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종 의원 발언

그런데 조금전에 강현욱 간사 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311보상금으로 해서 5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해룡회라든가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주요시책 추진 참여단체 보조로 7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중적으로 자꾸 낭비적인 예산을 올려놨는데, 제가 볼때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하나의 예를들은 것이지... Ο위원장 김상동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줘야지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여기에 주요시책 추진 참여단체는 일정액을 계속 지원해 주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외에 사항이 발생해서 시정에 적극 협조를 한다는 단체에 대해서 풀 보상하는 것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알겠습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본 위원이 재 질의 를 드립니다. 국외여비를 당초에 4천5백만원으로 계상해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서 1천3백5십만원을 삭감하시겠다고 내놓으셨는데, 저희 의회가 생기고 벌써 2년동안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하위직에서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편의가 아니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고, 의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해외여행 경비가 계속 삭감이 됐던 것을 부활을 시켜드리면서까지 증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신경제 100일 계획과 같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쓸데 없는 예산이나 낭비적인 예산들을 삭감을 해서 투자사업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쓰라는 것이지, 삭감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예산에서 삭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새시대 국정이념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방적 구현입니다.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방의 주민들한테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때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그만큼 얘기를 해서 작년도에 여러 명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상위직에 있는 과장급이상 국장들이 외국을 다녔어요, 그것도 사회단체에 돈 많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내보내게끔 시장님에게 누누히 건의를 해서 작년도에 20명내지 3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을 일일이 만날때, 국내에서만 생각했던 우리 한국이 나갔다가 오니까,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더라하는 자부심을 갖고 애국에 대한 것을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돈이 1백만원, 2백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쓰 므로 나갔다 와서 시민을 위해서 1천만원, 2천만원을 썼을 때는 과감히 돈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신경제 100일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 예요, 그리고 도에 허가를 받는 것은 사무관급 이상들이 해외를 나갈때 허가를 받습니다.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시장이 어떤 부서에서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에 가서 보고 배워서 우리 시민을 위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내보낼 때는 시장이 허가만 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책과 시정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올해에 4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을 의회에서 더 증액이라도 해드릴테니까, 이것은 과감히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좀더 관계되는 전문부서들을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짤수 있게끔 여행사와 연결해서 하위직 공무원이 이번에도 많이 나갈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고, 다음에 깎으라는 것은 시정발전 협력단체 지원보상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보상금은 작년 의회에서 정기회 때 올해 쓸 예산은 세워드렸어요, 이런 예산을 깎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다시 5천만원이라고 세워놓고, 안깎을 예산을 깎는 무계획적이고 무질서적인 예산편성은 다시는 내놓으시지 말고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다시 재수 정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다른 분 더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지금 나온 얘기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에 보상금이 1백만원입니까, 1천만원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1억원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공보관리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조운구 위원 23페이지에 시보제작 인쇄비가 이번 추경에 1백2십만원을 삭감해 달라고 예산서를 올려놨는데, 춘천시에 시보를 6회째 발행이 되겠는데, 작년도까지는 시의 행정에 대한 모든 일을 반상회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것을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 금년부터 춘천시보가 발행이 되면서 시민들이 한달에 한번씩 시정에 대한 것을 접하다가 보니까 주민들한테 대한 호응도가 높다고 보고,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또 춘천시보가 전국에서 몇번째 안되는 지역시보로써 제 역활을 다한다고 보는데, 당초에 예산이 3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이번에 1백2십만원이 삭감이 되면, 시보를 연말 까지 제작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 시보제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지 말고, 1백2십만원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런 삭감을 하지 말고 그대로 3천만원으로 예산에 세워놓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백2십만원을 삭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당초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시보를 50,000부를 제작하는데, 단가를 50원으로 계상을 해서 12개월로 해서 3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단계에서 강원일보사와 단가 계약을 맺었는데, 50원을 다하지 않고, 48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2원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것은 50,000부로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올 연말까지 시보를 제작 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시겠죠?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예. Ο위원장 김상동 예, 박기봉 위원 말씀해 주세요. Ο박기봉 위원 22페이지에 각종 신문 구독료가 1억7천6백만원이죠?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예. Ο박기봉 위원 각 통.반장에게 시에서 구독료를 내면서 통. 반장에게 신문이 배달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신문이 자기 돈을 내고 보는 사람은 그날로 오는데, 시에서 보내 주는 것은 같은 돈을 냈는데도 하루 늦어서 우편으로 그 이튿날에 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됩니다. 그래서 통. 반장들이 구문을 보면 뭐하느냐 해서 안보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됩니까?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시에서 보내 고 있는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배부하는 신문은 서울신문과 도민일보, 강원일보입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는 직배가 되고 서울 신문도 직배가 되는데, 농촌 동의 경우에 일부가 안들어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기봉 위원 강원일보도 자기 돈을 내고 보는 사람은 같은 돈을 내고 봐도 그날에 들어 오는데, 시에서 보내주는 것은 같은 돈을 내는데도 그 이튿날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구문을 보면 뭐하느냐 해도 보낸다고 합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동을 통해서 일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신문이 보급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시외에 있는 곳은 전부 우송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신문을 줄이고 이번에 새로 발간되는 신문까지 해서 늘렸는데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직도 변두리에 있는 통. 반장들에게는 전부 우편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문이라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신문대금을 내주기전에 이런 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죄송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고 나니까 책임을 통감합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강원 일보사, 도민일보, 서울 신문에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별도로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이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일보 경남동 총무국장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려봤는데, 도대체 신문이 통. 반장들이 보는 신문을 우편으로 배달해서 거기에 대한 불평만이 많고, 신문이라는 것은 그날요할 때 봐야되는 것이지 구문을 보면 일종에 휴지에 지나지 않고, 쓰기 버리는데만 더 불편을 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개선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부탁을 해봤어요, 그러니 이번에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각 별로 우편으로 통. 반장에게 신문을 보냈는지를 파악해서 서울 신문이라가 도민일보라든가 도민일보의 담당자에게 가서 말씀을 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예, 잘 알겠습니다. Ο박기봉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통. 반장을 통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전부 깎아야 됩니다. 개선이 안 될 때는 부수를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이것은 꼭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최신근 위원님!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억6천6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9백8십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보면 북방저널이나 전통과 사색은 오히려 줄었는데, 다른 신문 부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일 먼저 장기근속 통. 반장 신문보급해서 2종이 1백9십9만8천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신문이 줄었고, 그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을 보면, 3백6십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신문이 늘었고, 또 시책홍보 신문으로 2종이 1천4백4십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많은 신문이 늘어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제일처음에 나와있는 장기근속 통.반장 지역신문 보급은 감액이 1백9십9만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춘천정론하고 춘천신문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통.반장 200명에게 정기적으로 구독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정기 구독으로 시작하면 매년 의무적으로 계상는 것으로 그쪽에서 알 것이고, 기존에 있는 강원일보나 도민신문도 나가는데, 이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지난번에 시정 특집 기사 때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월별로 저희들이 사주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날 때만 사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월별로 구독을 하지 않고 특집기사가 날 때만 예상을 해서 1백9십9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구독은 안하고 있고, 부정기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민계도용 신문은 서울 신문인데, 구독료가 1월부터 4월까지는 부당 5천원이었는데, 5월부터는6천원으로 인상이 되고, 그리고 다시 5월부터는 5천원으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인상분에 대한 증가분 3백6십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밑에 있는 시책홍보 신문은 지방지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독료가 4월 1일부터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이 1천4백4십만원 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백8십1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부수는 늘은 것이 아니고 가격인상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군요.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예. Ο최신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이용훈 위원 말씀하세요. Ο이용훈 위원 23페이지에 자유 총연맹시지부 보조금이 1천2백1십만원에서 9십만원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자유총연맹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까?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정부긴축재정 지침에 의해서... Ο이용훈 위원 그냥 삭감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셨어요? 