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9일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된 1993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소관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地域經濟局所管

오늘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8일 지역경제활성화중앙토론회 관계로 제가 직접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석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늘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본예산 편성후 세입부문에서 신경제 100일계획 및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기금을 조성하게 되고, 농공단지조성사업비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고보조금의 일부감액 등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일부 절감과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지원 및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소요사업비의 조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이 159억6,002만5,000원이었으나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기금 시군부담 26억원 및 지방교부세 11억3,100만원 등 94억141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253억6,613만7,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328억9,873만3,000원에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비 143억원 등 143억1,374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472억1,221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기금 시군 부담금 26억원을 계상하고, 92년도 농공단지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이 1,782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달성군 구지 농공단지조성입찰잔액 1,244만3,000원 선산군 해평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건축비 입찰잔액 288만3,000원, 봉화군 농어촌전화사업 입찰잔액 2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소도읍개발사업 1억100만원, 광산지역개발 6억1,000만원, 철도연변정비사업비 4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1억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비 9억6,100만,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비 2억7,931만2,000원, 울릉도서개발사업비 1억710만원 등 13억4,741먼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수입 70억원은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기금 143억원중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로 차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145억771만3,000원이 증액되어 191억2,991만7,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원결원 및 기본호봉 조정과 봉급 인상분 반납 등 인건비 9,730만9,000원을 삭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관서운영비 2,192만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비 720만원, 물가관리실적평가 우수시군시상금 600만원, 경제회생을 위한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지침 등 유인비 8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중소기업대상 시상금 1억2,000만원, 중소기업체 기술이전 연수지원 5,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지원 1억5,000만원,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 14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정관리비는 2,788만9,000원이 감액되어 5억1,641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에 따른 선수기능연마독려여비 44만6,000원을 증액하고, 상정업무 추진 신경비 247만5,000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간담회경비 1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본도 선수훈련비 및 행사비 2,000만원, 기능인양성 위탁 교육비 82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비는 1,241만2,000원이 증액되어 25억1,860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에너지절약홍보물 유인비 등 130만원을 절감하고, 울릉연탄가격안정지원금 1,37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비는 10억1,114만4,000원이 감액되어 75억9,720만1,000원이 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광공업 업무추진 신경사업비 653만9,000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9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유수지 배수펌프시설 설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산지역개발비는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국고보조금 2억7,931만2,000원이 감액되어 9억1,768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비는 6,076만원이 증액되어 8억4,563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요내역은 경상비중에서 대구EXPO 도로설치자문위원수당 등 64만원과 공예품경진대회 및 산업디자인 팜플렛제작 100만원을 감액하고, 주요사업비중 대구EXPO 홍보스티커제작 및 지원활동비 1,265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상해한국상품종합전시회 참가지원비 2,200만원과 수출유망상품디자인 및 포장개발비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유치사무소운영비는 급여, 상여금, 경상경비 등 687만1,000원을 감액하여 8,4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전행정지도비는 4,839만8,000원이 감액되어 19억7,004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관서운영비 52만원이 감액되고, 기본경상비중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수당과 여비보상금 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의 교통안전권고엽서 및 적발통보서 유인비 등에 405만원을 증액하고, 운전연수원 운영비보조 3,581만8,000원과 벽지노선손실보상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행정비는 1,518만6,000원이 증액되어6,978만2,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역은 관서운영비 40만6,000원, 기본경상비 135만원을 감액하고, 대전EXPO 외국인전용관광홍보리후렛제작비 2,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비는 10억7,715만원이 증액되어 123억9,15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역은 기본경상비 8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대전EXPO를 대비한 철도연변정비사업비 8억4,000만원과 광산지역개발사업비 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는 지방교부세 1억100만원이 지원되어 도비 1억100만원을 감하였고 도면복지회관건립비도 물량조정으로 4억원이 감액되어 7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서종합개발 사업은 국고보조확정내시에 따라 1억3,0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 1,387만원은 농공단지조성사업집행잔액으로 달성군 구지농공단지 집행잔액 1,024만7,000원, 선산군 해평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집행잔액 237만4,000원, 봉화군 농어촌전화사업집행잔액 124만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석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국 소관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철도변정비사업에, 기본 계획에서 이번에 8억4,000만원 증액됐는데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에 어떤 데 자금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광산지역개발사업에도 7억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경규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을 삭감해도 노선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삼봉위원입니다. 