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루종일 도정전체에 대하여 걱정도 하여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느라 무척 피곤하실텐데도 이 늦은 시간에 저희 보사환경국의 추경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게 되어서 정말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감액 조정,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변경내시,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한 신규사업비의 계상등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국의 추경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712억1,100만원, 세출예산이 966억7,300만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6.5%와 8.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403억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4억100만원보다 19억9,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위생 및 환경검사수수료등 경상적 세외수입 5,000만원, 92년도 이월금과 잔수익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2,500만원, 쓰레기매립장 건설 주민숙원사업비등 지방교부세 4억3,3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등 국고보조금 10억8,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58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22억600만원보다 36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를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증진부문은 당초 예산보다 2.8% 1억9,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인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은 신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감액하고 경상사업비는 3,800만원, 주요사업비는 2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도 특판비에 계상되어 있던 기정의 연말, 중추절 불우이웃 돕기 예산 3,400만원을 감하여 보상금항목에 9,0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한 외에는 모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보사부의 예산확정에 따른 계수조정과 일부 도비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회복지부문 도비보조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1,8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과 부랑인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1억6,000만원, 시군보훈회관 환경조성사업비 4,000만원 등입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1억9,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비 등 2,200만원은 삭감하고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한국노총경북본부 사무실임대료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사업비로 이는 우리 국 예산의 60%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15억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이출금 7억원을 제하고는 모두 국비추가지원 또는 감축조정에 따른 것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700만원, 생보자 주택보호비 3억400만원, 상반기 취로사업비 6억5,800만원은 증액되었고 저소득자녀학비 7,600만원은 지원대상자가 줄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의료보험 사업비는 수용비 수수료와 임대료 등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랑인 보호사업비는 수용인원 증가로 생계보호비와 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의정사업비는 1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는 모두 감축되고 주요사업비 중에도 일부 보건의정사업비와 보건시설확충사업비만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주민건강가꾸기사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감하여 정밀검진비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진비를 이상자 사후관리비로 조정하는 등 일부 예산은 목간 조정한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예산은 심야 및 학교주변 유해업체 단속을 위한 시비 약간액을 추가 계상한 이에는 전반적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예산도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900만원이나 삭감되었으며 환경지도 예산 역시 공해배출 특별기동단속반 운영에 따른 시비 약간액을 계상한 외에는 모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0억3,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와 재활용센타,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등의 설치비를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외에 분뇨처리장의 노후시설 개체비 2억원과 경주시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비 4억원을 도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은 1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4월21일자로 연구인력 13명을 증원함에 따라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4,400만원이 늘어났으며 그밖에도 장비도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2,000만원, 국비 보조사업인 방사능측정기 구입비 3,800만원, 전기배선교체비 700만원과 개정환경보건법에 따라 94. 1. 1부터 시행하게 될 악취분석용 장비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7,0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반환금 4억2,800만원으로 앞 세입부문에서 설명드린 지난해 각종 국고보조사업시행잔금으로 이번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국고로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08억1,600만원으로 이번에 당초예산의 15%에 해당하는 40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늘어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33억3,600만원으로 80%이고 도비부담금이 7억원으로 20%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40억2,600만원과 의료보험연합회에 지불하여야 할 의료보호심사수수료 1,200만원 및 금년부처 실시한 한방의료보호비 청구에 따른 지도시비 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국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새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감액조정이 특색입니다. 그러나 보호환경 업무는 날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민의 욕구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감축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각종 경상적 경비를 복지 예산으로 최대한 환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도민의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도민의 복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국장님 사무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분야는 일도 많고 또 도전체로 봐서 사무량이 상당히 과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점점 복지분야에 힘을 더 써야 되는데도 예산관계로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일에 어려움이 계실줄 압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고 반환금이 4억2,840만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국고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정도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째줄에 서날 및 중추절 불우이웃 돕기에 3,42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 다음 열째줄에 보면 년말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2회 해가지고 9,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두가지 보면 같은 항목,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밤늦게 자꾸 오랫동안 질문할려고 하니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잔액이 51억3,252만8,000원 중에서 4,083만8,000원이 남아 가지고 반환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이런 검토보고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검토대로 감소되어 가지고 농어촌 학생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감소되어 가지고 했다면 다행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철저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국고를 반환하지 않고, 우리 도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가 더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반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199페이지에 보면은 정신질환자 지하수개발, 신애원진입로 보장, 나자렛집 식품저장창고 설치 이런 모든 시설이 전부다 우리 보사환경국에 소속된 시설물로 생각이 되는데 그밑에 보면은 재향군인회관 부대시설비 해가지고 마당포장 80평, 담장설치 100m 해가지고 4,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마당포장 또 부대시설 해주기 위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왜 여기다가 예산을 책정해 놨는 건지 이거 좀 묻고 싶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한국노총본부사무실 대차료가 2억1,6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대차료는 전세보증금인지 그렇기 않으면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노총사무실을 대차를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그렇게 후하게 해주면서 모범노동자 산업규찰은 매년하던 것을 2,000만원 삭감을 해 놨습니다. 이래해서 모범노동자들이 반발이 없이 잘 통과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있습니다.

