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심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난 9일에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企劃管理室所管

이번 추경예산안은 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에 보면 지방채 지역개발 기금 85억원을 기채를 하겠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물론 여러 가지 운영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기채를 하겠다는 뜻은 짐작이 가나 사전에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기채서를 작성하고 예산제출에 임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예산편성 자세를 한번 질책하고 싶으며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관리에서 기본경상비 풀보조 당초에는 4억6,000만원이 되었다가 지금 6,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원으로 하겠다고 제출하셨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얼마이며 잔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역시 같은 페이지에 전국단위행사 참석여비에 대해서도 소요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정위원님, 정재학위원님, 두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추진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도청이전 기획단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청이전 기획단에서 활동해 온 실적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이전에 따른 그 예산 확보문제가 충분한가 하신 문제하고 용역비를 의회비가 아닌 집행부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가?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수용비가 집행부에서 이 도청이전 관련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지 않는가 하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도청이전에 따른 지금 예산은 이전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 조사 기타 홍보 이러한데에 따른 정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수용비 같은 것은 지금 예산 절감 방침에도 이러한 경상경비에 대해서 대폭적인 감액이 있었고 이래서 지금 다소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이 풀 수용비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목에서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당초에 의회비에 계상하느냐? 집행부 예산비목으로 계상을 하느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마는 입지기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용역발주를 도청이전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과 이러한 업무는 의회의 소관사항이고 집행부의 기획단에서는 사실상의 행위로서 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의회활동으로 귀속이 되어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입지기준이 도청이전을 해야 할 지역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대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이 입자기준에 대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같은 건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사 사실행위를 우리 도청이전 기획단에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공식적인 명의라든가 예산의 편성, 용역의 발주 또 그 용역에 대해서 나중에 접수하고 있는 모든 그것이 의회의 명의로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회 전문위원측과 협의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청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에 관련된 예산 이것이 곧 집행부에서 도청을 이전할 의지가 약하다 그런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내무부의 사전 승인문제만 이야기 하셨는데 의회에 대한 사전 승인내지 사전 협의는 필요 없습니까? 다음부터도 이번에는 이전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원론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시에 내무부의 사전 승인만 득하고 의회의 사전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인지? 의결 전에도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들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된 기금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이미 당초 예산에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회계간의 하나의 전용이고 이래서 이것은 위원님께 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신규로 부채를 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공채 매출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조성이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이미 우리 도가 부채로 안고 지는 것으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법정 승인절차로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내무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입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 풀(full)보조금 삭감 문제는 이건…… 그래서 기본 경상 경비로 풀(full)보조금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4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번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절감 대상으로 항목으로 삭감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부문은 줄여 나가는 것이 예산절감원칙에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3억3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6,9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불요불급한데는 가급적 보조를 줄여 나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행사 경비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국단위행사 시비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경비로 계상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저 동료위원 여러분. 타실국중에서 우리 공보관실이 지금 아마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또 기획관리실은 기이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실에 활동 특별판공비와 정보비의 집행실적 내용을 보면 지극히 방만 했다하는게 언론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역시 예산집행현황실적 및 잔액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판공비 4,700만원중에 지금 불과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중에 80,90% 이상이 집행이 되고 470만원만 남았습니다. 또한 정보비는 1,550만원 중 1,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5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 판공비중에 홍보활동비 남은 470만원을 이번 공보관실 예산 내역서에 보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1년 사용할 정보활동비를 4, 5개월만에 전액 지출한다면 후임자는 어떻게 업무수행을 해야 하며 그나마 남은 470만원마저 전액 삭감해 버리면 공보관실은 앞으로 아무런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지, 또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또한 전임자가 연간 사용할 정보, 판공비를 불과 반도 안되어서 다 집행해 버린 이런 관행이 자리잡게 되면 어떻게 할건지 그에 대해서 예산 총괄책임자로서 한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제가 이 특정부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이런 판·정보비를 비속한 경상경비의 절감으로도 도정수행이 과연 수행에 애로가 없겠느냐하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특히 대언론관계 이런 부분에 특판비라든가 정보비 이런 집행관행과 이러한 행태라 할까 이런게 지금 방금 정위원님께서 계수를 수치를 들어서 지적해 주신 바왁 같이 그런식으로 좀 방만하게 집행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통상 우리가 예년의 관레에 따르면 이것이 당초 계상을 할 때에는 연간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추경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대사 더 추가로 정책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이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러한 경상경비 부문에 특히 좀 바람직하지 못했던 관행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지금 비담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기관장 그리고 보조기관 심지어 실과에 다소 거기에 준하는 액수에 판·정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도 지금 평균치로 1년 12달로 나눠가지고 5월부터 했으니까 8개월 분의 50%를 삭감하면 전액에 연간 기준액의 33%를 절감하는 이러한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미 보조기관의 판·정보비가 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고통이 따를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과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던 관행으로 생각하고 개혁차원에서 이 고통을 참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로 오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라는 것은 이 해당 관실에 4,700만원의 예산중 4,230만원을 5개월만에 집행하고 남은 47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전액 소멸을 470만원을 소멸을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이 바람직하냐 또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렇게 470만원을 눈가리개식으로 소멸을 하고 그 밑에는 언론사 각종 행사지원하면서 세미나, 연찬회, 체육회 월 2회, 1회당 200만원, 7개월 2,800만원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법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건 보조금으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 보상금으로.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판공비나 정보비와 같은 성격으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결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줄 명분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것은 전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판단은 저희들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財務局所管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국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년간 1월부터 정부의 건물 신축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지방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신·증축 증가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수입이 당초 세목 목표액보다 128억20백만원이 증수될 것으로 전망하여 이를 계상하였으며,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부과구역 확대와 중과세 대상인 주유소의 증설로 인하여 증수가 예상되는 8억3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93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국유재산 계상하였으며 도유기본재산 적립금 증가됨에 따른 이자예상액5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추가수입 58억22백만원, 임하댐 주변의 환경오염, 폐수불법 유출 지도·단속용 관공선의 현대화를 위한 교부세 추가 지원금 1억29백원과, 91수해복구비 지방세 상환 중앙보조금 4억77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손 교부세 60백만원이 감액교부되어 이를 삭감한 결과,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2억45백만원이 증액된 2,480억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증액요인으로 임하댐 주변의 환경보전을 이한 관공선 현대화 사업에 교부세외 도비를 합하여 1억51백만원과 간부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임차료 1억50백만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0년부터 추진중인 예천국민 회관 건립지원금 2억원, 34개시군의 국유재산관리 경비보조금 7억76백만원, 91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 차입금 이자 상환금 4억77백만원, 지방세 수입증가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부족액 70억원등 총 8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요인으로는 재무국 직원 인건비 절감액 65백만원, 관서운영비에서 체력단속비등 각종 수당 및 수용비 절감액 33백만원, 도정시책 추진 활동비등 절감액 87백만원 부서별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등 절감액 54백만원등 총 2억1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및 수정예산안이 모두 승인되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3억87백만원이 증액된 766억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 절약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있으시길 바라면서 재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기획관리실소과)검토보고(사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학위원님!