작년도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전혀 근거없이 계속 돈만 나가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전액이 삭감될 수도 있고, 부활시킬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정산서를 가지고 맞춰서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단체는 필요 없으면 안줘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 하나뿐만 아니고 지금 시에서 나가는 사회단체 보조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정산서도 안받고 돈만 주는 것입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사업계획과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금년 상반기 결산내용을 예산선심하기 전까지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조운구 위원! Ο조운구 위원 23페이지에 춘천시보 우송료 출향인사에게 나가는 것이 3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춘천시보 우송료 출향인사에 대한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보가 발행되면서 춘천시를 떠나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들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시보를 우송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가져봅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공보실에서 책정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304명으로 해서 우송표 1백6십원으로 해서 이달부터 한다고 해도 7개월 정도가 되니까, 3십4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50,000부를 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소한 여분이 몇 백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때 304명에게만 국한해서 보내지마시고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연락만 주신다면 부쳐줄 수 있게끔 지역을 좀더 더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은 더 증액을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문태섭 위원 말씀하세요.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출향인사가 304명인데, 국내에 한해서인지 국외에 한해서인지...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국내인사에 한정했습니다. 국외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Ο문태섭 위원 국외의 인사도 해주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노력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93년도 당초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10%씩 감하고 판공비라든가 기밀비등은 거의 45%를 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당초 예산에 거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부분은 되 도록이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1차추경에 반영되는 특별한 것만 질의 를 해주시고, 지금 시간적으로 봐서 기획실 것도 끝이 안났고, 총무국에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까지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 위원님!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목 315란을 봐주시면, 유적지 국사봉에 항일투쟁비 건립비용으로 3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일투쟁 건립비는 당연히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후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추경에서까지 과연 야 되는 사업인지, 또 이런 사업은 평소에 저희 의회하고 타협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처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간부급하고 의회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1차 냈는데, 그 자리에서 거론을 안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단독으로 발의를한 것이 아니고, 춘천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한테 보조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4월말경에 왔는데,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춘천문화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후세에 항일투쟁의 유적지로 길이 보존하고자 투쟁비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국사봉의 위치가 퇴계동에 있는데, 땅 소유는 종중산으로 되어 있고, 국사봉의 항일투쟁 유래는 1919년 1월에 고종황제가 승하하셨는데, 그때 김영하 라는 분을 중심으로 유생들의 독립운동단체인 태극단이 춘천시에 있었는가 봅니다. 태극단을 소집해서 고종황제 국장일인 3월 1일까지 매일 이곳에서 산제를 올리고 나라를 잃은 망국의 한을 통곡의 시문으로 풀었던 항일투쟁의 산봉우리 다라고 해서 이것을 비로 건립하자는 내용인데, 비문내용은 이곳 국사봉은 춘천 지방유생들의 의기가 뭉쳐 서려있는 곳이다.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께서 승하하심에 김영하를 중심 으로한 유생들은 독립운동 단체인 태극단을 소집하여 국장일인 3월 1일까지 매일 이곳에 산제를 올리며, 망국의 한을 통국의 시문으로 풀었다. 비록 칼날로 일본의 명을 끊는 성현은 없었을망정 비분의 시문은 그들의 양심을 아프게 울렸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당시에 제문 조사에 일부를 인용해서 넣고, 다음에 이 귀절속에는 근대, 기호학파의 큰 인물, 화서 이항로선생의 정신이 삼천동에 기거하며, 후학을 양성 하던 그의 제자의 중암 김평묵과 이 곳을 자주 찾아 시국과 학문을 논하던 성재 유준교, 의암 유인석을 거쳐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다. 국사봉 이 지역의 학문과 의기의 요람으로 더욱 빛나리라 1993년이라고 비문에 나와있는데, 이 비문을 건립하는 것이 2천2백만원으로 나왔고, 나머지 8백만원은 춘천시에 지명지를 발간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동명칭이라 든가 각 마을에 명칭등 춘천에 있는 지명에 대한 것을 망라하는 지명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1,500부를 만들겠다고 해서 3천만원을 저희들한테 보조 신청 한 건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의원님과의 간담회 때 자료를 1차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 문화원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예산 말고는 자기들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에 의하면 자체자금은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자기들이 하고 돈은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예. Ο최신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천2백만원의 건립비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소양제 문제를 연구할 때도 그랬고, 봉의산 공원을 조성할 때도 그랬는데, 항일항쟁에 관한 것은 전부 봉의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같고, 다음에 건국청년협의회에서 퇴계동에 짓는 것이 하나 있죠? 건국청년협의회에서 무명용사 추모비를 짓는 것이 있죠?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홍창섭... Ο이용훈 위원 그다음에 광복회 강원도지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죠?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그 건은 모르고 전에 한번 경찰계통에서 거론된 것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ROTC단체에서 얘기한 것이 있죠? 그리고 월남참전단체에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열개이상이 넘습니다. 이것을 승인할 수 없는 것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했듯이 충열탑에서 하면 전부 추모가 되는데, 이것을 많이 늘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작년에 우리가 경찰추모비 세우는 것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전체 추모자이상은 충열탑에 모이자는 의제 였는데, 이런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추모비라든가 반공청년회비등과는 성격이 좀 달리합니다. 이런것은 문화재적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 는데, 성격이 좀 틀리지요. Ο이용훈 위원 예, 맞습니다. 성격은 다른데, 어쨌든 충열탑 이라는 곳이 6.25후에 돌아가신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호국영령이 포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군조상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의 혼을 모두 거론한다고 보면 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돈이 있으면 충열탑 지역을 성역화시키는데 전부 투자를 해야지 분산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약된 의지를 모으고 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추진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승락해주면 안됩니다.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세워주면 경찰추모비를 또 세우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당초 이런 것을 내지않은 것이 옳은 것인데 또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의회와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키는 것이니까, 아예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춘천시의 경우에는 관광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전통문화 유적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있는 것이 총 9건인데, 단간지주, 7층석탑, 위봉문, 적석총, 조양루, 향교, 헐거유지, 봉의산성, 소양정같은 곳입니다. 거의 교북지역 일대입니다. 퇴계동 방향에는 문화유적지등이 전혀 발굴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를 생각해서라도 문화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지금 이것을 세워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멘트나 대리석으로 세워서 앞으로 백년, 이백년이 지났을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지희창 위원! Ο지희창 위원 지금 국사봉 위치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문중것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골프장 울타리안에 국사봉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도 그런 유적지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지와 또 한가지는 물론 3.1격전 이전에 거기에서 집회 를 공화를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있는데, 춘천에 역대 의병장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비를 세운다고 하는데, 일단 수용을 하면 좋긴 좋은데, 그린벨트 지역에는 비를 세울수 없다고 해서 장소를 변경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당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회기 중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기간을 주셔서 그린 벨트지역내 비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을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증원을 받을 때에 국민생활관과 나름대로 같은 위치에 있지만 기능면에서 다르다고 해서 국민생활관에는 증원을 받을 때, 2명만 받았고 문화예술회관에는 주위를 전체 관장하기 위해서... Ο지희창 위원 그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시간외 근무수당관계는 과별로 등급이 있는데, 문화 예술회관은 나등급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책정 된 것입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이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민생활관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얘기하기로는 가등급에 해당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잠시후에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38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청소인력이나 청소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는 공연이 끝 날때마다 직원들이 밤에 또 직원들의 손이 모자르면 시공업체의 인부의 일부 협조를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가 거의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해서 청소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봤고, 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청소를 했을때에 결과를 산출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청소인력이 최소한도 6명이 필요한데, 인력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 7개월동안에 약 2천9백3십8만3천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용역을 줬을때는 약 2천2백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한테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민생활관이나 거기나 다 똑 같은 구조물인데, 거기에 한해서만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국민생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청소예산관계의 국민생활관에는 청소 일용인부임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일용인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일용인부를 새로 증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을 시켜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예산절감도 되어서 대행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생활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등급이 나등급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가등급에 해당되는 30시간까지 상한 시간이고, 나등급 25시간, 다등급 20시간으로 책정이 되어서 국민생활관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나등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가등급으로 된 곳은 어디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총무과와기획실만 되어 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제가 국민생활관을 가보니까, 일요일에는 쉬지만 사실상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의 차이는 아니지만, 불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외에 다른 부서를 연결해서 질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되도록 제외하시고, 예산상에 꼭 필요한 내용만 질의 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목에가서 101 급여입니다 문예회관 급여에 대한 산출표를 보면 일반직 5급이 한명이고, 6급이 세사 람, 7급이 열명, 8급이세명으로 기능직으로 가서는 10급 12명으로 계가 29명이 나오는데, 항으로 봐서 신규로 해서 문예회관에 대한 증원수를 새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금년도에 들어서 정원 29명이 늘었습니다. 