포괄적인 문제만 제가 두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보사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시때 3페이지에, 제안설명했는 3페이지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운영비 감액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른 항목에는 전부 전액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운영비만은 감액만 했다고 하고 금액을 표시를 안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제까지 인건비나 관서비나 운영비나 기본경상비를 많이 쓰다가 이번에 감액할려고 하니까 숫자상 나타낼려고 하니까 미안지감이 있어 가지고 그냥 감액소리만 했지 않느냐, 이런 감이 딱 듭니다. 다른 사항에는 전부 액수를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서비, 운영비, 기본경상비 감액 액수가 얼마인지 좀 알려주시고, 이제 참, 그 유행어…… 고통분담, 고통분담이 불우한 이웃돕기에 까지 고통분담이 돌아갔고 저소득자녀들 학비에까지 고통분담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회관마당 거기 말이죠. 보장해 주는 것 그것하고 이 고통분담을 나누었을때 어느것이 비중이 더 큰지 말이죠, 고통분담을 할려고 하면은 정말 이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좀 마음이 드는곳은 선심 좀 쓰고 불리할 때만 고통분담을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짰다는 것 냄새가 많이 납니다. 국장님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잘 좀 생각해서 해주시고 마지막 한가지는 지난번 회기때 산업쓰레기 문제하고 폐수문제하고 생활용 쓰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 직원을 인근선진국에 가서 견문을 넓혀 오겠다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것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없으면은 이것도 고통분담 때문에 환경이야 오염되든 안도든 쓰레기야 버려지든 안 버려지든, 그거 뭐 고통분담 핑계 대가지고 또 안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그것을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전에는 보내겠다고 했지만 또 거짓말 한번해 가지고 또 슬쩍 넘어가면은 위원들이 이해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뺐는 건지, 본위원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은 거기 가는 돈은 불과 몇 백만원입니다. 꼭 한번 담당직원이나 실무자가 선진국에 가서 꼭 폐기물쓰레기장, 소각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 번 보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박찬극위원임께서 여러 가지 보사환경 사회복지 분야에 여러 가지 예산도 적은데도 어떻게 국고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이렇게 4억원이 넘도록 이렇게 많으냐, 그 내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이 늘어나게 된 내용중에 보면은 생환보호 대상자가 현재 사망, 전출등으로 해서 이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또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 보호비도 당초 예산상 인원은 저희들이 5,164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 수용되고 있는 인원은 4,95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아까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줄게 된 원인은 '92년도까지는 저소득층을 포함을 해서 의무교육이 중학교 1학년생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의무교육이 중학교 1학면생, 2학년생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영세민들의 자녀중에서 의무교육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약 한 854명이 감소되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4천여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가 지금 최근에 고용증대, 고용이 지금 상당히 기업측쪽에서는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또 실업쪽에서 보면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추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을 낳은 지도를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훈련의 인원이 저희들 목표를 2,22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이 약 1,635명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억5,296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난해 12월1일자로 신규임용 예정이였던 60여명이 또 신원조사 관계등으로 해서 근년초에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이 2,6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여만원이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문원위워님께서 판공비와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판공비와 정보비는 이번에 저희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지방비 예산에 방만하게 짜여져 있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판공비 성격에는 많이 원칙으로 인제 절감하는 쪽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년말이나 중추절을 기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항목이 보상금으로 이렇게 바뀐겁니다. 