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공보관 김태수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사회단체 등록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등록받는 사회단체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주무관청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본부등록을 마친 단체가 그 지부를 결성해서 그 지부등록을 하는 경우가 전자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활동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조직된 사회단체가 그 본부를 등록하는 경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조례로서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보면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제2조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전자의 경우입니다. 지부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6,000원, 등록변경시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확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1조제1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경우에도 위 1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명시한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1조제13항제2호는 종전에 공보처와 문화부가 분리되기 전인 문화공보부소관 등록사회단체 중에서 그 활동범위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속하는 단체가 본부등록만을 서울특별시장에 위임하는 조항으로써 현재는 폐지된 조항이고 현행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 그 활동범위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단체 본부등록은 각 중앙부처별로 각각 따로 조항을 두어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보처소관은 제22조, 외무부소관은 제23조 등 해서 8개 부처가 이렇게 각각 별도로 위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한 조문에서 위임을 했던 문화공보부 소관만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이번에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치고자 하는 내용은 제2항에 그러니까 현행 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권한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1조제1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삼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본부를 중앙부처에 두고 지부로 등록된 사회단체는 13개가 있고 저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관할내에서만 활동하도록 한 본부등록을 한 사회단체는 33개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관실, 청소년과, 환경과, 사회과, 문화과, 가정복사과, 생활체육과에 각각 등록이 되어 있거나 지부 등록을 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이번에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3차의 조례가 상정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상세한 검토를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사회단체등록이 서울시 자체에 등록된 것이 33개소, 그 다음 중앙정부에 지부를 형성하라는 그러한 지부가 13개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라 하면 이렇게 등록만 받아 놓고 사후에 등록된 단체를 관리한다든지 또는 지도한다든지 사후 보고가 있는 그런 등록관리에 어떤 체제가 있는지 또 그 사회단체등록 46군데의 그 단체명을 밝혀 주시고, 물론 년간 발생건삭가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 발전에 물론 좋은 분야에 이번에 행정권한 위임으로 봐서도 각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수산청, 보건사회국소관 또는 교통부 이러한 사회단체인데 이러한 사회단체가 활동하는 그러한 어떤 실적으로 시에 어떤 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등록에 대한 건수는 아까 모두에 설명드릴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서울시내에서만 활동할 것으로 등록된 단체는 33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중앙에 본부를 설치하고 서울시에 지부를 등록한 단체는 13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지도나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6조에 보면 정기보고를 년2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하도록 법 제6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한다든지 업무와 연계를 해서 내실 있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체크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등록이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행정쇄신 과정에서 챙겨보니까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조문이 이렇게 사문화된 문서에 적용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발견을 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저희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사회단체등록에 대해서 아예 폐지를 해 달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뜻에서 폐지해 주고 우리가 일상 그냥 평상시 업무로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련계만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행정쇄신 작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연간 등록되는 건수는 서너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 지금 명단을 여기에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별도로 손 위원님께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또 사회단체를 등록을 받아서 행정지도를 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자유로운 활동으로 이렇게 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전에 보면 등록단체로서의 단체활동으로 어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등록을 해서 물론 국민운동차원에서도 하는 여러 좋은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이런 등록된 단체들이 어떤 사회에 물의나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그런 단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부 명단을 한번 보여달라 했던 것이고 또 금방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회단체가 물론 자율성 있게, 앞으로 건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율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겠지만 시의 어떤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혹시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기본방향이 같기 때문에 자율화하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서울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없이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명이 부족한데 끝내고 박선동 위원이 오면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끝냅시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 그러면 공보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장 이성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이 제25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기에 이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인 관리에 대하여는 현행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규칙에 의거, 관리하여 왔으나 새로이 제정된 정부사무관리규칙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인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인규칙을 폐지하고 공인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 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 각급 학교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칙, 등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규칙과 동일하며, 변경내용은 관인규칙을 공인조례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지역 교육청에서 교부하는 관인 중 국민학교장, 중학교장의 직인 외에 지역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청인을 자체에서 조각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서울시 교육위원회 조례정비소위원회 심사보고서 중에 현 교육연구원의 설치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어 이 개정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연구원의 설치목적에 현재 연구원의 주요업무인 평가 및 진로업무를 추가 삽입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연구원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교육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의 설치목적에 평가 및 진로교육업무를 추가로 삽입하고 둘째, 교육연구원의 위치를 삽입하며 셋째,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설치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분석 및 진로교육업무와 연구원위치를 삽입하는 내용과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상 새로운 제도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보았지만 잘 되어 있는 현행 조례안의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개정조례안에는 위치와 목적만을 명시한 안을 제출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조례 대신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제4조를 보면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의 지도위원과 서울시교육연구원자문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위촉되는 자문위원과는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이점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조례안에 근거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복 위원입니다. 본 건 답변 누가 하실 것입니까?

