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황석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시간이 한 5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여러의원님들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지난 8일 제76회 임시회 개회사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참석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부지사가 추격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애 도지사가 참석하였으므로 추경예산 제출과 관련한 도지사의 인사를 겸해서 도의회가 심의의결 해준 예산안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데 대한 도지사의 보충설명을 먼저 들어보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지난 8일날 본의원이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발언신청통과없이 의장님께 서 오늘 도정질의를 할 때 하라고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원론적인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방금 지사님께서 보충설명한 데 대해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

김종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예, 질문을 다 듣고요! 예. 그러면 김종덕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도정질문을 한 후에 그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당성출신의 산업위원회실 소속 박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원님, 평소 저를 아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 및 교육진흥을 위해 애 쓰시는 이의근지사님, 김주현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본도의 발전을 위해 도정질의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을 생각함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구시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의 시역 편입논의가 본격 기론될 것에 대비하여 올 상반기 중 해당지역의 주민의 여론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무부는 주민생활편의, 행정능률, 지역발전의 추세 등을 고려해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며 특히나 주민생활권과 실제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살태를 조사한후 일괄적으로 개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방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행정구역이 행정조직의 개편과 함께 생산적, 능률적 지방자치 행정체제의 도움이 된다는데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에따라 공업용지와 택지가 부족해 수차례 행정구역조정을 시도한 바 있는 대구시에서는 이번 행정구역개편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장기발전구상에 의하면 시역확장방안으로 도시계획 구역을 행정구역으로 하거나 변경 20㎞이내 지역의 시역구현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시와 내무부에서는 대구시 행정구역개편안을 수립추진하는데 대해 본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학군제로 인해 2세들의 교육상 주소지는 대구의 시에 두고 실제생활은 경북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행정구역편입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지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소방서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달성군내는 소방대상물로는 공장, 고층아파트, 학교, 식당, 문화재 등 1,306개소로 지난 '91년도의 1,172개소에 비해 134개소나 늘어 해마다 소망대상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로는 '87년12월에 소방차 1대와 대원 12명으로 구성 개소된 경상소방서 소속 달성공단 파출소와 화원읍과 논공명의 용량 3,500ℓ의 소방차가 1대씩 배치되었을 뿐 나머지 각 면에는 1,350ℓ의 소형소방차만 한 대씩 배정 돼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경산소방서가 현재 관장하고 있는 경산시군의 1,107개소보다 199개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달성군의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소방서가 경산시에 있고 달성군내에는 소방서가 없어 화재예방을 위한 달성소방서의 신설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달성군내에는 최근 몇 년사이에 가동중인 달성공단 외에도 화원읍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와 구지면 고봉지구, 논공간경지구 논공단지 그 외에 82만평의 구지 쌍용자동차공장이 조성되게 되어 소방대상물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만 달성군내에는 관할 소방서가 없을뿐더러 화재진압에 필요한 화학소방차와 고가장비등 공장이나 고층건물 화재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바 달성소방서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며 또한 고층건물의 화재나 화확공장의 화재 등 이러한 대형화재에 대한 대비책과 신속히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책에 대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말소등록제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동차를 폐차 처리하지 않고 아무곳에나 내다버린 후 허위로 자동차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를 비롯 도난당하였을때는 경찰서에서 자동차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차량말소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세가 체납된 일부의 자동차소유자가 폐차직전의 차량을 후미진 곳에 내다버린후 경찰서에서 자동차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차량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체납된 자동차세 완납여부와 관계없이 차량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인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허위로 도난 신고된 차량들이 도로변이나 후미진 곳곳에 방차 돼 교통방해요인과 미관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도난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정확히 수사해야겠으며 시·군등 일선행정기관에서도 도난신고 발생이전까지의 체납된 세금을 받고 차량말소등록신청을 처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영아파트 분양금 납부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영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시기와 방법을 보면 납부제도의 경우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으로 나누어 입주전에 사업자 측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생활관습상 물건을 구입해도 대금지불 즉시 물건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단독주택의 구입시에도 계약금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면 즉시 입주를 합니다만 아파트분양의 경우 입주예정일 보다 대부분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전에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있는 실정이라 선납금에 대한 아파트입주 예정자들의 이자부담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안겨주게 됩니다. 특히 건설부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지정업체의 경우 건축공사 착공과 함께 아파트분양대금을 요구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점을 시정하고 서민들에게 좀더 손쉬운 방법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고액의 중도금 납부제도를 대폭 완화시정하여 아파트입주자들이 입주예정일에 맞추어서 분양잔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아파트분양금 납부제의 개선을 촉구하오니 이에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의 분양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의 분양가결정 기준이 없어 주택업자와 입주자 사이에 분양가를 둘러싼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행 임대주택 관련법령 가운데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임대인의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분양계획서를 민간주택은 관할 시장·군수 그리고 공공주택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분양가 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규칙에 따를 경우 임대주택사업자는 법정임대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하려면 분양가 임대주택의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계획서와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임차인의 명단,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사실증명서류를 갖추어 신고만 하면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가 감정가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정한 분양가를 입주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분양가마차로 인한 집단민원의 발생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건설부장관이 적정선의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결정 고시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해 줌으로써 주택 사업자와 입주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길을 열러 주어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수오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위해 대단위 매립장을 조성하여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침출수가 매립시설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설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중금속 등이 함유된 오수가 그래도 지하수로 스며들어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의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당초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립지가 낙동강 하상보다 낮게 조성되어 중금속 등이 함유된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인근지역 우물물이 있도록 아파트분양금 납부제의 개선을 촉구하오니 이에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의 분양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의 분양가결정 기준이 없어 주택업자와 입주자 사이에 분양가를 둘러싼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행 임대주택 관련법령 가운데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임대인의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분양계획서를 민간주택은 관할 시장·군수 그리고 공공주택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분양가 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규칙에 따를 경우 임대주택사업자는 법정임대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하려면 분양가 임대주택의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계획서와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임차인의 명단,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사실증명서류를 갖추어 신고만 하면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주택사업자가 감정가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정한 분양가를 입주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분양가마찰로 인한 집단민원의 발생우려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건설부장관이 적정선의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결정 고시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해 줌으로써 주택 사업자와 입주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수오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위해 대단위 매립장을 조성하여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침출수가 매립시설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설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중금속 등이 함유된 오수가 그대로 지하수로 스며들어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의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당초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립지가 낙동강 하상보다 낮게 조성되어 중금속 등이 함유된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인근지역 우물물이 오염이 되어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오·폐수 등의 유입으로 지표수에 가까운 지하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로 환경정책 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규에는 현재 소음, 진동, 수질과 대기 및 해양오염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단속 및 환경보전의 척도를 사용할 뿐 지하수에 관해서는 환경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하수의 합리적, 효율적 개발과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등으로 급속히 오염되고 있는 지하수의 보전을 위해 첫째, 지하수의 수질기준 마련과 둘째, 지하수의 분포 및 성상파악을 위해 지하수맥도의 작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급속히 오염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방법은 무엇인지 지사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세 납부 사실증명발급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농의욕 상실과 일손부족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농지를 매매하는 농가에서 농지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으러 할 때 읍면동에서 증명을 발급받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조6항과 동시행령 14조3항6호에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의 양도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농민들은 농치취득후 8년이상 실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 납부사실 증명을 읍이나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보관문서 규정은 세입징수 관계문서를 5년간만 보관한 뒤 폐기토록 되어있어 농지의 취득 후 5년이후의 3년동안의 농지세 납부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농지매매 농민들의 농지세납부사실 증명을 발급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세무당국은 편법으로 행정기관에서 증명해 주지 않는 3년동안의 사실경작증명을 당시의 주소지 주민들의 인후보증서를 첨부시켜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키 위해서는 현재 5년간 보관토록 규정된 지방세 징수관계문서중 농지세 징수관계의 서류에 한해 8년간 보관토록 기간을 연장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 산업계로 비치된 농지업무를 소유자별로 정리하지 말고 앞으로는 농지소유자의 사실경작여부를 농지원부에 기록케하여 이를 활용 농지세납부사실증명대신 경작사실증명을 발급해 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1972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매년 농지전용때 부과되는 대체농지 조성비는 전액 농어촌진흥사회로 납부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의 5%만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명복으로 시군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해마다 농어촌진흥공사로 흡수됨으로 해서 해당지역 농업기반시설비로는 농촌에 재투자되어 해당지역의 농업기반시설비로 다시 내려오는 투자비가 없는 실정이므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해당지역의 하천정비 제방보수 등 농업기반조성자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당부드리오니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현실에 직면한 주민의 소리와 제도적 개선요망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다는 행정이 되어 진정한 주민의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불편한 가운데 저희 도정질의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인 의성출신 정상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정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보루인 본회의장에서 오늘 본의원이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과 한편 책임감이 앞섭니다. 특히 불경서야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복지증진 및 교육진흥에 수고하시는 도지사, 도교육감 그리고 관계관이하 전 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30여년 만에 들어선 문민정부가 신한국창조를 기치로 삼아 묵은 한국병 치유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지방정부인 용도 경북에서도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불어 점진적인 행정개혁이 이루어져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평소 본의원이 느껴온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구입 반값공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제14대 대선시 대국민 공약사업으로 농민이 농기계 구입시는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시행과정에서부터 난조를 보이기 시작하여 몇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농기계 반값공급을 5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실 실수요자는 올 1월1일부터 4월까지 이미 농기계를 구입 인수하고 이용한 상태여서 정부의 반값공급 혜택이 전부 돌아갈 것으로 기대, 너나 할 것없이 농기계 반값공급 정부 보조신청서를 하였으나 4월 정부의 농기계 반값공급에 관한 시행을 1월1일부터 소급적용 시행한다는 확정발표가 있고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와 보니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30내지 40%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공급 배정량으로 농기계구입가수요자는 차지하고서라도 실수요자들의 불신과 불만을 초래케함은 물론 정부에서 사전 충분한 시행 홍보가 부족하여 시행착오를 일으켰고, 지사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슨 방법으로 보상해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기계 구입시 보조지원 농가로 선정된 경우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8HP 경운기 한 대 구입시 총 구입 대금의 50%는 보조, 자부담 44%, 6%가 융자비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은 높고 융자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다수 농민들은 소액융자를 받기 위해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융자를 포기하고 융자금액을 자부담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농민들에게 자금 부담만 가중시키고 당초 정부의 농기계 반값공급에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등과 같이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나 기계화 전업농에 지원해주는 비율인 보조 50%, 융자 40%, 사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농기계 보조지원농가로 설정되지 않는 농가에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및 전업농가의 사업비 초과부담금액에 대하여 지원해 주시는 조건과 똑같이 농기계 구입대금의 90% 융자, 10% 자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보조지원에 있어 당초에는 국비, 군비 85%, 도비 15%로 지원토록 결정하였으나 최근 도비지원을 없앴다고 군에 통보했는데 따라서 군에서는 오는 추가경정때 이 부족예산을 타 부분에서 확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군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군민 전체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결과인 바, 이를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많은 지원 혜택을 주고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운영함에 있어 정부의 본래 취지에는 기계화를 단지화하여 공동으로 이용, 관리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농가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목적에 위반되는 처사로 생각이 되며, 단지선정 및 사후관리에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지원사업은 취소하고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추곡수매제도 변경에 따라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통일비, 일반비를 구분 수매하고 있습니다. 