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국응호 의원 발언
국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가 현재 앉아 계신 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로서 구성된 전반기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로서는 아마 오늘이 끝내는 상임위원회가 되지 않나, 의안이 다시 또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2년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장 시범이 되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여러분이 하셨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구역환경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동안 있었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정안이 보내 올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상당히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간단하고 또 경정내용에 유사성도 많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각 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질의도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먼저 감사관, 내무국장, 민방위국장, 지방경찰청장, 소방본부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도 이 5개 국 일괄해서 위원님들이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감사관
이상진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해 11월 11일 제59회 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열렸을 때에 전임 감사관이 금년도 감사관실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실 예산은 각종 감사 및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사무용품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개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실소관 93년도 세출예산은 총 5억 4,374만 5,000원으로 금번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 중 당초 예산 대비 15%에 해당되는 4,920만원을 절감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631만 6,000원, 정보비 중에서 3,421만 2,000원, 특별판공비 중에서 423만원, 관서당경비 중에서 44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당초 기본 사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해서 편성한 예산을 다시 줄인다는 것은 사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그렇다고 저희 감사관실만이 정부의 고통분담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록 저희가 스스로 예산액을 축소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정업무의 추진에 행여나 차질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더욱 분발해서 알차고 내실 있는 사정활동을 전개해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내무국장 김치운입니다.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반기 2년 간에 걸쳐서 저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서 격조 높은 회의활동을 펴 주신 내무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그간 의회활동을 통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의한 경상비 절감집행에 따른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확보 및 4·19 묘역의 성역화, 농기계 반값 구입자금에 충당함으로써 신한국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93년도 내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의 경상비 절감분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절약하여 추경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편성 규모는 내무행정비 12억 3,199만 6,000원과 체육비 11억 2,028만 4,000원 합해서 총 23억 5,228만으로써 이는 93년 기정예산액 대비 5.3%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기정예산에서 5억 791만 2,000원을 추경재원으로 확보했고, 인사관리에서 0.7%를 절감해서 4,200여만원, 행정관리에서는 14.3%를 절감해서 3억 4,959만 5,000원, 선거관리예산에서는 5.3%를 절감해서 2억 3,100만원, 국민운동지원예산에서는 13.7%를 절감해서 5,440여만원, 시민봉사실운영에서는 2.3%를 절감해서 2,859만원, 그리고 생활민원 관리분야에서는 16.0%를 절감해서 1,800여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체육비 소관에서는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사업에서는 6.1%를 절감해서 4억 4,200여만원, 그리고 체육관리사업소운영 기정예산에서는 152억원 중 4.4%를 절감해서 6억 7,700여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지양을 하고 최대한 긴축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당초예산 심의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내무국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로 저희 내무국에 일을 잘 하라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렇게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충정을 보살펴 주시고, 정부의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국의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민방위국장
박영호 민방위국장입니다. 민방위국장 업무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운영과장이 5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과장 한길섭)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저희들 1993년도 민방위국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따른 공동부문의 예산절감 재원을 중소기업 육성지원확대와 4·19 묘역의 성역화에 따른 소요경비에 충당함으로써 시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민방위국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은 각 과별소관 예산 중 관서운영비 등 경상비 성격을 띤 특별판공비, 정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과금,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분야별로 10 내지 15%를 절감한 6,969만 3,000원입니다. 그 결과 민방위국 예산은 당초 18억 5,354만 1,000원에서 17억 8,384만 8,000원으로 약 전체 예산에 3.8%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민방위과 분야가 782만 9,000원이 절감되어서 1억 3,582만 8,000원으로, 그리고 운영과 예산이 2,561만 2,000원을 절감해서 3억 2,593만 4,000원으로, 비상계획과 분야가 890만 5,000원을 절감해서 1억 5,040만 2,000원으로 민방공경보통제소가 2,734만 7,000원을 절감해서 11억 7,168만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경비뿐만 아니라 그 외 기타 경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민방위국에서는 정부의 고통분담을 통한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계속해서 저희들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지방경찰청경무부장
서울지방경찰청경무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들께서 저희 경찰을 지도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서울경찰청소관은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찰의 93년도 총 예산액은 87억 9,180만원입니다만 일반경상비가 43억 4,713만원이며 기타 사업비가 44억 4,4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일반경상비에서 12.3%를 절감한 5억 3,827만원을 저희 자체로서 절감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절감 내용은 자산취득비 등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
한금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국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3년도 소방본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비 예산 절감의 기본방향은 첫째 청사, 차량유지비 등 경상비에서 10% 내지 30% 범위 내에서 절감을 하였고, 두 번째 물품구매시 구매비, 수선비 등 경상사업비에서 10% 수준으로 절감해서 소방비 세출예산 총 961억 8,9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5억 5,400만원을 절감해서 946억 3,400만원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비목별로 절감내역은 수용비 등 관서기본운영비 6억 8,600만원, 판공비 등 특수업무 추진비 5,300만원, 또한 물품구매비 등 경상사업비 8억 1,400만원 등이며, 이를 관서별로 구분해서 절감금액을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운영비 8억 9,000만원, 소방서운영비 6억 2,900만원, 소방학교운영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절감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조정 과목 이외에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당초 위원님들께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제안설명이 다 끝났으므로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내무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1.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개요, 가. 규모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서울시 총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7조 2,17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2,031억원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도 3조 2,031억원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도 3조 2,03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 중에 697억 2,600만원이 추가사업에 새로이 편성되고 기존 예산에서 697억 2,60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 경비별 절약내역, 인건비는 93년 인상분을 반납하고 증원을 연결하고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 10%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경정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절감재원,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총 69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경상비 절감이 166억 3,400만원, 보유사업경정이 431억 6,600만원, 예비비에서 99억 2,600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세출에 추가사업 반영에 총액 697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627억원, 4·19 묘역 성역화 사업에 70억원, 농기계 반값 구입에 2,600만원이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2. 내무위 소관 국별 추경예산안, 이 내무위 소관 국별 추경예산안은 지금 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개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도 총액에 변동은 없으나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따라 경비별 절감목표를 정하여 인건비는 '93 인상분을 반납하고 증원을 동결하며 경상경비는 비목별로 최고 30%에서 최하 10%를 차등 절감하고, 경상사업은 사업 추진 여건을 감안 10% 절감하여 발생된 가용재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627억원, 4·19 묘역 성역화에 70억원, 농기계 반값 구입에 2,600만원 등 추가사업에 697억 2,6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총액에 변동이 없음이 특징이라 할 것임. 나. 국별 절감율, 일반회계 당초예산 3조 2,025억원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변동된 예산액은 697억 2,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2,17%에 이르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무국은 5.8%, 감사관은 8.9%, 민방위국은 3.8%, 지방경찰청은 6.1%, 소방본부는 1.6%의 절감요율을 보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의 변동률보다 소방본부를 제외하고는 절감률이 높음. 다. 내무국 추경예산안, 내무국 예산은 내무행정비와 체육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내무행정비가 213억 6,400만원에서 요번에 12억 3,100만원을 감액 경정해서 20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폭이 5.8%가 되겠습니다. 체육비는 225억 1,100만원에서 11억 2,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2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폭은 5.8%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당초예산은 선거관리비를 포함하여 내무행정비 213억 6,400만원과 체육비 225억 1,100만원, 계 438억 7,500만원 중 금회 추경으로 제안된 것이 내무행정비에서 12억 3,100만원과 체육비에서 1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제안된 것이 내무행정비에서 12억 3,100만원과 체육비에서 1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의 5.4%가 감액되었습니다. '93 내무행정비의 연간 절약목표액은 이번 제안된 추경예산안을 보면 14억 5,200만으로 세우고 이 중에서 내무행정비에서 12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경비별 절감비율을 보면 공동과금은 5%에서 10%, 차량비는 유류액의 5%, 수리비는 10%, 연료비 10%, 수용비수수료에서 10%에서 20%, 자산취득비 10%, 정보비 15%, 판공비 15%, 정수물품구입비 10%, 대수선비 10%, 국내여비 10%, 보상금 20%,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0%,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5%, 재료비 10%, 시설장비유지비 10%, 관서당경비 중 경상비적 성격이 있는 것은 10%, 판공비는 15%,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율로 절감된 것이 서무관리, 이것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5억 790만원, 인사관리에서 4,230만원, 행정관리에서 3억 4,950만원, 선거관리에서 2억 3,100만원, 국민운동지원에서 5,440만원, 시민봉사실 운영에 2,850만원, 생활민원 관리에 1,800만원 등 12억 3,100만원이며, 체육비에서 생활체육 5,050만원, 체육진흥사업 3억 9,220만원, 체육관리사업소 운영에 6억 7,740만원 등 11억 2,00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라. 감사관, 감사관실의 당초예산은 5억 5,538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4,920만원을 금회에 추가경정해서 5억 618만원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감소폭은 8.9%입니다. 감사관예산은 당초 5억 5,538만 5,000원이나 금회 추경에서 8.9%인 4,920만원이 감소되어 당 위원회 소관국 중 최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경비별 절감비율을 보면 정보비 15%, 판공비 15%, 관서당경비 중 경상비적 성격이 있는 것은 10%, 판공비는 15%,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 등으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 감사총괄에서 3,030만원, 감사관리에서 880만원, 감사관리에서 1,000만원 등 4,920만원이 감소된 바 더 이상의 감소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국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자체의 당초예산은 18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금회 추경에서 6,969만 3,000원을 감액 경정해서 17억 8,300만원이 추경예산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감소폭은 3.8%입니다. 민방위국의 경비별 절감비율도 정보비 및 판공비는 15%이며, 공공요금, 연료비 등은 타 국과 같이 10% 선이나 운용비 및 수수료가 민방위 훈련 분야에서는 11% 등 타 국보다 절감률이 높고 차등이 있는 것이 특이하며, 경보통제소에서는 차량비 30%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방위관리에서 780만원, 민방위훈련에서 2,560만원, 비상계획분야에서 890만원, 경보통제소에서 2,730만원 등 6,969만 3,000원이 감소된 바 새로운 감소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의 당초예산은 87억 9,100만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5억 3,877만 5,000원을 감액 경정해서 추경예산안으로는 82억 5,300만원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소폭은 6.1%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찰청 예산도 당초예산 87억 9,100만원 중에서 5억 3,800만원이 감액되어 제안된 바 감소폭은 6.1%입니다. 경비절감비율을 보면 타 국과 같이 수용비 및 수수료 10%, 정보비·판공비 15%, 시설장비유지비 10%, 보상금 9.1%,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0%, 자산취득비 10%, 정수물품구매비 5%, 대수선비 10%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감경비나 비율면에서 타 국과 형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소방본부, 소방본부의 당초예산은 961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15억 5,400만원이 감액 경정되어서 추경예산안으로는 946억 3,400만원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소폭은 1.6%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당초, 소방본부 당초예산은 961억 8,900만원인 바, 금회 추경은 15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은 946억 3,400만원으로 감소폭은 1.6%로써 타 국에 비하여 적음. 소방본부 예산에는 소방관의 인건비 40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소방비 40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소방비 예산의 41.2%를 점하고 있고 사업비가 243억원인 바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소폭은 약 4.9%에 이른다고 보여짐. 타 국의 인건비는 기획행정비는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별 절감비율을 보면 타 국의 절감비율과 같은 바 절감된 것은 소방행정에서 8억 9,000만원, 소방서 운영에 6억 2,800만원, 소방학교 운영에 3,500만원 등 15억 5,40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아. 확인사항,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였으나 민통 서울시지부에 보조되는 것은 5% 삭감하여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물로 국별 비목별 경정내역이 9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9페이지에는 내무국의 비목별 경정내역이 있고, 10페이지에는 감사관실의 비목별 경정내역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는 생활체육과와 시립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경정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는 민방위국 것과 그 다음에 14페이지에는 지방경찰청, 15페이지에는 소방본부의 비목별 경정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5개 국 소관입니다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또 일괄해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
박희주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고통분담계획에 전부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 내무국에 대해서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의회 의원들도 지금 현재 고통분담을 해서 우리 운영비를 6.7% 지금 감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에서 보니까 5.8%, 또 체육비에서는 5% 했는데 첫째, 내무국 행정과의 예산부문 과목에 자치단체에 경조보조가 있네요. 그것 보니까 친절봉사 우수기관에 대한 보조비로 해서 우수구에는 1,000만원 주고, 그래서 6개 구에 6,000만원, 우수동에 300만원씩 해서 22개가 지금 6,600만원인데 왜 하필 5%로 삭감했는지, 10%로 삭감하면 친절봉사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내무국 예산 중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 있었어요. 민통 서울지부에 대한 것은 700만원입니다만 다른 보조단체는 10% 감했는데 왜 민통만 5% 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세 번째는 체육비 중에 뚝섬 체육공단 관리위탁금이 19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있는데 그 왜 10%정도 감할 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위원장
문일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일권위원