교육청 일괄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그때 그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괄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일괄, 그러면 질의 계속하고 답변을 한 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교육청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시간을 필요로 하면 계속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세요.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께서 잘 되어 있는데 왜 특히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삭제,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신 줄 아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개정이유를 말씀드릴 때에 우리 연구소 소속 지방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본 조례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다른 모든 규칙과 함께, 마침 그런 것으로 해서 하부조직에 관한 것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자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말씀과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모법인 설치조례의 근거규정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렇게 사료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1과 2를 함께 말씀을 드리면 지도위원은 교육연구원의 각종 연구활동에 관하여 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사항에 대한 지도조언을 담당하고 자문위원도 교육연구원의 각종 연구활동에 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역할이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자문위원회규규칙은 앞으로 규칙정비시에 정비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설치조례에도 근거규정을 마련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상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건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인데 교육감소속 공인조례안 개정 제안설명을 하는데 총무과장이 했어요. 물론 동 업무가 총무과소관 업무고 또 총무과장은 직제상 교육감, 부교육감 직속기관이라고 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대한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 제2조에는 3급 이상 공무원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총무과장이 하려고 한다면 그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 4급인 자를 출석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상의도 없이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좀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들고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기획관리실장이나 주무국장을 제안설명을 해도 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소관 보고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못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4. 93교육청현안업무보고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중요한 민원사항과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교육청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 교육청 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님.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의혹과 비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파헤쳐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중앙이나 지방이나 많은 큰 기사거리가 아침저녁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궁금했던 모든 사항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점들을 우리 관련 교육청당국에서 하나하나 메모를 하셔서 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한 추진방향과 대책들이 금방 설명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문하고자합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모든 기관이 사정 또는 비리대상으로 적발된 건삭가 있는지 또 처벌되었으면 그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며칠 전 제6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중·고등학교 교복비리에 대한 모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제가 앉아서 들어본 결과, 시원하고 그야말로 제 나름대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전역에 걸친 그러한 의혹과 비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물론 언론과 또는 불법단체인 전교조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깨끗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제안들이 들어온다면 교육청 당국에서도 그것을 꼭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93년도 3월 4일 학원교육 정상화 방안을 교육청 당국에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내용은 학원의설립·운영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까지 병폐적이고 모순된 학원 운영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대단히 칭찬드릴만 합니다. 그런데 5월 17일 금방 현안설명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검찰이 범죄소탕 몇백일 작전의 하나로 소규모학원을 심지어 학원강사 및 국민학생들까지 경찰서로 연행해서 자인서를 쓰게 하는 한건주의 실적주의 위주의 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물의를 빚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6월 7일 교육부에서는 학원장들의 데모와 사회 전반적인 그런 여론의 수렴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학원과외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그러한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교육도 학교교육 못지않는 그러한 측면에서, 또 현재 사회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재학생 8·90%가 다닌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어서 물론 교육의 질이나 또는 교육이라 하면 인간을 만드는 하나의 도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당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수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개혁이 새정부 출범과 아울러서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교육에 좋은 방향과 제도를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련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개혁방안과 또는 현재 문제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셔 가지고 거기의 대처방안을, 어떻게 서울시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우 위원.

