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의회사무처소관)

사무처장 전명호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만든 검토보고서 맨 끝 부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면 저희가 금년에 예산액이 82억 8,600만원입니다. 저희 사무처가 집행하는 의회운영비가 48억 2,700만원,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쓰시는 예산이 34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시달된, 통보된 그 지침 내용대로 저희가 당초에 절감목표를 책정한 것은 12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12억 3,600만원이면 당초 예산의 약 1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저희 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고, 의회의 추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해서 12억원 절감을 하지 않고 5억 5,300만원, 즉 당초 예산대비 약 6.3%에 해당되는 추경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집행하는 의회운영비 48억 2,700만원 중에서 년 6.7%에 해당되는 3억 2,3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관서당운영비에서 약 5,100만원,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 8,4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1억 8,700만원을 삭감을 저희가 하고, 의정활동비 34억 5,900만원에서 6.7%에 해당되는 2억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삭감내용은 특별판공비 6억 1,200만원에서 10%에 해당되는 6,200만원, 그리고 보상금 15억 9,200만원에서 10%에 해당되는 1억 6,500만원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82억 8,600만원 중에서 약 6.7 %에 해당되는 5억 5,300만원을 절감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절약정신을 살려서 최소한의 예산절감안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예산안의 성질별 현황과 예산안의 각 목별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문민정부의 고통분담계획에 의해 공공부분의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지원금으로 투자하는 등 절감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고, 시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번 의회사무처소관 추경예산에는 93년도 서울시 예산절약강화계획에 따라 청사 전기요금절감 33%, 의사당건물유지비 10%, 전기ㆍ기계시설유지비 35.4%, 단순보조인부 48.5%, 도서실장서구입비 28.4%, 사무실운영비품 18.3%, 행사관련경비 20%, 정보비 15%, 특별판공비 15%, 보상금 20%등을 절감토록하여 비목별 예상절감목표율을 상회하고 있어 시의회가 수범을 보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이번 예산절감의 취지는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이긴 하나 전시효과성 행사관련경비,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관광성 국내외 출장비, 무분별한 차량운영비 등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절약하는데 있을터인 즉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폐지, 축소 또는 연기시킴으로써 의정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경상비 절감률은 인건비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관련경비와 대비하여 보면 12%가 넘는 수준이며, 금년 7월부터 인상키로 되어 있는 3%의 공무원봉급 반납분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절감목표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의회운영비 중 6.7%를 절감할 수 있다면 이는 예산편성권자의 방만한 예산편성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는 바, 향후에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권자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편성 기법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선 사무처장에게 경각심과 또 의회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이런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 제안설명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말로서 설명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겸허한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되어야 되겠고, 사무처 처장으로서 의회운영을 책임 있는 명확한 이러한 운영을 기할 수 없다고 하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선 주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절감목표액이 12억 3,6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에 반영되는 것은 63억 7,000만원입니다. 어떻게 55억 3,000만원……. 맞습니다. 6억 3,700만원이고, 12억 3,6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비해 보면 5억 5,300만원을 지금……. 그래서 당초에 절감하고자 하는 그 목표액에 미달된 7억 6,4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사무처에서 절감목표액이 12억 3,600만원인데……. 지금 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액은 7억 7,300만원이었죠?

5억 5,300만원입니다.

