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지하철건설현장확인점검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하영위원입니다. 오늘날의 심각한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인 지하철 건설에 그 동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계속해 오고 있으나 지하철 시설구조물은 하루 이틀 사용하다 말 그런 소모품도 아니요, 잘못 시공되면 쉽게 하자보수도 할 수 없는 영구구조물이며 길이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임을 깊이 명심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부실여부, 안전사고, 공기내의 완공, 공사로 인한 각종민원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회의장이 아닌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93년 5월 4일 본인과 권순직, 양원모, 원송희, 김기영 위원으로 하는 소위원회활동을 하였는바, 지하철건설현장 5-1공구, 2공구, 4공구, 12공구 등 총 4개 공구를 현장방문하였으며 주로 점검항목으로는 시공업체 및 하도급체 문제, 공사진도, 안전사고 방지 및 감독실태, 설계변경 여부 및 그 이유 예산증감현황, 설계대로의 시공 여부, 관급자재 수급실태, 민원처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공구별 중점 점검내용은 5-14공구의 경우 공사진척도는 계획의 83%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였으며 안전 및 감독일지도 잘 작성되어 있었고, 설계변경은 총 5회로 사유는 물가인상 및 물량변동에 기인하였고, 당초 사업비 119억 800만원 중 17.6%에 해당하는 2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밖에 공사장 주변 안전대책 및 관급자재 수급실태도 비교적 양호하였고, 민원실태는 발파작업으로 인한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겨 71세대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주민과 보상대책을 협의중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2공구의 경우 공사진척도는 91.2%로 퍽 양호하며 안전대책 및 감독일지 작성도 잘되어 있었고, 설계변경은 총 4회로 사유는 물가인상 및 물량변경에 기인하였고, 당초 사업비 113억 1,400만원 중 29%에 해당하는 3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밖에 안전사고 대책 및 관급자재 수급실태도 양호하였고, 민원실태는 공사장 인근인 칠성아파트에 폭파작업의 영향으로 벽체에 균열이 발생 수차에 걸쳐 주민과 대책을 논의 현재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관내 동장으로부터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에서 피해건물을 보수토록 하여 민원을 1건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5-4공구의 경우입니다. 안전 및 감독상황은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설계변경은 총 3회로 사유는 물가인상 및 물량변동에 기인하였고 당초 사업비 263억 3,000만원 중 41%에 해당하는 108억 1,300만원이 증액, 당초 설계보다 상당한 공사비가 늘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12공구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사진척도가 35%에 불과 당초 예정공기에 미달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은 총 5회로 물가인상 및 물량변동에 기하였고 총 사업비 243억 8,000만원 중 27%에 해당되는 6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91년 8월11일에 오목교주변 상수도관이 파열되었고, 93년 2월 1일에 안양천고수부지 지표면이 함몰하였고, 93년 3월 22일에는 작업중 용접인부 1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대책의 문제가 드러났음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감독공무원이 전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서류제출 및 질문시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근무자세가 많이 좋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독공무원과 시공사, 감리단과의 업무협조도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설계변경은 주로 물량변동 및 물가인상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고 회수로는 공구당 평균 3 내지 5회 정도이며 예산면에서는 증액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공사현장에 관내, 시ㆍ구의원 및 주민들을 초청하여 지하철건설의 당위성과 공사의 어려움을 수시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대민업무의 적극성을 보였더라면 그 동안 말썽을 빚었던 많은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지하철건설을 공기내에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근 건물의 피해와 지하보상, 소음, 진동 등 각종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발생한 민원은 조속히 해결하려는 서비스행정을 펼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현장확인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영위원입니다. 우선 지하보상에 관한 문제를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분야가 지하권보상에 대한 문제가 주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아까 본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협의재결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또 아니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해서 강제 수용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안인데 보상협의가 안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가지 다 본위원이 결론을 내린다면 문제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원에 줄을 긋는 것도 그로 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보상을 받는 것도 지나가는 쪽만 받는 것도 역시 말하자면 재산권행사의 일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구분지상권 설정도 마찬가지로 재산권행사의 제약입니다. 