판공비는 그 집행하는 기관에서 결재로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보상금은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해야 하는 이런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식위원님께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관계는 박찬극위원님의 질문과 포함을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에 대한 담장과 포장문제는, 칠곡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조정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 전세 보조금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의 한국노총 경상북도 지부가 전국의 각 시도에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 한국노총 경북지부가 5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한달에 50만원씩 월세를 내면서 이 사무실을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로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전세, 월세로 이렇게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곳이 저희 경상북도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1,60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약 한 200여평의 사무실을 임대를하게 되어서 여러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사무실 활용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노총에다가 그냥 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가 임대계약을 맺어서 도가 관리를 하되 단 사무실만 한국노총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시찰 예산 삭감문제는 저희들이 이 산업시찰, 앞에서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감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도의 내부 방침으로 해오다가 보니까 이 산업시찰 시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담당국장으로서는 살려 주실 수 있으면 살려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기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 가운데 다 금액을 명시를 했는데 인건비, 관서비, 기본경상비는 액수를 적지 않았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김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 항목이 여러가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제안자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총 인건비가 6,0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비, 운영비가 2,686만8,000원, 기본경상비가 133만원, 또 경상사업비등 해서 각종 행사비가 포함됩니다마는 4,954만8,000원, 이렇게해서 총 1억7,218만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재향군인 담장설치사업은 저희들이 고통분담하고자 하는 것과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고통분담할려고 하는 것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판공비 말하자면 경상적 경비부분에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사실삭감을 하였고 일반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변경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는 그런 원칙으로 이번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역시 재향군인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도식위원님의 답변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쓰레기와 폐수, 여러가지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도 그렇게 김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에는 일체 이러한 시비라든가 이러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해외시비는 도가 풀(pool)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외시비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김위원님의 그 큰 뜻을 이번 금년에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자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경북본부 사무실 임대비 2억1,600만원,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지역별로 그 직장별로 그걸 거두고 있는데 노조비를 거두어서 항상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왜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실지로 줘야 될 부분을, 제가 한가지 이야기 한다 그러면 영주에 가면 다미안 양로원이란게 있습니다. 그것도 나환자양로원입니다. 거기에 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사람이 지금 50명이 나환자 양로원이라 그러면 누가 그걸 돌보겠습니까?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수사님들이 돌보는데 신고 늦게 했다고 예산 못얻었어요. 그거 말고... 또 그 위에 가면, 그런데도 못주는판에 뭐하러 이런데다가 노총 자기네들 돈 거둬 가지고 하는데 다가 2억 몇 천만원씩 여기다가 넣어놨나 이거예요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전번에 제가 여기 문사위원회에서도 얘기 했지마는 에이즈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사해 가지고 우리, 예방해 줘야 됩니다. 바로 우리 어른들은 괜찮지만 우리 2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요 근간에 방송에서 몇 번이나 들었는데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2000년경에 이 동남아세아만 2,000만명이 불어난다 그랬어요. 2,000만명...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경북에 통계나왔는게 11명이지만 몇백명이 됐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확실한 조사라도 할려면은 연구실경비를 줘 가지고 이거는 에이즈 검사하는데 조사하도록 해라, 이래서 그런식으로 좀 미래적으로 나가야지 우선 어디, 마당에 어디 마당쓸고 도로내고 샘이나 팔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좀 위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우물파는 것 이거는 내가 볼 때 우리 김천지역 하나하고 천봉산, 이거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2,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4,000만원만 주고 지금 방금 박찬극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주에 다미안 나환자 양로원 거기다가 2,000만원 돌려줍시다. 돌려주고, 또 칠곡 재향군인회관 마당 뭐, 당장이라는것 이거는 내무위원회 소곡입니다. 이게, 재향군인회 관계는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보사국에 나와 있습니까? (장내소란)

