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예, 성주출신 김기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환섭 보사환경국장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순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엄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관계도 있고 하니 앉으셔서 이래. 시간도 늦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박찬극위원임께서 여러 가지 보사환경 사회복지 분야에 여러 가지 예산도 적은데도 어떻게 국고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이렇게 4억원이 넘도록 이렇게 많으냐, 그 내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이 늘어나게 된 내용중에 보면은 생환보호 대상자가 현재 사망, 전출등으로 해서 이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또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 보호비도 당초 예산상 인원은 저희들이 5,164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 수용되고 있는 인원은 4,95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아까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줄게 된 원인은 '92년도까지는 저소득층을 포함을 해서 의무교육이 중학교 1학년생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의무교육이 중학교 1학면생, 2학년생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영세민들의 자녀중에서 의무교육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약 한 854명이 감소되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4천여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가 지금 최근에 고용증대, 고용이 지금 상당히 기업측쪽에서는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또 실업쪽에서 보면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추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을 낳은 지도를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훈련의 인원이 저희들 목표를 2,22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이 약 1,635명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억5,296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난해 12월1일자로 신규임용 예정이였던 60여명이 또 신원조사 관계등으로 해서 근년초에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이 2,6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여만원이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문원위워님께서 판공비와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판공비와 정보비는 이번에 저희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지방비 예산에 방만하게 짜여져 있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판공비 성격에는 많이 원칙으로 인제 절감하는 쪽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년말이나 중추절을 기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항목이 보상금으로 이렇게 바뀐겁니다. 판공비는 그 집행하는 기관에서 결재로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보상금은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해야 하는 이런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식위원님께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관계는 박찬극위원님의 질문과 포함을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에 대한 담장과 포장문제는, 칠곡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조정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 전세 보조금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의 한국노총 경상북도 지부가 전국의 각 시도에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 한국노총 경북지부가 5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한달에 50만원씩 월세를 내면서 이 사무실을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로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전세, 월세로 이렇게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곳이 저희 경상북도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1,60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약 한 200여평의 사무실을 임대를하게 되어서 여러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사무실 활용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노총에다가 그냥 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가 임대계약을 맺어서 도가 관리를 하되 단 사무실만 한국노총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시찰 예산 삭감문제는 저희들이 이 산업시찰, 앞에서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감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도의 내부 방침으로 해오다가 보니까 이 산업시찰 시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담당국장으로서는 살려 주실 수 있으면 살려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기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 가운데 다 금액을 명시를 했는데 인건비, 관서비, 기본경상비는 액수를 적지 않았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김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 항목이 여러가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제안자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총 인건비가 6,0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비, 운영비가 2,686만8,000원, 기본경상비가 133만원, 또 경상사업비등 해서 각종 행사비가 포함됩니다마는 4,954만8,000원, 이렇게해서 총 1억7,218만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재향군인 담장설치사업은 저희들이 고통분담하고자 하는 것과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고통분담할려고 하는 것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판공비 말하자면 경상적 경비부분에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사실삭감을 하였고 일반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변경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는 그런 원칙으로 이번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역시 재향군인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도식위원님의 답변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쓰레기와 폐수, 여러가지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도 그렇게 김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에는 일체 이러한 시비라든가 이러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해외시비는 도가 풀(pool)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외시비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김위원님의 그 큰 뜻을 이번 금년에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자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창변 보사환경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계시지가 않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로써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시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 그러면 경주 출신 김기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임창구위원의 에이즈병명 삭제를 박찬극위원님에게 양해를 앞에 자리에서 서로 상의하는게 안 되어서 제가…… 표결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김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기 때문에 가정복지국 좀 수고스럽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앉으셔 가지고 여성국장이시기 때문에 또 늦고,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구위원님께서 물으신 국고반환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9,272만7000원입니다. 그 발생사유는, 먼저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운영비가 752만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인제 시설종사자의 결원으로 인해서 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보호대상자가 당초에는 421명이었습니다마는 393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그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가 35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이 감소됐습니다. 340명에서 318명으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자녀양육비가 244만8,000원입니다 이것이 양육대상아동이 63명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3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314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세대가 1,503ㆀ였습니다마는 지원해 줘야 될 모자가정이 1,372세대로 131세대가 줄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부족할까 싶어서 좀 국고를 넉넉하게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진력원과 대조구국원, 성가요양원, 이것이 당초에는 작년 10월에 개원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진력원은 아직까지 지금 건축비재원조달이 조금 곤란한 상태로서 93년도 하반기에 지금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대조구국원은 작년 10월에 개원한다는 것이 올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요양원도 작년 10월에 한다던 것이 올 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나 수용자 보호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4372만8,000워이었습니다. 그다음 노인건강 진단비가 1,652만원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검진희망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비입니다마는 국민계보험실시에 따라서 희망하는 노인이 566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1,351만3,000원입니다. 시설보호아동이 1,209명에서 1,187명으로 22명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집업훈련비가 10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범영농교육 대상이 77명에서 7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보호가 582만9,000원입니다. 청년가장세대가 1,660명, 60세대에서 1,575명으로 줄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9,456만3,000원입니다. 이것이 보육시설종사자 미확보에 따른 인건비가 838만7,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자결자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지금 잔액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급식비가 5,617만6,000원입니다. 이것도 계획아동이 2,472명이었습니다마는 2,355명으로서 11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1억9,272만7,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비정규학교 450만원 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야간학교 운영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천오백, 천오백해서, 시군비 천오백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금으로서 45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를 기금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원사항이 작년에 250만원에 비하면은 올해 500만원은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유인비와 행사비를 20%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과 보상금, 연수교육관계, 여러 가지 수당을 1%감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5%감했습니다. 판정보비는 40%에서 50% 감했습니다. 영주, 점촌 화장장 개보수에 대한 삭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7,000만원으로서 국비가 9,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8,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9,000만원중에 보사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940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보조금이 교부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정복지국장 예산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예산 총액이 242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2%에 해당이 됩니다. 13개 실원국중에 국 평균에 비하면은 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끝은 아닙니다.

교육원보다 민방위국보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최하는 아닙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도위원, 질의하실 랍니까?

예, 김기대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셔서 잘 이해를 하시고도 남음이 있을 줄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김기대위원의 말씀은 절충안입니다. 절충안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은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거기에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회의규칙상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고 개의안은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의진행규칙상 교육감 출석에 대해서는 부결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부결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장으로서는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기대위원의 절충안에 대해서는 제가 선포를 하고 난 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위임을 하여 주신다면 부드럽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