김인우 위원입니다. 연일 교육청교육감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서 신설되고 또 이전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명칭이 부르기에 아주 어색하고 또한 지역적 특수성에 또는 역사성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명칭이 많습니다. 특히 그 출신학교는 인간이 학교를 졸업을 해도 사회에 진출하거나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내 이름과 같이 지워지지 않거나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누구나 쉽게 기억을 하고 부르기에 또 쉽고 지역적 또는 상징적인 의미가 표출되어야만 되는데, 금일 보고자료 1페이지를 보면 강서구 등촌동 관내 신설학교명으로 등일국민학교, 또 등북국교로 한 것은, 그러니까 등일국민학교를 등북국교로 한 것은 자칫 관계공무원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든지 아니면 무사안일적인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학교 이름을 작명하는 과정과 향후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나라 전체가 문민정부를 맞아 가지고 사정 회오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례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서울시청만 하더라도 최근에 540명이 사정차원에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사기능이 있고 사정활동을 아마 열심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시중에 감 500, 장 1,000이라는 얘기를 혹시나 우리부감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내년부터 국민학교 육성회와 육성회비 징수가 25년만에 그 말도 많던 육성회가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학교 내의 부조리, 잡부금 찬조금입니다. 그런데 근간 우리 교육청의 발표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가 이것도 부조이의 문제가 참 많아 가지고 찬조금 징수를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22개교가 이미 해체를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시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징수를 허용을 하겠다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초·중·고등학교 학교 체육이 이것이 교육적인 차원이지 이것이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냉정히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례로 요새는 조금 장황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집안이 가난한 애들, 이런 애들이 체육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비교적 부유한 층 애들이 또 일부에서는 대학교 들어가는 방편도 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 예능계통 또 체육에 상당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되면 이러한 특기생들이 이름도 많이 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예체능계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 운동선수 부모들한테 받았습니다. 다 경제적으로 부유해 가지고 일정한 액수를 다 낼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그래도 이때까지 선수기용이라든가 선수 선발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운동부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징수한다고 하면 이러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학교 체육 본질의 유능한 애들을 발굴해 가지고 운동을 어떠한 위치를 줘 가지고 시켜야 되는데, 혹시 엄마의 또 경제적 부족으로 해 가지고 벤치에서 쉬는 애들은, 이것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우리 한 번 잘 판단을 해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 기 해체된 22개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예산절감이다 또는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농구부, 야구부가 있는데 이것 만날 가봐야 5등, 6등, 10등, 20등만 하니까 이 차제에 이것 아주 없애버리면 속이 편안하겠다 하는 그러한 비양심적인 교육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해체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또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죄송합니다만 비리문제입니다. 이제 교복관련은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어떤 발표에 보면 학습부교재, 이것도 상당한 지탄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 학습부교재 연간 판매금액이 우리나라에서 약 5,000억원 정도 된답니다. 5,000억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중에서 업계에 판촉비로 나간 것을 조사를 해 봤는데 1,000억에서 약 1,500억원 정도가 이 부교재를 팔기 위해서 판촉비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사정차원의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법과외, 이것이 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외는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좋은데 지금 현재 과외를 안할 수 있는 그러한 입시제도냐, 한 번 우리 냉정하게, 대학을 들어가면 우리 교육청의 소관은 벗어납니다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날까지는 우리 교육청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내신 공부해야 되죠, 또 수학능력 시험 두 번 있는 것 중에 한 번은 잘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죠, 또 많은 대학이 폐단을 염려해서 본고사를 취소는 했습니다만 상당한 학교가, 그래도 소위 일류명문이라는 학교들은 본고사를 봅니다. 자, 그것도 좋은데 1학년, 2학년 때까지 일어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일어는 안 보겠다 이러니 지금 고3이 불어나 한문으로 가야 됩니다. 서울대학은 가고 싶은데 그 제2외국어 하나 때문에 서울대학교 포기는 못하겠다 하는 부모 심정을 그것을 과연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교육책임자들은.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일어대신에 한문, 불어 과외 공부하러 다녀요. 자, 이제 불법을 단속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외해서 지탄받는 것이 교육적인 범위를 벗어난 고액과외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일부 위원들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좁쌀 같은 사설학원만 몽땅 적발이 되었습니다. 왜 적발되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쉬어요. 학원간판 다 붙여 왔죠. 그 문 앞에서 한 두 사람이 지키면 들어오는 애, 나오는 애, 다 알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불법과외 적발의 근본목적이 고액, 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거에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쪽 고액 불법적인 그러한 지탄을 받을 대상이 되는 그러한 과외를 적발한 실적을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 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5개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또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외국어고등학교가 입시부정에 관계되고 내신등급 및 비동일계 지원 시 감점제도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일반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선호도가 처음 설립시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특수학교가 목적대로 추진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모든 장황을 잘 아시는 관계자가 또 하나의 외국어고등학교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학 위원입니다. 요즘에 신문을 보면 가끔 본인도 의아스럽게 신문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찬조금, 잡부김, 과외허용, 예정입니다. 