문일권 위원입니다. 고통분담금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이건 역시 본위원도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내무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실 것은 고통분담금이 우리 시 전체에 합하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용목적을 여기에 보면 4·19 묘역 성역화라든가 농기계 반값 구입 등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동감이 가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부시장실에도 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시민안내판이 써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고통분담금 중에는, 분담금입니다. 영세한 달동네 서민들의 각종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그 고통분담금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착잡합니다. 이렇게 행정부의 지시가 있기 전에 애당초 좀더 규모를 축소해서 예산을 책정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간절하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예산을 책정할 때는 아무리 상부에서 쥐어짜도 단돈 10원도 융통성이 없는 완전무결한 예산을 규모 있게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예산을 금년도에는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야 겠다는 생각이 새삼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분담하는 부서를 보니까 소방본부는 그야 말로 이렇게 되면 보고서 대로 가장 금년도 예산이 알짜이고 분담금 아니라 어디라도 더 내놓을 수 없는 참다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수고가 많았다 하는 생각이 새삼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분담하는 부서를 보니까 소방본부는 그야 말로 이렇게 되면 이 보고서 대로 가장 금년도 예산이 알짜이고 분담금 아니라 어디라도 더 내놓을 수 없는 참다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수고가 많았다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국응호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문일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고통분담, 신한국 창조, 신경제 부흥을 위해서 기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4·19 묘역 성역화, 농기계 반값 구입자금으로 투자한다는데 일응 수긍은 합니다만 한편 생각하면 이번 추경예산이 증액이 아닌 축소 추경을 다루면서 정말 한편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번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은 더 이상 절약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10%, 15%, 절약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들은 다 바지저고리이고 위에만 쳐다보는 그런 공무원들이란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 위원들은 앉아 있습니까? 계속 대통령께서 지시하는 사항대로 집행만 하면 되지 왜 우리 위원들을 핫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서울시 행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관료체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절약을 하기 위해서 상부에서부터 내려온 하달이라면 나름대로 그 예산이 합리적이고, 기존 예산이 합리적이고 정말 잘 짜여진 예산이라면 이 예산에서 삭감률이 적을수록 당초예산이 잘 편성된 것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또 하나 서글픈 것은 감사관실의 보고서를 보면 당초예산 대비 15% 절약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전문위원 보고에는 8.9%라고 그랬는데 감사관님 보고에는 15%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오차가 생기는가 봤더니 그 내용이 인건비적 경비를 제외한 시책추진경비를 당초예산 대비 15% 절감했다, 이것은 말장난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우리 감사관실은 이렇게 15%나 많이 절감했다 하는 그 15%에 역점을 두려다 보니까 이러한 묘한 말장난을 한 것 같은 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5개 국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가장 경비를 절감할 수 없는 부서가 감사관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감사관실이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거의 비리라든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등등을 감사하고, 또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고생하고 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서가 감사관실인데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가장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 그것은 결국 감사실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고 그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에 오는 반대 현상은 우리가 꼭 농기계 구입하는 2,600만원, 이거 얼마 지원하는 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이지 않는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묘한 15%입내 하는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15%를 절약했다면, 저는 정말 깜박 속았어요. 야, 감사관실은 어떻게 이렇게 15%씩이나, 5억원에 15%를 절약할 수 있었나 했는데 이런 좀 묘한 말꼬리 유희를, 말의 유희를 좀 앞으로는 삼가하시고 보다 직설적인,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보고서를 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각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 규모를 보면 가령 새마을이 있고 새마을 안에서도 또 뭐 새마을문고가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의 금액이, 상당한 지원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10% 절감해라, 예산이 500만원인 데에서도 10%, 예산이 가령 5억원인 데에서도 1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5억원인 데서 10%를 절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단돈 500만원인데 거기서 10%를 절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 금년에 책의 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10% 절감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쥐꼬리만한 예산에서 10% 절감하고 나니까 인건비 해결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해당 구청의 새마을문고 해당자들의 하소연을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10% 하라고 하면 그게 상명하달되는, 여기 군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융통성 있는 절약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정말 이게 절약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피부에 와 닿지, 일률적으로 10% 하시오 해서 10% 한다면 그 행정공무원 무엇 때문에 듣습니까? 너무 지나친 행정의 경직성을 심히 탓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 서울시 예산에서 600 몇 십억원의 커다란 돈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받을 돈 안 받고, 가뜩이나 모자란다고 아우성 쳤던 우리 여기 국장님들의 판공비, 정보비 깎아서 600 몇 십억원의 커다란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정말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의 대다수의 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투자를 하는데 이 육성자금에 투자되는 돈이 과연 얼마만큼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는가, 또 투자된 다음에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 사후관리를 잘할 것인가?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다 쓰러져 가는 한계 기업에다 이 우리 아까운 정말 시민의 혈세, 또 우리 국장님들이, 또 우리 5만 6,000여명의 그 공무원들이 봉급 인상분 반납해 가면서 정말 눈물겨운 이 돈이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나 투자기업선정에 그 합리성, 효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감사관님이나 또한 내무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물론 소관사항은 아닐 것으로 압니다. 깎아만 주는 것이 지금은 임무인 것 같았는데 참 다시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낭비적이었다는 소리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94년도 예산은 정말 대통령 아니라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단 한푼도 더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을 정도에 알찬 예산이 내년도에는 작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김태웅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이번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 각 국장님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선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그 수치가 좀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우선 의문이 갑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이정환 위원이 지적한 그런 감사관실에 대한 소위 어떤 방향에서 분야로 봤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안설명에 15% 절감을 강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8.9%였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또 내무국소관에도 제안설명에서 5.3%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데 또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5.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소위 예산을 다루고 또 심의를 받겠다고 준비한 각 소관국장들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부실한 것인지, 이런 우리가 그야말로 신중을 기하고 모든 것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러한 회의석상에 내 놓는 자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한 번 지적을 합니다.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경찰청에서 나온 제안설명에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그마치 12.3%의 경비를 절감한 양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인 6.1%였다, 이런 것을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에서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투영해 주고 우리 시의회의 의원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지, 그것을 순간적인 모면을 위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것이 잠재해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먼저도 동료위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정직한 그러한 설명과 성의를 다가진 설득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이따가 우리 의사일정에도 있겠습니다만 행정구역관계, 조정관계 이런 안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경무부장이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각 국장님들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아무개 아무개 감사관입니다, 또 아무개 아무개 무슨 국장입니다, 이런 분도 계신데 그 이름을 밝혀 주는 것이 좋겠어요. 다음에 호칭하기도 좋고, 지금 경무부장이나 소방본부장을 보니까 자기 성함을 얘기를 안 합디다. 좀 안 해서 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를 갖게 되는데, 지금 다시 말이 되돌아갑니다만 광화문파출소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파출소 이전관계를 우리가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파출소를 주변에다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광화문은 종로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파출소 짓는 것은 또 중구에 짓는 것 같아요. 종로구, 종로경찰서소속이 이제 서대문파출소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그 제도상에 법이나 규정상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서울 치안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그런 아마 예산을 갖고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만 이런 것도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에 이런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더라도, 서울의 얼굴입니다, 광화문은, 네거리가. 그런 것도 겸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경비를 절감해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동참하시느라고 로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영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소위 대통령의 통치철학으로서 청권입국 유수청탁 재기원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다 같이 동참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몇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작년에 어려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고 하는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킨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개혁속에 같이 동참하면서 새로운 한국을 만들겠다는 온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 뜻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예산에서 경비별, 경상사업별, 많게는 감사관이 8.9%, 적게는 소방본부에서 1.6%가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을 어려운 예산속에서나마 이러한 예산을 어려운 예산속에서나마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새로운, 소위 국민이 여망하는 그러한 새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 예산을 우리 여기 나오신 4개 국장, 그리고 지방경찰청에서 나오신 모든 분이 다같이 예산을 아주 소위 헛되지 않게 쓰여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말 여기 나오신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새로 반영되는 이 예산을 한 점 헛되지 않게 잘 쓰여지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견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국응호위원장
정인섭 위원 말씀하시지요.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각 국에서 어렵게 절감한데 대한, 본위원도 동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추가사업 반영비로 697억 2,600만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처음에, 당초에 책정된 금액은 20억원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각 국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어렵게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서 627억원이라는 처음에, 금년도에 당초에 지원하려고 했던 구상은 20억원 뿐이 안 되는데 그 예산 절감을 해서 627억원이라는 지원을 해서 금년에 중소기업자금으로 647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아예 금년도 예산을 중소기업 육성의 지원자금을 좀더 많이 할애해서 어려운 그 기업인들을 미리 좀 보살피는 그러한 입장에서 서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맞춰서 절감을 했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지금 추가사업 반영에 697억 2,600만원을 절감한 과정에서 중소자금을 627억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과연 절감에 맞춰서 15%라는 기준을 두었는지, 우리가 15%라는 기준을 두어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이 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선정을 했는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그렇다면 농기계 반값 구입 2,600만원을 좀더 우리 농촌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좀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디다 기준을 두어서 육성자금이 꼭 627억원이라는 계수가 나왔는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분명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응호위원장
질의가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다 됐겠지요? 그러면 덜 되신 부서에서는 그 답변드리는 동안에 준비를 하고 감사관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진
이상진감사관
이상진 감사관입니다. 박희주 위원님과 문일권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이영춘 위원, 정인섭 위원님 이렇게 여섯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요지인 금년도에 93년도 예산편성을 제일 처음 할 때에 꼭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은 금년도 예산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일단 삭감하자 하는 그런 내용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참 이 고통을 분담하자, 그리고 신한국 경제 100일……. 이 한국 경제에 동참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절감을 해서 긴축운영을 하면서 그 남는 그런 경비를 필요한 그런 특별사업에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시에서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참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관실에서 제안설명할 때에 15% 제안이 되었는데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8.9%로 분석이 된 사항에 대해서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에 좀더 더 길더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월액 정보비, 이런 인건비적인 것은 요번에 저희 감축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것을 빼고 일반 감사활동비라는 포괄적인 그런 경비에서 기준에 의한 15%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하지 않은 인건비적인 그것을 플러스하니까 전체적으로는 8.9%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제가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15%라는 기준을 먼저 정하고서 예산이 절감이 된 것이냐, 아니면 금액을 정해 놓고 절감이 된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일반사업비적인 이런 것에서 15% 절감을 하자, 그래서 그 절감된 금액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특수사업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영춘 위원님께서 앞으로 그 예산을 아껴 쓰라는 그런 격려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유념을 해서 예산을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답변 듣고 하지요? 간단한 얘기입니까? 이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감사관이 나왔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바로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정환위원
그 15%라는 결정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뭐 내무부나 어디서 하달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자체적인 결정이었습니까? 15%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진
이상진감사관
제가 알기에는요 시 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감사업무가 신정부 들어서고서 가장 활발하게 또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문제에 대한 대책은 감사관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감사관
대단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예산절감하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감사, 사정업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 하고 있는 활동비를 절감하는 문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이 출발하는 신경제 100일 작전, 그 다음에 지금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고통분담적인 차원을 저희 감사관실에 있는 계장 이하, 계장급 이상 관리자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직원들하고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제가 우선 하여간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일심단결을 해서 저희가 시정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간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내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웅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 드리는 우리 시 국장들의 먼저 자기 소개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뿐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간부들로 하여금 예의를 다해서 잘하도록, 이렇게 먼저 하겠다는 것을 내무국장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영춘 위원님께서 변화와 개혁 속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예산절감한데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낸 수치는 현재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박희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 말씀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우수기관에 대해서, 또 동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을 왜 5%만 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금에 대해서는 전국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요 시상금 항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5%로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민통 보조가 다른 데 비해서 왜 5%만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내무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민통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이 좀 일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후에 이번 고통분담에 따른 예산 절감이 있기 전에 전체적으로 5% 삭감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민통에서 이미 5% 잡수입으로 다시 거두어 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다는 것이 이상할 것 같아서 5%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비 중에서 뚝섬 19억 3,100만원은 왜 10%를 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뚝섬 체육공단 관리위탁금 대부분이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5%까지는 절감 가능하지만 10% 절감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일문일답해도 괜찮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희주위원
조금 전에 말씀 있었는데 민통은 미리 나가서……. 뭐 큰돈은 아닙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돈 700만원 가지고 10% 해야 돈 70만원이고, 5% 해야 35만원인데 그게 큰돈이 아니고, 다른 데는 그렇게 차별을 두어도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요번에 6.7%로 감하였습니다. 고통분담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뚝섬 관계, 그 체육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지금 성북구청에서…….