5억 5,300만원, 나머지 6억 3,7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절감목표액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12억 3,600만원을 절감하겠다고 한다면 이 금액 전액을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사무처장 설명에 의하면 조리활동에 불요불급하고, 의정활동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의 절감목표액 12억 3,600만원은 어떠한 근거에서, 다시 말하자면 문민정부에서 말하는 예산절감을 하라 하니까 전시성으로 사무처에서 예산절감을 앞장선다 하는, 과시하는 전근대적인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절감목표를 과다하게 또 그렇게 하겠다 해서 서울시 총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지적사항은 본위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무처장 섭섭하게 생각한 필요 없어요. 왜 신문에 서울시에서 총 목표액이 1,239억원이다 이렇게 해 놓고 이번 추경에 나오는 것은 육백 몇 십 억 원, 이와 같은 우롱하는 전근대적인 이런 사고방식에서 문민정부에 아첨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제안설명에 우선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우선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저희가 제안설명서를 갖추지 못한 실무진의 실수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은 12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통보된 각종비목별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다보니까 12억원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너무 원칙적으로 충실하다 보면 저희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축성 있게 저희가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당초의 절감목표액의 난을 한 번 봐주시면 관서운영비의 제세공과금, 저희가 63만 5,000원 이것이 절감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차량비 527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도 당초에는 저희가 1,700만원을 절감하려고 했는데 1,100만원 정도로 하고, 연료비도 1,100만원에서 700만원, 또 관서당경비도 6,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저희가 국외여비 같은 것은 당초에 지침은 3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 예산이 3억원이면 30%이면 9,000만원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벌써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6,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남은 것을 전부 삭감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불가피하게 시카고를 가시는 문제가 생겼고, 또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소각장시찰 때문에 일본을 가셔야 되는, 그것은 특수목적이 있어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침대로 하다보면 저희 의회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삭감하려고 하던 것을 다 존치시켰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조정한 것이 6억 3,700만원이었는데, 시에서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이번에는 추경에서 손을 대지 않도록, 삭감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또 조정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5억 5,300만원, 저희가 제출한 6억 3,700만원에 비해서 약 한 8,000만원이 더 삭감된 5억 5,3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문민정부에서 예산절감을 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자체 관서에서 얼마큼씩 절감을 하겠다,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절감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절감목표가 이렇게 되어서 절감목표액이 12억원이 되었다, 사무처장 말씀이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지금 문민정부는 이 절감목표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이라고 할지, 모든 신경제 100일 작전이라고 할지, 신경제 질서확립이라고 할지, 이런 데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지방자치정부의 자율성에 의한 예산절감도 세우고, 자율법에 의한 예산요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배시, 지침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의해서 사무처에서 의회 의원을, 다시 말하자면 농락하는 거예요, 예산편성권에 대한 이 권한을 전근대적인 관료가 농락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사무처장이 분명히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예산절감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설명하고 이것을 양해해 주시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적극 찬동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마치 자위성 예산편성권 권한자처럼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는 물론이고, 서울시의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집행부와 다르지 않느냐, 의회사무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가 의회활동에 지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개혁의 의지와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사무처장이 12억 3,000만원 절감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는 5억 5,300만원을 빼놓고 나머지만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무계획적이고 자율성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예산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반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처장은 당초에 시도하고 있었던 개혁의 의지로서, 변화의 의지로서 서울시의회 예산 12억 3,600만원을 절감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충실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천만시민이 바라보는 의회의 절감예산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만에 하나 사무처장이 지금과 같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는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당초에 예산절감목표는 이와 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따로 이점이 의회를, 의회의 의원을 우롱하는 이런 처장, 그래서 본위원은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절감목표액에 상응한 그런 추경안을 다시 제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김형규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시에서 통보된 그 기준은 전국적이고 또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집행부와도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저희가 추경예산이 금년에는 이번 한 번뿐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또 실제적으로 의회활동에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것을 감안을 해서 저로서는 다시 조정을 한 것이 최대한의 삭감을 조정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안을 받아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처장에게 다시 묻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목표에 의해서 절감 또는 배정, 배시 이러한 문제를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제가 사회자로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사무처장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당초에 절감목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위축을 가져오는 이런 절감목표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이 있은 그 후에 그렇게 되어서 예를 들면 우리 국제교류라든지 또 의회 위원회 해외시찰 여행비라든지 그밖에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처에 엄중히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의정활동비를 당초 11.8%를 절감하기로 했던 것을 6.7%로 다운시킨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정보비 중에서 국제교류라든지 우리 홍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일한 보고같은 것을 위해서 했던 문제도 절감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13.3%로 당초에 깎기로 했던 것을 l0%로 절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형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계세요, 제 말씀 좀……. 글쎄, 제가 말씀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무처에서 의정활동은 의정활동대로 활성화를 하고, 그 외에 일반경상비에서 삭감요인을 발견해서 더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 설명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이 하나의 회의를 진행할 때는 그 기본적인 질서와 원만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의장이 집행부의 보충설명의 자격으로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데, 또 운영위원회를 정말 내실 있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가지 않는 그런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앞으로 자숙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도 이런 정도의 설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굳이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보완적인, 보충적인 설명을 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질문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형규 위원만 얘기하실 거예요? 누구 저……. 손윤준 위원 말씀하신 다음에 좀 하시지요.

아니, 독식이 아니라 사무처장하고 지금 질문의 대화가 끊겼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김형규 위원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사무처장의 견해를 촉구하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이 당초의 의정활동의 지장을 염려한 나머지에 절감목표를 세운 리유는 뭡니까? 아까 그와 같은 그 위원장의 보충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위원장의 보충설명에 의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경고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무처장이 이와 같이 경정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절감예상액의 목표를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운 그 기본적인 배경은 무슨 뜻이냐,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저희가 의정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공통적인 지침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삭감안을 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시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활동을 안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정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다시 조정한 것이 오늘 제출한 그런 안이라는 것을 김형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방향에 협조를 해 주시고, 또한 절감이든, 예산요구는 이와 같은 것을 의회의 자율성에 의해서 사무처장이 모든 것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결론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녜, 조상채 위원 말씀하시지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경제 고통분담으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지침을 하달을 했는데 그 절감목표가 12억 3,6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사무처 사정과 또 수정절감 지시에 의해서 또 절감한 것이 5억 5,300만원이 맞습니까?

6억 3,700만원입니다.

6억 3,000만원……. 6억 3,000만원이었었는데, 수정지시했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수정을 하라고 집행부에서 지시가 왔습니까?

인건비에 관한 것, 인건비에 관한 것은 원칙으로 해서 삭감하지 않고 그 재원은 내년도 이월로…….

그러니까 인건비 하나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김형규 위원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침이 12억 3,600만원이 온 것을 우리들이 우리 의원들이 좀 의정활동하는데 너무나 많은 절감을 하지 않느냐, 좀 이것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사무처 요구한 것도 그렇고 또 의원이 제출하라고 해서 5억 5,300만원 나왔습니다. 충분히 우리한테 많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고맙게 생각하시고, 단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음으로 해서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자, 박희주 위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우선 종결이 됐고, 또 동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곽수영 의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곽수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기술직공무원의 기좌, 기사, 기사보 등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사무관, 주사, 주사보 등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리 및 기타 임업직을 의정활동 지원에 실제 필요한 행정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술직공무원 직급명칭인 기좌, 기사, 기사보를 사무관, 주사, 주사보로 변경하고, 일반직 6급 정원 중 지방임업주사 1명을 감원하고 지방행정주사 1명을 증원하며, 별정직 7급상당 중 영사기사의 직명을 영화기사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운영제도개선안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것을, 이것 두 가지를 병합해서 같이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선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고, 그 안하고, 같이 병합해서…….

아니, 그것은 조례안이 안 나온 것이고, 조례는 나온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다음에 해야 됩니다.

제도개선도 조례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제도개선위에서, 그것은 조례가 아직 안 된 것이고, 이것은 조례가 되어서 명칭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에 의거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정원표상의 관련용어를 정리하고, 인력의 증감 또는 직급변경은 없이 일부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