학원수강을 전면허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서울에 있는 신문에 금방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서울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전국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시사항이 될 것이 아니라 지침, 그러므로 학원수강을 방학 때 할 때에 우리 서울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 두 곳은 교육청에 학원수강을 불허했어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어느 시·도의 교육청에게 꼭 하라고 한 지시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이니 각 시·도에서는 그 교육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수도교육실정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찬반양론이 특히 신문에서는 아주 많이 나는데 그 때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육부의 지시사항인양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우리 수도교육 실정에 맞는 연구를 하여 행정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과, 일례를 들어서 학원을 차려서 하는데 10평에서 과외수업을 해도 좋다 10평에서,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같은 데에서는 아마 아주 조그마한 데에서는 학원 같은 곳이 4·50평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과외를 받는 게 만약에 그러한 방향으로 된다고 하면 2·30평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교육부의 그 사안을 보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심한 것 같습니다. 10평에서 어떻게 과외수업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무실 조금 있을 것이고, 그 강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나오면 우리는 우리 수도서울 교육실정에 맞는 것을 발표를 하시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이것은 우리 실정하고 틀리는 것이니 교육부에게 건의를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손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한계를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스트레스 겸 여러 가지 건의사항,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들을 사실 이야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실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상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 참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 한계에 대해서 머리가 아주 지혜를 짜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맴돌고 하는 것이, 또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또 건의사항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절감합니다. 절감하면서 여하튼 이런 자리가 있기에 질문을 드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네주위에도 그렇고 전 서울시내가 다 그럴 것입니다만 소규모 과외학원을 집중적으로 이것을 감시 감독하라는 것이 떨어져서 아마도 기관에서 나와서 한달간 여러 모로 강사 및 학원을 전면적으로 적발수준에서 감시 감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교부에서 전면 허용이라는 것으로 돌변해 버렸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참 안 맞고 이것이 어떠한 되는 것인지 저희들은 당황하기 짝이 없고 또 유관한 우리 주변의 학원을 하고 있는 학원장으로 하여금은 물론 그 양반들 전면 허용이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데 실컷 적발하고 감시 감독을 하다가 이러한 것이 또 바뀌어지니까 저희들이 답변이 항상 바뀌어지는데 대해서 아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면 허용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과외를 소규모 학원에서 과외를 실제 할 때 실정법상 형사처벌의 최고 처벌이 어느 기준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전교조 해직교사 복귀 한 교사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성회 경우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학교 2,400만원, 중학교 300만원인데 국민학교 경우에는 2,400만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증적으로 우리가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돈 금액은 많은데 실제 현실에 맞는 합당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영상. 그러나 중학교 경우에는 이 3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적지 않는 돈이 아니냐, 보통 학교에 중학교 경우에 1,2,3학년 해서 15학급, 45학급으로 해 가지고 돈을 거두면 보통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전에는 육성회가 거두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의 시설비로도 자기들이 좀 필요한 것은 쓰고 또 교사들, 예를 들어 참 여러 가지 복사면에서도 이것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어제 구체적으로 물어본 결과 300만원밖에 안 돌아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 우리 등록김 납부시 육성회비에 내는 그 육성회비, 그것은 얼마이며 또 이 육성회비 300만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든간에 금번에는 시행을 했다하더라도 차회기연도에는 이것을 대폭 상향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육성회 찬조비 이외의, 사실 우리가 육성회가 할 일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육성회가 학교에 자문역할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협동 또 그 외에 육성회가 기존에 하던 그런 역할이외의 과외적인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수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학교에 가서 면담도 하고 학교출입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은 학교에서 겁을 너무 내 가지고 학교에 학부형이 출입하는 것까지도 지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거부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어떤 고통과 희생의 분담의 의미가 잘못 전해져 가지고 이런 것이 상당히 학생과 학교와 또 학부형간에 대화의 기회도 없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수저수탱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급수저수 탱크가 학교가 오래된 데, 이제 신설한 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모학교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 안에 청소를 한번 해 보니까, 한 5년된 학교에 청소를 해 보니까 완전히 그 안에는 뻘건 뻘같이 그것이 가라앉아 가지고, 이것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애들이 먹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나게 먹고 왔고 그 외에 어떤 데는 그 철조탱크 거기의 쇳덩어리라든지 나무각목이라든지 또 다른 것 쥐가 빠져 있는 데라든지 뭐 이러한 별 희안한 것이 빠져 있다 이것이지. 이것을 애들이 모르고 먹고 왔다 이것이지. 그래서 자라나는 애들한테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한 위험신호이고 이것을 예방조치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대책을 묻고 싶고 이 현황, 예를 들어 각 학교에 어느 학생이 몇 명일 때에 이 급수저수 탱크가 최소한 기본량이 얼마가, 몇 개가 설치되어야 되는지 또한 이것을 청소를 해야 될 것이 어느 기간마다 해야 되는지 1년에 한번인지, 2년에 한 번인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학교마다 설치 현황과 그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물을 먹고 자라나는 차세대 지도자들한테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학부형의 립장에서 말씀을 대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입니다만 하일국민학교의 경우에 지금 학교 그것을 잘 해 주셔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여러 가지 건의로 해서 정문설치 관계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바로 큰 길이 하나 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정면으로 정문이 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상 이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설계를 사전에 본 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설계한 입장이라든가 혹은 강동교육청에서 저는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만, 제 관련 교관청입니다만, 그 구석쪽에, 코너쪽에 자꾸 정문을 만들려고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문을 그쪽에 하니까 이것이 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플로트상 맵시가 안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 하일동에 어차피 짓는 이 하일국민학교의 정문을 바르게, 지금이라도 그 국민학교의 학부형이 될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정문을 바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학교운동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해체학교리스트와 그 다음에 현존 운동부가 있는 그 학교리스트하고 이것이 우리 학부모의 돈에서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육성회하고 이 평형이 깨어집니다. 