박희주위원
관리하고 지금 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성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성동구청은 우리 구청이고, 관리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시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시우회이지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박희주위원
시우회한테는 왜 못합니까? 그거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아니요. 그래서요…….
박희주위원
왜 그렇습니까? 전부가 그럼 시우회 것이 전부 다 인건비라는 것입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아니 전부가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5%까지는 우리가 했고, 10%까지 하려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희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민통에 대해서 왜 똑같이 하지 않느냐 하면, 똑같이 하는데 이 민통에 대해서는 먼저 나가 버렸단 말이죠…….
박희주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지금 시우회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시우회에 1억 3,100만원 나간 중에서 10%만 해도 그게 1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냐 하면 약 한 5%가, 6%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뭐 감해서……. 아니고 다 같이 시우회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무국, 아까 조금 전에 우수구 얘기를 했는데 5%하면 하고 10% 하고……. 그 친절 관계가 전국적으로 5%라 하는데 뭐 그거야 10%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게요. 지방자치단체끼리 형평을 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시, 군에서는 10%하고 어느 시, 군에서는 5%하고 하면 형평이 맞지 아니 하지요. 그래서 시상금은 그렇게 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위탁관리비문제도 박희주 위원님 말씀이 틀린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를 못한 이유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희주위원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지금 현재 활동비도 6.7%로 감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들이 하는 것도. 왜 시우회 관계를 그 얘기한 게 관리비입니다. 시우회 이거 말고 없습니까? 이거 말고 시우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것은 또 조사해서 보고하라면 보고하지요.
박희주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보고는 하는데, 박위원님 지금 물으시는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박희주위원
내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우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내무국장님 말이죠…….」하는 위원 있음
박희주위원
어떻게, 알아주면 어떻게 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박희주위원
시우회 관계를 그대로 그러면 인건비를 5%…….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시우회 관계가 인건비 때문에 저희들이 10%를 못했다는…….
박희주위원
5%만 했다는 것입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5%, 거기 전체를 5%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주위원
그럼 시우회가 하고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시우회 이것만 가지고 관리비하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시우회 전체 하는 것 말씀입니까?
박희주위원
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전체 하는 것은 따로 보고드리지요.
박희주위원
따로 해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박희주위원
그것도 관리비, 그것도 시우회가 하는 것이 이 뚝섬 관리 체육 말고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있어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박희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응호위원장
가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네.
「아! 내가 한가지…….」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위원
아니, 여기 추가사업 반영에 따른 농기계 반값 구입자금 뭐 충당인데 이것을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오신 김에 잠깐 좀 농기계 반값 구입자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몇 푼 안 되는데 그것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국응호위원장
자, 내무국장 답변 끝났어요? 박희주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더……. 위원장님, 지금 시우회관계 내가 질문하다가 중간에 김태웅 위원께서 묻기에 묻고…….
그럼 또 물으시겠어요?
박희주위원
중간에…….
국응호위원장
물으세요.
김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나 4·19 묘역 성역화는 그런 대로 알겠는데 농기계 반값 구입자금 충당이라는 그 추가사업 방법을 그것을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박희주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김태웅위원
아, 그 얘기 좀 듣고 합시다.
박희주위원
그것도 같이 붙여서……. 아울러 뚝섬 체육회에 지금 시우회에서 관리비로 나가는데 수입은 얼마나 되고요, 그 관리 직원들은 얼마나 되는가?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뚝섬요?
박희주위원
네. 몇 명이 하고 또 시우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아는 것도 너덧 개가 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고통분담을 얼마 정도 동참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저 박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시우회가 우리 내무국소관도 아니고 단지 뚝섬 관리하는 그 분야, 우리 체육과가 우리 내무국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우리가 관리하고 그 외에는 조금…….
박희주위원
아니, 지금 국장이 말을 하길 이것은 뚝섬 체육비는 시우회의 인건비가 되어서 5%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우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거 충분히 10% 정도 감해도 관계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서류를 내주시든가. 우리 시의원들도 6.7% 감했습니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런데 시우회가 아니고 내가 말씀드린 것은 뚝섬의 관리비, 뚝섬 관리비 중에는…….
박희주위원
뚝섬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우회 직원들이 아닙니까? 시우회 사람들 아닙니까? 시우회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시우회에서 관리하지요. 시우회에서 관리하는데 시우회에서 인건비, 뭐 사람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쓴단 말이죠. 그런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10%까지는 못했다…….
박희주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시우회에서 뚝섬 관리비는, 뚝섬 체육관리비는 구청으로 들어오고 전체 지금 시우회에서 관리하고, 인건비 전 직원들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불을 하고 경상비하고 보수비, 그 다음에 모든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맞는지, 왜 그러냐, 시우회란 얘기가 시의 직원들이 그만두고 난 회 아닙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맞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렇지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박희주위원
그래서 제안합니다. 시우회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여기에서 비용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수억이 이익이 난다고 알고 있어요. 뚝섬관리 체육회에서 이익금만 해도 수억이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글쎄, 깊이 잘 모릅니다.
박희주위원
깊이 몰라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박희주위원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계산했어요? 어떻게 해서 5%만 하고 그 얼마나 이익 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아니 그건 지금 현재 답변하라면 제가 모르는 데요 박 위원님, 박 위원님 물으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국응호위원장
가만있어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희주위원
그러면…….
국응호위원장
가만있어, 박 위원님!…….
박희주위원
그 답변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주겠습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그러시지요. 우리 체육 뚝섬 관리비에 대해서…….
박희주위원
관리비 얘기가 아니고 그 이익이 얼마 난 것도 모른단 이 말입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뚝섬에 말입니까?
박희주위원
네, 뚝섬 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뚝섬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뚝섬 관리에 대해서만은 해 놓은 것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서류로 그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자, 되었지요? 끝났어요?
박희주위원
네.
국응호위원장
더 없지요? 자, 그럼 다음 시작하시지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일권 위원님께서 애당초 예산 규모를 축소를 했으면 될 것 가지고 이렇게 지금 와서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짤 때는 잘하도록 하라는 말씀하셨고, 또 이정환 위원님께서 절약할 수……. 처음에 우리가 짤 때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했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내용의 말씀, 또 우리 정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 이 세 분의 위원님 말씀이 다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재 얼른 생각하면 애초에 여기서 짤 때 이렇게 정말 각 국장마다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받아 놓고 지금 와서 다시 5%, 10% 더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해서 다른 데 쓰겠다고 말씀하면 참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신경제 100일을 시작하면서 고통분담을 하자, 그래서 이 고통분담 한다는 것은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절약하는 것은 고통분담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절약할 수 없는 가운데 정말 그러한 맥시멈으로 짜진 거기에서 더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절약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예산을 새롭게 축소했다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600여 억이 남는 것 가지고 신경제 100일, 정부에서 추구하는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선 수출경쟁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체를 살리는 길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다 라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환 위원님께서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시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방법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현재 만들어서 철저를 기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그 규정을 하나 받아서 이정환 위원님께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간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치구 소관으로 각 구에서 하는 것인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정환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시는 내용을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각 구에다 다시 내려보내든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환위원
구는 서울시 지침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서울시……. 전체적인 지침이니까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운동 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깊이 모릅니다만 현재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 지금 그 내용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김태웅 위원님 용서하신다면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그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은데…….
김태웅위원
그러세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창기입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농촌 일손 돕기 하면서 이앙기를 한 대 기증을 했습니다, 광주군에다가. 그런데 그 이앙기를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만원. 그런데 농민들 말씀이 이앙기가 180만원이지만 정부에서 반값을 주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위에서 90만원만 드리면 나머지 돈은 저희가 고통분담한 이 비용 절감한 것 가지고 90만원을 채워서 그 생산, 농기구를 만드신 분은 180만원을 다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 농기구 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값만 농민에게 받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아 글쎄 반값은 알겠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대주는, 그런 지원하는 근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 위에서 그런 것을 상급관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러는가, 자발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한 바르게살기 같은 데서 로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창기
김창기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긴 말이죠, 농민들의 고통을, 그러니까 돈이 없는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의 보조를 주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농축과에서, 농업경제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농업경제국에서 답변이 되면…….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서울 우리 그 관할구역에 있는 농촌에 보내는 것이에요, 어디 또 어느 타 지역이 지명되어서 가는 거예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농촌에…….
창기
김창기국민운동지원과장
농촌 전부…….
김태웅위원
어떤 농촌에?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 농촌은 정부에서 농기구…….
창기
김창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서울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 시·도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창기
김창기국민운동지원과장
각 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창기
김창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김태웅위원
아무래도 좀 뭐한데, 또 개별적으로 보충설명을 언제 좀 한 번 해 줘요.
창기
김창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전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창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만 있어, 누구라고 그랬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희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거기 관리입니까, 뚝섬 관계?
창기
김창기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 저는…….
박희주위원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박희주위원
그 담당은 누구입니까? 담당은 누구예요?
창기
김창기국민운동지원과장
체육과장입니다.
박희주위원
체육과장요?
재완
정재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정재완입니다. 그 뚝섬 관계는 현재 대등한 관계로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와 시우회 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희주위원
며칟날에요?
재완
정재완생활체육과장
1월 1일자.
박희주위원
옛날에는 안 했어요?
