상 업체로 하고 저희 도내에서는 약 2,700여 개 업체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6%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액은 소요자금의 100%전액을 판단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금은 각 시 도에서 출연하는데 각 시 도지사가 별도 은행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이라는 계좌를 설정해 가지고 시.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가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가운데에도 120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혹시 이것은 내무부에서 간여해서 그런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120억은 정부의 고통분담이라든지 당면한 중소기업의 활력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도가 충남공업화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고통분담으로 대폭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정한 것이지 어느 도는 얼마씩 해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가 1985년부터 2001년부터 89개 단지에 2,700만평의 공단은 조성하고 약 3,000개의 업체를 수용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저희 도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해서 공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난 해 말에서 금년 5월말까지 저희 도에는 중소기업 99개 업체가 새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현재 대전이 저희 도에서 분리됨으로 인해서 저희도의 GRP가 나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도내에 중소기업체가 꾸준히 늘어 가지고 현재 대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체가 3배 이상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세 도약을 위한 GRP가 저조하다는 문제도 공업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최근 불황에도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도가 의욕적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출연한 7,000억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서 중소기업에 별도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시도에 배정해서 우리 도에도 얼마만큼 온 것하고 우리가 출연한 120억하고 같이 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인 지의 부분하고 정확하게 2,700업체에서 얼마나 필요하다는 가상 예산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120억이 더 들어갈지 1,000억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50억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출연한 자금이 우리 도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가 120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정부 각 부처 정부투자기관, 시도에서 2,000억 들어와서 자금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 도에서 134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저희 도 업체가 6월10일 현재 금액이 1,043억원입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추천이 결정되는데 지난 주까지 저희 도에서 확정된 업체가 49개 업체 355억원이 확정돼 가지고 대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돈은 공장이나 주 사무소가 우리 도에 있더라도 자기가 거래하는 지역이 가까운 서울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천안지역에 있는 업체 중에 상당수는 서울에 가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집계고 안나왔고 저희가 120억 출연했습니다마는 신청이 1,043억 그리고 이중에서 49개 업체 355억원이 지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우리가 120억 출연한 가운데 기왕에 정부에서 출연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 도가 해야 할 일은 지사 님께서 어떻게든지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가 저희 기업체에게 많이 알려지고 신청을 많이 해서 우리 도가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해서 지사님이 신청을 많이 하라는 공한을 보내고 저희가 시 군을 통해서 일제전화도 했고 2개 지역에서 기업체를 통해서 설명회 안내도 했고 이외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보내고 해서 현재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접수한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도가 다른 도의 사업체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편성이 합리적이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행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도가 의욕적으로 120억을 책정시켰다고 이해해 주시고 도의 의지를 위원님께서 높이 평가하셔서 전액 반영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용설위원님께서 벽지노선 결손 보상금 4,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두 배인 9,3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벽지노선 버스가 승객 감소,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버스들이 오지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 손실액을 보상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약 1억3,000만원 정도 손실 보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0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말까지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것은 어차피 주민교통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앞서서 예산부처와 합의해 가지고 이 금액이 확보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 손실 보상금이 8,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손실 보상금이 늘어나고 있고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포괄사업비 5억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포괄사업비는 미리 예상하여 사업 예정지와 대상사업을 확정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불시에 절박하게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비등에서는 지출할 수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도지사 재량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45억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33억 3, 900만원이 집행되고 1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앞으로 대비해서 5억 정도를 추가해서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 5윌 까지 33억4,000여만원을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까지 불시에 긴급하게 33억원을 사용할 사업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재해도 없었고 폭우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는데. . .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시군이라든지 일선지역에....