시간이 늦은 관계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중에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136억5,000만원 증액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취득세가 19억4,900만원, 등록세 106억900만원. 면허세 2억6,200만원 그런데 각목명세서를 살펴봐도 산출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방금 검토보고에는 건축경기가 1/4분기에 전년도 보다 25% 정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 같다하는데 그 외에 더한 산출근거가 있으신지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136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용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싣지를 못했습니다. 건축물 법래가 23%가 증가되고 또 면허건수하고 소방시설세하고 다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여기에는 산출근거를 대충 잡아서 기정예산에 총 수입목표액이 얼마인데 기정예산이 얼마 잡히고 이번에 추가를 얼마나 계상한다 이렇게 싣는 것이 당연하게 예산서를 꾸밈새라든지 편성기준에 맞는 겁니다. 그 내용이 결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관계 실무자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절차상으로 이것은 잘못된 걸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결론은 세수증대 지금 전반기 세수라든지 건축허가건수라든지 그게 충분히 증대될만한 요인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계장 석현하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보관님이 현재 공석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공보관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여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공보관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인건비 과다계획상분 등 법정경비와 절감이 가능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93년도 당초예산에 미책정되거나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 최소한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93년도 기정예산 10억69,721천원과 이번 추경에 29,859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모두 10억39,8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직원급여를 비롯한 인건비 과다계상분 14,373천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관서운영비 9,31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상비는 도정홍보지 발간·광고료 등 예산절감분 55,636천원을 삭감하고, 언론사행사 지원을 포함 43,819천원을 새로 증액함으로써 11,817천원을 삭감하에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도정시책 홍보추진비를 비롯한 27,118천원을 삭감하고 도정홍보를 위한 예비군교육용 비디오제작비외 1건에 22,250천원을 증액함으로써 4,86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에 책정된 국정홍보위원 홍보활동비는 엄격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기본경상비의 보상금으로 환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공보관실소관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정재학위원님!

기획관리실 예산안중 기본경상비출연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2억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관리비항에 경상사업비국내시비부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재학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0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공보관리실소관 기본경상경비출연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7,000만원중 교부세 부분에 6,200만원을 제외한 2억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운영관리비, 기본사업비, 국내시비, 전국단위행사참석비용 7,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전액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재무국 예산은 수입관리항중에서 경상사업비 기타 부분에 있어서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시상금은 318만원을 증액하고 주요사업비 부분에 자치단체보조부담금 세외수입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재학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공보관리실소관은 수입관리부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기타 수당 부분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시상금의 두 건에 대하여 318만원을 증액시켜주고 주요사업비자치단체자본보조 세외수입 우수기관 상사업비중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배희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단, 원안통과하되 공보관실의 예산은 그 운용이 지극히 방만하므로 추후 홍보활동비 및 정보비 운용에서 신중하게 예산은 운용해 줄 것을 경고하면서 원안통과할 것에 찬성합니다.

방금 정재학위원께서 아까 질의토론에서 우리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년초에 집행부분이 방만하고 무계획하고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경고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보조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공보관리실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장기간 진지하고 성의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