전문위원 얘기해 보세요.

예 재향군인회관 금년부터 보훈단체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무국에서 하다가... (장내소란)

조정을 합시다. 위원장님, 이제 조정을 합시다.

제가 동의를 내겠습니다. 정신요양 지하수 개발, 중생원 천봉산 요양원에 제가 보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우리가 샘을 박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선례가 되어서 계속 한곳에 3,000만원씩 나가니까 도저히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00만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칠곡 재향군인회 부대시설 마당포장비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줄이고 시멘트 포장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국노총경북사업실 임대비는 임대비라는 그러는 것은 제가 보기는 직장인들이 노조에 구성되어 가지고 전부다 노조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돈만 해도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 삐까번쩍하는 자가용타고 다닙니다.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뭣하러 여기와서 없는 고통분담 그러는데 와가지고 예산을 2억 몇천만원이나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삭제해 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얘기 했듯이, 저는 주장이 연구실에 빨리줘서 경상북도에 에이즈 검사하자 이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연구실로 보내고 아까 것을 김기대위원님 말씀대로 모범, 외국 선진국 견학에 2,000만원 보내고, 2,000만원은 다미안 병원 나환자양로원에 보내주시면 고맙고, 그렇습니다.

칠곡 재향군인회관 부대시설비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로 2,000만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정신질환자시설 지하수 개발 중생원 천봉산 요양원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신질환자 시설 지하수개발 및 전기승압공사로 부기를 변경하기로 하고 한국노총 경북본부 사무실 임대비 2억1,600만원중 1억1,60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전염병 연구 및 검사비등 에이즈…… 1억원을 증액하고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비로 700만원을 증액하여 영주 다미안 양로원 환경개선비로 90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각종 전염병 검사비 괄호열고 에이즈라는 것, 에이즈 그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고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찬극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임창구위원님 말씀하고 조정을 해서 「각종 전염병 검사비」를 그렇게 해도 좋겠다하는 양해를 구해 주시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문구를 수정하면 되거든요.

예, 그걸 삭제를 하시고 전입식품 검사비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음식…… (장내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의 새로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국장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셨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번의 '93년도 예산심의에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2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의 변경, 그리고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기 위한 경상경비 절약 등 노인·아동 자녀복지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일부사업비의 증감이 있어 지방비부담 예산을 확보하여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정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기정예산은 166억4,700만원이었으나, 시군 부담금과 '92사업 이월금등 8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174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229억7,400만원이었으나 경상경비 8,000만원을 절감하고 노인교통비 지원사업비, '92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등 12억2,900만원이 늘어난 24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은 '92사업비 집행잔액 이월금 1억9,272만7000원,노인교통비 시군부담금 6억2,773만5,000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45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화장장 개보수비 1,940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53만9,000원이 감액되어 총 8억50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 지원사업비과 보육사업비 증액, 국고보조금 변경 및 경상경비의 절감에 다라 가정복지사업전반에 다소의 변동이 생겨 가감한 결과 12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은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가정복지국 직원 인건비 절감액 2,204만원, 관서운영비 절감액 782만1,000원, 경상사업비 절감액 1,007만5,000원, 영주·점촌 화장장 시설개체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2,970만원 증액등 총 6,96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양에 있어서는 아동시설 종사자 교육비등 경상사업비 절감액 128만5,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에 따른 수당 추가확보분 1,44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과목변경)감액 등 2,032만원, 육아시설 장비및 시설개보수비 1,042만3,000원 증액등 총 321억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노인복지사업추진 경상사업비등 절감액 728만원 농촌형승차분 제작비등 1,406만900원 교통비 인상 및 승차분교부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소요분 9억3,105만1,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목변경)2,376만원 증액등 총 9억6,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등 절감액 186만7,000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등 감액 60만 6,000원, 모자보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증액지원 850만원, 모자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1,950만원, 모자보건시설종사자 자격수당 추가계상 72만원등 총 9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등 절감액 1,243만1,000원, 청소년수련활동비등에 3,860만원 증액등 총 2,61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분야에 있어서 보육시설운영지도등 경상사업비 절감액 13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유아 간식비등 1억582만원 증액으로 총 1억 4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2추진사업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9,272만7,000원, 청소년기금 반환금 36만7,000원으로 총 1억9,30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국장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분야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상비와 사업비 절감등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입장에서 금년도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만을 계상 편성하였아오니 넓으신 이해과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밤늦게 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정부의 재정절감 시책으로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이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상비 판공비는 상당 부분 삭감이 됐는데 반면 일반 사업비는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9,200만원인데 반환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영주, 점촌 화장장 개보수 1,900만원 보조금 삭감한 이유와 아까 우리 전문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비정규학교 6개소에 450만원을 예산을 감했는데 이 감한이유,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 예산을 볼 때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10.5% 증액되고,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2.1% 증액되었고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으로 볼 때는 기정예산의 일반회계는 도전체 예산의 4%, 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도전체 예산의 3.