일반벼의 품종간에는 차등없이 수매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우수한 품질의 쌀생산을 위하여 96년부터 품질에 따라서 차등가격수매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단계로써 93년 추곡수매부터 졸속별 지역별 구분하여 수매를 할 예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부터 3년간은 전국의 벼품종을 고품질 품종, 저품질 품종으로 구분 수매하되 가격차이는 두지 않으며, 즉 차등가격 수매제의 전단계로써 품종별의 세분화와 품종별 분류기준의 객관화를 위한 품종별 공매, 매출 및 유통 실태 조사 및 시도별, 산지별, 품종별, 밥맛평가를 실시하고 시도별 2∼4개의 고품질 품종을 선정토록하여 극히 품질이 불량한 품종은 수매를 제외하며 ,96년 이후부터는 차등가격 수매제를 실시하여 품종군을 3∼5개로 세분화하고 초기에는 가격차이를 적게하므로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 있어 일본은 '79년부터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차등가격을 적용하여 수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도 앞으로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야 하는데 고품질의 쌀은 정부에서 정한 장려, 준장려 품종으로써 밥맛과 외관상 품위가 좋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시장성이 있으며,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종식별이 가능한 것을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품질 쌀의 생산은 지역에 맞는 품종이어야 하고 도내 지역별 재배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조기에 육성, 보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퇴비의 사용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공동퇴비장 또는 퇴비공장을 적어도 2년이내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추진하는 잠업특작과 폐지는 불가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에 꼭 한가지 부탁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번 73회 도정질문시에도 모 의원이 언급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지사께 촉구합니다. 그간 동료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나 질의를 통해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그러면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는 시정하겠습니다 등등으로 그때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할 즉석답변으로만 그쳐 왔습니다. 이같은 고식적인 답변은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를 낳고 마침내 고질적인 관료주의 병폐가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부족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상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인 상주군 출신 노황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엄태항의원입니다. 존경한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선 이의근지사님과 김주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신 자리에서 도의회 임기 전반을 마감하면서 내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먼저 도지사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는 5. 16이후 32년만에 군사통치의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참다운 문민정부를 이땅에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맞아 개혁과 변화로 이른바 신한국을 건설하려는 국민적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정책은 우리나라 근세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개혁이며, 이 개혁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문민정부의 성폐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이 어떻게 지방에 전달되고 실천되고 있습니까! 신정부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 할 지방공직자들은 개혁의 참뜻을 모르고 보신주의 실적주의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정책에 따른 구호성 문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각종 교육과 회의를 소집하는 등 법석만 떨었지 정부의 개혁의지의 겉만 답습하는 구호성으로 흘러 개혁 아닌 몸사리기식 행정이 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직자 스스로가 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없이 사회변화에 몸사리기식 구태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시대의 하향식 체질로 하여 지방은 중앙의 눈치만 보고 중앙의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만 해 나가면 별탈없이 지내갈 수 있다고 무사안일의 보신주의적 사고가 지방공직자에게 체질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청와대 없애라니까 멀쩡한 지사공관을 두고 거액을 들여 공관을 새로 임차하여 기관장실 축소하라니까 시장·군수실은 물론 읍·면실장까지 줄이느라 필요도 없는 칸막이를 해서 창고나 청소도구함을 넣어놓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답니다.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자의 교육이 권위주의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개혁이 성공할려면 하향식개혁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향식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타성에 젖은 권위주의의 잔재를 쓸어버리고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공직자 사정, 고통분담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공직자들의 업무추진 의욕과 사기를 높일수 있는 방안과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개혁정책구상이 있으시면 밝혀주실 것을 도지사께 첫 질문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의 공직자 사정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공직자 사정바람으로 도내 시장·군수 또는 사무관이상의 공직자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류되어서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 하거나 내사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정과 관련하여 퇴직하였거나 징계받은 공무원과 내사중인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나 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정대상이 되었던 공직자 중에는 부패와 비리의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던 사람도 있는데 지사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사정 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왜 인사조치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의원면직한 일선공무원 중에서는 사실과 다를 부동산투기 등의 누명을 씌워서 언론에 흘리고 협박과 회유로 사표제출을 강요한 사례가 있는 등 정권교체시마다 있었던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여 무고한 부하직원을 희생시키는 것이 문민시대의 사정의 본뜻인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해명과 동료의원의 추가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마는 다만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자주재정권의 침해와 의회기능의 무시 등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꼭 필요하다고 했던 경비가 이렇게 삭감되어도 도정업무추진에 정말로 지장이 없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와 보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향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교부세나 보조금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내무부등 상급기관에 로비성 자금을 관례적으로 상납했다는 신간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가 36.8%로 재정의 중앙의존도가 높아서 경상북도에서도 로비를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로비를 했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방의회 출범이후 2년간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로비 자금을 쓸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과 로비 자금을 쓰지 않고도 각종 보조금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사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시마다 거론되는 내부지역의 인구감소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20여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온 북부지역 4개 시, 12개 군은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이 57%로서 전근대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낙후지역으로서 1975년도에 인구가 185만9,000명에서 1990년도에 106만8,000명으로 15년 동안에 35.6%나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고향을 등지고 대구시나 공업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농사가 있어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묵어 자빠지고 있는 논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인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위기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감소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이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촌에 살 수 있는 탈농재촌의 균형된 산업화 정책을 썼더라면 이런 지경에까지는 다다르지 않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제2차도 종합개발계획 시안을 보면 오는 2001년까지 북부지역 특히 의성, 영양, 봉화군 등 북부 군지역의 인구 40∼50%씩 감소하는 전망을 해놓았습니다. 인구를 불균형하게 배치하는 계획이 어떻게 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와 도의 국토균형개발정책은 말 뿐인 허구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이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수 있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도내 시군별 지역 총생산과 1인당 총 생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도내총생산(GRP) 통계를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523만7,000원으로 전국 시·도중 4위로 되어 있었는데 도내 각 시군별 지역 총생산과 1인당 총 생산의 통계를 밝혀 주시고 특히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총생산과 1인당 총생산을 비교하여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각 시·군의 도시계획 구역내의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은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등이 있습니다. 시 지역의 공업지역에는 공장들이 제법 입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의 공업지역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상 지정만 해 놓았지 전혀 개발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업지역에는 농공단지등에 입주가 불가능한 벽돌, 브럭, 레미콘 등 시멘트 가공공장, 농기구 수리센타, 자동차 정비공장, 두부공장, 연탄공장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규모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국가공단, 지역공단, 농공단지 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여러 특혜도 주지만 정작 이런 공업지역은 도시계획상 지정만 한 후 행정제한만 하여 주민에게 피해만 주고 있을 뿐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서 소규모 공장의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업지역은 국가·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처럼 공영개발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든지 최소한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이라도 조속히 설치하여 그 지역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소규모 공장을 들어설 수 있게 한다면 지역의 균형개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의 지역구 사업에 관한 문제인 점에 대해서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량산은 잘 아시다시피 '82년8월21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거의 미개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은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하여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금년말까지 35번 국도가 포장완료되면 안동댐, 도산서원, 온해온천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여관 호텔 등 관광객 수용시설이 전혀 없고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 및 진입로 포장, 등산로 정비 등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청량한 개발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경상북도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민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중에 나가 지방자치제의 완전실시며 정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지방의회만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연기된 체 파행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문민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히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의 시마네현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20년전부터 현 의원들이 「일, 한친선의원 연맹」를 만들어 지방차원에서의 국제교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적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고, 실제로 시마네현 지사나 현의원들 그리고 이즈모시장을 만났을때도 한결같이 이즈모공항의 국제화를 위하여 한. 일간 정기항로 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들은 한국의 항공사와 정부의 관계자도 직접 만나는 등 국제관계를 지방이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의 세계를 지방화시대라 일컫습니다. 통신, 교통,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전, 무역의 사유화,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에 따른 이념장벽의 붕괴 등에 희한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면에 걸쳐 전 세계 모든 국가들간에 상호의존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지구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고 이른 바 21세기 지구촌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릴만큼 세계는 매우 밀접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화의 진전은 지방이 한 국가의 지력인 동시에 지구적 규모의 한 지역에 속한다는 상황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국제화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도 국제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제도와 조직의 정비, 인재의 양성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지사의 소신과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이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를 고도정보화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팩시밀리, 컴퓨터 등이 지방행정사무처리 효율성 및 민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정보화사회라고 하는 시대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무자동화는 물론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정보의 수집, 축척,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기술을 강화하므로써 다가오는 고도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주체롯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미·일 선진국에서는 정보화 진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변화에 대응해서 이미 고용과 중소기업 대책면에서의 대응, 새로운 소비자보호, 복지, 의료면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 네트워크(Network) 구축등에 잇따라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정보화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정보가 중앙에 고도하게 집중 될 경우에는 지역적인 정보격차가 발생하여 정치, 경제, 행정의 중앙집권화, 사회체제의 중앙집중화등을 불러오고 결국은 정보의 빈곤으로 중앙에 예속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21세기 고도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경상북도의 미래지향적 설계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0년만에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동시에 교육자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이 지역주민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이고, 지역교육은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교육자치의 근본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교직자들도 선생님인 동시에 그 지역 주민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주민과 동고동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참다운 교육자상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이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농간의 개발격차가 심화되었고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이농현상이 큰 국가적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회면에서도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농촌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교육문제때문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농촌인 군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편법을 사용해서 자녀는 대구시나 인근 시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있고 군부에는 교육에 관심이 없는 학부모의 자녀나 가난한 가정의 자녀 또는 성직이 낮은 학생들이 w로 지역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군부 주민들이 지역학교는 외면하는 풍토는 그 지역의 공직자, 특히 교육공무원이 더욱 앞장을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제가 조사한 비공식 통계를 들어볼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도내의 어느 군의 경우 군 교육청공무원 43명중 단 한 명만이 자기자녀를 그 군내의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있었고 군소재지인 읍에 근무하는 초중고 선생님 168명중 단 두분의 선생님만이 그 군의 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교육청공무원과 선생님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을 떠나서 인근시나 대도시에 자기자녀를 교육시키면서 거기에 통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선생님인 동시에 학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자녀조차도 보내지 않는 학교에 그 지역주민은 누굴 믿고 자녀를 보낼 수 있으며 지역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공무원이 그 지역학교를 외면하는데 있는 교육청공무원이 그 지역학교를 외면하는데 어찌 그 지역주민은 그들의 교육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육의 발전은 그 지역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지역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지역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교육공무원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따지기 전에 지역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근무하는 시·군에서 거주하면서 최소한 초·중학교는 그 지역의 학교에 자기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고 고등학교도 최소한 도내에 보내는 것이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소신과 대책을 묻습니다. 