중소기업대상시상 10개 업체에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계상을 하였으며 앞으로 시행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철강공단 유수지 배수펌프시설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철강공단 그러면 상당히 당자 공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체 공단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경상북도내 재래시장에 이보다 더 급한 일들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이 2억원을 삭감하여 예를 든다면 일반시장에 화장실도 없다든지 꼭 필요한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균배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대전EXPO 외국인전용 관광홍보리후렛 제작에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일반 국, 영, 일 홍보리후렛제작 예산이 당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은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358페이지 중앙부서회의참석등 관외여비를 줄였다 혹은 무슨 활성화 추진하는 것을 줄였다. 상정업무추진비를 줄였다. 이러는데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면 출장같은면 열번 갈 것을 다섯 번 가고 줄인다는 말입니까, 열번을 다 가는데 비용을 줄여서 간다는 말입니까? 추진방법을 한번 실지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경호위원님께서 철도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연변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은 93년도 대전EXPO가 8월7일부터 93일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철도연변에 불양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92년도에 885건을 26억원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건수가 불양환경정비하는데 가상 가림판을 보수한다든지 광고물을 정비한다든지 하수구 정비, 서폐직수 이런 등속 전체 건수가 210건, 그 다음에 건물정비, 주택개량보수부속사정비 등 건수가 309건, 그 다음에 하천정비, 제방손실하고 하상정비하는데 18건, 그 다음에 주변지역녹화, 언덕손실, 절개지 정비, 꽃길조성 이와같은 것이 전체 51건 해서 전체 사업량 628건을 계획을 해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19억7,700만원으로 중앙에서 확정보고가 되어서 금년도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원래 교부세가 20%선, 도비가 20%선, 시군비가 50%선, 주민자부담이 10%선으로 오도록 그렇게 중앙에 기본요강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부세 4억2,000만원이 당초예산 편성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내시가 되면서 동액 4억2,000만원을 도비로 부담하도록 부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에 딸린 도비부담이 4억2,000만원, 그래서 모두가 8억4,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광산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광산지역개발사업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산지역 5개년개발계획이 92년도부터 96년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전체 사업을 생산기반시설, 광산에 도로개발을 한다든지 보장을 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와같은 생산기반시설이 96년까지 37건,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소하천 정비, 상수도·하수도 시설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사업이 17건 해서 모두 55건을 이 기간중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총 소요예산은 140억8,200만원이 소요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금년도에 사업을 할 물량이 15건, 그러니까 점촌시, 경주군, 문경군, 봉화군 이렇게 해서 방금 얘기한 진입로, 하수도, 소하천, 도로확·포장, 교량가설 이렇게 해서 전체 15건의 사업비가 19억6,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교부세가 7억8,500만원이 내시가 되면서 도비가 3억3,300만원이 부담이 되고 시군비가 추가로 1억6,000만원이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추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경규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증감액에 대해서 1년간 벽지노선을 운행을 한 다음에 결산추경때에 삭감을 하거나 또는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4분기에 벽지노선을 운행을 해서 1/4분기 예산액을 정산을 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도 이렇게 알뜰하게 벽지에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면 2/4분기 이후에 1,000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절감예산을 중소기업 자금 쪽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돈이 남은 것은 날씨 관계도 있지마는 벽지노선에 결행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결행하는 것은 캔슬(cancel)을 하고 돈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히 운행을 한다면 하반기에 1,000만원을 더 절약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황삼봉위원님께서 중소기업대상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당초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사기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시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육성을 해서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하고 노사화합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수출실적이 좋은 업체, 기술개발한 업체, 다음에 노사화합이 잘 되는 업체, 수사정신이 투철한 업체 이러한 4개 전문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이 대상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업체에 대해서도 기술이전을 한다거나 자동화설비를 한다거나 사내복지시설을 한다거나 이와같은데 다가 쓸수 있는 실사업비를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지마는 적어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범위로 줘 가지고 그렇게 기업의 사기를 올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요강이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세부적인 요강을 만들어서 업체를 다섯 개에서 열 개 범위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수, 준우수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또 이와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할 때에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도 한번 하고 이런 행사를 해서 사기를 올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것이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이 대상제 행사에는 우리 산업위원회의 도의원님을 모시고 이번 행사를 함으로써 더욱더 종합적으로 실적을 거양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삼봉위원님께서 포항철강단지에 유수지 배수공사에 도비를 계상하는데 이것을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포항제철을 관련해서 있는 연관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철강관련 1개지는 이미 업체가 80년대초에 입주를 해서 지금 되고 있고, 2단지는 80년대말에 업체가 입주되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3단지는 지금 공단용지를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단지를 합해서 포항철강연관단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철강관련단지는 지방공업단지인데 도지사가 관리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철강공단이 해발 1m, 바다의 수면과 1m의 차이밖에 없는 저지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1일 강수량이 비가 120㎜ 정도가 되면 현재 포항관련단지안에 있는, 포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단지안에 있는 배수장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 배수장 면적이 4만9,500평인데 저수량이 13만t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100㎜정도가 오면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년8월달에 다이나태풍 때에 2일간 총 208㎜가 와서 이것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공단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글래디스 때에 여기가 잠겨가지고 