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석호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199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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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초하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다짐하던 때가 어제 일 같은데 어언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회고해 볼 때 의정수행 경험도 없이 사명감과 신념 하나로 부딪쳐온 세월이었으며, 다소 미흡했더라도 미래의 바람직한 시정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의안처리 건수를 보더라도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원회 총 761건 중 도시정비위원회가 416건인 56%를 처리하였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시는 전국사의 0.6%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전체인구의 약 1/4이 모여 살고 있는 거대도시에 교통, 환경, 주택, 상하수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도시계획 사항이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시민의 관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시정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는 한 나라의 민족장래를 위해 국민 스스로 자정하고 도덕심을 추스릴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시험받고 있으며, 이 기회를 잃으면 절대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시의원들은 역사와 민족 앞에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떳떳하고 수범된 행동으로, 시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시민과 함께 보람을 같이 하면서, 시민이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 잘못된 구습을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 모두가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고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새로운 합리시정이 구현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서울시가 태평양시대 동북아의 주역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애써오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타행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를 보내며 지금까지 부덕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도시정비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 1기를 마무리하는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실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제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의한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보 및 농기계 반값 구입 지원, 그리고 4·19묘역의 성역화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함으로써 신한국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93년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따른 도시계획국 소관 93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비 중 도시계획국소관 추가경정 대상 예산은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의 일반회계 경상비 절감분으로서 우리 시의 기본경상비절감기준에 의해서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5,718만 3,000원 중 3,731만 9,000원이 삭감된 6억 1,986만 4,000원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도시계획이 4억 8,680만 9,000원 중 2,345만원이 삭감된 6,335만 9,000원이 되었고, 시설계획이 7,586만 8,000원 중 793만 6,000원이 삭감된 6,793만 2,000원이며, 지적관리가 9,450만 6,000원 중 593만 3,000원이 삭감된 8,8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 6,090만 7,000원 중 1,901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이는 홍보물관련경비 30%, 간행물발간 20%,기타 10%의 삭감기준입니다. 정보비 및 특별관공비가 6,631만 2,000원 중 935만 2,000원이 삭감 전체기준의 15%선이며, 관서운영비는 8,061만 2,000원 중 423만 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상비 10%,관서운영비 15%선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 기본경상비에서 절감기준 10%선인 472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정부의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지양하고 최대한 긴축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정부의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국의 93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주택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견을 통해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에 대하여 협조를 당부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소관예산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의한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육성 지원기김 확보 및 농기계 반값 구입지원 그리고 4·19묘역의 성역화 소요경비에 충당함으로써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고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경상비절감분을 경정해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주택국 일반회계 270억 1,900만원 중 93년도 예산절약 계획에 의하여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의 경상경비를 비목별로 차등절감하여 총 3,500만원을 절감, 269억 8,400만원으로 감편성할 계획입니다. 사항별로 주요 추가경정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수수료가 1,816만 4,000원, 특별판공비 522만 7,000원, 관서당경비 461만 6,000원, 정보비 462만 4,000원 등 9개 항목 3,506만 1,000원입니다. 절감분 추가사업 반영내역은 주택국 3,500만원을 포함하여 시 전체 절감분 697억 2,600만원은 추가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써 그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627억원, 4·19묘역 성역화로 70억원, 농기계 반값 구입 2,600만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택국 93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각별한 협조가 계신다면 더욱 원활한 주택행정이 되리라 믿으며 주택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3년도 일반회계 도시정비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도시정비분야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검토한 바,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의 차원에서 기 책정된 93년 예산중 경상비 일부를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을 확보하고 농기계를 반값으로 구입하도록 지원하며 4·19묘역의 성역화 소요경비에 충당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통한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사업으로, 추경예산의 내용을 보면 예산항목별로는 도시계획에서 전체 일반회계 경상비 예산 5,700만원 중 5.6%에 해당한 3,731만 9,000원을 절감하고 목별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관서당경비 등에서 각 10내지 15%를 절감하였습니다. 주택국에서는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 예산 7억 1,652만 3,000원 중 5%에 해당하는 3,506만 1,000원을 절감하고 예산 항목별로는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관서당경비 그리고 보상금 등에서 각 10내지 30%의 해당액을 절감합니다. 전체 도시정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예산 276억 7,603만 3,000원 중 0.3%에 해당한 7,238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으로써, 예산절감은 대부분 기본경상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1993년도 도시계획사업이나 주택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에 집행부가 적극 삼여하려는 의지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의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우경선위원장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별 질의와 용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도시계획국, 주택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깔았는데 오늘 의결하자는 것은 본회의장도 아니고 우리가 며칠 전이라도 이것을 위원들한테 보내줘 가지고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토의하고 해서 결정을 해야지 오늘 깔아줘 가지고 오늘 하자는 것입니까?