덧붙여서 도내 각 시군의 교육공무원중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가 소재하는 시군을 떠나서 자기자녀를 다른 시군의 초중학교에 보내고 있는 공무원과 그리고 경상북도를 떠나서 다른 시도의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수와 그 사유를 자료로써 내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대입전형을 위한 고등학교성적내신제 시행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대학입시에 내신성적 반영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군. 농간 또는 지역간 교육기회격차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1994년도부터는 고등성적 반영 비율을 40%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농촌 중학생의 도시로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40%이상으로 해놓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교과성적 80%이상으로 해놓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교과성적 80%, 출석성적 10%, 행동발달·특별활동 및 교내외 봉사활동 성적 10%로 하였고, 그 중 교과성적 반영비율은 교과성적을 15등급으로 하여 입시총점이 500점일 경우에 등급한 점수차를 2.5점으로 해서 1등급과 15등급간 점수차는 35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내신성적의 대학입시 반영율은 총점의 7%밖에 영향이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교성적 내신 반영율로는 농촌학생의 교육기회 불리함을 보완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농촌학생들이 도시로 진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대학입시에서의 고교 성적 내신 반영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건의를 중앙에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면서 이만 저는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저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0년만에 그토록 오래 갈구하던 문민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는 신한국창조의 열풍이 일고 있는 이때 발맞추어서 우리 경북도정에 있어서도 신경북창조가 잇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지사께서도 고루한 관료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확고한 공직의지와 신념에서 도정의 일대개혁과 쇄신을 추진할 것으로 믿으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김대통령이 지향하는 복지사회현황과 주민자치의 실현이 바로 신한국창조라는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금번 중앙정부의 기구축소등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전국 시도 기구축소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법령이나 규정상 도기구의 개편권한이 장관에 혹은 중앙에 있다한다 할지라도 지방의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이고 균일적인 그러한 지시를 받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그 정착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그 정착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세수의 증대 혹은 재산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을 없애고 이를 내무국에 흡수통합 한다는데 이는 분명히 경북도 실정을 무시하고 잇는 통폐합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재정적 자립도가 전국 15시도 가운데서 제일 하위원인 35%밖에 안되는 이 마당에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듣건데 지사는 이 고장 출신인데다가 30년 가까운 세월의 행정관리라고 듣고 잇는데 이런 어리석은 통폐합은 본인보다 더 절실히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원망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기구축소 지사는 불요불급한 기구를 축소하므로써 모든 비용을 절약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를 들자면은, 말은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조금 일이 없는 다소 용이한 국을 내무국에 흡수한다든지 또 이것도 말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조금 인력이 없더라고 할 수 있는 국을 보사환경국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행정기술전문가이신 지사가 내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태여 중요부서인 재무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내무부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수 있는 도 내무국에 흡수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힘을 더 발휘해서 지방정부를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본인은 사료되며 이는 문민정치를 하고있는 행정부의 뜻과도 거기가 아주 먼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름지기 공무원은 관료주의 및 중앙집권적이 체제에서 벗어나 30년간의 권위주의의 도구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모든 도민사회의 활성화에 봉사하는 민주시대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러한 도 기구의 개편은 지사가 도의회와 협의해서 도 자체에서 결정할 그러한 배짱이 서 있는지 그 확신이 서 있다면은 현명하신 지사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이러한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지사직을 걸고 반대하는 경우, 우리 도의회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내 농공단지조성 운영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농공단지조성 운영 경향을 보면은 단지지정이 47개 703업체로써 그 가동중인 것은 336개 밖에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착공이 272개 업체 또 휴업중인 업체가 3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불경기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집행의 계획성없는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실적위주행정의 표본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농공단지 조성으로 농촌지역의 고용증대로 지역발전을 이루어가자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여기서거리가 먼 것으로 현재는 47% 밖에 안되는 저조한 가동에서 보듯이 농공단지 운영은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입주업체의 영세성과 인력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생산품의 판로문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고하여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정확한 진단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산학원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산시에는 영남대학교, 경산대학교, 대구신학대학교, 경북실전등이 위치하고 있고, 경산군에 대구대학교, 효성여자대학교 등이 위치하며 경북의 대학이 경산시군에 9개 대학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경산시는 도시에서 가장 협소하고 40㎢밖에 안되는 면적을 가지고 대학생 4만여명과 7만 시민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불비로 학생과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은 상상을 초월하며 등교, 하교시에는 교통지옥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산시에서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학원도시 건설에 두고 힘겨운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왜 경상북도민 전체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데 경산시가 특별한 희생을 하는지 의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산소재 대학생중 경산출신 학생은 1%도 되지 않으며 경산시의 요지는 모두 대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대학에서 단돈 10원짜리 한 장도 지방세로 받지 못한데 비해서, 대학을 위한 투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어 각 대학생들의 도로교통에 대한 불평과 공원, 하숙촌, 대학가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요구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유설시 김대통령께서 경산의 학원도시 건설을 공약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관과 기본계획의 구상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정이 취약한 경산시에 사업비를 부담시켜서 학원도시의 건설은 실현되지 못함을 유념하시고 국비와 도비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원도시 건설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사업은 바로 대학로의 확장사업입니다. 대학로는 대구시 경계에서 영남대학교까지의 3.2㎞ 구간인데 인근 각 대학과 연결되는 주 이용 도로이며 1일평균 5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로구간의 2㎞는 폭 45m로 이미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확장치 못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대학로와 연결되는 대구시내 구간이 도로폭 50m로 확장공사를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확장이 완료되면은 경산시 구간인 나머지 1.2㎞입니다. 1.2㎞ 확장이 되지 않아 그야말로 병목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확장구간인 1.2㎞의 사업비가 무려 125억으로 경산시 재정으로써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큰 사업으로 국·도비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덧붙여서 대구시가 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여기에 대한 경산시의 학원도로도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는 내가 묻고자 하는 대목이었었는데 전에 영천의 김종덕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해도 본인도 한마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IT는 신경제 100일계획 그리고 예산절감운동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정부의 개혁의지에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는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은 행정기관에서 관행적 낭비요인이나 절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차원에서 이를 절감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절감지침에 의해서 각 부분에서 공히 절감목표를 세워서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92년도 정기회에서 심의확정한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권한인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무시한 처사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용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과 이로 인한 삭감액의 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 실정에 맞는 예산절감지침을 강구 지역특성에 알맞는 자치행정이 되어 나가야 함에도 개원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침 하나로 절름발이식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종합적인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경찰청은 우리가 해마다 92년도 93년도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경찰법쪽을 조금 봤는데 현재 국가경찰로서 하루속히 지방경찰로 돼야 된다하는 것도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경찰법을 쭉 내가 봤습니다. 봐서, 경찰법에 보면은 치안행정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경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면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도 규칙이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읽었습니다. 규칙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치안행정협의회 구성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지금까지의 협의조정사항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고 구체적으로 운영사항을 구성원이라든지, 했는 실적이라든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찰법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경찰중립이라든지 혹은 지방경찰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제일 처음 벽두에 지사께서 우리한테 소위 상임위에서 심의거부했는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듣건데는 의원들 모두가 그 사과로서는 미흡하다, 납득이 갈 수 없는 사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성의있고 권위주의 의식에서 벗어난 그러한 대답이 있어야만 앞으로 닥칠 상임위원회도 잘 될거고 예산결산도 아주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지사의 진지한 사과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배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인 점촌 출신 서용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질문자 서용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평소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어 오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실태 및 보수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 관내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의 포장현황과 포장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선이 얼마나 되며, 현재 지방도는 도 사업소에서 즉각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군도, 농어촌도로는 그 실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포장과 보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적차량 단속의 근원적 대책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각종 도로파손의 원인이 과적차량의 과다한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여러곳에 도 사업소의 단속지점과 단속원이 있으나 여전히 과적차량은 도로를 질주하고 있으며 노선 곳곳에 과적차량이 그냥 서 있든지 아니면 우회하며 통과하고 또한 단속원과 시비를 하는 것도 여러번 목격하는데 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사법권도 없는 행정부서보다는 사법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단속권을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도시의 도시계획 도로사업 지방양여금 지원 방안입니다. 인구 5만에서 10만이하 소도시의 농업구조는 보편적으로 2,3차의 산업보다는 1차 산업에 치중하고 있어 시 자체 세입만으로는 일상적 경비 충당에만 급급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도시계획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도시계획 지구지정 해세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소도시의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마을안길. 소방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 투자가 미비하여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대도시의 제정자립도가 높아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고 군단위에서도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도로개설, 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거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도로정비 사업부분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만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고 시지역에서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특정지역의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양여금 도로정비 사업부분에 인구 5만에서 10만이하 소도시의 도시계획 도로사업도 지방양여금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점촌∼포항간 버스노선 개설문제입니다. 현재 점촌∼포항 방면간 버스노선이 개설되지 않아 점촌시와 문경군, 경주시∼군, 예천군 등 도내 서북부 주민 35만명이 포항방면을 여행하고자 할 경우 대구 북부주차장에서 하차하여 다시 택시나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동부주차장에서 포항방면 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구미에서 포항방면 버스를 바꾸어 타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관광 및 레져붐으로 인한 동해안 방면 관광객과 포항제철 등의 근로자와 연고자, 경주·포항지역 단위 각종 행사 참석 등으로 이 지역에서 포항방면 이용 주민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여행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민원을 감안하여 점촌시에서 건의한 "점촌∼상주∼(고속도로 경유)∼경주∼포항노선과 점촌∼안동∼영덕∼포항∼경주 노선 각 편도 3회이상 운행 건의안"에 대하여 도에서는 업체간 과다경쟁이 예상되어 당장 노선개설은 곤란하다고 하였는 바, 이 지역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해 이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과다경쟁과 덧붙여 경기 대원여객의 경우를 보면 동서울 운행 차량중 안동, 충주 노선에는 새차량을 배치하고 그 밖의 점촌, 문경, 상주, 예천, 의성, 청송, 영덕노선에는 노후된 차량만 배차하여 같은 요금을 지불하면서 장시간의 여행에 전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심한 냄새와 함께 불친절함을 당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회사가 경쟁회사 없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회사가 경쟁회사 없이 황금노선을 독점하고 있는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전 노선의 차량을 새차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형평에 맞게 새차를 배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경남의 경남여객이나 타지역 차적의 차는 경북지역을 많이 운행하는데 이지역 차적의 차는 왜 타지역의 노선을 운행을 못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과 특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점촌시는 부족자원이 무연탄 주산지서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경북 서북부지역의 광산 배후도시로서 성장 발전해 오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관내 전 탄광이 잇따라 폐광되면서 광산근로자의 집단이주 등 상주 인구 감소로 인한 광산촌의 공동화현상으로 지역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폐광에 따른 도소매업소의 소득이 50%이상 격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 지역경기를 되살리고자 관과 주민이 합심단결하여 지난 5월 제31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내에서 가장 작은 점촌시가 도민체전을 2번씩이나 치루어 내는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하여 그나마 관내에서 가동중인 기존사업체들도 수송비 과중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이 지역에 새로운 중소 제조업체를 유치하는데도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향과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인 고령 출신 서경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출신 산업위원회 서경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남다른 각오로 도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의근지사님, 김주현교육감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정착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과 이해를 통해 참다운 도정 발전을 위해 더 한층 애써서 신한국창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오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과 골프장건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계획정비에 관한 사항, 잦은 인사이동, 도덕성을 바탕으로한 경제회복, 판공비, 정보비 사용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주민생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또 일부지역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나 직접 거주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행정구역 조정문제로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곳이 도내에서 한두군데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고령군을 사례로 질문하게 됨을 경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 경상북도에서 1967년7월14일자 경북 지방 180-7779호 공문으로 행정권과 생활권이 맞지 않는 행정구역실태를 전면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고령군에서는 경주군 수륜면 남은리, 포월리, 계정리를 고령군에 편입하고 고령군 덕곡면 성리를 성주군에 편입시킨다는 행정구역 실태조사 보고를 했습니다. 