29명에 대한 봉급 재원이고, 그리고 왜 7개월만 했느냐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작년도에 사업소로 있으면서 9명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소요되는 운영관계가 1년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5개월동안 쓰고, 문화예술회관 정원이 다시 내려와서 인원을 받으면서 그 남은 액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새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런데 3월부터 정식으로 정수가 내려와서 발족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므로서 여기에 완전히 정원이 증원책정이 되어서 29명으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지희창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는 아홉분이 나가서 하다가 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기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세워졌었다면 29명에서 그 사람들을 빼고 집행이 됐어야지 29명에 대한 7개월분이 계상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것은 문화예술 회관이 작년도까지는 건설공사 사업소로 되다가 보니까 이번에 문화부분으로 새로 되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는 작년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이번에 과목이 변경 되며서 문화 부분에 새로 설정을 나머지 봉급재원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Ο지희창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9명 증원전에 몇분이 근무를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모두 계상이 됐을텐데 7월부터는 29명에 대한 전체적인 계상이 나온것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지희창 위원 그래서 이미 가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금년도 본예산 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빼야 되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목이 다른 과목에서 작년도에 사업소로 설치되다가 보니까, 건설사업비로 사업이 책정되어 9명분이 1년동안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문화관으로 되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우선 봉급을 줘야 되니까, 기존 9명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5월까지는 봉급을 줬고 이번에는 문화예술부분에 올려서 주는데 전에 9명분이 쓰던 재원은 나머지를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다음은 박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Ο박기봉 위원 35페이지에 월액여비라고 해서 1천1십5만원이 나왔는데, 1일에 29명으로 7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매달 상시출장으로 해서 월액여비를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Ο박기봉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정해놓고 가든 안가든 주는 여비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한달에 관내출장도 많이 나가니까, 15일이상 출장을 내면서 한달에 월액여비로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Ο박기봉 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위원장 김상동 박위원님! 그문제는 문예회관은 새로 기구가 증설되어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곳도 동일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청소일용인부가 안됩니까? 청내에도 각 건물도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러니까, 정부 지침에는 증원은 못합니다. Ο이용훈 위원 있는 사람은 쓰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증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절약이 됩니다. Ο이용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다음은 44페이지 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 말씀하세요. Ο이용훈 위원 44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급여에 삭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도 금년도 봉급 3%인상분을 했던 것을... Ο이용훈 위원 인상분이라고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는 4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그 바로 위에 보면 서가구입은 4만2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책이 들어오면 서가가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다는 것은 상치되는 것같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로 절감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책을 사놓고 책을 꽂아야지 되는데, 서가가 줄어든다면...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것은 서가를 싼 것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서가구입은 당초예산에 있던 것이고, 도서구입비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에 있어던 서가를 추경에 책을 더 사면서 깎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서가를 억지로 싼것으로 할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서가의 질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맞춰서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오히려 4천만원으로 책을 사면 그만큼 서가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있는 것까지 깎아버리면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감조치만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더욱이 도서관을 확장 시켜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권장해야 할텐데, 도서관의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문화시민으로서는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자꾸 확장시켜야 되는데도 거기서 깎는다는 것은 절감이 아니고, 시민의 문화수준을 스스로 떨구는 창피한 것 이라는 겁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책구입과 서가구입은 차질이 없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도서관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요. Ο시립도서관장 김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서가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삭감하면... Ο시립도서관장 김경용 그런데 방침상 어느 한도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불가피한 사항으로... Ο이용훈 위원 불가피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서가 같은 것을 싼 것을 한다는 것은 안되는 얘기거든요. 당초에는 4천만원만큼 책을 안사고도 필요했던 서가인데, 그것은 깎으면서 책은 더 사온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관장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Ο시립도서관장 김경용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Ο이용훈 위원 지금 재정형편 관계는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도서관장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Ο시립도서관장 김경용 저희 욕심에서는 당연히 사는 것이 좋죠.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 위원 질의 하실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라고 70평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 4백만원으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장소는 어디며 기존에 5백만원으로 세웠는데 4백만원으로 추경에 올라온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립도서관장 김경용 도서관3층에 옥상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88년 8월 5일부터 89년12월 31일까지 춘천에 있는 대양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지난 90년 6월 12일 개관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옥상에 누수가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동안 3번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누수가 생기는 2년동안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5백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5백만원을 가지고는 도 저히 임시방편밖에 안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서 4백만원을 확보해서 완전히 보수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본 예산을 세울때는 5백만원을 가지고 된다는 기술적인 진단은 안했습니까? Ο시립도서관장 김경용 그당시에도 검토를 했는데, 어느 선에서는 5백만원 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Ο이건종 위원 그것은 막연한 얘기이죠,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3번 했는데도 비가 샌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Ο시립도서관장 김경용 예.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최신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Ο최신근 위원 지금 도서관장님 말씀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 당초예산에 금년 회계년도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관공서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을텐데, 1년도 안되어 90%가 늘어 4백만원이 늘어 납니까? 평수가 먼저 예산에는 50평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70평으로 한다며는 몰라도 같은 평수로 같는 년도에 어떻게 4백만원 씩 늘어날 수 있는지 근거서류를 제출해 보세요. Ο시립도서관장 김경용 공사 공법이 크라이말공법하고 우레탄공법두가지가 있는데, 그 견적을 받아 보니까 크라이말공법은 8백3십4만원의 견적이 나오고, 우레탄공법은 8백5십6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5백만원을 가지고는 임시 방편밖에 안되기 때문에 완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조그만 공사를 하나 하는데도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해준지가 얼마됐습니까 그때 어떤 사업계획을 하라고 할때, 확실히 해서 견적을 받고 연구를 해서 이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이런 것 자체가 추경예산안에 올릴 수 있습니까?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것이라야지, 방수공사 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을 예산을 잡았다가 몇 개월만에 다시 예산을 잡는 것이 얘기 가 됩니까? 처음에 5백만원으로 당초예산을 잡을때, 어떻게 해서 5백만원을 예산에 요청했는데, 새로 해보니까 9백만원이 든다는 것에 대한 두가지 서류를 회의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시립도서관장 김경용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입부분 4페이지 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중에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이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내시에 의한 명목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남는 잔액은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나 국가기관에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랬을때 이것이 예산회계 법이라든가 법이 바뀌어서 이월금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요전에 전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80억원 씩이나 생긴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너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건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하고, 그때그때 마다 사업시행이 잘 안되든가 사업이 유보됐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바로바로 예산을 삭감조치 한다든가 변경조치를 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주어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박운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은 당해연도에 사업에 책정되어서 끝나는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밑에 잡아서 다시 반납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일단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리고 세계 잉여금 80억원 관계는 주요사업 내용에서 약 37억원 잉여금 관계가 남았고, 이월금이라고 해서 그전부터 사업이 이월중복된사항으로 예를들면 문화예술회관 건축관계는 3년차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이월만 시켰지 예산에는 잡히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약 2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에서 경상사업비나 다른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24억원이 남아서 80억원 된 것입니다. 입찰잔액등이 전부 작년 예산관계를 통제하면서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입찰잔액을 다시 재투자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 관계를 강력히 통제를 해서 남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는 물론 주요 사업에는 안된것이 있겠지만 개별 사업에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업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든가 부실공사라는 사항은 아니고 입찰잔액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안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사업을 당해년도에 실시해서 당 해년도에 끝마치겠다고 했으면 끝마쳐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을 하기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해서 사업금액이 책정된 것인데, 그것이 당해 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어 여러 건으로 넘어가다가 보니까 그 사고이월금이 많이 남다보니까 그것이 또 순세계 잉여금에 그 금액도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는 것은 몇건이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여러건이 있다가 보니까, 이월금도 많이 넘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앞으로 기획을 담당하시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좀더 각 실,국,과에 협조 요청을 한다 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것을 자세히는 모르시지만 그때 그때마다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당해년도에 세우는 예산은 그 해에 쓸 수 있게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건전한 지방재정이 될 수 있도 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각 과와 협조를 해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최대한도로 통제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최신근 위원님!