따라서 지하사용에 대한 앞으로의 제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일관되게 재산권행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그렇다면 본 조례는 구분지상권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하위법에서는 도리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본 조례는 현실성이 있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개정에 대한 본위원의 주장에는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법률관계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질문사항에서 아마 중복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적인 면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소위활동에 대한 보고를 한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면 혹 이율배반적인 질문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인식을 가질는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언급은 안 했는데 설계변경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의 증감액을 따져 보니까 어느 한 공구는 두 번의 설계변경은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구는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토탈 평균을 내 보니까 총예산이 739억 3,300만원 공사 도급액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228억 300만원입니다. 무려 30.8%라고 하는 경이적인 숫자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고 증액된 공구는 41%에 해당하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측면을 보든지 설계변경으로 해서 발생되는 예산의 증액부분은 그렇게 납득이 안됩니다. 물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좀더 깊이 이해를 하고, 또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전 구간에 대한 조사권정도를 발동을 해서 조사하는 것이 뜻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본 위원회가 1기 교통위원회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감을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계변경에는 불가피한 사안에서 발생되는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빼놓고서는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30.8%라고 하는 수치는 앞으로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한 번을 더해야 할지 두 번을 더 해야 할지 누구도 예측을 불허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아 30.8%의 예산증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40%가 될는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걱정이 나오느냐, 조금 전에 권순직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연 지하철건설에 필요로 하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느냐, 될 가능성은 보느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당초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1㎞의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 소요 판단을 1조로 했다 했을 적에 30%나 40% 뜻하지 않은 예산이 증액된다고 할 적에 과연 그 준비된 예산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심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제 드리면서 답변은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상과 관계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산권 문제를 한번 언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헌법, 다시 말하면 헌법의 기본권조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23조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위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권에 대한 보장 그 3항을 보면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관계입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권에 이러한 분명한 법률적보장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분지상권 설정문제도 분명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과 기본권에 명시된 법조항을 보면 다소 상치가 되는, 배치가 되는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소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법정신에 따라서 제정을 했는데, 그래서 법과 제도는 시대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그에 맞도록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볼 적에 지하사용보상권에 대한 조례는 보상액이 상향조정하는 측면에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을 보면 민법 제212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규정인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하는 규정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마 지하권사용보상권에 대한 조례는 우리 건국 이래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법에 근거해서 이 법도 탄생되었고, 따라서 지상권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보상도 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곳이 바로 도시철도, 즉 지하철건설의 경우에 지상의 토지수용 또는 지하지상권 사용에 따른 지하보상조례인 경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률운용관계를 한번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제1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말이죠,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이 제정이 되고 또 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체계를 보면 기본법인 헌법이 있습니다. 또 법과 령, 조례, 규정, 예규, 이런 등등의 법률운용제도가 있는데 법과 법령은 헌법에 우선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는 법에 우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규나 규칙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질문이 맞습니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최고심도와 최저심도를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는데요.