그후 1983년1월10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거 고령군 덕곡면 성 1,2리만 성주군 수륜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후 경제조정 대상지역 조사표와 승인신청요구서를 재작성하여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를 고령군으로 편입요구 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일대는 거리상 성주군 소재지와는 28㎞, 고령군 소재지와는 14㎞이며, 농산물 출하 판매대금, 자재구입등도 고령군 덕곡 농협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권, 학구 역시 고령군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도 고령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1967년도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포월리, 계정리와 1983년도에 요청한 백운리에 대해서 생활권과 지역여건을 재조사하여 고령 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를 제조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줄 행정구역 조정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내무부의 기획실장을 역임한 분이므로, 풍부한 행정경험에 의하여 기존 골프장의 독극물과 오, 폐수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에 따른 인근주민의 원성이 어떻다는 것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문민정부 출범후 김영삼 대통령께서 과소비와 절약을 국민에게 당부하고 자신도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없애고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골프장 이용자와 주변피해자 사이에 얼마나 큰 위화감이 생겨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신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이 골짜기의 물은 고령군민의 식수원입니다. 91년월부터 93년4월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112회에 걸친 군소모임. 회의 각계각층 진정 및 탄원을 하였으나, 주민이 받아본 답변은 한결같이 중앙기관과 협의하고 결정한다는 내용과 타부자의 책임전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등 공무원의 몸조심성 회신 뿐 이었습니다. 특히 가야산은 우리나라 5대 명산중 하나로 경관이 수려함은 물론이지만, 그 장엄한 용태와 골프장 건설 예정지는 옛 가야국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성지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동경과 역사의 도장으로 사용함이 마땅하나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주민이 일방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열하면 첫째, 고령군 덕곡면은 예로부터 풍토에 의한 특질미 생산지로서 농약 살포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1990년3월에 고시된 골프장 관리규정 18조에 의하면 상수도지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20㎞이상 유수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고령읍 수도 취수장과의 거리는 17㎞밖에 되지 않는 군민의 유일한 식수원의 오염은 물론 가야산 일대의 특수생물 분포지역이기 때문에 사적과 생태계의 파괴등 경계오염과 국립공원가야산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군민의 생존건을 박탈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절기에 북상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혼이 가야산맥에서 저지되어 집중호위가 쏟아져 고령군을 동류하는 낙동간과 그 지류가 부딪쳐서 수해에 산사태가 빈발하여 풍수해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소의 유기체육을 위하여 영구하게 살아온 다수의 국민이 희생되는 그러한 국정은 전혀 있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화합이 전면적으로 깨어지리라는 우려와 통계적으로 나타난 식수오염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등을 기피하여 어느곳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는 이 고장에 생활터전을 총체적으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민심이 흐트러짐은 명약관화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93월4월에 도청 생활체육과에 계류중이던 골프장 관련서류는 회송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보안인지 지사의 허가가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민주의 반대와 정부차원의 규제로 일시적인 보류인지를 밝혀 주시고 백운동 일대의 토지활용에 대한 다각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골프장 건설, 유흥오락시설,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을 위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러한 시설을 근본적으로 정부의 내인가 전면을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허가를 찬동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았는지 관련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오며 92년11월17일자로 골프장 중지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확고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사께서는 국립공원을 형질 변형없이 자연 그래도 영구히 보존할 계획이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전문직 간부직원의 작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시도단위 행정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도에서 도시계획관련 담당공무원이 1990년9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8개월동안 6개월에서 1년 남짓 근무하고 보직 변경됨에 따라서 시군 단위의 행정이 일관성이 결여되고 동일한 문건이 이중, 삼중 회송 재검토 지시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신청을 예로 살펴보면 고령군 고령읍 도시계획은 1971년9월30일 건설부 고시 제587호로 승인되어 1차 정비를 한 후 1977년4월28일 경북도 고시 제131호로 2차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후 약 16년이 경과되어 도시계획을 변경 정비코자 1991년5월10일 용역을 7,150만원에 계약 동년 8월16일 납품을 받아 1991년9월3일 고령군의회 심의를 거쳐 한달간 공람 공고 끝에 1991년10월19일 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2일후 1차 재검토 지시에 의해 검토후 1992년1월6일 1차 재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1992년1월11일 도시계획과장 보직이 변경되었고 재승인 신청 25일후 다시 2차 재검토 지시에 의하여 보완후 1992년6월20일 2차 재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992년7월15일 담당과장 보직변경후 6개월간 서류방치후 93년1월26일 건설부로 승인신청을 하여 1년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승인이 없습니다. 현재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지연이 군의 자료 불충분에 의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어느선에서 머물러 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고 각 시군에서는 각종 민원 및 인허가 관계공문 등 지방설정을 감안하여 상부에 상정시 도청 일각에서는 서류의 적극적인 검토없이 하부기관의 로비성과에 따라 서류가 겨우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따라 모든 서류가 1년∼3년간이나 지연 또는 묵살되고 있다는데 지사는 이러한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민원관련 서류의 처리절차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덕성에 바탕을 둔 지역경제 회복입니다. 일본이 오늘과 같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재조명이 가능하나 한가지의 사실만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일본 각료 사회의 높은 도덕성이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입니다. 패전후 수년간 일본사회는 극도의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암거래 쌀을 구입해서 식량으로 할수 없다면 30대 판사 한사람의 영양실조 사망이야말로 법을 집행하는 판사로서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불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그는 죽음으로써 거부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사례는 일본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현재 일본 정치에 부패상이 상당한 지경에 있지만 아직도 그 사회가 건재함을 유지할수 있는 배경에는 공직자의 흔들림이 없는 도덕성과 명예의식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공직자의 도덕심과 명예의식은 목숨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윤리 도덕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탕없이 경제발전을 한들 사치와 낭비, 공직자의 비리가 만연하면 또다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공직자 비리사건이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국민들은 공직자를 믿는 사람이 없으며 새로운 공직상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치인 그리고 경제인, 교육자, 군인, 법을 집행하는 경찰·검찰까지 일부 공직자들이 부패하여 국민들의 실망은 정말로 큽니다. 이러한 관계로 국민들의 정신이 오염되어 의식을 개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도 및 각 시군에 윤리도덕교육장을 개선하여 공직자 및 도민에게 새로운 윤리도덕과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깨끗한 공직자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민도 이에 따라 의식이 개혁되도록 하여 이를 본도에서 모범을 삼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습니다마는 먼저 나오신 의원님들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지루하고 해서 저의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인 경산군 출신 정문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군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정문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지사님 교육감님 이하 관계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읍장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읍단위 행정기관에 부읍장직이 지방사무관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79년도부터 지방공무원 6급에서 상향조정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체적으로 지방 6급에서 직무대리 보직을 맡고 부읍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 5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후 사무관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면행정에 대하여 읍행정의 중요성을 감안 부읍장직을 지방사무관 제도화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실 운영상 몇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직무대리 보직을 맡은 부읍장은 승진시험 응시준비에 전력함으로써 부읍장 직무에 공백이 생기고 사무관 승진 임명후 도본청 또는 군 실·과장 진보에 혈안이 되어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사무관 이상 인사권은 도 단위에서 관장하고 있어 대도시 주변 부읍장은 대부분 도본청 또는 타 시군에서 낙하산식 전보로 시행됨으로 당해 시군 승진 대상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부읍장직은 철새처럼 왔다 가는 지방행정의 모순을 야기시키고 있는 바 앞으로 부읍장직도 부읍장직과 등급으로 해서 읍면간 보직을 순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호강 강변도로 조기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대구∼영천간 산업도로 하나만으로는 폭주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사고가 빈발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가 많습니다. 특히 경주, 포항, 청송 등지에서 차량이 일시에 몰릴 때는 교통체증을 넘어 마비가 되는 때도 허다하며 산업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 하양, 영천간 금호강 줄기를 따라 강변도로가 개설된다면 도시 도로망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하양과 영천의 시가지 우회도로의 역할도 할 수 있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등의 다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강변도로 개설을 위해 하천부지를 이용함으로써 지가도 저렴할 뿐 아니라 철거대상 건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도로 공사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이한 중·장기적 대비책의 하나로서 금호강 강변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약 추진중이라면 이에 대한 진보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원도시의 교통난 해소책과 그에 따른 전철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에는 현재 전문대를 포함하여 10개의 대학과 6만여 학생이 상존하고 있는데 비해 경산∼하양간, 경산∼자인간, 자인∼하양간 도로는 모두 2차선으로 노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심각할 뿐 아니라 등·하교시간의 버스는 콩나물시루를 방불케하고 있으며 쾌적한 하루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아침시간에 심신이 지친 상태로 수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점차 학원도시로 자리잡고 있는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대구시의 전철공사가 96년을 완공목표로 1호선 공사가 진행중인데 대구시와 연계된 도내 전철공사 계획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한 사실이 잇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착공되는지와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린벨트 완화 및 피해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그린벨트지역내에는 가옥의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 파손된 창문 한짝이라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증축 및 재축도 어렵게 되어 있어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다 말 할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서 지가도 보상받지 못하고 생활의 편의를 위한 증·개축도 어렵게 만들므로써 그린벨트 제도의 본연의 목적에도 다소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바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 중앙정부에 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를 둘러싼 대구 위생도시에 있는 그린벨트는 근원적으로 대구시를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이해되는데 그로 인한 녹지체납의 주민들의 피해는 녹지체로 인해 반대급부적 이익을 받고 있는 대구시가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대구시와 피해 보상책에 대해서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위한 예산증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환경오염방지 캠페인과 시책을 펴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버리지 않도록 하는 의식계몽운동도 시급하고 각종 생활쓰레기 량을 줄이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소각장과 각종 폐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속히 각 시군마다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보다 과감히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모교 교사로서 동창회 간사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 국민학교의 총동창회 간사를 모교의 졸업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로 교무선생님이 맡고 있는 실정인데 모교 출신 간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창회 임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동창회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교 출신 교사를 동창회의 간사로 맡긴다면 동창회 활성화는 물론 촉매가 되어 유대관계가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져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실력배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인사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후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엄태항의원님께서 사정과 관련한 퇴직공무원의 현황과 비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그리고 사정활동이 상부지시인지 자체 활동인지 그리고 금후 자체 사정활동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를 건의하기 위해 개혁차원에서 성역없는 사정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과 사고에 입각해서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별죄책감 없이 무감각하게 이루어져 왔던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자기 혁신과 자율정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직사회 내부의사정활동을 상부의 지시나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자가 신정부의 개혁의지에 동참하여 대국민의 신뢰회복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자율정화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를 통한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바램과 새 시대가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과 도법성에 다소에 문제가 있어 스스로 용단을 내렸거나 이번 기회에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후진을 위하여 길을 터주기 위한 명예퇴직 또는 자신 사퇴하는 등 상당수에 이르는 공직자가 이미 그 직을 떠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퇴직 또는 징수를 받는 공무원 수치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비리와 관련한 형사처벌 문제는 사법기관소관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정활동 