최신근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조운구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 를 드리려고합니다. 92년도 예산결산결과 발생한 것이 80억원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돈을 안쓰려고 안쓴것이 아니고, 삼천동 매립지를 매각해서 돈을 쓰려고 세입을 잡았다가 매각이 안되니까 돈을 써야 되겠으니까 다른 돈을 안 쓰면서 미뤄온 돈이 제가 알기로는 37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두번째로는 전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0억원이 되고, 기타 순수한 불 용액이 20억원이 되는데, 삼천동 매립지를 매각해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보통 시 에서 쓰는 불요불급한 돈에 세출을 잡지 말고, 그땅을 팔아서 소양강 다리를 놔야 되겠다거나 어느 곳의 길을 뚫어야 되겠다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땅이 안팔렸을때도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돈의 영향을 받지않는 쪽 으로 세출을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면 잉여금을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매립지를 팔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팔리니까, 다른 돈은 쓰지말고 가지고 있다가 급한 돈을 쓸려다가 순세계 잉여금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나 세출을 잡을 때 어떤 땅을 매각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일 사업이나 큰 사업 등을 안 한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되지 않는 정도에 한정을 해서 세출을 잡아줘야지 땅 팔아서 다른 것만 하다가 안 팔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입세출을 잡을때,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우실때는 그런 문제가 꼭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 맞지 않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세출부분 8페이지부터 16페이지 총무인사, 행정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조운구 위원 15페이지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춘천시 우수학생지원 장학금 조성 적립금으로 저희가 작년 정기회 때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예산서를 내놓으셨습니다. 작년도에도 춘천시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춘천시의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좀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하는 우수장학생들을 유치해 볼 목적으로 좋은 착상을 하셔서 저희 의회하고 교감이 맞아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런 예산까지도 시장님과 상의해서 편성해 드리고, 시장 님께서 작년 정기회 때 시정연설이라든가 금년도 2월 57회 임시회 에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을 30억원 목표로 해서 금년부터 3억원씩 매년 적립을 해서 10억원이 되는 해는 그해년도 부터 장학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작년 정기회 때 춘천시 우수학생지원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춘천시 우수학생지원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게되면 다른 조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제12조를 보게 되면,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1. 장학기금은 시장이 조성 관리하며,그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 2. 장학기금은 3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매년 3억원씩 시비에서 적립한다고 시조례로써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시조례라고 한다면 이것은 춘천시의 법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3,4년뒤에는 시행하리라고 보고 있던 것이 어디에 예산을 쓰려고 1억원씩 삭감을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고, 억원을 삭감할 수도 없는 내용을 의회에 내놨는지 도 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이것은 총무과 마근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년 3억원씩 적립하겠다는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추경을 짜다가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이것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때는 3억원을 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어린이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고무줄도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드릴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 사업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1원이라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낭비가 없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예산이 될수 있도록 전 위원이 심사숙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또다시 1억원을 계상하는 식의 행정의 모순이 되는 구태의연한 예산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의회에 이 런 예산서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다시한번 의회에 내놓지 않기를 기획담당관님께 꼭 부탁을 드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지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관계에도 나왔는데, 청원 경찰 5명에 대한 보수액이 나왔고, 9페이지에도 문예회관 청원 경찰에 대한급여 얘기가 있는데, 문예회관은 청원 경찰이 6명이고, 국민생활관에는 2명인데, 문예회관에 6명까지 둬야할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을 추경에 증원분을 요구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부지 전체가 10,436평인데, 전체를 관리하다가 보면 현재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체 관리와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은 어차피 진입로의 교통도 혼잡해서 타 예술회관에 비교하면 경비 초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짓게되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그 안의 진입차량에 대한 통제도 하고 또 경내순찰도 하고 해서 최소한 3명정도 해서 2교대는 해야되기 때문에 6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은 인원이 금 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은 그내에 있지만 건물의 출입문 자체가 세군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어 있는 인력은 자기 부서에서 근무를 하겠지만 각 출입구가 번잡하게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 1층에 하나 윗층에 하나로 둘정도는 근무를 하기 위해서 국민생활관에서 청원 경찰을 금년도 1월에 요청을 해서 정원을 받은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금년 1월에 정원을 받다가 보니까, 인원이 다릅니다. Ο지희창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의 주민들의 이용도와 문예회관 이용도 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정수는 당초부터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문예회관은 이용도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예회관에 청원 경찰에 대한 증원과 예산요구를 했는데,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민생활관은 같은 경내에 있지만 건물 위주로된 청원 경찰이고, 문화예술회관은 넓은 곳 전체를 경비해야 되니까 인원이 많아야 된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Ο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안승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Ο안승헌 위원 8페이지에 급여관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급여가 기정에 9억1천6백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4천5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수가 감소가 된 것인지, 또 당초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인지, 지금에 와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쓸 수 있는 인원의 정수가 줄었다면 모르지만, 정수가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감을 하고 다른 사업비로 돌리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당초에는 매년 봉급에 3%정도의 인상이 되어 왔었는데 동결되었기 때문에 줄이는 것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이용훈 위원 말씀하세요.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정유공 민간인 시상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15명으로 해서 2만원씩 들어갔는데,또 10%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시상에 상금을 줄이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이것은 상금이 아니고 시상품입니다. 그런데 찻잔세트를 해드렸습니다. 그 단가를 줄인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예를들면 5월까지 받으신 분들은 2만원짜리를 받았는데, 그다음에는 1만5천원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경상비에 대한 것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10%씩을 전부 줄이다가 보니까 상품값도 좀 줄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15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6십만원을 5십만원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4월달안에 퇴직한 분들은 6십만원을 드리고 5월달후에 나가시는 분들은 5십만원을 드리는 것은 더 드리지는 못할망정 이것도 깎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깎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중앙의 지침도 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다가보니까 거의 깎다 시피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것은 전제로 하되, 삭감할 분야가 있고, 안할 분야가 있지 1월 당초예산에 깎인다면 모르겠지만 4월까지 나가신 분들하고, 그후에 나가신 분들하고 나가는데도 차등을 둬서 기념품까지 차등을 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분들이 고통을 더 갖더라도 나가시는 분들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것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와 15페이지는 회복을 시키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그리고 13페이지 밑에 보면 방문인사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700개에서 500개로 줄었는데, 단가는 똑같 은데, 작년 경우로 봐서 200개를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오는 분들의 기준을 감시켜서 줄이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이것은 드리는 분들을 선별해서 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조건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5천원짜리이기 때문에 큰 것은 못하고, 행운의 열쇠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춘천에 찾아오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줄여버리니까, 고통분담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것은 삭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여하튼 경상적 경비는 10%로 일률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필요 한데는 오히려 증가시키고 안쓸 돈은 더 줄 일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10%, 30%씩 줄여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재고할 가치가 있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가 기획하는 분들과 더 선별을 해서...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민간인 시상부분하고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하고는 회복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 문서 통신관리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Ο최신근 위원 22페이지에 목 417항에 에어컨 2대를 사는 것은 어디에 두려고 사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시청 민원실에 놓을 것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놓는 것입니다. Ο최신근 위원 어제 저희가 정수물품을 다룬 것으로 아는데, 국민생활관에 1천만원으로 에어컨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번 예산에 안올라왔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것은 안올라와 있습니다. 