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도청 전체 실국예산 평균치에 상에 속하는 중에 속하는지 하에 속하는 가정복지국 예산 비중이 어디쯤 속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무원 자녀들의 수련활동 사업비로 3,86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대상인원을 1,100명입니다. 공무원 자녀는 행정공무원 자녀인지, 교육공무원 자녀인지 이 공무원 자녀 선거는 어떻게 하며, 그 관계를 알려 주시고 마지막은 이번 76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가정복지국 질문이 빠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개인 뜻에 달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가정복지국 질문이 빠졌는데 그랬을 때 도에서 실국장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가정복지국에 왜 질문을 할 것이 없어서 못했느냐, 또 도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지만 가정복지국에 어째서 질문이 없느냐,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오늘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 드리면은 가정복지국이 도전체 활동상황이라할까 그 비중이 약해서 그런 질문이 안 나온건지, 그렇기 않으면 도전체 도민이 생각할 때 가정복지국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본인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하는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택하는데 오늘 어느 또 의원의 질문내용에도 보면 민방위국을 내무국으로 흡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까지 나온 것을 내 상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참, 의원님도 그렇지만 도전체 실국중에서 가정복지국이 엄청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정복지가 잘 안 되면은 다른 분야에도 어렵다 하는 것을 좀 환기를 시켜줘야 할 아마 그런 단계가 이제 왔지 않나 싶어서 내가 포괄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구위원님께서 물으신 국고반환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9,272만7000원입니다. 그 발생사유는, 먼저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운영비가 752만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인제 시설종사자의 결원으로 인해서 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보호대상자가 당초에는 421명이었습니다마는 393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그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가 35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이 감소됐습니다. 340명에서 318명으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자녀양육비가 244만8,000원입니다 이것이 양육대상아동이 63명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3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314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세대가 1,503ㆀ였습니다마는 지원해 줘야 될 모자가정이 1,372세대로 131세대가 줄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부족할까 싶어서 좀 국고를 넉넉하게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진력원과 대조구국원, 성가요양원, 이것이 당초에는 작년 10월에 개원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진력원은 아직까지 지금 건축비재원조달이 조금 곤란한 상태로서 93년도 하반기에 지금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대조구국원은 작년 10월에 개원한다는 것이 올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요양원도 작년 10월에 한다던 것이 올 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나 수용자 보호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4372만8,000워이었습니다. 그다음 노인건강 진단비가 1,652만원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검진희망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비입니다마는 국민계보험실시에 따라서 희망하는 노인이 566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1,351만3,000원입니다. 시설보호아동이 1,209명에서 1,187명으로 22명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집업훈련비가 10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범영농교육 대상이 77명에서 7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보호가 582만9,000원입니다. 청년가장세대가 1,660명, 60세대에서 1,575명으로 줄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9,456만3,000원입니다. 이것이 보육시설종사자 미확보에 따른 인건비가 838만7,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자결자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지금 잔액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급식비가 5,617만6,000원입니다. 이것도 계획아동이 2,472명이었습니다마는 2,355명으로서 11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1억9,272만7,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비정규학교 450만원 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야간학교 운영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천오백, 천오백해서, 시군비 천오백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금으로서 45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를 기금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원사항이 작년에 250만원에 비하면은 올해 500만원은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유인비와 행사비를 20%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과 보상금, 연수교육관계, 여러 가지 수당을 1%감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5%감했습니다. 판정보비는 40%에서 50% 감했습니다. 영주, 점촌 화장장 개보수에 대한 삭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7,000만원으로서 국비가 9,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8,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9,000만원중에 보사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940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보조금이 교부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 아마 화장장 개보수 보조금을 청구할 때는 최신형 연소기를 넣어 가지고 완전연소가 되어 가지고 무취, 무색... 이런걸 없애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서 보조지급을 했는 것 같은데 삭감을 하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수 있다 이말입니까?