재완
정재완생활체육과장
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희주위원
그럼 새로 갱신이 된 것이지 무슨 그게…….
재완
정재완생활체육과장
그래서 그 때 그 지급경비의 관리로 해서 경비 총액이 16억 6,344만 8,000원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희주위원
계약할 때는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보고 안 합니까? 안하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뭔가 계약을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충분히 그것을 보고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어느 단체하고…….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구청하고 합니다. 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박희주위원
그럼 서울시가 아니고 구청하고 시우회하고 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완
정재완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럼 어느 단체든 전부가 서울시 하는 것은 비용은 다 대주고 돈 들어온 것 넣어주고 뭐 땅 짚고 헤엄치기 하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 비용은 내가 사람을 뭐 1,000명을 쓰든가 1만명을 쓰든가 그 비용관계는 서울시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할 것이고, 수입 온 것은 바로 서울시 주면 되고 그런 계약이지요, 계약이? 그런 계약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생활체육과장
뭔가 합리적인…….
국응호위원장
가만 있어…….
박희주위원
계약이 그런 계약 아닙니까?
국응호위원장
가만 있어, 박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아주 심각하게 한 번 캐어 보시지요.
박희주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과장이, 담당 한 번 캐어 보시지요.
국응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 발언시간도 있고 또 의사일정이 잔뜩 있는데 박 위원님 혼자 일문일답으로 하면 그러면…….
박희주위원
위원장님, 내가 위원장께 한 말씀드리지요. 2년 동안 우리가 시우회 관계……. 우리가 시의회 내무위원회 우리 전반적인 문제도 말씀드린다면 내가 말씀드릴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 132명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언하는데 위원장님이 옆에 나오신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시우회 간부로서.
국응호위원장
별도로 심각하게 한 번 따져 보시라고, 그것은.
박희주위원
동료위원들도……. 어떠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어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 직원 쓰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오고 1만명이든 1,000명이든 시우회 뚝섬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비용을 다 받고, 돈 수입은 갖다 주고, 서울시에 넣어 주고. 저 서울시에란다, 저 성동구청에다. 그게 맞습니까?
재완
정재완생활체육과장
서울시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박희주위원
서울시로 들어오고, 그러면 서울시에 수입 들어오고…….
재완
정재완생활체육과장
자기들이 쓰는 경비만큼은 또 거기서 나가고…….
박희주위원
그럼 비용은……. 어디서 나갑……. 거기서 나갑니까, 아니면…….
재완
정재완생활체육과장
수입 한 부분에서, 부분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아참, 나가는 것은 서울시에서 돈 나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나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왜냐, 수입도 서울시에 들어오고 총 비용 관리비하고 경상비 일체를 서울시에서 지불한 것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기 박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희주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해야지, 그런 장사가 그런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요? 과장께 묻는 것이 어느 계약이 어느 조항에 사람 쓰고 관리하면서 전부 관리비는 서울시에서 내고, 서울 천백만 시민의 돈으로 내고, 그런 다음에 수입은 이렇게 몇몇 사람에게, 그 특정인들 골프장 치고……. 하여간 그 돈은 서울시에 들어오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재완
정재완생활체육과장
별도로…….
박희주위원
별도가 아니라 이 말은 해줘요. 왜냐 하면 어느 계약에 공무원 천명이든 만명이든간에 계약관계할 수 있느냐? 어때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인정했으니까?
「아니 일단 별도로 받아 봐」하는 위원 있음
재완
정재완생활체육과장
저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이 계약 당사자가 성동구청이고 또 저는…….
박희주위원
성동구청이면 감사관 여기 있지요? 감사관은 뭐하고 있으며, 그런 계약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계약에서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계약에 관리비는 서울시 천백만 시민의 돈으로 주고, 돈 들어온 것 이런 것은……. 그래 가지고 고통분담을…….
국응호위원장
자, 박희주위원…….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저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만 해도 저 보다 늦게 와서 또 여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너무 큰 소리로 하셔서 얼어서 말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실은 관리 소요액이 시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 그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데 현재 관리수입이 전액 시 세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년간 우리가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이 약 15억입니다. 그런데 년간 수입되는 것이 약 3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수입되는 흑자가 1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박희주위원
그러면 내가 물읍시다. 이 꼭 시우회 안하면, 15억원 드는데 다른 데 주면 30억원 넘으면 국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입니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책임이 아니고…….
박희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 수입이, 세 수입이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나가는 비용은 15억원이고 들어오는 수입은 30억원인데 15억원 버니까 됐지 않느냐 이러는데 만일에 이것을 경쟁을 시켜서 관리, 이거 뭐 해서 할 때 30억원 올릴 때는 국장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을…….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아니 아니요, 그것은 책임질 문제가 아니지요.
박희주위원
그럼 뭡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박희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경쟁시켜서 더 오를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박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 계시고, 내무국장께서 금년에 했으니까 명년에는 분명히 그 관계는 경쟁입찰해서, 단체에다 경쟁입찰을 시켜서 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답해 주십시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제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금방 금방 모르니까 이것은 조금 제가 연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갑자기 이 말이 예산절감에서…….
박희주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내가 우리 김 국장이 15억원 나가고 30억원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박희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 거기가 지금 하는데 경상비 그런 식 아니라도 한다하면 제가 해도 3배나 4배는 올라 와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국응호위원장
가만 있어요, 이렇게 하지…….
박희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제가 말하자는 것은…….
국응호위원장
박 위원님!
박희주위원
명년 1월 때 계약할 때는 같은 단체에 경쟁을 시켜서 할 용의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성동구청장을 보고 전화…….
국응호위원장
내무국장, 요 안건은 우리 박희주 위원님이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든지…….
박희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국응호위원장
가만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시든지 또는 전부 뭐 박 위원님 입회 하에 감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아주 박 위원님이 속시원하게 다 알도록 해 드리고 또 박 위원님이 건전한 건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하고, 오늘 이 의제는 추가경정예산심의이니까, 지금 현재 심의 내용에 조금 이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희주위원
위원장님, 내가 물읍시다. 그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응호위원장
가만 있어요.
박희주위원
정부에서 말하는 고통분담에 5%냐 10%냐 하는데, 그 말하는데 위원장이 왜 튀어 나와서 말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 위원장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위원장이 여기 나오면 시우회 간부…….
국응호위원장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저런 얘기는. 의제에 맞는 얘기를 해요, 합당한 얘기를. 무슨 간부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진행상 이 얘기는 박희주 위원님이 아주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감사를 보고를 드리고 문서라든지 또는 입회를 하시든지 보고를 해 드려서 지금 박희주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뜻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본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무국장 답변 끝났어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국응호위원장
그럼 다음 국장 답변해 주세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박희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성동구청에서 그것을 하니까…….
박희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고 답변해 주세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농기구 반값 구입문제 김태웅 위원님이……. 금년도에 209대를 저희들이 하겠는데 농기계 구입이 200만원입니다, 한 대당. 한 대에 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농협을 통해서 100만원씩 농민에게 보조를 해주는 값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절감해서 거기에다 이만큼 쓰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럼 어디로 지원해요, 어디로 보냅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농협으로 해서,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각 농가로 주는 것이지요.
김태웅위원
알았어요.
정인섭위원
저 내무국장님, 아까 제 질문에 제가 이해 덜 되어서 더 질의를 합니다. 먼저 시장이 대통령께 4월에 의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첫째로 교통인구 해소문제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을 우선으로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했고, 세 번째는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시정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렵게 15%씩 절감을 해서 지금 690억원이라는 절감을 했는데, 690억원 중에서 90%나 해당되는 것이 그 정책은 다 같이 다 어려운 중인데, 거기서 90%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620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금년내에 15%씩 더 절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절감한데 90%, 이런 것을 지원할…. 물론 경제가 살아야지요. 경제가 살아서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으로 다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억지로 짤대로 다 15% 다 짜 놨는데 그러면 그 육성자금, 현재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100% 충당이 됩니까, 627억원을 지원해 주는 데서?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게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100% 충당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서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다 우리가 할당하려고 시 정책으로 이제 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정인섭위원
글쎄 그렇다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서민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저 업무……. 시정에도 얘기를 했고, 또 교통 해소도 한다고 했으면 지금 기준을 627억원이 중소기업인들이 요구한 금액을 100% 주기 위해서 15%가 절감되었느냐 이거예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그것을 갖고 여기 여기 여기에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정인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지원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어디요?
정인섭위원
그러면 서민층에는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시정 방침은 뭡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내무국장이 답변할 수….
정인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각 해당 국장들이 시장한테 분명히 이 한계를 짚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 또 답변하실…….
길동
김길동지방경찰청경무부장
서울지방경찰청경무부장 김길동올습니다. 먼저 이정환 위원님과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전체 예산의 6.1%인데 12.3%로 과장 보고했느냐 하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수긍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총 예산이 77억원이고 그 중에서 경상 예산비 44억원 중에서 12.3%를 절감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상에 기법이 잘못된 것을 알고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화문파출소가 어떻게 종로 관할인데 중구 관할로 이전하느냐? 아시다시피 광화문파출소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조해서 물색을 못하다가 그 위치가 바로 상가 도로 바로 앞에가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관서는 30개 경찰서에 598개 파출소가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관할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마포경찰서만 예를 들면 마포 관할, 또 용산경찰서는 용산 관할이지만 서대문이나 중구, 남대문 전부다 관할이 틀립니다. 그래서 경찰서 관할은 경찰청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에 관한 직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제상에 보면 현재는 중구청 관할로 남대문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찰청에 직제 개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태평로 1가 64번지는 중구 행정관할이지만 종로경찰서관할로 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상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답변하실 내용 다 답변이 되셨어요? 민방위국은 답변할 것 없어요?
영호
박영호민방위국장
네.
국응호위원장
소방본부 답변할 것 없어요?
금종
한금종소방본부장
네.