요구도 없었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요구도 없었다고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최신근 위원 어제 담당 관장이 답변한 것은 금년도에 세계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에어컨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 승인을 해 줬는데, 당연히 금년도에 그런 행사를 치루기위해서 정수물품을 냈으면, 이번 예산에 들어와야지 여름이 지나간 다음에 겨울에 다음 2회 추경에 가서 하실 것입니까? (장 내 소 난)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최신근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신데 대해서 국민생활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국민생활관장 홍성관정수물품 책정이 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이 정수물품 책정이 예산요구보다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번 예산요구에는 사실상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획담당관도 모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말씀하셨다시피 7월에 국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저희 입장을 참작하셔서 7월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 습니다. Ο최신근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목 417항에 대한 에어컨을 얘기하다가 무관한 것을 질의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당연히 국민생활관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런 답변이 나오길 바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더 급한 에어컨은 이번에 안올라오고 7월달에 국제행사를 치룬다는 명분으로 해서 예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놓고 그러면 금년도에 1천만원을 저희가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집행부에서 같은 시장과 같은 국장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 게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실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정이 획일성있게 추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서라도 사업이 춘천시정을 펴나가는데 잘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타 아마츄어 국제연극제를 7월에 국제행사로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몇년전부터 계획해서 내려오던 것인데, 춘천시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을 초빙해서 연극제를 실시하는 데, 7월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에어컨도 가동도 안하고 외국사람을 불러서 모욕적으로 돌려 보내게 되면 우리 춘천시의 이미지도 나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좋게 안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부서가 아니 더라도 상호 협조해서 국제행사에 빈틈없이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조정해 주세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Ο문태섭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시설 비에 들어가서 교환기 낙뢰방지용 접지시설인데, 이것이 본청의 교환시설에 대한 낙뢰방지용 아닙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문태섭 위원 당초예산에 5백만원을 세웠었는데, 결론적으로 3백만원이 되고, 2백만원을 삭감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관계는 등한시하면 안되거든요, 좀더 완고하게 해야 안정성 이 있는 것이지, 경비를 덜드려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사고를 당하면 기계 전체 청내 모두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확고하게 해야지 삭감을 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3백만원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3백만원 가지고는 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다음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4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나왔는데, 221 수용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현수막 9개, 선전탑 4개소, 그밑에 상설아취로 1식 2회로해서 1천5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신한국 창조관계는 이렇게 요란한 것보다는 조용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 고 있고,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들이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9개로 했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계산한 숫자입니다. 9개이지만 서너개씩 해서 세번에 거쳐서 할 것이고, 선전탑은 4개소인데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 버스터미널 앞이라든가 남부로 경찰서 앞이라든지, 후평 로타리등에 필요한 홍보를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고, 상설아취는 로타리에 설치되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앞뒷면하고 밑으로 내린것이 있는데, 그래서 6면이되겠습니다. 연간 2회를 시민들한테 주요 홍보를 2회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Ο지희창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해야되겠다고는 하지만 예산을 드려서 요란한 것 보다는 조용한 운동을 전개해야겠다고 보는데, 지금 제시된 갯수를 다 해야 합니까? 예산절약면에서 봐서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한 것입니다. 상설아취도 갈아서 하는데 연2번 할것이니까, 그리고 선전탑도 4개인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씩해서 4번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도 한꺼번에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너개씩 하는 것입니다. Ο지희창 위원 여하튼 효율이 있게끔 운영을 하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드려서 그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하는 문제점 때문에 질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시정홍보물 제작이 있고, 30페이지에 넘어가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시민홍보가 있는데, 총 2천1백3십5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한국 창조는 되도록이면 모든 행사와 경비를 절감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선전탑이라든가 상설 아취등은 가격이 높으니까 하지 않고, 그대신 현수막으로도 얼마든지 시민한테 홍보할 수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유의해서 최대한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에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30페이지에 있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시민홍보는 3천원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갈비탕정도는 주민들한테 드시면서 하는 내용이 5백만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관계는 홍보효과를 봐서 절대적으로 낭비가 없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알겠습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저희들이 금년 봄에 해외연수를 나가서도 많이 봤는데, 지 금 말씀드린 이 분야를 합하면 2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전광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자료가 간단하고 시민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상설아취등은 이것을 역시 제거하는 것이 신한국 창조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의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런 것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오히려 간단한 전광판으로 해서 충분히 시민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시광고협회 임원들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그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안해봤습니다만 참고를 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전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깊이 연구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돈은 더 들더라도 이런효과보다는 그것이 더 낫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은 안승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안승헌 위원 29페이지에 반상회 진행요령 책자발간이 있는데, 반상회를 진행하는 요령을 책자로 꼭 발간을 해야하는지, 다른데로 돌려 쓰는 것이 낫지 반상회 진행요령을 모르는 반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금액이라도 이런데 에서 줄이고, 오히려 후생복지에 관한데에 보태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반상회 진행요령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상 도시지역의 반장님들이 아파트지역에는 반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그런곳을 출장을 가서 반상회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구구각색이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해서 맡은 분들이 흥미가 없으니까, 참여율이 저하되어서 책자를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그대로 순서대로 운영을 하시면 재미있고, 주민들이 유익한 반상회가 됐다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흥미있는 반상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자주 바뀌시는 반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Ο안승헌 위원 그러나 반장님들에게 나눠주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농촌동을 빼놓고 시내에 있는 반장님들은 대부분은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상회 진행요령을 몰라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참여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삭감을 해서라도... Ο총무과장 마근숙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여도 참여인데, 반상회에 갔을때 흥미가 있어야지만 참여가 되는데, 아무리 지식이 높더라도 그런 회의운영을 안해보시는분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한 것을 활성화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앞으로 더 좋은 반상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착안을 한 것인데,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보시고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테니까, 이번에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은 박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Ο박기봉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새질서 새 생활 자율 방법대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1천6백2십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경찰에서 하는 자율방법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들도 각동에 자율방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지원은 못해드리고 추석때나 연말때 한꺼번에 각동에 급식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라면같은 것을 사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한 동에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이건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보상금에서 통, 반장님 생일선물을 해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20%를 삭감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맞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래서 8백4십9만3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사실 통,반장님들의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보수도 없이 1년간 고생을 하시는데, 생일선물을 어떤 것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백4십9만3천원이라는 것을 삭감을 했을 때에도 전과 동일한 선물을 하실수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선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20%까지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민원 현장 점검제 운영이라고 해서 4십6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Ο총무과장 마근숙 통,반장 생일선물을 20%가 절감이 됐고요, 1인당 1만원짜리로 저희들이 똑같은 것을 알아보니까, 상품대금이 20%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를 절감해도 같은 물건을 살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건값이 내려가서 8천원을 줘도 기존의 1만원짜리와 똑같은 물건 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도 1만원선에서는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통, 반장 생일선물에서만 20%를 삭감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1만원짜리를 선정을 했는데, 그 물건값이 내려갔으니까 그 물건만큼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말이고, 왜냐하면 정부시책상 10%씩을 삭감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1만원짜리를 8천원으로 살수 있다고 해서 20%를 삭감했다는 이유는 제가 이해가 좀 안갑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것은 실제 가격을 알아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일률적으로 10%씩 삭감을 했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종 위원 제 생각으로서는 통, 반장님 선물 같은 것은 삭감을 안하는편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사실 반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치 않다고 생 각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리고 생활민원 현장점검 운영에 대한 것도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이것도 경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 절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생활민원 현장점검제 운영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지금은 시민과에 있습니다만 기동처리반이라고해서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시민과로 민원처리계가 새로 생기면서 저희 기동처리반이 그쪽으로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본인들이 순찰 을 하다가 발견된 사항이든지, 시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고치고 현장에 고치지 못할 것은 들어와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고치도록 하는 현장점검을 계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개동이 선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선정하는 동을 어느 쪽으로 선정 하냐면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가지 행정 서식들의 필름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안되어 있습니다. 