그러면 차라리 떳떳하게 예산에 계상해서 해줘요. 갑자기 재해나 천재지변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간에 아무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꼭 천재만 있어서가 아니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데 주민의 생활불편이 온다든지 꼭 필요하다든지 사업비가 모자라는데서 대개 포괄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그 세부사용내역은 배부 내역을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비 2,000만원을 서산군에 지원한 내역은 생활기반 시설이 낙후된 서산군 지곡면 화천리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농로포장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 도에서 2,000만원을 주고 군에서 2,000만원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산군 지곡면 화천리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망하고 관계 리에서 건의 진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오지도로 개설에 1억원에 지원된 것입니다. 금산군 지원면 용화리는 아주 산골 오지인데 95세대 4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락간 도로가 협소하고 포장이 되지 않아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많고 농산물 수송이 어려워서 도로 확 포장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홍근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665페이지 소비자 보호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국 주부 교실 충청남도 지부가 저희 도에는 천안에 있습니다. 전국 주부 교실 충청남도 지부의 시군 지부가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주부 교실 충청남도 지부에 보조를 해주고 있고 시장 군수는 13개 지부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부교실 충청남도 지부에서 저희가 상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량상품이 라든지 소비자 고발 센터 등을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업체 유치 활동 정보비 전액 3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렵더라도 이것은 여러 파트에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업화 시책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감내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살을 도려내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절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엑스포 관련 지역토산품 생산장려금 3,000만원 감액 내역은 이것도 역시 금번 추경예산 방침에 의해서 경상비 30%를 절감한 것인데 당초 저희가 1억원을 계상해서 인삼이라든지 구기자라든지 두견주, 백일주, 서천의 소곡주 등 엑스포 관련 방문객에게 홍보용으로 구입하고 또 저의 지역 토산품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주어서 소기업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책정되었던 것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방침에 의해서 30%가 대폭 깍이게 된 점을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과 이홍근위원님께서 소 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 도읍 가꾸기 다섯 곳은 금년에 금산의 금산읍 청양의 청양읍 홍성의 홍성읍, 홍성의 광천읍, 그리고 당진의 합덕읍 해서 5군데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내무부의 소득개발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72년도부터 읍. 면소재지를 중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사업신청과 시행은 군수가 지원사업비에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확보하고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추진됩니다. 대개 전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요하는 도 주변 농어촌에 대한 지원 및 거점 기능이 큰 도 인근도시에 대한 보완 효과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72년도부터 지난 해 말인 '92년도까지 62개 도읍에 697억원을 투자해서 간선도로 확포장 주거환경개선 정기 시장이나 5일 시장 등의 시장 또는 유통 시설 정비 기타 사업 등 대개 29개 종목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로는 저희가 2,13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이 기준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신청할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자 부담을 얼마나 가지면 됩니까?

작년까지는 국 도비 지원이 30%이었고 금년은 국도비 지원이 50% 늘었습니다. 그런데 70%가 부담이 커서 하고싶어도 못하는 군이 많았는데 의지가 있는 군에서는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시군 자립도가 모자라면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까지는 지원해 줄 수는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개발도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그것만하려면 몇% 부담을 해야 됩니까?

사업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금산읍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매년 해 와서 금산읍을 완전 기간도로를 전부 확장해서 포장해서 아주 좋은 전국에서 손꼽는 소 도읍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군수와 소재지 읍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 부담 능력이 있는 집은 더 잘살고 없는 집은 더 못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 부담 능력이 있는 곳은 계속할 수 있고 자 부담 능력이 없는 곳은 계속할 수 없다는 결론도 되는데 능력이 부족한 쪽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는 지원지침이 내무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72년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시 군별로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 해서는 안되고 금산군 같은 경우는 재원도 부족하고 자립도가 약해도 해온 것으로 본다면. . . .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 군의 의지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군요?

내무부지침이 하반기에 내려오면 여기에 의해서 시장 군수 한 테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내무부에 올리면 거기서 확정됩니다. 대개 확정되었다가도 자 부담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처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간접자본을 형성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생활에 편의를 주고 발전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데 이런 지역은 지역부담을 줄이고 국비나 도비 부담을 좀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이것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사업지침 운영규정에 의해서 대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까?

예. 확정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50%를 삭감한 예산이라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본 추경 예산에서 확정된 단계에 과연 당초에 각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을 이 정도 삭감해도 되겠는지 그러면 시군에서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보면 삭감액수가 3,006억원 정도 되는데 총예산보다도 50%가 줄었습니다.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시군 계획 차원에서 보면 지방 사업을 하는데 시장 군수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해서 부분적으로 추진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다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조서에 대한 지금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도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어떠한 틀에 맞추어서 120억원 이라는 중소기업자금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요 불급한 예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예산편성에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방안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지 삭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난 해 소 도읍 가꾸기 실적이 10개 도읍에 128억원을 가지고 작년에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도읍을 받아보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금년에 시장군수의 희망이 줄어든 데다 부담능력에 맞게 적정 규모로 줄이다 보니까 금년 2월 이후에 5개 도읍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작년 수준으로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희망을 조사하고 시군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5개 도읍으로 줄어들어서 60억원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업비를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안가요.