방향은 인사부조리를 비롯한 소위 공직내부에 3대 관행적 부조리에 토지, 위생 등 10대 취약분야의 구조적 부조리를 조정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에 개혁의지가 공직내부에 뿌리 내릴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방침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의 사소한 잘못은 관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관용을 베풀어 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를 통해 수범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 포상하는 등 적극적인 사기진작 시책도 아울러 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엄태항의원님께서 판정보비와 경상경비 대폭 삭감으로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의 총액은 모두 75억2,2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 인상분 3% 반납 결원율 3% 유지 등으로 인한 인건비 13억 5,900만원을 절감하고 여비, 수용비, 재료비, 판정보비등 26억원과 보상금 자산취득비 수선비와 같은 경상사업비 11억8,7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 부담 감액등 사업성경비 23억7,60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상경비의 삭감으로 주민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시 주요시책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집행 관행상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개혁차원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극복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예산운용의 관행과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엄태항의원님께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와 보조금을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7,238억으로 92년 대비 20%가 증액 배정돼었고 국고보조금은 2,002억원으로 전년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976억원으로 전년대비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총 규모에 있어서는 92년 대비 10% 증가되었으나 우리 도의 경우 20%의 증가로 시도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9.5%못미쳐 전국적으로 볼 때 하위권 12위에 머물러 중앙의존도가 6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에도 노력해야 되겠지마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확보에도 보다 많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사업은 합리적으로 선정해서 중앙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절충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중앙지원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또 엄태항위원님께서 21세기,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로써 경상북도의 미래지향적인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미래 경북도정의 구상과 청사진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기반을 확립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첨단산업단지를 형성하며 특히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신 산업지대망을 조성하여 다양하고 창조적인 공업의 육성발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고도의 접근성을 지닌 교통통신망을 확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통합적인 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인적, 물적 수송에 원활을 기하며 유통시설 확충과 유통정보체계의 개선을 통해 물류의 흐름을 과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도 더욱 폭넓게 확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수지역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살리면서 지역간 교류와 축대를 강화하는 개발유도로 도민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 하던지 풍요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 경쟁력이 있고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성 높은 고부가가치형 농민유출산업 및 정주권 개발사업의 적극 전개로 도농 구별없는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더하는 주민복지향상에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전 생애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과 건강하고 가치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할 것입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의 창달과 관광산업의 육성해야 겠습니다. 생활문화의 독창성과 문화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와 전통문화를 보전하여 전통문화의 맥을 이러나갈 수 있도록 하며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국제교류를 전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 조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잇는 지방단위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인력과 물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도정의 미래 관리에 적극적인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배희의원님께서 치안행정협의 구성내용과 지금까지의 협의조정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의 효율적인 업무의 협조와 조정을 위해 지난 91년10월에 구성하였습니다. 그 구성내용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도와 경찰청 간부 및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협의조정 사항으로는 지난 92년6월 협의회를 개최하여 노후 파출소 개축에 관한 사항과 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요구 예산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치안능력을 위하여 지방행정과 경찰 그리고 각계 대표로 구성된 치안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상호간의 원만한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재무국장이 공석중이므로 내무국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의원님께서 폐차직전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허위로 도난신고한 후에 매각등록할 경우에 대한 자동차 체납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난차량에 매각등록 관할 경찰서장에 도난신고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허위로 도난신청을 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압류등록된 차량은 압류해제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라도 압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제없이 매각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의 말소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경호의원님께서 농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지 확인을 위해서 농지세 징수관계 서류 보존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와 농지 원부에 대한 경작사실증명을 발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세 징수관계 서류에 보존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현행 지방세법 관계법령상 지방세 부과 징수전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자경농지 증명목적만으로 농지세 관계 서류에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거 농지원부에 의한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증명서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규의원님께서 성주군 수륜면 백운1리를 고령군 덕곡면 편입함이 타당한 바 이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군간 경계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1항과 2항규정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공통 인식하고 관계 지방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건의하면 도에서 이름 검토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주군 수륜면 백운1리에 고령군 덕곡면 편입에 대해서는 성주, 고령군 어느 지역에서는 현재 건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후 양군에서 협의를 거쳐 도에 건의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규의원님께서 도시과장의 빈번한 보직변경과 비전문적인 임명으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보직변경은 동일 부서 장기근속에 따른 부작용이나 무리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의 기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토지괸리, 수도 등 기술분야와 일반 행정분야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업무가 많은 10개 시 지역은 토목직 5급으로 그 외에 20개 군지역은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그 외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토목기술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황석의원님께서 낙동강유역 수질보전대책으로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 실태와 오염사고 방지대책 그리고 환경기초 시설 건설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 재원 확보 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오염 실태는 금오강 합류점에서 상류지역은 BOD 1㎖이하에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오강 합류점 이후 하류지역은 금년 4월 갈수기에는 6㎖을 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BOD 6㎖이하의 3급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금지역은 현재 BOD 4㎖으로써 역시 3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생활하수는 78%로 산업폐수가 21% 축산폐수 1%로 생활하수가 가장 주된 오염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96년까지 총 2,79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27개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11개소 공동오·폐수 처리장 등 63개소에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오염이 심한 금오강 하류 구간에 대하여는 퇴적은 준설 등 하천정화 사업을 대구시와 같이 91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낙동강수계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오염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기초시설에 재원확보는 현재 양여금으로 70%, 지방비 20%, 국고 10%가 되고 있으며 농공단지 폐수시설비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민간기업이 30내지 70%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2년까지 579억원의 예산으로 23개소에 환경기초시설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03억원의 예산으로 하수처리장 10개소 분묘처리장 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2개소 공동오·폐수처리장 5개장 5개소 하천정화사업 1개소 등 21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낙동강 수계별 환경 기초시설을 마치면서 상류구간은 1급수 하류중간은 2급수의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목표를 시정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원위원님께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쓰레기 소각장과하수처리장 조기 건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예산에 상향조정 의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은 지사님께서도 일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3개소가 설치가동을 하고 있고 금년에 5개 지역에 소규모쓰레기장을 소각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97년까지 28개소를 설치할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비용은 톤당 약 1억정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시 지역에나 대규모 소각장의 설치는 국비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구미, 경주시 하수처리장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포항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10개 시군 하수처리장을 신축 또는 확장 중에 있고 96년까지 2,038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전 읍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방지 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지방재정 사정으로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사업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그러면 4시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쌀 가공과 유통시설 문제에 대해서 정상태의원님께서 쌀의 가공 및 유통을 위한 시설과 자금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의 품질향상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벼를 건조 저장 가공 매매까지 일괄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에 설치하여 쌀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40억원을 지원하여 91년도 1개소, 92년도 4개소 등 5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소에 16억원을 지원하여 설치중에 있으며 96년까지는 전국적으로 4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92년도에 쌀포장재 개발에 800만원을 보조한 바 있고 쌀 매취사업으로 3개소에 2억6,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임도정공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2년도, 93년도에 사업비 4억원을 융자하여 임도정공장 16개소를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양곡관리 제도를 신농정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양곡의 유통기능은 지금까지 정부주도에서 민간시장체제로 전환하여 포장쌀에 대한 자유판매와 농민의 소비지 직거래를 허용하고 그다음으로 특산미의 개발과 생산자단체의 쌀 유통참여기능 확대등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 해나가는 한편 앞으로 정부는 수매제도도 점진적으로 간접개입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인 길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쌀수매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태항 의원님께서 농업의 비중이 높은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경북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 시군간 지역총생산과 1인당 총생산의 비교자료 및 지역간 소득격차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탈농재촌하면서도 높은 소득과 농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하나가 되겠고 둘째로는 도시가 팽창하고 사회간접투자 즉 도로교통망 등이 확충되어서 도시근교의 농촌이 살기좋은 주거공간으로 탈바꿈될 때 도시의 과밀한 인구가 역류하고 유턴(U-Turn)현상이 본격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농촌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42조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부출범이후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을 5년 앞당긴 신농정 5개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서서히 약보합세로 시작되어서 200년까지는 읍면이하의 인구가 읍면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입니다마는 지역에 대한 총생산 조사는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단위로 집계하고 있어 도내 남북간, 지역간, 시군간 GRP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5월26일 중앙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우리 도의 지역 총생산규모는 14조5,941억원으로서 전국의 5위이고 1인당 생산액은 523만7,000원으로써 전국의 4위이며 그 가운데 농림어업 비중이 17.3%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수치에는 저희 도관내에 있는 포항종합제철의 생산량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전국의 4위를 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개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농외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하는데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공단지를 각 지역에 조성해 나가고 여기에서 노임소득을 늘리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나가기 위한 특산단지 조성이나 관광휴양자원의 개발등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초에서는 고기술, 고품질, 고소득 농업을 실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으로서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상태의원님께서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 홍보부족으로 이미 기계를 인수한 농민들이 정부의 보조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시행착오 발생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 농기계 반값 구입은 보조 50%, 자부담 44%, 융자 6%인데 소액융자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으므로 기계회 영농단 보조기준과 같이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로 할 의향은? 또 세 번째 보조대상에서 탈락된 농가는 융자 90%, 자부담 10%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과 도비보조를 없애는데 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사전구입 농가의 탈락문제는 농기계 반값 공급정책이 3월17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는 3월초부터 농기계 반값공급은 93년1월1일부터 소급시행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각 지역에 농기계 대리점에서는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입만 하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해서 일부 농민들이 제한없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 사전 구입한 것이 현재 24,454대로 총 우리 도의 배정량의 74%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농가에서 구입할 것과 보조사업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97년까지 지속된다는 사항의 홍보물을 배부를 했고 또 보도등을 통해서 널리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구입한 농가는 반값지원 혜택에 우선 포함되도록 시군에 시달했으며 농가신청량이 우리 도 배정량보다 초과된 것을 94년도에 우선 선정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값 공급지원율을 농기계 이용조직과 같이 하는 문제는 농긱이용조직은 농기계이용규모를 확대하고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고성능 대형농기계 중심으로 공급하므로 지원율이 일반농가보다 높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은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인 반면에 일반농가는 대당 200만원 한도의 소형 기종으로 지원조건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융자지원율이 불균형하고 농기계 반값 지원의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주민부과중의 모순점이 있으므로 농기계 이용조직 지원율과 같이 융자금 상향조정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일반융자 농가에 대하여는 현행 농기계 공급요령에서 정한 융자지원율은 전체 우리가 23개 기종중 융자가 90%가 되는 것이 18종으로서 기종별 보급율과 영농기여도를 감안한 것입니다. 