필름이 보관되는 것은 영구보존이라 든지 준영구보존으로 되어 있는데, 서식등과 같은 것은 필름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소실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것까지 대비할 수 있는 강구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것을 설치하면서 그 회사와 충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리고 현재 23개동에 숙직 고용원이 전담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지금 숙직고용원들이 있는데, 사실상 숙직고용원만 매일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매일 그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Ο조운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34페이지 까지는 이것으로써 종료를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35 1페이지부터 43페이지 재무행정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35 1페이지에 토지등급 전산요원을 이번에 새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기채용되어 있는 것입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기채용되어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몇일자로 채용되었습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상용일용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언제 임용이 됐다고 할수가 없고, 1월 4일부터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93년 1월 4일부터요?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본예산 에는당초에 인건비가 1만2천6백원이였던 것이 6월부터는 1만4천3백원으로 노임 단가가 변동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1만4천3백원으로요?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그 액수가 2백5십만3천원인가요? Ο세무과장 김순철 2십9만8천원이 되겠죠. Ο이건종 위원 전체가요?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Ο이건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 위원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조운구 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예산편성을 하실때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같은 기초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계상하기 이전에 정수물품에 대한 것의 선심을 득한후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기적으로 바쁜 물건이 아닌데도, 예산 계상과 동시에 정수물품 선임안을 내놔서 법상 위배되는 행위를 여러번 자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몇번씩 시정을 촉구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추경에 안사면 안 될 급박한 상황속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어떤 물건이 내년에 필요하겠다고 하면, 바로바로 전해의 정수물품 선심안에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주의를 강력히 촉구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기획담당관님 께서는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불요불급하게 급한 외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4페이지부터47페이지 회계관리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여러번 반복되게 질의 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통신실이 민원실 지하에 있다가 이번에 2층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먼저번에 국장님들이 쓰시던 방을 축소해서 통신실이 올라가는데, 통신실이 새로 설치되다가 보니까, 주전산기라든가 단말기등 여러가지 통신 기자재가 많이 구입이 됩니다. 구입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정수물품 선심안을 내놓으시고, 바로 이번 예산에 내놓은 내용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전산기라든가 단말기등이 온도라든가 습도에 약한 기계들인데, 이런 기계가 설치되면서 항온항습기가 같이 되야지 전산기를 설치해 놓고 항온항습기가 설치가 안된다면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때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항 온항습기 예산은 빠진것 같은데,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지 항온항습기가 안들어 가게 되면 기계는 1,2년도 안가서 금방 망가질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Ο총무과장 마근숙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4페이지 재산관리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50페이지를 보니까, 국유재산 신문공고료라고 해서 무주부동산이 있는데, 밑에서 두번째하고 맨밑의 항하고 차이가 뭡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것은 이번에 국비가 1천만원이 보조가 왔는데, 그것은 신문공고료로 썼고, 그밑에 있는 것은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던 중에서 3백만원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같은 무주부동산인데, 밑에서는 당초에 예산에 계상됐던 것 중에서 3백만원을 깎는 것이고, 위에 것은 이번에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새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안승헌 위원님! Ο안승헌 위원 48페이지에 사무실 조정에 따른 칸막이 설치 및 시설보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은 개방행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안하는 것이 좋은데, 1천여만원을들여 서 굳이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총무과, 행정쇄신기획단등에 이것을 꼭해야 되는지요, 지금 다른 예산은 삭감을 해가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자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개방행정에 도달하는 현 시점에서 칸막이 등이 꼭 필요한 것이 냐 하는 것을 질의 하고싶습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이것은 이번에 시장실이라든가 국장실에 칸막이를 했다는 것은 정부가 규정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시장실이라든가 부시장실, 국장실등이 그런데 그 면적이 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그 기준면적에 맞추라고 해서 축소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Ο안승헌 위원 칸막이라고 해서 세워 놓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아닙니다. Ο안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문태섭 위원님!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재산취득비에 들어가면 비품구입이 나오는데, 식탁 6인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사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예, 시장님 관사용입니다. Ο문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박기봉 위원님! Ο박기봉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소송 업무수행 및 현지 실태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1인당 하루 출장여비가 2만5천원씩 2명 60회로 해서 3백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출장가는 것이 아닙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을 때에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백 만원이 여기에 배분이 됐는데, 이것은 소송업무 수행하고 현지 조사를 하는데 소송수행을 하게 되면, 춘천지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고등법원까지 가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상한 것인데, 상당히 여러 번 가게 됩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하고 다음에 문제가 되는 땅을 현지조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Ο박기봉 위원 법원등은 일과시간에 가니까,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런데, 춘천을 가면 여비를 안주는데, 서울같은 경우에는 안줄수가 없지 않습니까? Ο위원장 김상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55페이지 영선관리부터 61페이지 지적관리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63페이지 복지사업비 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 지역개발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 나오는데 대전 엑스포 홍보에 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시민들이 가만이 있어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절로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겹쳐서 막대한 돈을 내버리면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새마을과장 허만석입니다. 엑스포 한국대회가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대전에서 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인 행사보다도 국가행사와 국제행사 때문에 강원도와 대전은 먼거립니다만 본 사항에 대한 홍보지시가 상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른 최소한의 홍보를 계상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홍보비도 지원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아닙니다. 자체부담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지시가 왔다고 해서 굳이 요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일 TV로 방송이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저희들도 귀중한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하면서 아껴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을 다 했다고 해서 저희가 무지막지하게 집행을 하지는 않습 니다. Ο이용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호반동 마을회관 집기구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 건립을 해주는 시설비는 시비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알고 있겠습니다만 굳이 시설을 해주고, 안에 집기까지 시비로 구입을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집은 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것은 마을 사람들 전체가 얼마씩 돈을 내서 사던가 아니면,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찬조를 하던가 스폰서를 얻어서 집기를 구입해야지 시에서 무슨 재정이 많다고 일일이 마을회관까지 지어주고 집기까지 사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마을들은 집기같은 것은 안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기를 사준다면 보조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비를 들인다면 시에서 재물조사까지 해야되고 그것을 망실시켰다든가 물건이 없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던가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저도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의 실정을 들어보면 특히 새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각 동에서 우리 동에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유지에게 응접세트를 하나 해주십시오 하는 말은 동장으로 하여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주민의 돈 거출로 인한 것 보다는 지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마을회관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재산관리측면 에서도 공공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돈 문제가 나와서 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고, 또한 주민 건의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시에서 집기를 사주게 되면 1년에 한번씩은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관계과에서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된 법적인 사항은 회계과와 협의를 하고 또 물품관리를 도에 전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Ο조운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반동 마을회관에는 의자와 발언대만 3백1십만원을 집기구입비로 책정을 해준다고 봤을때는 타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짓고나서 우리는 마을회관이 크니까 다른 큰 것의 요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할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선정하던가 해줘야지 그때마다 동의 의원이라든가 동장이 시에 와서 협조요청을 잘 받는 사람이면 어느 동에 5백만원을 받아 갈 수가 있고, 어느 동은 1천만원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없어서 안될 것 같은데, 화합적인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고 고통분담을 시에서 직접 하는 쪽에서는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안에 쓰는 물건까지 사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집기같은 것은 그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을회관을 자꾸 지으니까 한군데를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해줘야 합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그렇지 않아도 신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에 사업설명회를 11시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기본 설계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에 의자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고 신동이 낙후된 마을인데, 시에서 도와준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해드리겠다 못해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없어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시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동은 잘사는 동이라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 자체가 스스로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의 힘으로 해 놓게 되면 유도를 해야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을 알지만 오히려 그런 방향에서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여러모로 참고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는 마을회관을 짓고 나서 집기같은 구입은 어떻게 했는지 다른 타시.