국응호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네, 이정환 위원님 보충 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정환위원
네, 이정환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원론적인 문제를 결론 삼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의회와 서울시 집행부 사이를 근본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그 어떤 통합 철학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행정이나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것을 일응 수긍하면서도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뽑아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서울시 집행부에서 마이동풍격으로 무시되고 묵살되고 한 사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본회의를 통해서 수없이 건의를 하고 또 시정을 촉구했지만 그것은 대답 없는 메아리로 의회는 의회대로 떠들어라, 우리 집행부는 나 갈 길을 가겠다, 어떤 이런 자세로 지난 2년을 지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말씀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떨듯이 10%, 9.9%도 안되고 10%에 집착을 하고 어떤 숫자에 고착화되어서 모든 행정관료들이 위에만 쳐다보고, 이런 공무원들의 태도에 정말 의원으로서 비애를 느낍니다. 바로 오늘 이 추경, 축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힘없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시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목소리만 하늘에서 내리는 목소리로 알고 떨지 말고 정말 우리 의원들, 천만 시민이 뽑은 국민의 소리를 더 무서워하고 겸허하게 받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정말 촉구하면서 앞으로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말 상호 협조될 수 있도록 그런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바라면서 결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네. 예산안 심의에 관한 것이지요? 네, 말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희주위원
감사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우회 관계, 고통분담에 5%정도 했다 라고 하는데 인정합니다만 제일 납득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수입은 서울시, 지출도 서울시, 관리는 성동구, 감사는 어디서 하는 것이며 그 관계 좀 알아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국응호위원장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장시간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수정안이 나올 법도 한데 이 고통을 분담한다고 하는 그 의지가 아주 굳건해서 그런지 수정안까지는 나오지 않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주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장시간 말씀하신 내용을 진지하게 존중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라고 하는 뜻으로 수정안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릴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을 아주 가슴 깊이 지니시고 앞으로의 행정에 임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안 관계상 내무국장과 관계되는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 특별시지방공무원재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내무국장 김치운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경력직 공무원들에게만 퇴직 전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직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 공직에서 딱 그만두면 상당히 심리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병도 생길 수 있고, 아주 정신적인 많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약 한 3개월 전에 봉급을 주면서 특별휴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것이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해당되었고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것은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근무상한연령과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만료로 인해서 퇴직 예정시, 이것은 뭐냐하면 징계를 받았다든가 파면을 당했다든가 이런 것 말고 명예롭게 퇴직할 때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 실시 내용을 추가로 해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그러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응호위원장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전문위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예산 조치에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년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3개월전부터 휴가를 하게 되면 그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보직에 임명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3개월분 직원을, 공무원을 미리 채용을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예산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 이게 납득가지 않고요. 두 번째로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퇴직 전에 3개월 특별휴가를 준다는 것에는, 그럼 원칙에는 동감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한 번 예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그때 그때 수시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본다면 정년이 60세인 사람을 59세에 임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후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퇴직을 1년 앞둔 사람을 3개월 휴가를 줄 수도 있는 극단적인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이라는 특별휴가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나 국민을 위해서 오랜 동안 봉사활동을 했을 때 3개월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은 수시로 임명됐다 수시로 그만둘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무기간을 적어도 몇 년 이상은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별정직이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포상성 3개월 특별휴가를 준다고 하는 것이 옳지, 무조건 1년 후에 정년이 될 사람을 임명해 놓고 극단적인 경우 3개월 휴가를 주면 9개월 근무한 사람한테 3개월 휴가를 주는 극단적인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과 요구를 적어도 몇 년 이상 정년에 임하는 경우 3개월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내무국장이 우리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질문, 예산이 별도 증액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휴가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러한 특별한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이정환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40세 이상이 되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40세 이하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60년 정년이 될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환위원
제가 알기로 말이죠, 지금 40세 이상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없습니다.
이정환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사례를 들면 이번에 서울시에 각 동장들이 많이 재임용되거나 탈락한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의 경우 그럼 40세 이상 된 사람은 임용을 못한단 말씀입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것은 좀……. 별정직입니다. 네, 4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고 동장의 경우에는 55세까지인데 5년간에 공직 또는 공직에 갈음하는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되고, 단지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좀 예외입니다. 그건 보건소 리사.
「별정직에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의회 전문위원들도 별정직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40세 이상은…….」하는 위원 있음
이정환위원
40세 이상 된 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것이 쉽게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공무원법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아니…….
이정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 전문위원도 별정직이고 한데…….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전 경력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다르지요. 동장도 55세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55세까지 들어가면 5년이라는……. 5년 이상의 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응호위원장
가만 있어, 그것을 아까 먼저 답변은 끝났고, 제2항 답변은 좀더 관계 조문을 좀 보고, 예를 들면 시장이 다시 오셨는데 비서관을 하나 쓰겠다, 40세 미만만 쓴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못 쓰지요.
국응호위원장
40세 이상은 못 써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게 전 경력이 있어서 그게 가산되어서 가능하면 모르지만…….
국응호위원장
아, 글쎄 가능하면 40세 이상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별정직의 종류나 또는 별정직의 그 내용이 다를 테니까 그것을…….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것을 하나, 별정직 중에 자격 있는 공무원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 만들어서…….
국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정안…….
이정환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정년이 몇 세입니까? 직급에 따라 다르지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이정환위원
그럼 40세 미만에서 임용이 되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이 최소한 뭐 십 몇 년은, 20년 가까이 다 근무한 사람한테만 해당된다는 그런 지금 말씀이지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시로 시장……. 뭐 별정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명문 규정을 했을 때 어떤 상위법이나 여기에 따르는 기본 법 취지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제가 보면 그럴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한 2·3년 근무한 사람한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우리 인사과장이…….
이정환위원
네.
환석
경환석인사과장
인사과장 경환석입니다. 지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장이 최소한도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에서 1회에 한해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단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가만 있어, 인사과장, 그럼 우리 전문 위원들은 자기 경력 을 감안해서 연령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시장이 들어와서 자기 비서 쓸 때 전임, 그 사람이 공무원 했다는 경력이 있으면 나이 40세 넘어도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릅니다. 각각 한 52개 별정직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채용기준이 각각 임용령 내지는 인사규칙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관계 조문을 좀더 살펴보고, 내가 얼핏 보기에는 5급 상당 이상의 비서직은 연령에 제한이 없고 6급 이하의 비서 별정직, 5급 이상 상당의 별정직에는 연령제한이 없고, 6급 이하 상당 별정직 또는 기능직 상당 별정직에게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으로 이렇게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규정이 하도 바뀌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아직 성립은 안 되었습니다만 동의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어요. 별정직으로, 뭐 지금 인사과장 말씀대로 뭐 쉰 몇 가지가 있다면서 그렇게 많은 별정직 중에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을 텐데 와서 한 몇 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에게 3개월간 쉬었다가 나가시오, 그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어때요, 내무국장 그거 검토해서 다시…….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그럴까요, 이정환 위원님 여기에다 아주…….
이정환위원
수정안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낼 수도 있지요. 그거 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법률적으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받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음 의안도 아주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끌 의안이 하나 남아 있는데 정회를 한 10분 하셔서 우리 생리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요 의안을 종결을 짓고, 그 안에 10분 정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 당국의 의견도 좀 수합을 해 보세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아까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국장 시원한 답변을 한 번 좀 하세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봤는데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명색이 엑스퍼트라는 사람들이 너무 법관계를 깊이 모르고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추가로 하자는 데 같은 동의를 하면서 그래도 이 내용이, 조금 저희들이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그러면 철회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철회해서 좀더 다시 해서 좀더 보고, 준칙을 내려보낸 내무부하고도 좀 상의를 해 보고 다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도중에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한 내무국장께서 내용을 좀더 보완하겠다고 우선 이번 안은 철회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의 요청에 의해서 철회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구역환경조정에관한의견청취(서울특별시장 제출)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환경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의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해당 지역주민이면서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이신 두 분이 방청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허용을 해서 들어와서 방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거기에 앞서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시의회 의원님이신 동작구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임석하고 계십니다. 혹 이따 필요하시다면 정지홍 의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을 하시면 이따 발언을 드릴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토의를 진행하면서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도간 경계조정 1건, 자치구간 경계조정 2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시·도간 경계조정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부 지역을 구로구 구로동 및 가리봉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72년 안양천 직강공사로 지형이 행정구역 경계와 다르게 형성됨으로써 행정구역이 주민생활권과 불일치하게 되어 주민이 조정을 요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동일 아파트단지가 2개 구로 나누어진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 안건입니다. 한곳은 양천구 신월5동 일부를 강서구 화곡3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 지역은 77년에 화곡 시범아파트 건축 시에는 같은 구로서 법정동 경계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88년 1월 1일자 양천구 신설 시 법정동 경계로 분리되어 동일 단지일부가 양천구 관할구역으로 분리된 곳입니다. 다음은 동작구 상도1동 일부를 관악구 봉천3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곳은 87년부터 92년까지 진행된 봉천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관악 현대아파트가 구 경계에 걸쳐 건축됨으로써 기존 구 경계와 아파트단지간의 경계가 불일치하게 된 지역입니다. 이번 제출된 경계조정이 주민 생활의 안정과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고 행정관리상 비능률을 가져 오는 지역을 우선하여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불합리한 경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계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전문위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지요.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각 지방단체 간의 자기들 주장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개 안건이 본 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제가 작년도부터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비단 행정관할구역 시 관할구역뿐만 아니라 경찰서 관할구역, 소방서관할구역 이것이 제각기 난산되어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행정을 위한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주민편의적인 것은 거의 등한시되어서 방치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 시·도 간의 경계조정이 올라왔고 구간경계조정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이것뿐 아니라 동 간의 문제, 또 소방·파출소 간의 문제 이것은 참 비일비재하게 건도 많고 문제가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누누이 회의석상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체크하고 그런 바 있습니다만, 제가 이 안건을 다루기 이전에 지금 소관 국인 내무국에 그 간의 이에 대한 준비나 개선의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번 제60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 답변 한 번 해 봐라, 의견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 답변은 제가 그 당시의 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동 행정구역과 경찰서관할구역, 소방서관할구역을 빼고 하는 합동 연석회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빨리 처리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연석회의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제 의견을 지시했을 때 그 답변은 3월중에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하겠다, 지금 6월입니다.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고, 또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그러겠다, 그 다음에 또 의견은, 답변은 시립대학 행정연구소가 있으니 그 쪽으로 넘겨줬다 그쪽에서 할 것이다 이래서, 즉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세 안건 외에 기타 아마 이런, 소위 구역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시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어디 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데도 있고, 또 아까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여기 광화문빌딩입니까 세종로 네거리에 있는, 그 빌딩은 그 가운데로 종로구와 중구가 경계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는 이렇다 치더라도 또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은 옛날 과거사다, 또 다른 부서의 소관이다 아마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지역을 개발하고 건축허가를 주고, 내주고 그럴 때 그 이전에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거한 연후에 행정을 집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오늘 이렇게 제기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안건을 심의하기 이전에 내무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어떤 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가 가운데로 길이 나고, 건물 중간으로 경계선이 지나가며, 또 어떤 토지의 한 필지 가운데가 경계선이 되는가 그런 데를 또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고 건축허가가 되는가 그 법적근거를 법 아니라 시행령 또 규칙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근거를 소상히 우선 설명을 해 주고, 우리 내무국에서 행정과가 아마 관할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방치해 올 수밖에 없었나 그 책임관계 이것을 또 한 번 얘기해 줘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완하고 뭐든 장치를 강구할 그런 강구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우선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경기도와 서울간의 관계, 관악구와 동작구의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신중히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서 우선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가만있어요. 지금……. 의사진행…….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이영춘위원
이영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이 본건은 시·도간의 경계조정과 자치구간의 경계조정 두 건을 나누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간은 좋습니다.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할 문제입니다만 시·도간의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건을 먼저 구분을 해서 시·도간의 경계조정에 대해서 먼저 한 번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구분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류시켜서. 이상입니다.
「분류시켜서…….」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지금 김태웅 위원님 말씀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시고, 지금 이영춘 위원님의 말씀은 심의를 법률사항하고 대통령령 사항하고 나누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의안의 성격상 법률이면 입안자가 또는 대통령령이면 그 입안건의자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라온 것이니까 우리 의견, 지금 들어온 것이니까 법률사항이든 대통령령 사항이든 뭐 같이 놓고서 얘기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까지 내무국장 답변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 법률적인 사항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사항하고를 나누어서 한 번 또 질문해 보기로 하지요. 자, 내무국장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국응호위원장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다른 위원들도 우선 질문해 주시지요. 질문을 하시는데 먼저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경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지요.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방분권화가 심화될수록 또 민주화의 초석도 됩니다만 한편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집단이기주의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만연되는 것도 또한 구체적인 사회적인 병패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이라할지 낫인마이백야드라고 해서 나쁜 것은 수용 안 하려고 하고, 좋은 면만 수용하려고 하는 데에서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넓게는 지금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다루는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산리 일부 하천 직강공사로 인해서 경기도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안건만 여기에 상정을 하고, 같은 논리로 서울시가 철산리로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는데 이것도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시의 그런 어떤 집단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의견청취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서울시장이 법률로써 이 안건이 확정되기까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서울시 의회가 반대를 한다든지 또는 유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서울시장은 강행을 해서 할 것인지, 서울시의회가 유보를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내무부나 법률사항의 문제는 끝까지 진전을 안 시킬 것인지 이러한 묘한 의견청취, 저희가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장을 대리한 내무국장 이하 공무원들의, 우리 내무위원회의 의견청취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과연 얼마만큼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반대를 하더라도 이것을 법률사항으로 상부에 올리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떠드는 의미도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편 하면서, 서울시의 의견만 존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의견도 함께 아울러서 이 문제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양천구와 강서구의 문제, 이 문제 부분에서는 일부…….