이중에 경운기의 경우는 보급율이 높다는 사유로 융자한도액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농기계 이용조직은 개수당 지원한도액 초과시 90%융자, 자부담 10%로 되어 있으므로 일반농가의 융자한도를 90%로 일률 상향조정하는 것은 정부재정상 다소의 문제점도 있겠으나 정의원님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또한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의 도비부담문제에 대하여는 당초 지방비 부담은 도 15%, 시군 30%로 되어 있었으나 지원규모가 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도에서 지원하는 대신 농기계 구입비를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94년도부터는 도 15%, 시군 35%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정상태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추곡수매제도 변경에 따른 대책으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역별 재배환경에 적합한 벼품종 보급과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퇴비 제조시설설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보급에 대하여는 도내에서 재배가 가능한 벼품종 35개중 밥맛과 시장성이 좋은 동진, 화성, 일품, 화진, 만금, 추청벼 등을 육성하여 농가에 보급중에 있고 재배면적도 92년도에 77,000ha에서 올해는 91,000ha로 확대재배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일품벼 등 일본의 고시하카리, 미국의 카로스를 능가하는 양질미를 이미 육성한 바 있으며 더 좋은 것을 계속 개발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에 필요한 퇴비 제조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비를 지원하여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에 연간 700톤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동 퇴비제조장을 건립하여 생산중에 있으며 올해는 1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의성군 주읍면 박호리 등 11개소에 퇴비 제조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공동퇴비 제조장 2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농가 희망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사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사항을 추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도내에 6,542개소로서 방대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조사를 하지 못하고 시군자체조사를 실시했으므로 문제점 적출이 불충분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중에 시도간 교환실시를 하여 개인소유화등 기계화 영농단 목적에 위배되는 조직에 대하여는 농수산부 조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어서 현재 연차적으로 지원물량을 감축시켜 96년에 종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수의원님께서 점촌, 포항간 버스 노선개설과 경기 대원여객의 경우 본도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되어 서비스가 나쁘고 불친절한데 대한 지도감독 사항, 경남여객등 타지역 업체는 경북지역을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경북업체는 타지역노선으로 운행치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점촌지역에서 포항방면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구미 또는 안동에서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촌에서 구미, 안동 방면과 구미, 안동에서 포항까지의 시외버스 운행실태를 말씀드리면 점촌에서 구미를 1일 70회, 안동은 8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포항까지는 한일여객의 3개 업체에서 1일 16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에서 포항까지는 (주)천마외 2개 업체에서 1일 24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미, 안동에서 갈아타는 것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교통편 자체는 큰 불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미 안동에서 갈아타는데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직결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관련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업체상호간의 이해관계와 업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협의가 지금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교통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대원여객의 점촌, 상주 등 노선에 운행하는 차량이 노후되고 불친절하다고 하신데 대하여는 전체 운행차량중 전부가 노후된 것은 아니고 차량이 오래되어 대폐차 시기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의 노후실태를 파악하여 경기도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래서 차량을 적기에 대폐차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절교육등을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업체는 경북지역에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경북도 업체는 타도지역 노선으로 운행치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교통수요에 따라 타도지역에도 본도 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리도 업체가 타 시도지역으로 더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경규의원님께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회복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3월19일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통해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기 혁신을 통해 고통분담에 참여함으로써 신경제를 건설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신경제 건설의 성패가 첫 100일간에 결정된다는 인식아래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7가지로써 투자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추진, 중소기업 내실육성,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경제행정규제등 기업애로요인을 제거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획기적인 개혁방안 마련,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필품 가격을 철저히 관리, 의식개혁운동을 공직자 중심으로 전개하여 제도개혁을 뒷받침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이러한 시책들을 전경제주체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도덕성에 바탕을 둔 공직자의식개혁을 우선하여 참신한 새바람이 확산되도록 5월말까지 년 79,000명에게 의식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윗물맑기 실천, 관행화된 부조리등의 과감한 척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단을 운영하여 기업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 전 경제주체의 도덕성을 중시하며 모든 공직자는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한 계획수립을 하고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호의원님께서 아파트 분양대금의 선납으로 입주예정자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중도금을 인주예정일에 납부토록 제도개선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입주예정자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구분하여서 받도록 되어 있어 분양대금의 80%가 입주전에 분납되고 준공입주시 20%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택사업자의 사업비 부담경감 및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나 입주예정자들의 이자부담 가중과 사업자 부도시 입주민이 피해를 입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입주민들의 피해방지와 부담경감이 될 수 있도록 제고개선을 건설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임대주택의 분양전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건설부장관이 적정선의 분양가를 결정고시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와 입주민간의 분쟁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90년10월13일 건설부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의 사업주와 입주민간 분양전환가격 분쟁시 시군에서 중개하는 분양가 산정지침이 시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없어 분쟁의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태항의원님께서 도내 읍면의 도시계획 구역내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개발 및 공장입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면에 공업지역현황은 도내 도시계획이 지정된 읍면은 69개의 도시로써 이중 공업지역의 면적은 60개 도시에 921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만평 미만의 소규모 공업지역으로서 비공해소형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개발된 공업지역은 대규모 공단과 논공단지, 원자력발전소와 공업지역의 개별입주 및 개발 준비중에 있는 지역이 87%인 804,000평이고 미개발 면적은 117,000평입니다. 개발 및 공장인주 활성화 방안으로서 그동안 경제불황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읍면지역의 미개발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향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용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포장현황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포장연장과 앞으로의 도로, 농어촌도로 보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92년말 현재 포장현황은 지방도가 1,836km중 82.2%인 1,509km가 포장되고 도로가 2,257km중 57.1%인 1,289km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를 합하여 7,238km중 17.8%인 1,290km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추진할 포장사업은 지방도 135km에 사업비 667억원이 투자되어서 포장률 89.5%로 신장하여 94년말까지 100%를 포장할 계획이며 도로는 223km에 사업비 861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포장률 57%에서 67%로 신장하고 '94년까지 80% 포장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96km에 220억이 투자되어서 포장률 19%를 신장하게 되겠으며 9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포장률 50%신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포장연장은 지방도 21개 노선에 214km, 군도가 73개노선에 235km, 노어촌도로가 43개소에 85km가 있습니다. 이중 지방도는 금년내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구간 보수가 완료예정입니다만 앞으로 보수계획을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별로 보수체계를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포장, 도보수를 담당하게 되겠고관리청이 시장군수인 시도로 및 농어촌도로는 포장도 증가 추세에 따라서 별도로 보수기능을 구성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도록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과적차량단속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와 단속사무를 경찰관서에 이관할 수 있는 방안 검토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의 문제점으로 대형차량의 제작승인 및 수입등록부서와 도로운행단속부서가 현재 상이하고 단속원의 사법권이 현재 미보유되어 있으며 운임덤핑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금번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93년 6월1일부터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과적차량에 대한 벌과금이 종전에는 내당 52만원에서 132만원으로 크게 강화되었고 단속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사무를 경찰관서에 이관할 수 있는 방법 검토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적차량을 단속함에 있어 단속요원의 신분문제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무의 경찰관서이관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도로법 제54조에 의거해서 도로구조보존을 목적으로 한 단속업무로 아직까지 이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과적차량단속을 위하여 건설부에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경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과장의 빈번한 보직변경으로 인한 검토소홀로 도시계획정비신청을 한지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동일 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1년10월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결과 가야 요업대학과 고곡 농공단지등 기존 개발지역이 누락되어서 관계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지시되었으며 사업구역 재정비 및 도면작성등 내용이 복잡하여 제출기간이 지연되었으나 제출된 계획서를 도 관계과와 협의후 건설종합계획심의를 거쳐서 93년1월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건설부에서 중앙부처간 협의중이며 협의시에 미비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완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대로 국통용계획 변경승인이 되게끔 건설부가 적극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원의원니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대구 영천간 4차선 산업도로의 교통량 폭증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금호강 강변도로 개발방법과 사업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대구 영천간 국도 4차선 도로는 교통 요량부족으로 구간별 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책으로는 금호강 강변도로 개설이 발주되어서 대구시에서는 금년 5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만촌동에서 금호강변 남측제방을 따라서 대구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간선도로망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공람을 마치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경산학원 도시 재정비계획에 대구시 계획노선과 연계가 되도록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사업추진은 총연장 33㎞중 대구시 구간이 12㎞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도관내 21㎞ 도로개설은 대구시 도로와 연계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번째 질의하신 경산의 10개 대학과 6만여명의 학생이 상주하고 있느냐 지역간 연결도로가 2차선으로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통난 해소대책과 대구시 지하철 연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은 6만여명의 학생과 지역주민 및 타 지역의 유동인구를 감안할 때 경산지역 현도로는 대부분 2차선으로 교통혼잡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1단계로 금년에 52억을 투자하여 경산, 자인간 영대, 하양간의 도로를 4차선으로 일부를 확장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원도시조성 기본계획용역에도 교통망 확충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점은 감안 단계적으로 광포장에 필요한 교통량 해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구시 지하철 연장계획에 대해서는 대구시 지하철은 우리도 관내로 연장하는 계획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대구시 지하철본부와 업무에 필요한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지하철연장 109㎞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작년 11월에 교통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11월에 결과가 나오면 지하철노선과 역위치는 물론 사업비와 시설설치 방안등을 연장계획을 추진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의원님께서 달성군관내의 구지공단 조성등 소방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방비를 신설할 것과 다음으로 화학공장 고층건물등의 소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달성군에 대한 소방현황을 말씀드리면 논공, 현풍의 2개면은 경산소방서, 논공파출소에 관할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달성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1,897개소이며 소방요원 소방공무원 26명, 펌프차 10대, 구급차 한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조성이 본격화되면 소방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도내 다른 시군과 대비 비교적 소방업무량이 많은 점을 감안, 소방서 설치는 올해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학공장 및 고층건물 등에 대한 대규모 화재소방대책입니다. 도내 공장은 4,255개소로써 제철화학등 화학공장이 145소이며 11층이상 고층건물은 216개 동이 있습니다. 이중 달성공업지역에는 사무화학등 6개소의 화학공장을 비롯하여 246개 공장이 있으며 고층건물은 8개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정밀 소방안전진단으로 재해취약요인의 사전제거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기동순찰 종사원에 대한 소방교육과 홍보등 자율 방어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재해진압대책으로는 건물자체의 소방시설활용과 업체 및 소방관서 현지 적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재해시에는 관할 논공, 현풍, 화원의 소방차 5대와 경산소방서의 1차 출동과 동시에 인접 15분 거리의 대구 달서소방등이 고가사다리차 및 화학소방차의 응원 출동등으로 재해진압체제에 철저를 기하여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소방본부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김주현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 소관 분야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산 노황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 중학교 과학실험실습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개선방안이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는 과학 기교재가 현재 조잡한 제품이 많아서 실험실습에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과학기구 조잡이라는 지적은 현재 각급학교 또 지역교육청에서 과학기교재를 구입을 할시 학교 단위 또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교구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위원회에서 조달청에서 또는 공제회에서 한국과학기구 상설전시장에서 전시되고 있는 기구들을 그 심사·선정위원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구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기기자체가 조잡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기기가 구입된 연도가 오래 되어서 다소 낡고 실험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이 기기를 대체 또는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것은 과학시간이 부족하고 또 실습을 피하고 이론수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과학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거기에 의해서 과학시간이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무시한 시간 배당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험을 피하고 이론위주의 수업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장학협의시 반드시 실험을 해야할 과정은 실험을 통해서 지도가 되어 나가도록 저희들의 장학 행정력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과학기기의 장비를 새롭게 정비하고 그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선 학교에서 쓰고 있는 과학기교재를 규정적으로 수리 또는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과학교육원에서 기기수리 전담반이 조직이 되고 또 그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구 수리를 위해서 일선 시군을 또는 학교를 순회해 가면서 이 기기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기교재 확충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92학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과학기교재 보유율이 68.8%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3년도에는 이를 77.8%로 보유율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5년에는 과학기교재 100%를 보유하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과학기교재는 지금 금년도부터 저희들은 과학기교재의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약 3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급학교에서 쓰고 있는 과학기교재를 첨단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노황석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중학교 공사립간의 교원수의 부적정 따라서 공사립간의 선생님들의 수업담당시수에 균일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 공사립간의 교육정원의 차이는 이 차이가 형성되게 된 것은 89년에 국립사범대학 졸업생들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사립간 교원 정원수에 격차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차이는 정원의 차이는 사립이 1.65입니다. 