최저, 제일 깊은 곳이요. 반대로 설명했는데 제일 깊은 곳이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m 정도…….

또 지층으로부터 제일 낮은 곳이요.

높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말이죠, 깊이 할수록 시공도 안전하고 공사비도 절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따라서 지하심도로 높고 낮게할 수 있는 것은 지질전건이나 지형형편도 고려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서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산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지질, 지형과 관계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시민을 위한 지하철, 시민의 변의를 위해서 낮게 한다, 수긍이 됩니다. 다만, 예산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계나 공법상 말이죠, 우리 곡선반경을 최저 어디까지 둡니까? 아주 급커브로 두는 경우…….

아니죠. 우리 지하철의 경우에 아주 급커브가 있는 데가 있죠? 예를 들면 동아일보 사옥 돌아가는 쪽이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일 급한 커브를 꺾는 곡선은 몇 a 정도…….

그 다음에는요. 한 단계만 더 위, 더 구부린다면……. 한 군데만 얘기하세요. 몇 a입니까? 제일 크게 꺾는 데요. 직선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 140a, 왜 거기는 이렇게 곡선반경이 이렇게 급합니까? 신문사가 무서워서 그랬나요, 서울시가. 계속 두드리니…….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전본부장께서는 200a 이상 꺾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140a, 200a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언론을 충동하는 신문사가 있어서 서울시가 무서워서 해달라는 대로 마음대로……. 변명하지 말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 과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하철건설하는 과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건설의 타당성 이곳에 지하철이 꼭 필요한 곳이냐 하는 타당성이 하나있고, 둘째는 노선을 결정해서 여논수렴을 해서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해결되는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셋째, 노선의 설계과정이 있겠습니다. 넷째, 토지수용 및 보상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째,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준공과정을 두어서 비로소 철도가 운행이 되는데 무식한 제가 보는 이 내용이 본부장께서는 맞다고 보십니까, 틀렸다고 보십니까?

그냥 아주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서울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해결책에 유일무이한 방법이 아마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건설이다 이렇게 볼 적에는 화급을 요하고, 시민이 지하철건설을 기다리는 마음은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 일이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보면 말이죠 민원이 이곳저곳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또 제가 현장에 솔직히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건설업자나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감리, 감독관이나 또 이 사람들의 자세를 보니까 어려운 여건은 감안합니다만 민원에 대처하는 자세가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소극적이면서도 피동적이더라 하는 것을 느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구하지 않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대체적으로 맞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정에 대한 절차문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축조물을 형성을 하자면,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다고 가정할 적에 먼저 택지의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할 용지가, 그렇지요? 둘째는 건축하려고 하는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국의, 우리시면 시의 건축심의, 관계부처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심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그 집을 짓고자 하는 대지상에 어떤 한 축조물이나 이런 건축물이 있다고 할 적에는 그것이 소멸이 되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국의 허가를 득한 후에 착공계를 제출해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한 지상에 축조물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예를 제가 그렇게 들어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100점은 아니지만 맞는다고 그러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예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결코 편향된 사고에서 특정인을 두둔하고 특정인을 보호하고 특정인을 위하는 그러한 전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제가 2,3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위에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질문과정을 통해서도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정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1기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다음에 제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안 온다는 보장도 없기는 합니다만 일단 모든 사안들은 좀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제가 상위활동의 도리가 아니냐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추호도 여기에 대한 별도의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피차 정리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의 현장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5-45공구의 경우인데 바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도 관계가 되시지만 주식회사 도고건설의 현장입니다. 그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위치가 서울 강동구 길동 413-45호 지목 및 면적은 대지가 2,886.20㎡에 평수로 환산하면 866.43평, 토지내에는 기존건물이 4개동에 735.31㎡가 있었습니다. 평으로는 222.43평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철거가 되었죠. 이 토지의 취득일은 1989년 3월 27일 소유권을 이전등기완료한 그러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 도고건설, 건축허가 취득일시는 1989년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89-80호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허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이 자그만치 3만 1,589.49㎡ 평수로 환산하면 9,555.22평이 됩니다. 층수는 지하 6층에 지상 17층 고층빌딩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의 업무시설과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도고건설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는 도고건설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날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고건설 측에는 뜻하지 않은 그러한 당혹한 일을 맞이해서 만부득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와중에서도 당사자가 공사진행으로 인한 협의를 많이 벌였습니다만 협의는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께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는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원고 도고건설의 승소와 더불어서 피고 서울시에 패소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왜 일어났느냐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도 관권의 지나친 횡포속에서 나온 일방적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허가권자가 정당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득한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 한번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결과 행정소송에서 1심도 아닌 대법원에서까지 서울시가 패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순리행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다시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전제를 깔면서 제가 이 질문을 말씀드리고 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노선결정 및 설계시공과정의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노선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타당성, 민원의 발생여지,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하철건설이 시민을 위한 건설이라면 시민에게 피해가 주어지지 않는 민원을 100% 수렴은 안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수렴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공사를 하기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느 정도 수렴이 되었다고 하면 이 문제는 법원에까지 비화가 되지 않았고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원만한 해결 속에서 무리 없이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기술상 불가피성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이나 노선변경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다는 주장을 펴는데 바로 이것은 억지논리고, 일방적인 건설본부의 하나의 결정이고, 민원을 무시하는 관권의 횡포적 처사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시공 과정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권위를 앞세우는 그러한 권위의식 속에서 일방적으로 설계시공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는 어느 면에 서는 기술공학적 차원에서 우수한 그러한 유능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상식으로 보면 나는 무식한 처사다, 또 무식한 자기아집이다 이렇게 막 극단적인 표현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제3자적 소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간략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의 입장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극이 있으면 대치극도 있는 것이니까 상대적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해는 제가 합니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결론이니까 공사중지명령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판결을 답해 주시는 것인데 무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만.