포항철강공단에 손해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한 80억정도의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펌프장에 215마력 다섯 대의 펌핑기계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을 500마력 세 대로 부당 배수능력 358t으로 높이지 않으면 일반 10년빈도 강우량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러한 판단이 되어서 이와 같은 펌핑시설을 하고 배수시설을 하는데 24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도록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24억원은 도비를 8억원, 포항시가 8억원, 입주업체가 8억원 이렇게 각각 8억원씩 부담을 해서 24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91년도에 도비가 없어서 1억원밖에 못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2억원을 주고 그러면 계획된 8억 중에 3억이 가고 나머지 5억원을 포항철강연관공단의 세금을 전부 포항시가 받으니까 포항시가 부담을 해서 나머지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공단에 대해서 관리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예산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 기업을 보호하고 공단에 침수를 막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전EXPO관광리후렛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840만원의 홍보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홍보책자와 리후렛을 계획대로 발간하는 그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에 나누어 드린 그와같은 관광유인물을 해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60만원을 요구한 것은 대전EXPO에 전체 1,000만명이 기간중에 모이게 되는데 1,000만명중에 외국인이 100만명이 오도록 되어 있고, 그 100만명 가운데 상당한 외국인이 경주를 중심으로 경북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북을 찾는 외국인에 대해서 영어와 일어와 한국어와 이렇게 여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좀 소형으로 알찬 관광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확정을 하고 5만4,000부를 발간하는데 최저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하는 이와같은 예산의 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저희들 아픈 데를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연초에 저도 도에 한 국을 맡아있는 국장으로서 우리의 사업과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저한의 사무지원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께 사정사정을 하고 계상을 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의 업무의 효율을 100%이상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과 개혁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고통분담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예산을 줄여서 기업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여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아끼는 선에서 깎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비를 깎아내면 실질적으로 출장을 한 사람 줄여서 두 사람으로 사람을 줄여야 되겠고, 이 사람들이 가서 세 사람이 가면 4시간 가상 출장용무를 볼 것을 한 사람이 덜 가게 되면 2시간 더 일을 봐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출장비를 써나가는 숙박비 또는 식사비, 이와 같은 것도 가장 염가로 아껴서 쓰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솔직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경상지원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절약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3% 정도 급료를 인상하는 정책이 지금 고통분담이라는 이러한 국가적 명제로써 지금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단 공무원의 애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절약을 하고 아껴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광산지역개발자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8억4,500만원인데 이번에 11억1,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광산지역에 투자하게 되는 동기, 또 국장님께서 96년도까지 5건에 대해서 140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중적으로 140억이나 96년도까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93년도 올 계획에 15건이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대해서 서명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 질의·응답에서 우리 도내 광산사업이 요양산업이고 또 88년도부터 93년5월달까지 44개 광산이 폐광이 되고 해서 6,600명의 이직자가 생기고 이 이직자에 대한 전업이라든가 재취업 문제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당면한 민생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연료가 탄으로부터 기름으로 변경되면서 이 광산료가 원래 석탄이 생산되는 곳이 좀 지저분하고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데 더구나 요양산업이 되어서 이 광산촌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정도는, 소위 환경수준은 일반 중소읍면이나 농촌하고 비교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탄먼지 그다음에 비가 오면 탄이 진흙같이 되어서 이런 문제, 하수도가 제대로 안된 문제, 상수도가 오염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산이 환경을 중소읍면소재지 정도 환경으로 올려줘 가지고 그 광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국고, 즉 말하자면 교부세를 기본재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5개년계획 테두리 안에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교부세가 1억7,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를 1억7,500만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6억1,000만원이 아까 얘기한 5개년계획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억5,800만원을 할수 없이 저희들이 부담을 안했습니다. 도비가 없지마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광산촌의 최저 기본환경을 좀 어떤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사업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기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를 하지 아니한 동료위원들 보기에도 죄송하고 또 식사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항공단에 유수지 배수펌프시설 2억원 지원은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나 관계관님이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국장님이나 관계관님이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단자 공단이니까 여기보다도 더 우선적인 곳이 없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필요없는 것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면서 국장님 답변이 공단이 8억, 포항시가 8억, 도가 8억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하고 91년도에 1억을 지원을 하고 지금 2억을 지원해서 도합 3억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세금을 포항시에서 받으니까 포항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91년도에 1억을 지원한 내역과 철강공단과 포항시 그리고 도가 8억씩 분담하겠다고 합의된 내용과 91년도 1억을 지원한 실적을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대상시상이죠. 10개 업체 1억2,000만원, 여기 지원하는 취지는 저는 정말 찬성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설명도 드렸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운영요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운영요강을 확고히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맞지 예산부터 먼저 따놓고 운영요강을 만들겠다. 이것은 뭔가 행정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항공단의 유수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일괄적인 질문을 다하고 답변을……