여기는 돈 내고 여기는 돈 안내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 이야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청소년체육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산하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지금 올림픽 때 당시에 5,000억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애들, 우리나라의 체육을 짊어질 애들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이러한 것이 보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육성회비가 다만 몇 푼이라도 지금은 대주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 관서인 이 쪽의 의견을 받아서, 바로 여기에서 운동부를 육성을 해 주시는 기금으로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새 대입제도와 내신성적 그리고 자퇴학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의 장결, 전학, 자퇴, 동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사례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초나 강남에 이렇게 해서 결원이 현재 여기 보면 11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되었는데 그럼 애들에 대한 결원보충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학생들이 지금 학군에, 강동교육청의 경우에 저 엉뚱한 데로 성동, 강을 넘어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은 통학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116명에 대한 그 어떤 결원보충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야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성에 맞지 않는, 93년 5월 3일자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의 일반계 학교로의 전학을 2학년 1학기말까지 허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법적 이유로 해서 이것이 허용이 되는지 중간에. 그러면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애시당초 그 애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이 애들이 안 들어갔다면 다른 애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애들이 지금 들어가서 엉뚱하게 자기들이 내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해서, 어떤 외압에 의해서 또 시시각각으로 이것이 전학이 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허용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학자가 과연 몇 명이고 8명이라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여러 사람이 1명, 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학자 명단을, 공개를,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신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신문에 의해서 우리가 그 통계를 나름대로는 찾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속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회했다가 식사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손복 위원님과 장정일 위원님께서 93학년도 교육계 비리에 대한 사정차원에서 실시한 단속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특히 손복 위원님께서는 전교조단체 등의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교육계 비리척결을 위해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특별단속반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승의 날 이라든지 이러한 기회에 어떠한 부조리한 내용들을 사정차원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발된 내용은 총 19개 학교에서 3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3명이 있었고 경징계 6명, 경고 53명, 주의 34명 합계 96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계 부조리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척결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회 추경시 중학교 운영비 지원액이 국민학교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 그 이유는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육성회비가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국민학교의 경우 지난해의 액수로 동결됨에 따라서 학교 최소 소요액을 조사해서 부족액을 교특 부담으로 지원함에 따른 것으로서 중·고교는 지난해에 비해서 육성회비를 25.4%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최소 운영경비는 국민학교가 48학급 기준일 때는 1억 1,114만원입니다. 중학교는 36학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3,893만원이 됩니다. 고등학교도 36학급을 기준으로 할 때는 1억 8,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육성회비의 인상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국민학교는 87%, 중학교는 57%, 고등학교는 49%의 작년학교운영비를 비교할 때 그렇게 증액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초·중등의 학교 지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윤준 위원님께서 부모와 교사의 면담시간이 부담이 되니 공개적인 면담이 되게 하고 가정통신으로 연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반드시 부모와 교사의 면담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공개적인 면담과 가정통신연락의 방법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손윤준 위원님께서 육성회 운영을 일선학교에 직접 나가봐서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 교육청에 담당·학사가 수시로 나가서 그 운영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청에서도 일선학교에 육성회 운영을 더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계속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복 위원님께서 학원교육 정상화 노력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7일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앞으로 학원관련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은 물론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대책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우선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이와 같은 입법예고에 나오기까지 1년여에 걸쳐서 저희들 자체적인 학원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실정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데 묶어서 지난 5월에 교육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 제출해 올리기로 하고 저희들이 주로 착안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학원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시설기준의 완화 내지는 설립업무의 간편화 문제와 그 다음에 교습과정의 다양화 문제 즉,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교 교육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의 자율적인 운영문제 그 다음에는 학원강사 내지는 그 원장의 자격문제 그 다음에는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문제 즉, 이런 위의 문제 이것이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또 저희들한테 그런 지침이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 전망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잘 이해해서 이해집단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단체조례개정안에 전폭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정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입니다. 