바로 말이지요…….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16.5로 낮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당초 노선을 결정 예정했던 곳과 현재 노선이 결정된 곳과는 상당히 의혹부문이 강하게 짙습니다. 깊이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따지고 자료상 안 따지는데 그런 사실을 우리 후임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 땅을 네모 땅으로 제가 가정을 해 봅니다. 당초에 노선결정 예정지는 물론 토목공학 내놓으면 골치아프니까 모르니까 얼버무리니까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스쳐지나가게 예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지질조사 다 끝났습니다. 지질이 나빠서 바꾼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중간으로 갔거든요, 맨 중간으로. 그런데 얘기를 하고 조사를 들어보니까 이리로 하면 어느 특정건물이 걸린다 이런 얘기야, 이 사람이 무슨 로비를 하고 힘을 써서했는지 모르겠는데 걸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중간으로 갑자기 변했다, 그런데 건축주는 그러면 어떻게 요구했느냐, 곡선반경따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가면 집이 온통 묻힙니다. 지금 6층 지으려고 했던 것 4층도 못 들어가요. 4층 들어가는데 16.5m 양해가 되었는데 이것도 아주 여기서 요구해서 강력히 사정사정해서 이루어진 사안으로 제가 압니다.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층을 그렇게 못 짓게 되죠? 지상은 어떻게 되느냐, 11층인데 한 10층밖에 못 들어갑니다. 주차장 제반시설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을 줄이자 해서 이 가운데 중앙으로 나가는 것을 이쪽으로 좀 돌려 달라, 답변이 뭐냐 곡선반경을 그렇게 꺾을 수가 없다 토목공학상, 바로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아일보사가 140이죠, 또 한양대학이 200이죠, 이것은 어느 지역, 어떤 지역, 누구의 힘,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형평성의 논리에 나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분히 이 문제는 어느 특정인의 감정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은 매사에 공정성과 형간성을 기하면서 법규에 의해서 정당한 공무가 집행이 되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을 내가 다분히 느꼈어요. 협상, 이것 협상이 아니라 내가 중재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전부하면 백지 하면 백지 한 서너번 뒤집혔던 사안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에잇! 소 취하 안 하면 안 돼. 못하겠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어떻게 책임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까, 이것이. 그래서 감정적인 발상에서 나온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 해 두고, 지금 1부장한데 물을께요, 1부장께서는 서울시에 몇 년이나 재직을 했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26년째 했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직분에서 뭘하고 있습니까? 직급은 뭐고.

지하철건설본부 일은 얼마나 맡아서 했습니까?

혹시 재직시 분야가 토목공학이니까 안되겠지만 공보실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까? 경력이, 대변인 역할이라든가……. 내가 지난 번 sbs방송을 보니까 달변이시고, 대변인 경력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를 봤단 말이요. 과연 이러한 인터뷰가 나올 수 있는 식견을 가진 고급공무원인가 말이지, 나 당신네 식견과 인격을 의심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째서 지상권보상에 관한 보상가액은 4억 1,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4배의 보상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이런 얘기야.