유수지 사업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요지를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뜻은 아니고 이 포항철강공단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24억이 든다는 판단이 포항철강공단과 포항시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포항철강공단이 그렇게 돈이 많은 공단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공단이니까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원칙을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이것 이외에 저희들 기능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장 화장실이라든가 급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원형편이 여의치를 못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념을 해서 예산을 골고루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보강사업에 대한 내용은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되고, 그래야지만 오늘 예산을 확정 지워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예산이 확정이 안되는데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대상시상문제는 기본원칙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원칙은 우리 업무계획을 통해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1억5,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대상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 집행부 계상과정에서 도저히 재원이 안 되어서 또 1억2,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집행 요령들이 이제 확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원칙은 다 서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 철도변사업이나 이하 등등의 모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료성 경비도 우리가 절약정신으로써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설명도 계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예산을 처리하고 지금은 추경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정못한 사실도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그 여러 가지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게 되고 또 저 차원에서 보면 저게 맞게 되고 이러한데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를 3억3,581만8,000원을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을 바로……

예 바로 되는 것 같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비를 저희들이 기정보조를 6억7,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 운영비, 수용비, 시설비가 보조가 되는데 이것도 절감비율대로 도 본청과 같은 비율로 절감을 하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절감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더 쓰이든 덜 쓰이든간에 우선은 절감을 해놓고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도 본청에 각 비목이 그런 원칙으로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몇%, 인건비는 몇%, 전부 그렇게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운수연수원도 예외없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의에도 여태까지 역시 같은 문제이고 또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절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 한데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한다는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에 한가지 더 느끼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태껏 해나온 각종 예산편성을 필요없는 것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다고 제안설명을 지사께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재 삭감된 것은 조금전 프로테이지에 아주 정해 가지고 얼마를 도 전체 예산에서 얼마 부분을 삭감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전국 기능경기 대회 본도 선수 훈련비 및 행사비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 자체가, 행사 자체를 없앤다는 계획인지 또 이번 여기에 삭감된 예산이 너무 지나친 삭감이어서 과연 앞으로 업무추진에 노골적으로 어떻게 능률면에서 어떤 방향에 무리가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염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노력을 하고 서로 힘을 더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분담과는 조금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여비나 조금전 설명하신 대로 어떤 식사나 이런 것을 배는 줄이면 되고 여비는 사람 숫자를 세 사람 출장 갈 것을 한 사람으로 줄인다든지 하면 되지마는 각종 사업비에 이런 방향으로 줄여 가지고 과연 앞으로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되며, 본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과연 앞으로의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절감 문제가 비단 상임위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번 도비예산 전체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불요불급이라는 그러한 표현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 결정해 주신 예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원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정한 어떤 비율에 의해서 아끼고 절감을 해서 사업목적은 100%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고통분담이라는 큰 전제속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이것이 이제 5년 내지 6년마다 도별로 한번씩 오는데 금년에 경상북도가,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고, 금년에 경상북도 구미에서 하도록 되는데 이 경비를 작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경비속에 외지에서 오는 선수를 환영하는 행사비, 가상 플래카드다 현수막이다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것을 거의 없앤다든지 최저한의 절약을 한다든지 또 급식비의 단가를 최소한으로 낮춘다든지 또 선수에 대한 격려비용을 줄여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능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예산은 최대한으로 줄인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이번 예산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원래 목적이든지 이번 예산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원래 목적한 사업목적이 100% 달성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립시다.