국응호위원장
가만 있어요, 이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 또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이정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응호위원장
먼저 시·도간 경계조정에 관한 지금 이정환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 답변자료 준비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시·도간 경계조정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춘위원
이영춘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날 서울시 일천만 인구는 세계도시역사 이래 이렇게 방만한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남북이 적은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서울의 인구를 더 많이 유입하고자 하는 이런 경계조정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서울시 인구와, 세대와 가옥주는 세계최대의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농촌으로 이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농촌이주 기금을 주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경기도에, 서울시에 가까이 있는 이런 도시들을 서울 쪽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편입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특히 철산리에 있는 공장지역의 주민들은 더욱이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서 서울시로 철산이의 주민들이 소위 주민등록 소위 경계조정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시·도간 경계조정에 대한……. 또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희주위원
박희주 위원입니다. 시·도관계 문제, 조금 전에 이영춘 위원이나 또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모든 것이 쌍방문제라고 봅니다. 한 일면도 있고 또 일면도 있고, 또 이것은 그 지역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간문제도 있고, 도는 도대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이 문제와 같이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제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지역관계, 구 관계도 말씀드리면…….
국응호위원장
아니 시·도 먼저 얘기하고요.
박희주위원
시·도 먼저 얘기할까요. 조금 전에 이영춘 위원님 말마따나 받는 것도 문제 있고, 또 안 받는 것도 문제 있고 쌍방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응호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은 지금 박희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자치구의회 의원님도 여기에 방청을 하고 계신데, 일응 우리 의심나는 것을 다 들어보고, 설명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우이의 방향이나 처리결정은 외부 분들을 다 나가주십사고 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보류를 하든 다른 방법을 쓰든 뭐 소위원회를 만들든 하는 것은 요 다음에 토론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보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시·도 관계에서 알아 봐야 할 것은 다 알아봐야 되니까……. 가만 있어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이요」하는 위원 있음
박희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계속 중이래요.
박희주위원
시·도 관계는 이것을 일단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도에도 문제가 있고, 의회 문제도 있고, 또 지방자치의 구의회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요 문제는 차후로 좀더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국응호위원장
그런 그 결정은, 우선 궁금한 점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박 위원님의 지금 동의는 조금 보류해 놨다가 이따 합시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박희주위원
네.
국응호위원장
네,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웅위원
지금 시·도 관계 경계조정 문제를 지금 우선 얘기하자고 하니까, 이쪽 집행부측에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광명시와 우리 서울시 관계 조정 문제만 문제시되느냐, 또 별도의 다른 것도 있는가 그런 의견을 접하고 있으면 그것을 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광명시의 의견이 이 조정권에 관해서 어떻게 집약되고 있는가 우리 의견은 나왔지만 그쪽 의견은 뭔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위원장
문 위원님, 발언 드릴까요? 그 시·도 관계 의문 나는 것…….
문일권위원
감사합니다. 문일권 위원입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내무국장도 그렇고 내무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서운합니다. 지역에서 올라오는 도면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탁상공론 식으로 먹지에다 죽죽 그어서 어느 것이 하천이고, 어느 것이 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하니까 앉아서 행정구역 정리하면서 매일 탁상공론 식으로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고 돋보기를 써도 안보여서 우리 홍순화 씨를 지금 데려다 다시 물어보니까, 이 경계선이 분명히 하천이고 이쪽으로 나온 것이 하천이 도시가 되어서 서울로 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도면으로 이제 판단을 해 볼 때 본위원은 우리 야당출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 번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인구유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도면을 찾아서 보니까 엄연한 하천경계선이 있고 소위 이 블록단위로서는 당연히 이것이 서울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도면을 지시를 해서 이것이 참 잘못된 부분이다 지적을 하면서, 제 생각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토의를 해서 인구정책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고, 지형적으로 실질적으로 지형이 서울권에 붙어 있다면 당연히 서울로 와야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응호위원장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그 경계선에 보면 서울시로 편입되는 지역보다 차후에 똑같은 논리로 광명시가 서울시 경계지역을 경기도로 편입해 달라고 했을 때, 그쪽 면적이 더 많고 인구도 더 많은 것 같은, 도면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철산리, 경기도 사람으로 서울시에 편입에 편입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과, 서울시 사람이 이제 경기도로 편입되었을 때의 그런 어떤 주민의 의견,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주민의견을 들었다면 찬·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묻고 싶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또 주민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잘되는 행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주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때로는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행정조정도 경계도 조정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올라온 것은, 저는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것을 우리한테 흡수는 하되 우리 것, 우리 서울시 것은 광명시에 안 주겠다는 데 근본적인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법 논리상 합리적이고 또 합목적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 측면만 다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명시에 주는 문제까지도 동시에 다뤄져야 하지, 광명시를 우리한테 편입하는 일부분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응호위원장
그러면 시·도 간 경계조정대상에 대한 질문 또 있습니까?
박희주위원
내무국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꼭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국응호위원장
그것도 이따 답변……. 그럼 그것도 질의하신 것으로 하고,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국응호위원장
그럼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내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저희들 일 때문에 너무 이렇게 수고를 많이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경찰서, 소방서 구역과 행정 불일치 관계 때문에 많은 꾸중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아시는 대로 경찰서는 국가기관으로 경찰업무는 구역에 과수에 관계없이 구역이 좁고 인구가 적더라도 경찰업무 자체가 많은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고 경찰측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이것을 그렇게 우리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3일자로 저희들이 시정쇄신추진관련 건의를 내무부장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기관별 관할구역 및 명칭조정을 건의해 주실 것과, 지방행정구역요람 제작방법 개선 건의를 같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시정쇄신기획단에서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다시 응답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일 원천적인 문제로 이정환 위원님께서 여기에서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의견을 들어서 의견에 관계없이 추진해갈 것이냐, 또는 의견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왜 먼저 도간, 시·도간의 경계문제를 하필이면 거기만 냈느냐 하니, 거기 주민들이 진정을 내어서 구로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내고, 각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어서 오늘 내무위원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위원님께서 고견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시의 의견으로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그것만 놓고 보면 합리적이냐, 사실상 불합리적입니다. 또 대응조치가 사실상 경기도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박희주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까? 다른 곳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있느냐 하는데 현재 은평구에 들어오겠다는 광명시의 일부 주민들 문제가 지금 저희들에게……. 고양시, 미안합니다. 고양시 주민들이 은평구로 들어오겠다는 지금 의사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안양천 직강공사를 함에 따라 우리 쪽에 오는 사람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구로구청장으로 있을 당시에 다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 쪽에 와 있는 주민들은 다 경기도에 안 가고 서울시로 오겠다는 뜻이고, 지금 독산동에 소속되어 있는 한신아파트가 있는 저쪽 경기도 쪽에 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결사 반대합니다. 절대로 경기도는 가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로서는 대응논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그것만 가져간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우리 것은 이쪽으로 당연히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왜 이 고견을 이렇게만 집약해서 냈느냐 하니,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경계를 조정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내무부로 이것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귀하신 내무위원들 고견을 우리 서울시의 의견으로 해서 올리겠다고 오늘 낸 것입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태웅위원
내무국장님, 아까 내가 3개 항목에 거쳐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각 해당 우리 검토안에 들어가겠다 아마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답변이 어째 그래요. 그러니까 제60회 임시회 때 답변내용과 현 추진사항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고, 혹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사전 방지책 그런 것이 없었는가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본다면 지금 주택국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이 또 있어요, 물어봤더니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은 서로 다르니까 앞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보다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떤 방지책은 없는가 말이야, 그런 것도 내무국장 의견을 한 번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먼저 질문에 얘기한 것이고, 그 여타지역 아까도 언뜻 얘기했습니다만 광명시에서 우리 조정안에 대한 그쪽에 소위 의견, 자기들 주장 그것이 있는가, 또 타 지역에도 우리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의 지역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데가 있는가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여기 고양군에 그런 것이 있다니까 뭐 그것은 알았고, 그래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광명시의 관계도 말씀 올렸고, 광명시의 의견.
김태웅위원
네, 의견.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보완관계로써는 우리가 내무부에다 공문올린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집의 양 구 경계 간에 건물도 서고 아파트단지도 재개발해서 가운데로 가고,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 이런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행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말이야, 왜 이렇게 왔습니다, 법령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고 나서 안건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제가 발언한 거예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좀 검토해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보충질문이지요?
이영춘위원
네,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구로3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당시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지방세는 서울에서 받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 참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가만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 제가 답변을 좀 해 드리지요, 내무국장 대신.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서로 알기 위해서. 지금 김태웅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본래 이 구계는 지적도에 의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다 어떤 한 공사를 하거나 재개발을 할 적에는 지형의 형편상 공사에 편하고 편리하도록 우선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지적도를 조정을 해서 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지으면 순서가 될텐데 지적분할해서 그 지적도 하자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야 어떻게 생겼든 경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미리 편리한 대로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안방 한복판에 지적도대로 나중에 나눠보니까 이쪽은 동작구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고, 이쪽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세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씩 매기니까 이 사람들이 저쪽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서울시에다 해 놨으니까 서울시에다 주민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토지세는 토지대장이나,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토지대장에는 분명히 광명시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부과금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내무국장 대답됐지요.
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구로공단 조성당시에 참 이런 불합리한 곳이 저희 서울시만 해도 지금 지역적으로 상당히 몇 군데 있습니다. 7개구가, 일곱 군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데 원래 구로공단의 경우에는 조성당시에 경기도 지역으로 환지이주를 하면서 그 당시에 경계조정을 예상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로 될 것이다 하는 그 전제 하에 가리봉2동 주소로 주민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건물의 등기와 관리대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건물의 등기와 관리대장은 광명시에서 계속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련 각종 지방세는 광명시에 현재도 납부하고 있고, 그 대신에 여기 있는 분들의 전화라든가 상수도, 교육, 문화혜택은 또 서울시의 혜택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투표권도 서울시에서 행사하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응호위원장
자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은……. 보충질문 또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보충질문…….」하는 위원 있음
문일권위원
관계공무원 한 분 이리 와서 도면을 똑똑하게 여기 와서……. 도면이 있지요, 있는데 칼라로 이렇게 좀 칠해주면 더 확실하지요. 이리 오세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정환 위원께서 질의할 때 내무국장께서 이 시·도 경계문제가 여기에서 가결이 되면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통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통과하고…….
국응호위원장
내무부에 의견 지시하겠다.
문일권위원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 배경설명이 내무국장이 처음에 너무 똑똑하게 잘해서, 우리 이영춘 위원께서 그 무단인구가 자꾸 유입되는가 싶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역시 우리 이영춘 위원이나 본위원이나 여기 상당히 관심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도면대로라면 서울이지 이것이 하천 건너가 광명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것이 하천이지요.
오호
권오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일권위원
그럼 광명시에서 이 지역을 달라고 하는 청원 온 일은 없습니까?
오호
권오호행정과장
현재 청원 온 것은 없습니다.