즉 요새 잡부금징수와 관련해서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교 특기종목 육성문제와 관련해서 학교교육을 걱정하셨습니다.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학교체육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그야말로 자율적인 특기종목 육성은 수익자부담원칙도 저희들이 고려하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이로 인한 학교교육에 파행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종학 위원님께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또 그런 내용이 일부 있으면 지방 즉, 교육청 저희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향후 추진방향 같은 것을 명쾌하게 잇달아서 보도해 줌으로써 궁금한 내용이 학부모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텐데 이런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말씀이신데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이번에 학원에 관련사항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상위법령이 어떤 형태로 개정될 것이냐 하는 전망 때문에 구체적인 나름대로 발표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상에서라도 앞으로 다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해 가지고 일부 이해 집단에게 통보해 가지고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주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입니다. 그 학원의 관련법령에서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학원운영에 관한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만약에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배했을 때는 저희들 벌칙규정에 최고 벌김은 50만원 미만, 징역 1년 미만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현재 사법기관이나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조치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특히 두 번째로 걱정하신 학교급수 저수탱크의 청소라든가 관리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하절기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삭조사냐, 표본조사냐 하는 학교의 현황 또 인구대비 규격문제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서의 자료를 조사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5,000억을 운영하면서 과실 수입으로 1년에 600 내지는 650억원을 지금 각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저희들도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보조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문화체육부를 통해서 공단에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부교재가 근래에 많이 말썽이 되고 있는데 연간 판매액만 해도 5,000억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판촉비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결국 부조이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데 대한 교육청으로서의 대책이 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교재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학생이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삼고서입니다. 이것을 잘못 인식을 해서 흡사 교재인양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부교재는 절대 학교에서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 혹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 사서 보는 것이지 학교에서 일괄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 학교에 따라서 보충지도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이후에 보충지도 시간에도 반드시 교재를 만들어서 보충지도를 하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누차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워낙 많다보니까 간혹 그러한 학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학교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겠고 또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와 관련되어 있는 김전,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혹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일 위원님께서 고액과외를 적발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5월 중순쯤 되어서 날짜는 잘 기억이 안됩니다만 고액과외가 한 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영동고등학교 이석일 선생이라고 영어과 교사입니다. 학생의 외갓집에서 고액과외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지금 징계조치 중에 있습니다. 중징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과 교사입니다. 1주일에 두 번씩 가르쳐 주고 100만원씩 받은 고액과외적발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선동 위원님께서 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하는데 왜 외국어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일반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는데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외국어라든지 문과계통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희망을 해서 들어가야 될텐데 종전에 정규 고등학교가 아닌 각종 학교의 형태에서 외국어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대학료 입시 입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학생들 이기심에서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각종 학교의 형태인데. 그런데 이것이 정규 고등학교로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교육과정을 외국어고등학교에 꼭 맞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적극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미 들어간 학생이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종전의 외국어고등학교 형태의 운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성을 고려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2학년 1학기까지는 전입학이 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입을 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학생명단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윤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학교 내의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학교내 유휴교실을 앞으로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데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도 유휴교실은 학교장 책임하에 독서실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정에 따라서 유휴교실이 독서실보다는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다 할 때는 다른 것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자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전교조 해직교사가 복직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강동구 