소도읍 지역 8개군에 101억5,000만원, 증액이 42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군, 즉 말해서 어느 8개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며, 또 군마다 배정 못하는 이유와 또 면민복지회관도 4억이나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소도읍 개발사업은 원래 8개군으로 확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확정합니까?

그것은 확정할 때, 지난번 당초예산 때 모두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소도읍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전체 도읍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소도읍이 전체 목표가 200개인가, 210개인가…… 그런 계획으로 지금 소도읍을 해나가는데 시도별로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지사가 내무부에 다가 신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책정된 것이 8개도읍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때에 내시된 금액대로 다 계상을 하지 못하고 일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교부세가 당초에 7억1,000만원인데 8억1,000만원이 되었으니까 1억1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더 오고, 도비가 당초에 43만4,200만원이 되었는데 교부세가 1억100만원이 나왔으니까 도비 1억100만원을 깎아내서 42만4,10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계수상으로, 그러니까 교부세가 더 올 것 만큼 도비는 그 만큼 깎아낸 것입니다. 8개 도읍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8개군만 내무부에서 승인하는, 우리 도에서 요청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소도읍을……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시장·군수로부터 소도읍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받아서, 그때 받은 몇 개 받았는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 신청을 했는데 내무부가 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8개만 잘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8개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금년도에 소도읍을 하게 되면 명년 당초예산에 또 몇 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것이 벌써 몇 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심사는 어디에서, 내무부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도……

도에서 1차 심사를 해가지고 내무부에다가 욕심을 내서 더 많이 올립니다. 여덟 개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열대여섯 개를 올리게 되면 내무부에서 전체 교부세와 재정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잘립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때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다 드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면민복지회관이 감액이 된 것은 이것이 당초에 우리는 욕심을 내 가지고 10동을 생각합니다. 10동을 생각을 해가지고 10동에 대한 예산을 도비예산을 확보를 하고 내무부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도저히 10동이 안 되겠다. 다섯 동 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다섯 동분에 대한 예산을 그때 우리가 추계를 해서 전부 깎아 가지고 우리 소규모사업을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계수를 정산 정리를 못한 것이 4억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깎아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편중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이 내용이 하도 복잡해서 서로 예산을 상당히 오래 본 공무원이지마는 이거 한참 생각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10개분을 도비를 전부 확보했다가 다섯 개 밖에 내무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섯 개 분을 깎아 가지고 소규모사업비하고 보태 가지고 우리가 좀 썼습니다. 썼는데 그 때에 정산해서 4억은 못깎게 됐습니다. 이것은 깎아 내 가지고 현재 가용재원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 8개군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로 하나 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아까 얘기하신 포항철강공단 유수지 배수펌프시설이라는 것이 있죠? 이 문제는 작년에 우리 산업위원회가 임시를 간 곳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아주 난처하게 돌아왔어요.

유수지에 갔다오셨습니까?

아니, 공단에 갔다는 말입니다. 아주 난처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1억을, 도비 1억 받고…… 왔는데 이것 왜 왔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하셔도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신 분들이, 반 나눠서 갔습니다만. 그랬는데. 그러면 1억 준 것으로 뭐 했지요?

그 유수지 사업했습니다.

유수지 사업…… 우리가 1억 주고, 바로 물어서 미안하지만 포항시에서 얼마나 부담을 했습니까?