군에도 알아봐서 여러군데를 알아봐서 형평에 맞게끔 해서 될수 있으면 자생단체에서 해결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예식장 문제도 동료 의원님께서 동에 관계가 되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다른 예식장처럼 샹드리아 1천만원짜리를 해달라고하면 그것을 모두 들어주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박기봉 위원님! Ο박기봉 위원 휴지통이 하나에 2십5만원이라고 했는데, 1조가 몇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명동부분에 3개를 한조로 해서 놓았습니다. Ο박기봉 위원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명동 가운데나 아파트 단지내에도 있습니다. Ο박기봉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이 각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안하고 그런 데만 하는 것은...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아니요, 아파트 단지에도 해줬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20조가 나가는 것이, 그리고 공원에 설치되는 휴지통도 따로 예산이 나왔는데...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주요 도로변에 명동과 같이 세개가 나란히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Ο이용훈 위원 뒤에 보면 공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시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호반동에 새마을회관 집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동의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의자와 발언대 2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반동 새마을지도자와 동민들이 예산을 올린 것이 약 8백만원인가 9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그것을 해 자체 부담이 4백만원 내지 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유지들한테 성금을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지금 시 대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고, 돈을 주민들에게 달라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세워놓고 그냥 비워놓은 상태에서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삭감된 것이 탁자, 의자, 마이크시설등 부수적인 것이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해놓고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국가적이나 개인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연구를 하다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들은 돈을 낼 수가 없다고 해서 반액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호반동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춘천시 23개 동에 새마을회관이 안되어 있는 동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를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80페이지부터 91페이지 문화및 체육비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 위원님!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기본 경상비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물론 시체육회 회장이 시장이니까, 사무국장도 인건비가 저희 시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와 도민체전을 하는데 기정예 산보다 5천만원씩이나 증액될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88페이지에 보면 목 315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가 있는데,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단체가 누구한테 주는지와 그리고 낙하산 모터엔진같은 것을 보조를 해주면 소유권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현재 체육회사무국장 일을 맏고 있는 사람은 기능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 군의 체육회와 비교를 해서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고, 현재 사무국장의 처우를 4급 9호봉으로 월보수 6십4만5백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따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등을 합쳐서 금년 5월부터 7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1천2백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 10등급으로 되어있는 공무원입니다. 두번째로 질의 하신 도민체전 참가비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28회인데, 6월16일부터 6월 19일까지 나흘동안 동해시외에 6개 시에서 분산해서 개최됩니다. 춘천시에서는 35개 종목중 32개 종목에 857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필요한 비용이 2억3백8십9만9천원인데, 92년도 결산결과에 1억8천9백만9천원이 1억8천4백9만9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억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체육회측의 요구사항이며, 또 개최지가 멀고 숙박시설이나 교통비가 작년보다 올라서 이것에 대한 각종 피복비등이 올라가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만 수상레저 스포츠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민의 체력 향상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중도 선착장과 어린이회관 사이에 시체육회 주관으로 사업비를 약 1억5천만원정도 투자해서 파라 셀링이 라고 하는것이 일종의 낙하산의 일부랍니다. 그리고 제트스키같은 것은 수상오토 바이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명구조선등을 구입설계해서이에 따른 체육회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체육기금 조성에 기여를 해서 체육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데, 주관은 체육회로 하는 것이고, 또 재산관리 문제는 체육회 회장이 시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규정은 현재 없습니다만 피보조 단체라고 해서 하나 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상 레저스포츠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깊이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최신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스포츠 조성 사업비 보조는 체육회에 해주는데, 거기에 낙하산이나 모타보드의 소유권은 시장 명의로 되는군요?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예, 그렇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다. 지금까지 체육회사무국장이 기능 10등급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4급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채 용을 하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제가 공식적인 통보는 못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예.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4급이면 서기관급이죠? Ο새마을과장 허만석 그런데 여기에는 4급으로 되어 있는데, 5급의 호봉이 높은 것이나 4급의 호봉이 낮은 것이나 직위에 관해서 급료가... Ο이용훈 위원 좀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월 1백8십4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시의 과장님들도 그만큼 애를 쓰시면서 이만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체육회사무국장이 직급을 높여서 많은 보수를 줘야 되는지, 이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시의 직원들의 전화를 받았 습니다. 자리는 필요한 것이지만 이만한 보수를 주고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업무보조를 관여하는 것인데, 어떻게해서 4급까지 올리게 됐다는 말입니까,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의 국장님들과 같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4급과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 문제는 새마을과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냥 해줘야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시의 과장님과 국장님들의 문제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보수를 줘가면서... Ο위원장 김상동 이용훈 위원 말씀 다끝났습니까? Ο이용훈 위원 답변을 들어야지요. Ο위원장 김상동 답변은 제가 볼적에 제가 새마을과장이라도 이것은 새마을과장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내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끝내고 다른 질의 로 넘어갑시다. Ο이용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92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체육시설확충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일기도 무덥고 해서 오늘은 5시 30분까지만 하고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도 최대한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부터 114페이지경기장 운영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종합경기장님 나오셨습니까? Ο관리계장 주성민 종합경기장님이 오 늘까지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대답드리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106페이지에 사격장 관리인 인부임에서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격장 관리인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Ο관리계장 주성민 아닙니다. 기존에있는 사람인데, 급여가 1만2천원에서 일당 1만4천3백원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사격장을 보통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는 없죠? Ο관리계장 주성민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Ο관리계장 주성민 예, 거기에 저희가 사격연맹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사격같은 것은 와서도 할 수 있고, 공기소총이나 공기권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Ο관리계장 주성민 예, 그러니까 저희 순수한 경기장 사용료만 받는 것이지 준비해둔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시설만 갖고 있는 위탁을 하고 있군요. Ο관리계장 주성민 예, 위탁관리를 사격연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크레이사격같은 것을 접시가 날라가는 것도 그 사람들이 사다가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Ο관리계장 주성민 예,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려면 실탄사격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한다면 실탄사격장이 시설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안된다면 태능사격장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실탄사격장을 만드는데 4조로 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Ο관리계장 주성민 그것은 저희가 태능사격장에 출장을 보내어서 뽑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정도 나오는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능사격장과 똑같이 만들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와 그러면 과연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 실무자가 갔다왔습니다 마는 얼마가 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좋은 시설이 있다면 차라리 더 나은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아니냐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지 개략적인 것은 잘모르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나은 시설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사격연맹에 위탁관리를 시킬 것이 아니고, 춘천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Ο관리계장 주성민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대두가 되냐면 우리가 총기를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려면 청원 경찰 문제와 무기고 문제, 실탄고등에 따른 부수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이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빈 몸으로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인원하고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저희가 체전을 꼭 치뤄야 되겠고, 체전시설물중 다른 것은 모두 있는데,실탄사격장만 없다고 해서 태능사격장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격장을 만들어 놓는 예산을 춘천시비로 들였을때, 그것을 그대로 체전이 향후에 5년마다 있을 지는 모르는 것이니까, 평소에도 누구나가 시민이 레저로써 실탄은 아니라도 일반 공기총이라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입장료 수입을 따져봐서 위탁운영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현재, 개략적으로 따져 봐서는 1일 이용객이 너무 적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적자도 이만저만한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런데, 이용객이 적다라고 했을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저같은 사람도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아직 개인이 갈 수가 있는지 없 는지도 모른다고 했을때는 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가 들어올지 안들어 올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Ο관리계장 주성민 그러니까 엽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싸이클경기장등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출장을 끝나고 오시면 계장님께서 상의를 해서 연구검토를 적절하게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Ο박기봉 위원 각종 경기시설에서 연간 적자가 제가 알기로는 몇억원씩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관람객이 적어서 관람료가 안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등을 보면 매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뭘 받지 않습니까? Ο관리계장 주성민 연간 임대료를 받습니다. Ο박기봉 위원 임대료로 얼마를 받습니까? Ο관리계장 주성민 면적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Ο박기봉 위원 제가 작년에 물어 보니까, 임대료를 안받는다고 하는데요. Ο관리계장 주성민 받습니다. 