문일권위원
없어요. 없으면 어거지로 줄 것은 없고……. 아니, 제가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현재 달라고 하지 않는 부분은 놓아두고, 이것이 하천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당연히 서울입니까, 아닙니까? 서울이지요? 이 지역이.
「앞으로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호
권오호행정과장
지금 서울 쪽에 붙어있는 것이지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문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가봐요.
국응호위원장
지금 문일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정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특별시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의지를 물으신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이든 법률이든 입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분이 말씀하신 줄 아는데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만 그 범위 내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도 간 경계조정대상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는데 노파심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지금처럼 잘 모르시고 답답한 사항만 물어만 보시고 그래서 답변만 들으시고, 우리 의회로서 어떠한 방향을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조금 여기까지 나오시더라도 좀 눌러 놨다가 이따 우리 위원 아닌 분들을 따로 모신 다음에 위원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간 경계조정 대상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환위원
양천구와 강서구간의 구 조정문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양천구의회에서는 반대한다는 토시만 달려 있고 구체적인 반대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만은 구 경계선 변경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관악구와 동작구간의 문제는 이 자리에 위원 아닌 의원 자격으로 동작구를 대표해서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 또 그 지역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이 주민의 뜻과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측 입장과 또 주민의 뜻을 대표한 시의원, 그 지역, 동작구 지역출신 시의원의 의견을 좀 한 번 들어본 후에 궁금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물어봤으면 합니다.
국응호위원장
지금 이정환 위원님 말씀이 질의 응답을 조금 유예를 하고, 질문에 앞서서 양 구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임석하고 계시니까 양쪽 의견을 간략하게 한번씩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생기는 것까지 같이 질문을 해 보셨으면, 그런 생각이지요?
이정환위원
네.
「아니 그럼 지금 양천구, 강서구 관계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가만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결정은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 질의만 있으면 해야 할텐데 양천구 요 관계는 지금 질문이, 또 이따라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질의하셔도 괜찮지만 거기에 앞서서 이 동작구 상도동 일부, 관악구 봉천3동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양개 구의 의원님들이 한 분씩 대표로 나오셔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면 아주 상당한 참고가 되겠는데, 좋겠지요? 그러면 먼저 동작구 정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힘을 줘서 말씀하실 것이 거기 발언대 나가서 해 주시고, 앉아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홍의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정지홍 의원입니다. 사실 앉아서 하는 것은 결례가 될 것 같고,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서서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위원장님이 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자료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욕심 같아서는 집행부측에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이하 몇 분한테는 드리고 싶습니다.
국응호위원장
드리세요. 네, 좋습니다.
정지홍의원
먼저 시간도 많이 됐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자리 사실 굉장히 마련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고, 여러 가지로 제가 솔직하게 양해만 구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동작구하고 관악구가 나눠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관악구가 큰집이고 동작구가 작은집입니다. 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악구의회에서 주민들이 관악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발단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동작구 시의원 다섯 분들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스물여덟 분이 아홉 명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5회에 걸쳐 숙의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동작구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한 심정에 제 지역을 맡고 있는, 속된 말로 해서 우리 새끼들이 가기 싫다는 입장이 안타까워서 선배 의원들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행정조정위에서 주민들이 반대해도, 여기 자료를 제가 얼핏 봤습니다만 쓰레기문제, 부녀회가 안 되어 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무슨 소리냐, 관악구에서 가져가야 한다 하면 저 할말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 의해서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그대로 있어야 하면 내일부터라도 저 자신 빗자루 들고 청소하면서 부녀회 조성해서 하겠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동작구 아파트 지역주민들은 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얘기는 어떻게 간다는 얘기가 나왔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통장 2명, 반장 15명 모아 놓았습니다. 당신들이 간다고 그러면 나 아무 소리 안 하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안 가겠다, 당신네들 말 못 믿겠다, 지금부터라도 종이 들고 집집마다 뒤져봐라 하고 뒤졌는데 프로테이지가 72.2%입니다. 331세대를 뚜드려서 288명이 찬성을 하고 3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세입자다, 그러면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집을 사놓고 부산에 가 있는 사람을 제가 부산에 가서 그 사람 주민등록 찾아서 당신 집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도장 찍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우리는 관악구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제가 앞장서서 이삿짐 날라 줄 자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를 좋아하는 우리 식구들이 가기 싫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 나와서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지 저는 가슴 아픕니다. 기이 3년을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관악구로 가져가야 된다 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물론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일이 해서 여기 의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일일이 서명한 것을 솔직하게 복사 그대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그렇지만 프로테이지는 73%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동작구의회 구의원 28명과 여기 선배 의원님들 다섯 분 나왔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높은 고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그러면 관악구측을 대표해서 누가…….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이영춘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료 동작구출신 정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실은 우리 관악구에서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동현 의원과 간사 조병소 의원 두 분이 와 계셨는데 발언권을 저희 의회 규칙상 주지 못하게 된 것을 같은 우리 관악구출신 시의원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두 구의원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정상 발언을 못하게 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소위 재개발법에 의해서 26개동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4개동이 지역은 소위 동작과 관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대규모의 재개발 아파트 조성을 위해서 짓다가 보니까 4개동이 동작구 땅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생활권과 행정권을 생각할 때 도저히 동작구로 갈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 그 아파트에서 동작구청까지의 거리가 1.5㎞가 넘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관악구는 1㎞도 안 됩니다. 또 생활권을 보면 시장도 600m도 안 됩니다, 우리 관악구쪽은. 동작구는 1㎞가 넘습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권, 생활권을 봐서도 당연히 관악구쪽으로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1991년도 8월하고 또 92년도 12월에 동작구의회에서 두 번이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는 속셈이 있었지요. 보라매에 있는 상업지역을 동작구로 편입하고 그 대신 이 3동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를 관악구로 편입시켜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에서는 좋다, 그것도 좋으나 이 아파트 지역을 먼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상업지역, 보라매 쪽의 그 지역은 또 다시, 추후에 논의하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지난 5월 관악구의회 임시회 19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일단 좋다. 3동에 있는, 지금 봉천동 3동에 있는 아파트 지역을 관악구로 우선 편입을 하자, 그리고 보라매 상업지역은 또 논의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대부분이 73.7%가 관악구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물론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만 저는 우선 가옥주와 세대주 간에 소위 어떤 차별을 두는 것보다도, 그러나 경계조정문제에 있어서는 세입자는 내일 이사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옥주들의 의견이 좀 중요시되어야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동작구로 편입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92년도 1월에 이 지역에 사는, 동작구쪽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관악구로 편입을 하겠다고 진정서를 우리 관악구에 해 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1년 5개월이 지난 이제 와서 왜 이 문제가 대두됐느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몇의 통장과 반장이 부추겼습니다. 관악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좀 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우범지역, 신문에 잘 나지 않습니까? 살인, 강도 이런 것 많다, 남이 어디 사느냐고 하면 관악구 산다, 그것 못쓴다 이런 말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우리 관악구에 사는 우리 소위 의원이나 주민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울분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 생활권, 행정권 모두 관악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동작구에서 양보하시고 일단 관악구쪽으로 편입을 시켜주고, 보라매 문제는 좋습니다, 그것은 또 차후에, 그 때 좋습니다. 그런 의견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가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약속한 대로 지금 동작구측의 의원님 말씀도 듣고 관악구측의 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은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를 해 주셔도 좋고, 또는 동작구출신 의원인 정 의원님이 아까 발언하셨으니까 발언하신 분에게 질문하시는 것도 좋고 또는 이영춘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관악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중에 뭐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그 질의만 해 주시고, 그 답변만 듣고 그러고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질의만 말씀해 주세요, 질의. 질의 없으시지요? 다 아시지요? 네, 뭐 질의 있습니까?
「다 아는 것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주위원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2년 동안 내무위원회에 같이 있는 이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참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또한 우리 시의회 동작구에 계시는 정 의원 말씀도 잘 들었으니까 이는 누가 물어봐도 구의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또 주민이 싫어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부하는 것도 문제 있는데 바로 빨리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국응호위원장
자, 가만 있어…….
김태웅위원
동작구 정의원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이 아파트 단지 관계는 관악구에서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또 이 건으로 연유해서 보라매공원 후문 주변의 지역을 경계조정을 하자 이렇게 동작구에서 제의를 한 바가 있어요?
정지홍의원
그 문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 동작구의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위원회 9명하고 저희 5명하고 논의한 결과는 만약에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의견을 나눈다면 이해를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덧붙여서 이 질문하고 조금 틀린 것은 조금 전에 이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솔직히 저의 시의원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지만 절대 주민들은 봉천동은 안 가겠다는 얘기이에요. 그런데 관악구의회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구역상 너네들은 안 된다, 이것은 가져간다 하면 제가 아무 소리 않고 되겠는데…….
김태웅위원
아니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이제 아까 저쪽의 그 아파트 관계는 우리 뭐 그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요런 또 보라매공원 후문 건, 이런 것이 있으면 요런 것도 문제가 되면 이것도 안건을 같이 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좀 이렇게…….
정지홍의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과에서 사실은 양쪽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저희 동작구의회의 의견도 같이 상정을 했어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보라매공원문제만큼은 이 자리에서 접어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행정구역에, 4개동입니다. 갈라져 있는데 그 동을 큰집에서 가져가겠다는데 혈안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해서 문제를 상정했다는데 대해선 저희 동작구의회 여기 선배님들도 와 계시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동작구의회 여러분 중에서 한 분도 내무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점 더욱 안타깝고, 사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저는 마음이 착잡한 것입니다. 저는 구의회하고 시의회는 엄연히 존재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회는 구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우리 시의회 다섯 명이 오죽 안타까우면 이 자리에서 아까부터 나와서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 아무 소리 않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환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정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상도동으로 현재 편입되어 있는 4개동 주민이 관악구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 이랬습니까?
정지홍의원
네.
이정환위원
그런데 동작구의회에서는 보라매공원과 상도동 아파트단지를 연결해서 보라매공원 부지를 동작구로 편입시켜주면 이쪽을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도동 그 현대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동작구의회가 보라매공원 부지를 흡수하든 안 하든 가기 싫어하는 것은 그 때도 가기 싫어하는 것이지 그것을 준다고 거기 주민이 좋아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받으면 그러면 동작구에서 관악구로 편입하는 것을 주민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지홍의원
네, 질문 잘하셨는데 그거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저희 동작구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이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가는 것을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원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같은 단지내이고 같은 생활권이니까 원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원한다고 하면 보내고, 이것은 우리가 갖자 하는 것이 동작구의회의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입자하고 입찰자가 어느 뜻에서 나왔는지 하는 것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조합측에서 아파트단지 26개동의 조합측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도 주민들이 가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주민들이 가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뭐 멱살을 잡고 내집에 있겠다고 놔둡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사실입니다. 지금 이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맨처음에 관악구로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가겠다는데 무슨 할말…….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들을 제가 직접 대해보니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만나봤습니다. 정 의원, 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는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나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 여기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맨처음에 이영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줄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상, 그러한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리고 내무국장은 답변하실 것이 하나 남았으니까 조금 계시고 밑에 직원들은 다 나가셔도 됩니다. 가만 있어요. 내무국장하고 행정과장만 남으시고, 관악구의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지루하신데. 가만 있어, 조금 이따…….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하시겠다 그것이지요?