다음 김남호 위원님께서 인주공단이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과 시설 계획 용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금년 6월 2일자로 지방 공업단지로 인주공단이 참으로 오랜만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 받기까지 김남호위원께서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 통로를 통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주시고 적극지원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기본설계 용역으로 7억6,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아산 군수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기본 설계 용역을 하도록 이 돈은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실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 형편상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반영되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면적과 사업비의 실시 설계 용역비는 약 25억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먼저 기본 설계 용역을 집행하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주공단은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4월 30일자로 시군 의회에서 실의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6월2일 자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6월2일 자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반드시 2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지역경제 국은 청양산업단지와 인주공단은 큰 공단으로서 도 예산 형편이 어떻더라도 저희 앞으로 당겨 올 욕심으로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공균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명목이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 45억원이 포괄 사업비인데 33억3,9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1억6,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6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당 관광 숙박업소 등급 거기까지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나 관광행정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처 방안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본회기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천 관광호텔 추진경위에 대한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저하고 비교를 하면서 결론을 찾고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보다는 아무래도 주무과장인과 관광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골에 살지만 호텔에 어쩌다 가보면 호텔 문 앞에 무궁화가 2개, 3개, 4개씩 붙어있습니다. 무궁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호텔 규모가 더 크거나 돈을 더 많이 받는 호텔로 압니다. 그렇다면 대천 관광호텔에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 무궁화가 몇 개다 하는 등급이 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최종준공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무궁화가 몇 개다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준공관계로 건축 준공이 끝나고 나서 등급사정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본도 지사께서 '87년도 7월 13일자로 대천 관광호텔에 사업승인을 해줬고 다음달에 대천 시장이 건축 허가를 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관광호텔이라면 당연히 들어 가야할 여러 가지 부속시설들이 있습니다. 식당, 커피숍, 휴게실, 회의실, 나이트 클럽, 사우나, 라운지 그리고 오락실이 있습니다. 당시는 오락실을 가지고 세상이 소란해 본적은 없는데 요즘 이상스럽게 오락실도 빠징꼬냐 슬롯트머신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대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사업을 계획승인을 부여해 준 조건에 따라서 준공을 했으면 괜찮은 데 겨우 지하 2층 지상 8층, 객실 80개를 짓는 건물을 가지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되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3년 전부터 기초 골조만 조금 해 놓고서 이때까지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경관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이 더구나 학부형들이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걱정스러운 장소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 토지 형질 변경을 해서 대천시장으로부터 어떤 경고라든지 여러 차례 계고를 받고도 법적 이행절차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시공하는 회사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오락실의 맛있는 진은 다 빼먹고 최종 법인 대표자가 도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천시와 도에서는 계속 촉구도 하고, 계고장도 발부를 했지만 지난 92년도에 사업자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업 청문을 도청 주무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행을 못하고 '93년도 6월 1일 바로 엊그제입니다. 대천 시장이 본 도에 의견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도저히 그 회사가 계속 공사할만한 여지가 못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건 때문에 사업을 승인했으면 그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을 승인해준 취소도 할 권리가 있죠?

예.

대천시에서는 승인서를 취소해 줬으면 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본 도는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 . . .

잠깐만요. 그 회사가 어려운 재무구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는다면 모릅니다. 오락실 때문에 진을 몇 번씩 우려먹고서 지금은 책임자가 도주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사중단도 최근 1년 사이라면 재무구조가 좋은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3년 전에 중단이 됐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천시 말고 충청남도 내에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여타 지역에는 이러한 일이 없죠?

유사한 것은 있지만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준공이라도 해 봤어야 무궁화가 몇 개라는 것을 알텐데 여기는 준공도 제대로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천시에서 도에 의견을 진달 한 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중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조일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에 우리가 교육청 예산심사를 할 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때 들어갔던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우선 자진해서 원하는 사람을 우선 넣고 원하는 사람이 부족할 때에는 위원장님이 지명하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찬성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진해서 하겠다는 분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지명하라는 말씀이죠?

자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원을 초과할 때도 위원장님이 빠지는 것도 지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위원은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했습니다. 안 하신 송선규 위원이.....

한 번 지정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지명한 대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계수조정 권한을 일체 위임하고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된 결과를 무수정 확정하기로 하고 계수 조정 위원회 위원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 활동을 해 주시고 전체회의에 서 의결은 6월14일 오전11시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계수조정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 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동 장소에서 개의 하다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