분명 1부장께서 방송 인터뷰도 했고 그렇다면 추정해서 이러한 기사가 1부장 입에서 나온 것이지 누가 기사를 유출했겠느냐 말이야, 터무니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서울시가 보통 지난 날 군부정치하에서 하던 하나의 그러한 점입니까, 이것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민주화시대 문민시대에요 이렇게 잡아서 잡힙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강제수용을 해서 할 작정이다, 몇 번 수십번 공문이 왔다 간 것도 한 20번 넘게 되고 본위원이 중간에서 이것 좀 원만히 지하철을 시공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도 제가 서봤고, 양보도 구해봤고, 설득도 구해봤고 했어요, 안 됩디다, 그것이. 물론 개인같으면 되었겠지, 공직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신상문제도 있고 제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좀 나는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 분명히 기사 1부장이 흘렸죠? sbs에서 인터뷰한 것 좀 그대로요

후속에 대한 대가 책임을 지면서 면직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없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공사진행과 보상에 관하여 그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세계일보 기사와 관련있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관계관 인터뷰 내용을 듣고 또 sbs인터뷰 내용을 보고 또 신문기사를 보고 본위원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나중에 만나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똑같이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디다. 이는 서울시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지연책임을 마치 어느 특정인에게 책임전가적인 책임회피적인 납득하지 못할 저질적 상투적인 비열한 방법으로 정당성을 호도하려는 언론을 통한 대시민홍보로 본위원은 판정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만나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똑같이 저와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특정위원과 서울시의회의 교통위원 더 나아가서는 전체 서울시의원에 대한 자질과 위상을 격하 매도하려는 저의가 없지 않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통한 건설본부, 다시 말해서 1부장의 행위는 도덕성과 법률적인 기초적인 기본상식도 없는 무식한 무뢰한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본위원은 그렇게 판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난 날 관치행정의 타성에서 비롯된 관습된 사고의 발상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민주화, 지방화, 문민정부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에 역행하는 부적합한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에 역행적인 저질 공직자로 단정을 합니다. 마치 언론에 의한 시민재판의 유도 의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1부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sbs인터뷰를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이것 기사부분하고 상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의원이 오피스텔을 건설중이던 자신의 땅 밑으로 지하철노선이 지나가게 되자 법정 보상비의 14배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며 3년째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지하철공사를 벌이지 못한 물의, 이하 생략을 하고 끝부분에 오면 곽시의원은 91년 11월 서울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자 오피스텔 공사지연에 따른 손부과 건축비, 물가상승분등을 합쳐 시에 5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 보상협의가 쉽게 타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죽 생략을 하고 한편 시측은 몇 차례 더 접촉을 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수용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지하보상권에 따른 보상액이 뭔지, 지상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보상이 뭔지 우리 본부장께서는 아마 분간이 아리송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확실히 분별합니까? 이것이 집을 짓고 못짓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이전에 생각을 해 봅시다,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대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 4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이것이 평수로 866평, 여기서 한달에 나오는 수익금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것이 3년째입니다. 그러면 5억 7,000만원이든 5,700억이든, 5,700이든 나는 모르겠어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문제니까, 아니면 570억이 되었든 일단 공사를 하고자 시도했던 건축주의 피해적 정황도 살펴보면서 인터뷰도 하는 것이지 곽수영 시의원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축재를 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지, 여기에 개전의 정은 없어요?

내가 sbs인터뷰 내용을 들어봤는데, 나는 sbs를 시청 안하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무슨 연이 있는지 sbs의 뉴스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기사의 문맥과 1부장의 인터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추리적으로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의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감이 있고 또 이와 같은 것을 보면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1부장을 문책하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양심으로 돌아가서 공직자의 그러한 입장에서 기면 기다고 답변하면 끝날 것을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고 핑계가 많아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 새로운 문제가 파생된다는 사실을 알고 답변해야 되지 자꾸 말에 말꼬리를 만들지 마세요.

여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당당하다 이런 얘기에요?

다음에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몰상식한 수준미달의 공직자를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모든 사안을 1부장이 대변인역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인터뷰를 자청해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직제상 말이죠, 본부장이 있고, 본부장 산하에 차장이 있고, 그리고 부장들이 있는데 차장과 본부장을 무시하고 임의로 sbs와 인터뷰를 한 것입니까, 사전에 량해를 받고 재가를 받고 한 것입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구두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유선상으로. 그것도 인터뷰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터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까?