「아니 행정과장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호
권오호행정과장
아니, 몇 가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도간 경계조정문제는 우리가 제안자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여기 동작구와 관악구의 문제가 관악구가 이것을 우리 달라 제안을 해서 동작구에 의견을 물어서 시가 지금 결정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의 문제는 내무부가 그런 결정권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환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께서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 하천을 경계로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얘기는 실무진으로서 동감을 합니다만 아까 지역이기주의라 그럴까, 우리 시민들이 저쪽으로 안 가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또 저쪽 구역에 가 있는 사람은 서울시민으로 지금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이 저쪽 경계, 저쪽에 넘어가 있는 사람은 또 그것도 주민등록이 그것은 우리 시민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 결정의 문제는 내무부가 서울시와 또 광명시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지만 그것은 좀 건의를 해 주시면 내무부가 국회에 결정을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하실 문제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작구하고 관악구의 문제는 아까처럼 양쪽 구가 지금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그러면 불합리한 것은 우리 행정쪽에서 볼 때 이것은 불합리한 것은 우리 행정쪽에서 볼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어느쪽이고 한쪽에 붙여 줘야 되겠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고 그 문제를 시장님한테 결정을 받아서 서울시 안으로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양쪽 구의 의견이 팽팽하다 해서 불합리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은 제안자 쪽에서는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동작구의 의견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관악구쪽으로 가는 것이 행정편의나 또 주민의 편의쪽에서 봐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가부간에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것은 얘기를 해 줘…….」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주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말이죠, 편의주의입니다. 주민이 지금, 민중이 문민정부에서 뭔가 지금 구민이 자기가 동작에 있겠다는데 왜 관악에 가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번에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서류에 보면 정 의원이…….
「아니 동작에 누가 있겠다고 그랬어요」하는 위원 있음
오호
권오호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박희주위원
가만 있어요. 왜 행정과장은 일방적으로, 중립을 지키면 지켰지, 편파적으로 말씀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직도 관료주의가 살아있구만…….
오호
권오호행정과장
아니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 거기 257명이, 동작구의 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동작구민 257명이 관악구청에다 그곳으로 편입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를 근거로 관악구청이 이것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관악구청에서 동작구의회로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작구의회에서 보라매공원 후문을 이쪽으로 주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안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제안한 부분도 아니고, 또 당초에 그 주민 의견은 지금 이제 새로 조사한 부분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저는 관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저는 영등포로서 제가 그래도 제일 존경하는 우리 같은 내무위원회의 이영춘 위원이나 강정석 위원을 2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같은 의원 동작구 의원이 5명이 있고 지금 현재 정 의원이 와서 말씀해서, 현재 주민들이 전부 반대한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아니 주민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뭘로 증명서…….」하는 위원 있음
오호
권오호행정과장
현재 주민들이…….
박희주위원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박 위원님, 지금 그런 것을 믿습니까, 지금?」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합시다.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합시다. 발언권 얻어서 얘기해요. 자, 박 위원님 말씀 끝났지요. 그럼 강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정석위원
제가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강정석위원
강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양구가 우리 사실 형제간에 다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박희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잠깐 첨부하겠습니다. 첫째 이유가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처음에 이 관악구 지금 26개 동은 지금 관악구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적에, 그 주택개발을 할 적에, 지금 4개 동에 상도동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있을 적에 같이 사업을 하려면 하겠느냐, 그러면 했을 적에는 관악구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겠느냐 하니까 그때는 아, 하면 같이 해서 우리가 그리 가겠다, 그런 말을 분명히 그것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해 오신 명단에는, 누가 지금 와서 그거 못 씁니까, 그거 쓰라고 하면 나 동작구, 관악구할 적에 동작구로 간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애초에 이 개간을 할 동기가 사실은 우리 관악구 때문에 4개동이 택지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파트로 서게된 동기가…….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서 이게 된 것인데 지금 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해 놓고 나니까, 아 우린 이젠 동작구로 가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 지금 그럼 누구나 서명하라고 하면 그거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결부해 있는 것을, 뜻을 내용적으로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구의회에서 싸우니까 그럼 행정적으로 우리 행정조건을 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따르겠다는 것을 관악구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알았어요.
강정석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한다는 내용을 우리 여기 지금 해 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국응호위원장
알았어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요.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 됐어요.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상 위원님들 상호간에 토론을 하라고 하면 이제 밤 새워가며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하시게 되면 하고 그래야지, 상호 토론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아까 질의 응답시간이 다 이제 끝났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들어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 안건 처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제가…….」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 응답시간되기 전에, 그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박희주 위원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말씀하시겠다 그것이지요?
박희주위원
네, 그렇지요.
국응호위원장
아까 동의한 것을?
박희주위원
네.
국응호위원장
그럼 아까 동의해서 유보했던 것을 살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또 딴 얘기하지 마시고.
박희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백 번 우리 이영춘 위원이나 강정석 위원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 당시 재개발할 때는 그때 문제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동작 의원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참 같은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서로가 충분한 의견을 절충하는 입장에다 일단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두고 충분한 동작의원, 관악의원들이 또 집행부와 삼자가 맡아서 충분한 검토를 좀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가만 있어요, 지금 동의가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드릴께요. 지금 박희주 위원이 동의하시기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유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이번 회기 중에는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처리 않고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하라 그 얘기이지요.
「네,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희주위원
네.
국응호위원장
그러한 뜻으로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청에 앞서서 의견이 있다 이것이지요. 먼저 그럼 이영춘 위원, 아까부터 얘기하시…….
「아니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하는 위원 있음
이영춘위원
그 우리 박희주 위원께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 중요한 경계조정 건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집행부의 주관을 가지고 말씀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편애를 하니, 편중을 하니 이런 말씀은 우리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1월에 257인의 그 지역 동작구 주민들이 관악구에 스스로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작년 12월에 동작구의회에서 좋다, 그러면 관악구로 편입을 하되 조건으로 보라매 상업지구를 달라, 이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팽개치고 단지 의원이 혼자, 저도 이거 수천개 금방 사인 받아오려고 하면 받아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마치 다 이쪽으로 편입하기 싫다는 그 하나를 가져와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주장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또 제가 정의원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죽어도 관악으로 편입을 못하겠다는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관악은 도둑놈만 살고 강도떼만 산다 그 말입니까. 그런 말씀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저도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좇아서 따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박희주위원님은 그쪽에 대해서 잘 아시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상입니다.
「결론을 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가만 있어, 이정환 위원님 먼저 말씀…….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관악구와 동작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또 동료위원간에도 생각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격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우리 뭐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와서 반대를 하니까 우리 내무위원회가 반대를 하고 우리 또 동료위원이 찬성을 하니까 우리가 찬성을 하고 이런 주관 없는 내무위원회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사 일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면 주민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주민의 의사만 존중하면서 불합리한 행정을 지켜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 본위원은 이 지역이 상도동 그 아파트 4개 동 지역이 관악구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보라매공원의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그 보라매공원 부지도 한 아파트가, 그 같은 한 동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심합니다. 이 상도동지역은 지금 한 개 동은 나눠져 있지 않은데 보라매 아파트단지 안에는 1개동이 정말 거실을 가운데 두고 나눠져 있을 정도로 비합리적입니다. 훨씬 더 비합리적인 부분은 놔두고 이 부분만 유독 관악구로 편입시킨다, 잔존시킨다 하는 데에서 문제는 보라매공원 부지와 이 상도동 아파트 부지를 동시에 연계시켜서 일괄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 입장도 원칙에 입각한 의결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유보를 하되, 이 문제는 양쪽 문제가 합리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좇아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동시에 의결을 하기 위한 유보를 동의합니다.
국응호위원장
자, 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러셨지요?
문일권위원
문일권 위원입니다.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경솔히 만약에 가결을 한다든가 방망이를 쳐서 끝내면 앞으로 우리 역시 위원들도 훗날에 큰 후회가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흔히 서울시 공무원들을 가리켜서 탁상식 공론이니, 참 주먹구구식 행정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본위원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몇몇 위원님들도 또 역시 현장을 직접 우리가 가보지는 않고 도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이정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이것도 이렇게 앉아서 도면만 가지고는 우리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정이나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린다 라면 적어도 우리 시의원들은 천만시민을 대변하고 따라서 각구의 구민을 대변하는 하천을 한 번 경계도 보고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지금 박희주 위원이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서 단, 조건을 붙여서 찬성을 하시는 분이 두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정도 문제이지 합리성을 따져서는 주민들이 다소의 반대가 있더라도 올바르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보하자, 이제 그런 뜻이고, 또 문일권위원님께서는 현장에도 가 보고, 주민의 얘기도 들어보고 현 상황도 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결국은 박희주 위원이 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결과이지요? 찬성입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주 위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유보하겠다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박희주 위원이 무슨 동의를…….」하는 위원 있음
이영춘위원
무조건 유보이에요? 이정환 위원과 같은 타당성 있는 의견을 지시한 유보는 유보지, 무조건 유보…….
국응호위원장
유보는 하는데…….
이영춘위원
개의와 재개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시다, 세 가지 안건이 있으니까. 같은 유보라도 박위원같이 무조건적인 그런 유보보다도 합리적인 유보를……. 집행부의 의견도 듣자는 시간을 갖자는 그런 유보가…….
「아니 그게 아니죠, 똑같은 얘기…….」하는 위원 있음
국응호위원장
가만 있어요. 제가 그것을 수합해서 이심전심으로 다 얘기가 되니까, 지금 박희주 위원이 동의한 것에다 이제 첨언이 되었어요, 두 가지가. 그런데 줄거리는 같아요. 그래서 유보를 하되 합리적이고 객관 타당성 있는 그러한 행정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하나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현지답사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갖자 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유보를 하자 지금 그렇게 안이 되었습니다. 뭐, 이의가 없습니까? 가만 있어,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해서 불찬성하는 분 먼저 거수해 주시지요. (거수 표결) 두 분이 불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하는 분이 여덟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현지 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우리 시의회에서 청취하는 기회와 또 합리적이고 객관 타당성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의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 안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왜 그런고 하니 저쪽 광명시 사람 얘기도 들어 봐야 하니 저쪽 광명시 사람 얘기도 들어 봐야 되고, 또 현지를 봐야 된다면 양천구도 한 번 봐야 되니까 이 안은 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여간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표결합시다. 아니 위원장님, 이의 있어요, 표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가만 있어……. 관악구, 동작구 그 건만 유보하는 것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 관계, 광명시 관계, 또 양천구 관계 전체입니까, 이것만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포괄적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저, 내무국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 결정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문일권 위원님께서 서울시 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탁상행정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행정과장하고 계장이 현장을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대상지역현황,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3년간에 걸친 경위, 경계조정에 필요성, 또 현대 아파트단지의 의견, 보라매공원과의 관계, 또 추진상 장애요인, 요구내용 비교, 행정구역경계 변경을 명시 미흡, 주민의사의 불명확대책 여기까지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장장 거진 10여 페이지 달해서 만들어서 냈는데 내무국장이나 저희 일부분의 서울시 직원의 잘못은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 전체가 속기록에 그냥 탁상행정한다고 하면 아주 대단히 서운합니다. 그래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위원장
자, 그러면 말씀 끝나셨어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뭐 또 얘기가 있어요?
「뭐 있대요」하는 위원 있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고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중요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시겠지만 죽 한 번 보시면 그 동안에 저희 내무국에서 한 일들을 주로 그 동안에 저희 내무국에서 한 일들을 주로 얘기를 했고 또 이 기간 동안에 할 일들도 언급했고 제일 마지막 두 장에 걸쳐서는 이번에 동장 재임명 관계하고 그런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국응호위원장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위원님들 2년 동안 이 위원장이 서투른 사회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 왔는데 잘 보아주시고 이래서 대과없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부러울 정도로 잘 운영되어 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관대하신 의회 의정활동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의 문민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전진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더 훌륭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