학급당 1.65의 비율로 현원이 배치가 되어있고, 공립은 1.95의 비율입니다. 0.3의 차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차이가 문제점으로 저희들 스스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0.5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9억9,000만원 약 10억의 예산이 듭니다. 92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 저희들이 공립은 제도를 하고 사립만 0.5를 상향조정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이 1.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뭣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를 걱정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들이 노력을 해온 실정을 소상히 안내를 드린다는 뜻에서 소개를 드리면은 대구시는 현재 사립에 교원 정원 배정배율이 1.61%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4%라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그것으로써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립간의 정원수를 조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공립학교의 정원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의 정원은 통제를 하고 타시도의 일방적인 전출을 권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립학교교사를 타 시·도에 일방적 전출을 권장함으로써 공사립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사학이 정원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상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0.5를 늘렸을 때 약 1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원을 사립학교에 파견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첫 번째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포항의 중앙여자고등학교…… 그건 사립학교입니다. 교원증원을 공립학교에서 네 사람을 파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공사립간 교원정원의 격차를 해소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노황석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 확충 또는 개선책으로써 사립학교에 실습시설지원을 더 권장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실업학교 시설확충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체제 개혁이라는 시책에 의해서 실업학교에 대한 실험실습시책을 지원해야 할 업무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설을 지원하는 기준은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내외부시설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외곽시설을 시설하고 내무시설은 공사립 차이없이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학에도 외곽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당국에 건의를 해서 역학에도 외곽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엄태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질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사회일원으로서의 교사상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교사상이 걱정이 되셔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교사상이 걱정이 되셔서 질의하신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좀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사상을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상은 실력, 사랑, 품위 세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력이 있는 스승, 사랑을 베푸는 스승, 품위를 지키는 스승, 이 세가지를 교사상으로 정하고 그런 상을 각각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저희들이 역점장학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시책 이를테면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 이 장학시책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선생님을 우러러 뵙는 스승이 되자고 한 장학시책을 금년에 저희들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시설을 추진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은 스승상, 교직교육자상을 다시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엄태항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교사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시군에 또 경상북도내에 자기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현황과 또 그 타지역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첫째 그 현황으로써는 저희들이 도내에 지금 중등교원으로 약 2만7,500명이 있습니다. 2만7,427명입니다만 이 2만7,500명 교사 가운데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시군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교원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시군에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군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타시군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원수는 약 8.8%입니다. 또 경상북도내에 자녀를 교육을 시키지 않고 타시도에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는 교원수는 약 6.6%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를 하라고 하셨기에 추후에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8.8%가 타시군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6.6%가 타시도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 현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은 교원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시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 자기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교원인수가 정규적으로 인사를 안하고 안 되게 되어 있기에 교원들이 일정한 지역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실정이 이와같은 현실을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대학입시내신성적 비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내신성적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에 30%에서부터 94년도 입학을 대상으로 해서 40%로 반영비율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신성적 상향조정은 사실상 이 내신성적에 따르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의 경우 모든 고등학교가 평준화에 의해서 고등학교 학생모집이 되어있지 않고 있기에 학교간의 격차가 있어서 이 내신성적 상향조정,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한 것만 가지고도 집단간의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내신성적이 더 상향됨으로써 오지·벽지에 학교가 많이 있는 저희들 경상북도의 경우는 다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충되는 집단간에 이해관계가 다른 점이 잇기에 금년도 첫 번째로 시행하는 이 내신성적상향조정 제도가, 첫 번째 시행되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금후당국에 건의하는 것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문원의원님게서 질의하신 학교동창회에 모교출신 교사 동창회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줄수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모교출신 교사가 학교에 있어서 동창회의 운영을 맡게 됨으로써 동창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좋은 방안으로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교원들의 인사는 인사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되어야 하고 또 인사기준에 따르면 첫째 본인의 희망 또는 개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수에 의해서 인사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출신 교사가 그 학교에 배치된다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는 꼭 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규정상으로 모든 학교에 다 그와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자 해서 그 대책으로 모교출신 교사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동창회를 간사를 맡아 보도록 권장을 할 것이고 또 동창회에…… 출신이 그 지역에 있을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동창회원이 동창회를 간사를 반드시 맡아 볼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나갈 것이며 또 그 학교출신이 없고 그 지역에 그 동창회 출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교감이나 또는 중견간부가 동창회 일을 반드시 맡아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시군교육장들에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창회가 그 지역에서 좀 더 원활하고 활성있는 운영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교육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후 5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늦었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이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고 또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된데 대해서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이즈모시장 이와쿠니 데쓴도 시장은 집행부직원 보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절대로 의회나 주민들에게 '연구하겠다, 연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답변은 세 가지로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줬다고 그래요. '연구해서 3개월내로 답변해 주겠습니다' 아니면 '6개월내로 해결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시장은 시직원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도 오늘 답변 대다수가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맨날 연구만 합니까? 연구를 하면 '언제까지 연구를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아니면 '내 생각에 불가능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앞으로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할 때는 나름대로 평소에 관심있는 분야나 평소에 어떤 소신과 견해에 o해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실로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너무 간단하고 무책임하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을 물었는데 "총 사업비 63억중에서 9,500만원을 투입해서 집단시설지구를 토지를 매입하고 금년에 1억을 정지작업으로 투입을 했다" 이렇게 하고, "향후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하겠다",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다 이것은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지 이제껏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해왔습니다. 11년동안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니까 금년에1억을 했으니까 앞으로 63억이 될려면 그 계획대로라면 5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그 앞에 9억5,000투입하고 1억했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것 모르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집단시설지구를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분양을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계획이 없으니까 앞으로 6개월내로 계획을 해서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안 됩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농촌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농림수산산국장의 답변도 그렇습니다. 그 답변이 도시인구가 넘쳐나고 농촌인구가 더 이상 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농촌인구가 더 줄어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 누가 못합니까? 예측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앞으로 농촌인구가 10년동안에 4,50% 더 줄게 생겼다. 그리고 대통령공약도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하겠다' 이랬으니까 대통령 공약도 지켜야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줄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대통령 임기내로는 농촌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안 세웠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세워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균형개발을 할려면 우선 자료가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 우리 도라고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개발수준에 와있다. 또 우리 도내에도 균형개발을 할려면 시군간에 어떤 격차가 있다, 격차가 있으면 그것을 알면 그것을 해소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데요. 경제기획원에서 안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알고 경상북도에서 우리 것도 모르면 이게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북부지역 종합개발 방향'이라고 '91년도 11월달에 경상북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 북부지역 4시 12개 군에 1인당 지역 총생산 '87년도 현재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최근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라도 챙겨서, 최근 것을 모르겠는데 '90년도에 얼마더라 아니면 정학하지는 않더라도 추정치가 얼마나 이렇게라도 답변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균형개발을 합니까? 지역 총생산도 알고 시군별 1인당 총생산도 알고 알아야 균형개발을 하고 어디를 더 집중부여를 하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이제껏 한다고 그럽니까?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교육감님에게 자료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내 중등교사의 타시군 자녀 학교 보내는 통계가 있었는데, 거기 덧붙여서 교육청 공무원의 통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한 의원은 아닙니다만 질문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지사님의 답변과 약간 다른 시각에서 두어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현행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조금 전 지사께서는 동료 이배희의원님의 재무국을 내무국에 흡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정부의 입장에 따른 시각에서 재무국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본의원과 뜻이 같이 하는 다수의 시민과 이 자리에 계시는 질문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의 의견을 대신하여 재무국은 반드시 존치해야 하고 굳이 조직을 축소코자 한다면 인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재무국을 내무국에 흡수시킬 것이 아니라 민방위국을 내무국에 흡수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논거는 재무국의 존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성패여부는 굳이 일본 등 외국의 선례를 들지 않더라도 지방재정에 달려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전국민의 세금이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로써 국세란 명목으로 중앙에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은 이상 비대화하는 한편 지방재정은 극히 열악한 바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주도록 도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또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터에 이러한 업무의 주무 부서인 재무국을 없애겠다함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제를 무기력화 시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기에 심히 우려스러운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둘째는 민방위국의 존치의 필요성에 관해 논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서 특정 개인이나 부서와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음을 밝히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군사정부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유보되고 전국민이 안보논리에 의해 심지어는 국민의 기본권 마저 제한·박탈 또는 유인되어 온 안보문화, 분단문화 속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최근 신정부의 개혁정책과 사정조치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보의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권의 일부 핵심 고위층과 3군의 수뇌부가 금권에 의한 승진등의 수락과 국가방위 무기 및 장비를 도입하는 '율곡사업'을 통해 국민의 신선한 세금을 착복하는 비리를 저질러온 것을 볼 때 철저히 부패해왔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면 정작 투철한 안보의식이 필요한 정권 고위층과 군 수뇌부가 다수의 선량한 군인들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철저히 썩어 있으면서도 지금은 기억하기도 싫은 10월유신, 긴급조치 증의 아픈 과거 역사와 국민의 조소거리로 밖에 되지 않는 평화의 댐 성금모금운동 등 국민안보를 담보로 하는 수없이 많은 기만행위를 자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는 문민정부를, 문민정치를 소리높여 외치면서 어찌하여 안보문화와 분단문화의 소산인 민방이국을 존치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민방위국을 축소할 의지가 없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필수적인 재무국을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지시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전정한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재무국이 존치해야 한다는 다수의 도민과 협회의 뜻을 겸허히 수행하여 신중한 