학생의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동구에도 고덕지구 하일동 고덕지구 학생들이 원체 수용능력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성동구 쪽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전과 같이 일체 성동구 쪽으로 배정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불이익 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열 위원님께서 8학군 결원학생 발생이 많이 있는데 그 사유와 결원보충대책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8학군의 결원이 27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116명은 재배정을 하기 위해서 보류된 결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75명은 신도시로 거주이전 관계로 이 결원이 생긴 것이고 16명은 해외유학 및 이민자로 결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강북으로 배정된 자 중 116명은 8학군으로 8월 15일자로 재 배정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결원 217명은 내신성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타학군 전학에 의하여 생긴 현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요인에 의해서 결원이 생긴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학자 이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이 전학자 명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학자 명단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김인우 위원님께서 학교 교명의 지역특성에 맞지 않고 전통 등을 등한시 한 학교가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제정할 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설학교의 교명제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교명은 신설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 교육감 자문기구로 구성 운영하는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후 시의회에 설치조례 개정을 통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서구의 등일, 등북국민학교는 아직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되지 않은 가명칭임을 말씀드립니다. 삼고로 노원지구의 신설예정 학교인 역사가 오래된 을지국민학교와 신내지구의 수은국민학교의 경우는 전통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교명을 승계시키고 있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위원님께서 하일국민학교의 정문을 주민의사대로 변경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동교육청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답변 다 끝났습니까?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운동부 학교중에 해체 및 현존 학교의 리스트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를 못하셨으면 그 뒤에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그 리스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외국어고등학교로 해서 지금 전학자 명단은 나중에 주신다고 했고 그러면 거기에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에. 그러면 이것은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전학이, 이동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특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결원은 학교장 책임하에 결원이 보충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는 1학년까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수학위, 1학년 때 배우는 이수단위가 있습니다. 이수단위를 고려해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학년 1학기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빠져나오는…….

빠져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들어오는 것이고…….

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특수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아까 여쭈어 보았는데 언제쯤 어디에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계획이 없는지.

네, 추가로 계획이 1개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언제쯤 설립이 되는지 거기 답변해 주세요.

학교명칭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를 저희들이 설립계획을 승인을 해 준 이유는 물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증설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 학과를 짓는 법인이 원래가 위례상업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위례요. 저 천호동 쪽에요. 이 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상계지구로 상고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외국어고등학교 하나를 더 짓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라고요?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창동입니다, 창동. 도봉구 창동.

아니, 답변이 안 나와서…….

손복 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중 답변이 빠져서 말씀을 드리건대 그 중고생 교복비리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의 소관인지 좀, 저는 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한 번 조치내용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복 위원님께서 교복비리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일반적인 사정활동 일환으로 답변을 드려서 그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저는 알고 흡족히 된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전교조에서 교복관련 고발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학교의 구조적인 비리로 지칭이 되던 교복, 부교재, 앨범, 학생들 수학여행 등을 저희가 척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줄곧 계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 그런 정식 고발이 들어와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증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조사상에 한계도 있어 가지고 현재 부분적으로 이 조사가 완결이 돼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내에서 학부모들께 걱정을 끼치던 교복문제, 부교재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발본색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전교조에서 고발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학교비리를 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제보들은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즉시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밝혀 드리고, 또 아까 장정일 위원님께서 감 500, 장 1,000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느냐고 물어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80년도초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흘러간 얘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이라든지 장을 위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순위마저 공개를 해 가지고 본인이 언제쯤이면 내가 승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계적으로 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감 500, 장 1,000이 문제가 아니고 부적격한 사람이 교장이 됨으로 해서 오는 부작용을 걱정할 그런 장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전교조에서 고발된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교무가 업자들의 메모를 입수해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메모에 적시된 학교가 14개 학교입니다. 그 14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안 나왔죠?