예, 이게 도비와 시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로가 1개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점촌시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어떻게... 영주시에서도...

영주시에서는 지난번에 '92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화장장의 진입로의 포장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삭감을 해도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입니다.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된다 말이죠?

예, 저희들 순수한…… (

- 「감액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대위원님께서 공무원자녀 수련활동에 대해서 자녀선발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은 도내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자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공무워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무공무원이죠?

예. 가정복지국장 예산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예산 총액이 242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2%에 해당이 됩니다. 13개 실원국중에 국 평균에 비하면은 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위인데, 13개 실국중에서 하위는 하위인데 몇 째 하위입니까? 대충 안나옵니까? 제일 끝입니다.

끝은 아닙니다.

끝은 아니고, 하위에 들어갑니까?

교육원보다 민방위국보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최하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중앙정부의 축소관계 때문에 지금 오늘 도지사께서는 현재 재무국을 없애고 그것을 내무국으로 속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내무부나 총무처에서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결정단계는 아니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민방위국하고 가정복지국의 역할이 과연 경상북도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런 말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소리는 못하고 보사환경국에다가 속하고 이런 말을 하다가 중단을 시킨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가정복지국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이만큼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라하면 공무원의 어패가 있지마는 그것이 체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서도 대외적으로 가정복지국의 성과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보통 하기 좋은 말로 가정복지국은 글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문사위원회에 소속됐는 국이기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기 때문에 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여튼 예산이 하위에 속한다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듣기가 좀 안 좋네요. 중위권은 유지해 줘야 되는데 하위권에 속한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예, 저는 질의보다도 조금 질의를 떠나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일정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이제 방금 김기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금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지금 가장 내걸고 있는 것이 지금 순리에 의한 순수한 문민정부의 기본탄생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복지국가로 지향하는데 앞으로 큰 흐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가정복지국이 앞으로 청소년문제라든가 노인건강관리문제, 나아가서는 참, 정신적인 충고 배양, 교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가정복지국이, 이게 어디 뭐 딴데, 일을 적게 하고 예산이 적다고 해 가지고 다른데 어느 어느 환경국에 흡수된다고하는 것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타의원들이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어떤 즉흥적인 생각으로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우리 문사위원들은 이제 앞으로 한달후에는 전부 서로 해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문사위원회에 몸을 담고 2년동안 있어서 이 가정복지국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이런 것을 강력히 우리가, 말하자면 강변하더라도 그대로 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다같은 의원끼리라도 우리가 타의원에 대한 그러한 말하자면 잘못 됐다고 하면 좀 이상이 있지만 우리 가정복지국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더 주지 설명해 주는 것을 저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그런 좀 PR이라고 할까, 그런데 저는 상당히 동료의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싶은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예산 총예산에도 아주 적게 받아 가지고 했는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육감출석요구의건을, 6월16일날 우리 교육청조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때 동시에 교육청관계공무원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면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오늘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죠. 결정을 해야 그때 16일날 나오지요.

관계공무원이 다 나와서 그 당시에 우리 질의토론하면 되니까 오늘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요.

이것은 18명의 동료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교육감을 출석시키자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이 와서 난처하게 입장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히 이 안을 내놓은 자체는 지금 정부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바뀌었고 또 그 많은 인원들이, 전국에 1,600명이라는 인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이 저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육감이 잠시라도 나와 가지고 전공무원들이 다 나오는데 교육감이 못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잠시라도 나와서 이걸 상황설명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은 저는 나오는 걸, 출석하는 걸 동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이…… 이번이 마지막 회기라고 그러면은 설령 이 일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교육감님이 나와 가지고 우리 문사위원회하고 대화를 토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나오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진지한 얘기도, 2년동안 지내면서 했던 진지한 얘기도하고 또 이자체도 물어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동료의원 18명이 동의안을 내 놨는 걸 부결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동료의원을 무시하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동료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도식위원님의 동의안이나 박찬극위원님의 개의안이나 다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물어 가지고 정식적으로 출석해라, 출석하지 마라 이것도 의회차원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16일날 교육청의 조례안건 때문에 회의가 개최되니까 그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박찬극위원 말씀대로 제안자인 권오을의원님이나 18명의 서명날인 위원님의 체면도 생각해 가지고 구두라도 그날 잠깐 여기 참석하셔가지고, 또 이것을 여기서 가부결정해 가지고 출두시키는 그런 번거로운 것도 또 좋지마는 그것 보다는 이제 참, 문민정부의 대화하고 타협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사전에 교육감님 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조율을 해 가지고 그날 국장님이 다 나오시니까 아주 그 모양새 좋게 한번 그런 유도라할까, 대화를 하는 그런 것도 참 아름다운 아마 우리 회의방식이 아니겠나 싶어서 16일날을 그렇게 정해놔 놓고 그전에 아마 조율하는 그런 형식도 좋지 싶어서 제가 타협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제안해 봅니다.

아니죠.

그 이야기를 인제 김기대위원님이 절충안을 내놨는데 저의 개의안이 설려 성립이 안됐더라도 아직 이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안동의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상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애기했는 것은 우리 회기가 다음 16일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교육감을 불러 가지고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얘기도 우리가 털어 놓고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식적으로 요규하는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야단스럽게 교육감을 불러 올렸다 이런 뜻 보다는 교육감님도 그날 나와 달라고 하는 통보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걸 동료위원 18명이 서명을 해서 했는데 그걸 싹 무시해 버리고 뭐, 야단이나 나는 것 처럼 싹 무시해 버리고 그런다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18인이 만약 우리한테다가 동료의원들이 질책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유념해서 다시한번 동료위원들의 상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그러는 것은 방망이를 두드렸을 때, 표결을 했을 때 일사부재의가 들어가는 것이지 일사부재의라 그러는 것은 표결을 하기전에 일사부재의가 들어가는것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