조직개편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의 사려 깊으신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경산 학원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까 관계국장께서는 경산 학원도시기반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북도가 당초 학원도시조성 10개년계획의 세부 계획수립을 위해 정책해 놓았던 용역비와 핵당 사업비를 의회의 의결 이후 사업 시행년도의 절반 가까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은커녕 용역발주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신경제 계획에 의한 경제회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의 모든 용역 및 공사의 조기발주 방안과는 위배되는 처사이며 동시에 지난 5월31일 건설부장관의 지방학원도시 건설사업방침에도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한 시책이며 본 사업을 지속적이고 계획된 사업을 원하는 6만여 지방소재 대학생들과 16만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사업의 용역의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토록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지사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는 경상북도의회의원으로서 도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서 도민의 민원과 여론을 수렴하여 해결해 드리고자 또한 도정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상 지방의회의 권한이 미비하고 그 업무범위가 일반지방행정 업무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실에 부딪혀 답답해 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을 경찰업무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경북도뿐만 아니라 일선시군은 지역의 치안행정을 위해 일정규모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종류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업무와 거의 비슷하게 접수되는 것이 경찰관련업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경찰주의의 입법태도가 추후 명실상부한 지방경찰주의의 입법태도가 추후 명실상부한 지방경찰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추후 또 상론하기로 하고 이 기회를 통해 분명히 밝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치안행정협의회가 그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92년6월 구성된 치안행정협의회가 이제까지 한번 밖에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니 대주민 치안행정업무의 원활한 협조조정을 위해 법에 규정된 대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활동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함 현구성원의 임기종료시에 도지사께서는 위촉 임명할 수 있는 3인 구성원을 도의회 의장과 상의하고 위촉해 줄 것을 촉구하오니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엄의원님하고 정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사님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까 혹시 지사님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라도 가합니까?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서명으로 하면 됩니까? 그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어요? 서면으로 내면 됩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全體議事日程中委員會審査期間變更調整의件

의사일정 제2항 전체의사일정중위원회심사기간변경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전체의사일정중 각 상임위원회별 1993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6월9일 10일 양일간에 심사를 하여야 하나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에 예산심사를 도지사의 견해를 들은 후 처리키로 유보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회후 바로 도지사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 송구스러움을 표시함으로써 의원님께 양해가 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당초 6월12일에서 15일까지의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6월11일 본회의를 마친후부터 6월12일 2일간 상임위원회 예산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은 6월14일부터 6월15일 2일간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체의사일정중위원회심사기간변경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議會議員(文大植)辭職의件

의석에서 - 의장님! 상황설명을 한번 더 상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목이 좀 매이네요. 그래서 조금 듣기 허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문대식 부의장님께서 지난, 제가 기억하는데 22일이라고 기억합니다. 저녁에 고등학교 동기생과 술을 한잔 나누고 집에 돌아가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합니다. 그 길로 영남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진찰도 하고 여러 가지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당뇨가 너무나도 심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뇨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당뇨가 수치적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순차적으로 내려오면 대단히 좋은데 이 당뇨수치가, 당도가 말이지요 60이 되었다가 290이 되었다가, 식전입니다. 또 290이 되었다가 250이 되었다가, 또 250이 되었다가 300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여기 의료에 대한 상식이 계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식전에 대체적으로 100전후가 나와야만이 건강체라 볼수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60에서 290으로 왔다갔다 하는 자체는 상당히 안쓰러운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으로 하여금 상당히 걱정이 되고 고민도 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입원한지 이틀만에 병원에 갔더니, 삼일만입니다 이틀동안은 응급실에 있었기 때문에. 가니까 부의장님이 저의 손을 잡으면서 "의장님, 제가 1년은 더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보요. 당신이 환갑 진갑도 지나지 않았는데 1년 더 산다니 그게 무슨말이요" 내가 이래 되었어요. 하니까 "의장님, 모든 것은 나는 끝났습니다" 이래요. "절대 그래 약하면 안돼. 의사의 치료도 중요하지마는 병은 자기 정신력이 중요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력이 없으면 안 된다. 너무 치료에만 의지하지 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심장이라고 하니까 현 부지사로 계시는 이원식씨가 경주시장으로 계실 때 미국에 가서 심장병전문 의료기관을 알고 왔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자료를 문부의장님한테 제공한 줄 알고 있다. 거기에 한번 가신다고 하면 너무 걱정 안해도 될 주 안다. 그러니까 절대 심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자시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그리고 저가 알건대는 안정이 절대 필요한데 문병이 많이 오는 것도 겉치레 인사는 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문대식 부의장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면회를 사전해라. 또 부득이 면회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병을 일일이 설명을 하지 마라. 물론 설명을 듣는 사람은 혼자이겠지마는 설명하는 당신은 말이지 하루에도 몇 건씩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기 얼마나 피로가 오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건강에 오히려 지장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마음을 굳게 자시고, 모든 것을 잊으려고 해봤자 본인의 생각에 달렸다 하지만 잊기를 노력을 하고 병 고치는 데에만 전력하시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이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는 면회는 가지 않고 간혹 전화로써 통화를 했습니다. 어떠냐 어떠냐 그 정도지요. 또 길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분에게 고통을 드릴까 싶어서 길게는 이야기를 하지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오후 6시경에 저희 의회총무게장이 제방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문대식 부의장님께서 병원에 좀 와 주십사 하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니까 모든 내가 의원직을 사직할 터이니 사직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부를 받고 왔습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제가 의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지요" 하고 왔다고 하는 총무계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상당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잠시 잔무를 좀 정리를 하고 7시30분에 영남병원에 갔습니다. 가니까 마침 울릉도 출신인 황규열의원님이 계시더만요. 그 어른이 한 5분전에 그 오셨다고 합디다. 그리고 그 이씨인 구미 시의회 전 의장을 하시던 문창식씨가 계시고 또 한분이 낯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문부의장님께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이가 앉아서 이야기를 "의장님, 배계장한테 무슨 이야기듣고 오시는 거지요?" 이카더마는. "그래 내. 이야기듣고 온다. 여보오, 당신이 입원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했는데 왜 그래 마음이 약해졌소. 당신 신체의 그 거구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음은 굉장히 심약하더란 말이지" 그런 이야기로 좀 나무랬습니다. 하니까 심장에 대한 검사하는 결과를 저한테 보여줍디다. 여기 다리에 말이지요. 보여주고, 거기 뚫어 가지고 이래 올라가는데 의술적인 용어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응급실에서 3시간만에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이 이상의 의원직이나 상공회의소회장직이나 기타의 사회적인 공직을 가지고 있으면 내 건강은 가지고 있는 만큼 손해를 보고 단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라도 완전히 내가 마음을 비워야만이 가족에게 비참한 꼴을 안 보이는 남편으로서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내가 제일 만이인테 말로서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내 가족 전체, 내 친척 전체, 내 형제 전체에 대한 위계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위치는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의장님이 딴 이야기는 마시고 저의 사의를 저의 약을 지어주고 저를 치료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 들으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해 지고, 그러자 본인이 또 그 이야기를 그치자마자 상당히 웁디다.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지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 내가 계씨를 보고 "백씨장이 이래 편찮으신데 이게 곧 백씨장하고 대화가 되었는 겁니까?" 이러니까 "예, 형제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내외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형제도 중요하지만 내외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당신 형수하고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형수씨하고도 저희 백씨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백형이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께서 동료의원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우리 백씨장에게 건강에,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좀 선택해 주십사"하는 부탁들 합디다. 그래서 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할수록 저분에 대한 더 비관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장임, 그 심정은 내가 충분히 알겠고, 내가 헛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사임서 한 장 내는 것은 불과 1초만 하면 된다. 되니까 귀하가 퇴원한 후에 사임서를 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이 사임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내가 병을 고쳐 가지고 뭔 희망을 가져보자고 하는 희망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겨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길게 하면 오히려 귀하에게 너무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긴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퇴원하신 후에 사의를 표명하도록 해 주세요" 이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려고 그러면 좀 깁니다마는 나누다가 결론적으로 "저는 미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합부인께서도 건강이 나빠 가지고 영남대학교부속병원에서 한 4개월 입원한 병력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내외가 같이 미국을 가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정도 하는 것도 대구에서 할 것이냐, 서울에 가서 할 것이냐, 미국에 갈 것이냐 상당히 왈가왈부하다가 영남대학의료진에서 이야기가 이 정도는 여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이상 문제는 서울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자기를 우리가 권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본인으로 봐서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하는 표현을 저한테 쓰고 "의장님께서 퇴원하고 사퇴서를 내도 늦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간사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고 건강이 좀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변해 버리면 그때부터 술을 먹는다든지 또 대외적으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구애를 받다 보면 또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만일 재발한다고 할 때는 다시 길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가족하고 내외하고 부자간에 또 형제간에 전부 결론내릴 이 기회에, 마음이 변치 않을 때 의회에서 처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생명 연장에 동료의원이 협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강구휘의원님게서 역시 구미 출신이기 때문에 "의장님, 오늘 표결만은 좀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합디다. 물론 강구휘의원님 심정대로 저도 그런 심정이 없는 것 아니예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가 강구휘의원님한테 "오늘 조금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오" 하고 내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나중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하니 저 어른이 침대에서 내려서시더만요. 서서길래 내가 "여기 이래 해놓았는데 어떻게 서냐"고 다시 밀어올렸어요. 올리니까 "의장님, 안녕히 가십시오"하면서 손을 거머쥐고 안 놓습니다. 안 놓으면서 "의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 부탁대로 좀 해주시오. 그리고 우영길의원을 좀 만나려고 연락을 했더니 서울가고 안 계시는 모양인데 혹시 연락이 되시거든 늦더라도 좋으니까 병원에 좀 오시도록 수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그것은 또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는 또 내가 부탁할 일이 뭐 있습니다", "그러면 내한테 이야기하면 안되느냐" 이래 되었어요. 이러니까 "의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사퇴서에 대한 처리 문제를 부탁하고. 우의원님한테 부탁할 일은 또 운영위원회간사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 아시고 의장님께서 더 말씀을 말고 처리를 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그 계씨되시는 문창식의장이 따라나오시더만요. 따라나오시면서 "여보오, 백씨장 문제니까 형제는 이체동심인데 내가 아무리 친하다 하지만 내가 외인 아니냐, 타성 아니냐, 그런데 백씨장이 저래 강박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상당히 당황이 되고 주저가 되고 내가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서운한 감도 들고 등등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의장님, 딴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 백씨가 말씀한 그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의장님 짐작에 맡깁니다" 이겁니다. 짐작에 맡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막연한 이야기예요. 해석에 따라서 가지고 아주 크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적게도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래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치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냐" 내가 물었지요. 물으니까 "미국으로 임시 가야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부지사가 적어주신 그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내일 회의가 있는 줄 백씨가 알고 계시니까 내일 처리가 되어 줌으로써 자기의 부담감을 홀가분하게 덜자고 하는 것이 그 어른, 집의 백씨의 생각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박찬극의원님께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다짐을 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길게 할려고 하니 저도 좀 괴롭습니다. 괴롭고, 뭔가 인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성 아닙니까. 평소에는 피차 옥신각신하다가도 어떠한 궁지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서로 도와주자고 하는 우리나라 만족성이 참 좋은 민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런 건강상으로 사임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의 마음이 좀 착잡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이 좀 부탁합니다마는 그 이상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짐작에 맡기겠습니다. 박찬극의원님, 되겠습니까? (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할 기표소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으로 구분해서 우측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우측 기표소에 좌측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을 해드리는 순서는 역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측별, 우측병 일렬씩 교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좌측 첫째 의석으로부터 좌측으로 그리고 우측 첫째 의석으로부터 좌측으로 차례로 좌측별과 우측별 일렬씩 교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우양측의 측명의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앞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안쪽 가부란에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반대하시는 분은 「×」로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발언대 양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중앙통로를 통하여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계표)

투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7명에 출석의원 61명중 찬성 44표, 반대 12표 무효 5표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문대식)사직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득표를 얻었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가 다시 두 번다시 이런 일은 없기를 다같이 기원하고 다같이 다짐합시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김광정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엄태항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