포항에서……

포항에는 얼마 부담하고 그 자체에는 얼마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지금, 아주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도지사를 대단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이 되어서 제가 얘기를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공단은 철강공단이든지 달성공단이든지 그 관리권자가 법상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구미에 공단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법상 정부입니다. 그래서 구미공단은 우기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성공단과 포항철강공단에 대해서는 법상 도지사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권자는 이러한 소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가만 있어요. 추가로 잠깐 질의할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피해복구 차원으로는 그것이 처리가 안 됩니까? 그게 침수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얘깁니다. 유수지가 5만평 유수지가 있는데 이 유수지가 물을 담아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펌핑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유수지에 물이 넘어 가지고 철강공단 안에 다른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공장에 제품을 침수를 시키고 기계를 침수를 시켰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유수지 자체를 우리가 준설하고 배수펌핑 시설을 하는 것은 재해복구가 아니죠.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재해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그것도 수해복구 차원으로써 어떤 지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포항철강에는 우리 건설사업비로는 온 것이 없습니다. 기업시 상공부에 수해를 입었다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융자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지 자체는 재해북구시설이 아니고 오히려 재해를 만들어 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권자인 도지사가 배수펌핑을 하고 준설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생기는데 92년도…… 그러니까 24억중에 92년도까지 9억을 확보를 했는데 도가 1억원을, 91년도 1억을 책정해서 줬는데 92년도에 1억원을 도에서 받고 포항시에서 4억원을 부담하고 입주업체가 4억원을 부담하고 해가지고 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93년도에, 그러면 도가 7억원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포항시 계획 4억, 입주업체 계획 4억 해가지고 전체 15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2억 밖에 못 주면 10억 밖에는 확보가 안되는 셈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포항시가 이것을 감당을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그렇게 좀 할 작정인데 포항시가 거부를 하면 사실상 강제로는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금방 안 되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및산업디자인팜플렛제작비가 기정예산 350만원에 100만원을 감액하고 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팜플렛 제작 매수하고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대전EXPO 입장권 구입입니다. 도 관계관 참관인사 20명 3회 54만원이고 밑에 도관운영실무요원 2명에 9,000원씩 90일인데 실무요원도 입장료를 내야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명이 90일동안 계속 입장료를 매일 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수긍이 좀 안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비가 180만원에서 120만원을 감액을 하고 6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완전 반납 할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공및공업단지유치설명회 기저예산 200만원에서 120만원이 감액되고 80만원이 남았는데 유치설명회 백번 해도 되지도 않는 것 완전히 하지 맙시다. 전부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수당입니다. 수당인데, 16명이 7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위원당 3만원씩 해서 33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침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것도 소상하게 밝히시고, 정책심의위원회를 회수를 좀 줄일 용의는 없는지, 해봐야 특별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초 우리 본예산때 시내버스보조비가 7억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또 지급을 했다면 지급내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삼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품디자인제작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예품…… 역시 중소기업활성화의 일환입니다마는……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도정질의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위한 근거를 내놓으라는 얘깁니다.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지 안한 지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아니면 까고 필요하면 올려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언제 예산확정하실 랍니까? 자료를 당장 내놓으세요. 서면으로 언제 보고해서 예산합니까?

자료는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예품디자인제작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서 디자인 관계 여러 가지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EXPO 입장권은 전체 중앙 계획에 의해서 EXPO 자문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에서 EXPO와 관련해서 지역의 대표를 입장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역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이번에도 거의 어느 국·과할 것 없이 거의 이번에 다 삭감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나머지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유치사업소의 유치설명회에 대한 경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치설명회를 하고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가 부진하고 침체가 되기 때문에 당장 유치설명회를 해서 금방 기업이 입주가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 추진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책심의경비 문제는 도시교통관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30만이상의 시에서만 적용하던 도시교통정책심의와 도시교통영향평가업무가 10만이상의 시를 다 적용하도록 됨으로써 그 정책심의위원회를 포항시만 운영하던 것이 경상북도지사가 운영하도록 전부 사무가 이관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면 도시교통영향이 발생하는 건물 또는 시설업체가 책정이 될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발생하는 대로 집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자료도 준비를 하고……

어차피 결론을 낼려고 그러면 정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세밀하게 하시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광공업관리 주요사업비중 포항철강공단 유수지 배수펌프시설비 1억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