그것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Ο박기봉 위원 그것을 받아서 얼마라도 적자를 메워야지... Ο관리계장 주성민 그런데, 체육관에 매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관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가 없기 때문에 누가와서 매점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Ο박기봉 위원 매점이 실내체육관하고 온의동 운동장하고 2군데밖에 없습니까? Ο관리계장 주성민 시설은 실내체육관하고 경기장도 2층에도 매점실이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Ο박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 교육비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412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서 신동 샘밭 4,200이라고 썼는데, 체력단련시설이 17종이 나왔는데, 장소는 샘밭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그리고 종류가 몇가지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죄송합니다. 미처 교정을 못봤습니다. 신동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는 국비가1천만원이고, 시비부담이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계획은 17종의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봉의산같은 곳이나 공원지역같은 곳을 보면 철봉이라든지 누워서 다리를 구부리는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7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지금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다가 도의 기구개편 때문에 도의 생활체육과까지 폐지가 되었는데, 117페이지에 보면 제1회 춘천시민 생활체육대회에 경비를 계상했다가 전액을 삭감하고, 시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를 하는데, 그러면 제1회에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하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아닙니다. 제1회 시민생활 체육대회를 당초예산에 1개동 2백만원씩 해서 4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여러번 나왔습니다 만각동에 떠들석하게 해서 제1회 시민생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종목별로 7개 종목이 생활체육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 보조하고 1천5백만원을 들여서 6월 하순부터 7개 종목을 종목별로 해서 조기축구나 배드민턴, 게이트볼등과 같이 종목별로 토너먼트로 해서 행사를 합니다. 다만, 예산규모로 봤을 때 줄었을 뿐이지 행사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활체육회의 이사회에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관중이 없는 선수의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종목별로 금년에 처음이니까 한번 해봐서 여기에 보완을 해서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면에 있어서는 전체 규모는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가 축소가 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동별로 지원은 안나가고, 1천5백만원가지고 개최를 하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관중 얘기를 하셨는데, 하다보니까 점점더 경비가늘어 나는데, 이것이 도체전도 아니고 전국체전도 아니고 생활체육 경기를 하는데, 꼭 경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시민 생활체육인데, 이렇게 경쟁적인 대회까지 해야 되느냐하는 것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요즘 아침에 국민학교마다 중학교 운동장마다 주민들이 에어로빅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계속 권장할 사항이지만 각 동별로 경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생활체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를 뽑아서 하는 것은 도민체전도있고, 전국체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합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면 생활체육이 근본적으바뀌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는 강사등을 양성한다거나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대회를 안하는 것도 생활체육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천5백만원에 대해서 7개 종목을 하는데 회원이 1천명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수 있는 금액은 종목별로 해서 20대, 30대 50대 이렇습니다. 또 그분들의 기념품 3천원정도의 비용만이 계상된 것인데, 제가 이사회를 갔더니 1천5백 만원을 돈이라고 주느냐고 해서 제가화를 좀 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민의 혈세이지 이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잘하고 여러분들을 본보기로 해서 다른 시민이 따라가라고 해서 경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저희를 도와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을 봤습니다. 종목별로 하고 그 대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얼마전에도 효자초등학교에 6월 1일부터 아침 체조를 하 는데, 자꾸 그런쪽으로 보급을 시키고 또 이것이 아마추어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 조금 밀어주는 것으로 생 각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견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예를들면 참여는 전체 인원에 비해서 경기를 한다고 하면 몇 사람밖에 안나가거든요, 몇 사람을 뽑아서 나간다는 자체가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는 페턴으로 바꿔지는 것이아니냐 하고 그렇다면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치중을 해야지경기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저희 시에서 생활체육 협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한푼도 지원을 안해 줄테니 경기를 하지 말아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Ο이용훈 위원 하던지 말던지 자체에 맡겨 두는 것이고...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인원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운구 위원. Ο조운구 위원 11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가 처리해야 될 사무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을 한다거나 했 을때 저희가 위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게 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일반 유아원에 주는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이 예산은 아마 시교육청에 위탁해서 주는 예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정기회 때 당초 예산에 위탁금을 책정해드렸는데, 다시 추경에 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당초에 승인을 해주셨는데, 당초 작업에서 빠졌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산에서 빠졌어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조운구 위원 빠졌다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당초예산이하나도 안됐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요구하고 설명드렸으니까 금년만 주면 됩니다. 이것을 전부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는 빠졌는데...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는 위탁금을 못주고 있는 실정이겠네요? Ο총무과장 마근숙 못줬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쪽에서는 굉장히 바쁘다고 생각하든데요.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유치원의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라서 돈을 줬어야지 봉급을 타는 것인데... Ο총무과장 마근숙 약간의 돈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아교육 지침법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을 하도록 금년까지... Ο조운구 위원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은 국도비 내시는 하나도 없죠? Ο총무과장 마근숙 없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가정복지과에서만 하는유치원 보조사업비에만 국도비 내시가 되죠?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조운구 위원 전액 시비부담이죠?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은 120페이지 부터 135페이지 민방위비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 말씀하세요.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해서 3만원씩 66시간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많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교육인원이 10,58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다가 보니까 교육을 불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 보충교육까지 시켰는데도 아직도 보충교육을 할 상대 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충교육에 들어갈 소요를 당초에 예상을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2차까지 불참한사람들이요? Ο민방위과장 김인환 아니죠, 당초에 10,580명에 대한 기본교육에 대한 것은 편성을 했는데, 보충교육이 많이 늘어나리라는 생각을 못해서 했던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1차 교육에서 빠진분들을 다시 보충교육시키는 것이죠? Ο민방위과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2차 교육까지 시켰는데도 또 불참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Ο민방위과장 김인환 아직도 또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Ο민방위과장 김인환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차를 시키던가 타지역에 위탁교육을 시키게 하던가 하는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3차에도 또 불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Ο민방위과장 김인환 그때에는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지 해야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2차를 한후에 고발을 합니까, 아니면 3차후에 고발을 하는것입니까? Ο민방위과장 김인환 상반기까지 받으면 됩니다. Ο이용훈 위원 상반기 기간까지만? Ο민방위과장 김인환 예. Ο이용훈 위원 몇차가 되든? Ο민방위과장 김인환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다가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문민시대가 들어오면서 부터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서 과장님이 그 자리를 앉아 계셔 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당 3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Ο민방위과장 김인환 시간당 기준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지금까지 강사수당이 3만원씩 나갔습니까? Ο민방위과장 김인환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도 2차, 3차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 사전에 예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되어서 민방위 예산을 볼것도 없이 만들어 놨는데, 이러다가 내년쯤 되어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듭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예, 이건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국내여비 관계에서 현역병 집행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역병이라고 하면 군에 입대를 하는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6만원씩 1명 12회로 해서 7십2만원인데, 10% 삭감이 되어서 6십4만8천원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6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현역병 한사람한테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입대를 하는 현역병 한사람한테 6만원씩 준다고요? Ο시민과장 김영선 현역병이 입대를 하게 되면, 인솔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워진 예산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감한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개인적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개인출발이아니고 현역병일때는 공무원 한사람이 인솔을 합니다. Ο이건종 위원 시에서 합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Ο이건종 위원 병사담당 공무원이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가 없으시면 오늘 예산심의는 제가 5시 30분까지 종료하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11 인 김상동 강현욱 조운구 왕정걸 문태섭 이용훈 이건종 지희창 박기봉 안승헌 최신근 Ο출석 전문위원 : 1 인 박하선 Ο관계공무원 : 2 인 의사계장 이명식 행정 7급 이명승 Ο출석공무원 : 14 인 기획실장 이명섭 총무국장 신상교 기획담당관 박운철 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총무과장 마근숙 새마을과장 허만석 세무과장 김순철 회계과장 윤봉수 시민과장 김영선 민방위과장 김인환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시립도서관장 김경용 국민생활관장 홍성관 종합경기장관리계장 주성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