네, 결과가 완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비리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연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보하고, 저희가 활동해서 포착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제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사실화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권이 없는데 어떻게…….

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본인의 양심적인 진술…….

사법부에다가 좀 의뢰를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의뢰한다기보다는 고발인데요, 고발일 때는 뇌물이라든지 형사적 범죄가 증거로 잡혔을 때 고발하는 것이고 그런 제보는 이미 사정기관으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도서관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난 번 체육관강당으로, 설치문제로 해서 균형이 없이 그저 우선이 어느 것인지를 모르고 설치가 되어 왔었는데 역시 지금 현재 도서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편중되어 있고 또한 어느 외진 곳에서는 전혀 없는 그러한 실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더 참고를 해서 어느 곳에 먼저 도서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인가를 기준해 주시기 바라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강남고등학교의 요새는 촌지가 없어졌다고는 합니다만 그 담임들, 3학년 담임을 맡는데는 교장선생님에게 상당한 큰 촌지가 가야 그 담임을 맡을 수 있다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교육청에서 더 여러 사람이 알기 전에 미리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충질의보다 이 말씀을 삼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적극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학교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육성회나 학부모로부터 많은 기증물품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작년도까지는 좋은 것으로 또 그 중에는 교육과 좀 무관한 소비성 스프링쿨러라든가 이것 장치를 해놓고 쓰지를 못해요, 그 아까운 수돗물을 운동장에서 틀어놓으려면 수돗물이, 예를 든 것입니다. 각 반에 전화를 놓는다든가, 각 반에.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되어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한 교장이 명 교장이에요.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이 다음 학교를 갔을 때는 그 학교처럼 똑같이 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욕심에 현재와 같은 장태 육성회관리지침이 작년에도 아주 잘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더 강하게 나갔는데, 더 강하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98명이 경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은 여기에 소비성, 타 학교에 위화감을 주고 있는 기증품, 서면으로 보고를 바라고 이제는 개혁에 동삼을 해 줘야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 된 것을 반드시 꾸짖고 나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계, 서울교육청에서는 지금부터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 무사안일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그러한 것을 했던 사람을 꾸짖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로 작년도 같은 경우 육성회관리지침을 잘 따라준 학교장님은 표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리어 과거에는 당신이 무능했던 것 같지만 정말 지금 개혁의 차원에서 보면 잘했다 하는 표창을 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가, 마지막 것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님, 정말 학교현장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학교 현장이란 행정적인 지도는 어떤 일정한 선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운영은 교장의 자율적인 책임 아래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도기적 현상으로 새로운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어떤 틀은 저희가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현장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담임학제를 도입을 해서 학교·학사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학교에 대한 어려움도 살펴보고 또 모르면 일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를 다스려 나가는데,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채찍도 가하고 때로는 이제 말씀하신 당근도 또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꾸짖어서 막아나가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 500, 장 1,000이 과거 흘러간 이야기다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정을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교육청간부들은 일선교사들을 항상 포인트에다가 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일선에 교사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많이 들으신 대로 윗물맑기운동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맑아서 일선교사들까지 맑아지자 하는 그런 맥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이러한 책임질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예들 들면 근거 없는 과다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겠지만서도 물의 야기자가 한 분도 없었느냐, 우리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 번 자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교사들 말고 자체, 본청과 각 구청. 이상입니다.

저희 간부들에게 상당히 뜨거운 자성을 가져오시게 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스스로 지도한다고 나서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세를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정도 사정 그 자체로만 그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위한 새로운 질서의 설계 그것이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정에 임하는 저희들 마음부터 고치자고 지난 주 1주일 동안 저희 교육청과 산하 교육청간부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연찬도 가져가지고 저희가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근에 사정 도마에서, 사정 회오리 속에서 저희들이 당한 곤혹스러움을 참담하게 느끼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스스로도 자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건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월 12일자로 서대문구 북아현3동에 계시는 이정순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학교용지지정해제요구에 관한 진정서가 의회로 왔습니다. 5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위촉했는데 처리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학교용지해제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수용계획 판단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육부 국무총리실과 협의해서 그 해제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학교용지에 대한 진정서는 개개인 건별로는 처리를 못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의혹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걸핏하면 특혜를 준다는 비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일부 학교를 짓고 나머지 자투리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제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됐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