인터뷰를 한다는 보고를 1부장께서 하설 적에 물론 구두로, 유선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터뷰만 한다고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내용을 뭐뭐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하는 얘기를 하고서 허가를…….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답변이 분명치 않았는데 1부장의 답변한 내용이라든지, 1부장의 인터뷰의 내용을 가진 제반관계라든지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시정 PR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의원이나 특정 우이의회를 모독하는 언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보시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고건설은 주식회사입니다. 어째서 서울시의회의 곽수형의원이라고 이름까지 거명을 합니까, 나는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 증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내가 증인도 있습니다. 기자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분명 본부에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다만, 기사내용을 그 받으신 분이 다소 가필 또는 가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기사내용에 대한 자료를 건네주었고 건네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인한다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러니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한 시인으로 끝날 얘기를 왜 양심을 가리고 자꾸 위증을 하느냐 말이야.

됐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하신 행위는 아니니까, 본부장을 책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정리하고, 결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본 질문을 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기를 마무리 짓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사안을 정리하고, 또 이러한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대중언론매체에 보도가 되어 나가는 기사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인터뷰 자체도 신중을 기해서 해 줘야 된다. 어느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은 똑 같습니다. 모독적인 언사를 받고 모독적인 감을 느낄 적에 거기에 분개치 않고 거기에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뷰할 적에는 1부장도 내가 1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를 떠나서 듣는 시민과 듣는 의원의 입장도 생각되어 줘야 되지 일반적인 생각만 해서는 되겠느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비록 언론플레이도 다 좋은데 할 적에는 정당하고 공평성 있게 신중을 기해서 어느 한편에도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언론플레이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오늘 거론하는 것입니다. 꼭 1부장을 어떻게 하자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단지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미안스러운데, 결론적으로 말이죠 5-4공구는 법원판결에 따르겠으나 적어도 의회차원에서 본다면 말이죠. 첫번째로 공사중지 명령 행정소송에서 1심과 대법원에서까지 원고의 다시 말하면 도고건설의 승소가 결정이 되었고, 피고 서울시의 패소판결이 된 것으로 보면 전적인 책임이 우리 서울특별시 아니, 지하철건설본부에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판단하십니까?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런 질문이 아니고 제가 소가 진행이 되는 문제라면 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 본건에 대해서는 대법까지 결정된 판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요,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 패소된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이 과연 원고 도고에 있느냐, 아니면 피고 서울시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얘기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러한 말로 바꾸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떠나 가지고 여기에서 파생된 물리적인 심리적인 보상 또는 배상 변제 책임도 아울러서 법의 결정되는, 법의 한도내에서 서울시가 변제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 …….

민사소송은 합의 또는 협의에 의해서 당사자 화해적인 조처가 바로 민사재판에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판결에 의해서 서울시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은 아마 인정 안하시려고 그러는데 현 위치와 신분이 공직의 본부장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사정으로 알고 있어서 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둘째로 도고 측의 설계변경 요청이 수용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심도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곡선반경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해서 다소 건축에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요청했던 사안들이 수용이 되었더라면 아마 무리 없이 이 분쟁은 해결이 되었고, 지하철공사와 건축공사가 동시에 합의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시공이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면서, 지하철건설의 이와 같은 사례는 건설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이라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본부장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습니까? 일찍이 서로 협의에 의한 합의가 되어서 요청하는 수정안이 수용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아까 중간협상 과정에서 구조물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 또 터널을 이렇게 변경해서 하기로 해 줬다, 또 심도를 14.4에서 16.5m로 해 주겠다, 제반 문제를 합의를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본인의 요구했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의 손실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구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데 에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책임한 독선적 관의 횡포를 예방하고, 둘째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셋째로 공기의 지연으로 발생한 모든 사회 간접적인 손실의 예방 등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끝으로 좀 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행위로 해서 발생되는 재산손실의 책임은 물론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인한 시재정의 손실의 변제와 행정과실을 발생을 시킨 책임자에 대한 책임소재의 규명은 법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법에서 서울시가 이와 같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보상의 책임을 지도록 판결이 될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한 것이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당연히 그럴줄 알고 질문도 해 봤습니다. 너무 본위원이 준비된 자료를 빼놓고 왔는데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황한 시간 많은 말씀을 드려서 동료위원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