우경선위원장

배포자료는 전부 우송을 해서 드린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검토해 보시면 추가예산이 없습니다. 조금 절감해 가지고 딴 데에 일부 집행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사전에 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김위원님이 옆에 안 계셨습니다만 충분히 한번 보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진구위원

지금 경상경비 관서운영비를 10%에서 15%선을 절감하기까지는 아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이나 서울시 전체가 큰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기 전에 수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더욱더 절감하는 고통의 분담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절감을 하고도 고통을 분담하고라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출금을 줄였었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금년만 이렇게 할 것인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예산을 짤 것인가, 도시계획국장이나 주택국장께서도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이 자꾸 절감해 가면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먼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4·19묘역 성역화사업의 소요경비 충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거기에 따른 얼마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명시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얼마를 책정했는지, 거기에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써 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단, 도시계획국장이나 아울러서 주택국장도 분명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됨에도 이것을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계획국장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19묘역 성역화에는 모두 15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시설비에 해당하는 약 80억원은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또 필요한 땅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70억원이 우리 서울시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4·19묘역 전체 토지가 서울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있는 땅을 거기 붙어 있는 것을 더 사가지고 70억원만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시유지화할 그런 계획으로 정부와 거의 반반 부담이 되고, 지금 현재도 4·19묘역 자체 부지가 서울시유지로 있다는 것을 사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주식회사입니까? 서울시의 재산은 엄연히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에 구태여 같은 법인체 주식회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떠맡으려 하고 떠맡아서야 되겠는가. 지금 고통분담, 고통분담하면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이 시국에 느닷없이 이것은 말 한마디 튀어나와가지고 시에서 왜 떠맡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만의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공사는 못한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매각한다든지 또 처분할 적에는 반드시 우리 시민의 동의를 얻고 또 시민의 편에 서서 이것을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보지 않는가 이것을 대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돈회

구돈회도시계획국장

이 4·19묘역은 참 상당히 숭고한 우리 학생들이 그야말로 고귀하게 이렇게 잠드신 성역이고 또 과거부터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것은 서울시유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해서 땅 관계는 기왕에 서울시가 과거부터 확보했던 것이니까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성역화하는데 동삼하자는 그런 큰 뜻이 있는 보훈처에서 지금 80억을 지금 하는 것은 전삭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 관리문제는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보훈처에서 관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점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김석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원위원

김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절감을 보면 시설계획 분야에서 약 10.46% 절감했습니다. 여기가 더 월등히 많은 절감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돈회

구돈회도시계획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어야 옳을 것인데, 예산내용의 절감내용의 5에서부터 3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이 4.81%, 시설계획이 10.46%,지역계획이 6.2%인데, 굳이 시설계획이 그렇게 된 것은 그 범위내에서 이번에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자산취득비를 좀 덜해도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더 했다고 그렇게…….

김길원위원

아니, 그렇다면 결국 고통분담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고통분담이 아니고 결국 일을 덜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산절감이라 하는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 우리 성역사업이랄지 농기구 반값 매입으로 쓰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서 그런 뜻을 살린다는 것은 원래 우이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국의 임무에서 떠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액수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비교적 관찰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돈회

구돈회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비는 어떤 사업비를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경상비같은 것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돈을 절감해서 덜 쓰고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절감한다는 그런 뜻이고, 특히 여기에서 %가 높게 된 것은 시설계획비가 이 중에서 보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감액을 좀 내려고 하다 보니까 10.6%인데, 사실상 금액으로 보면 가장 적은 액수다 이렇게…….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적은 액수고 많고간에 결국은 경비를 줄인다는 데 뜻이 있군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할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죠?

돈회

구돈회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알겠습니다.

돈회

구돈회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사전에 이런 사항을 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판위원장대리

김효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효선위원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면 국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 절감하는 예산내용 중에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용비 및 수수료, 수수료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지금 우리 예산상에 보면 지금 각 국별로 위원회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비로 많은 부분이 지금 예산상에 잡혀 있는데 실제로 그 위원회가 그 예산의 100%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죠? 그런 부분은 바로 예산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불필요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그러한 부분을 재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서울시의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 외에도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목만 위원회 편성을 해 놓고 거의 회의도 안하고 예산만 잡혀있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예산삭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마 보니까 각종 위원회 회비에서 삭감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양국장이나 아니면 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계획국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77페이지에 234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234항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 특별판공비라든 경상비가 같이 다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회비가 안 나가도 되는,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삭감을 할 것은 사전에 지금 177페이지에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역시 지금 말씀하신 수용비라든가 수수료같은 것도 금년도 삭감범위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사전 삭감을 해서 올리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수용비라든가 수수료에 주로 들어가는 것은 간행물이나 일반경비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일부가 삭감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선위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중에서 지금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와 토지이용심사위원회 그렇게 있고, 또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구심사위원회는 폐지를 시켜줘서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김석판위원장대리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판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빈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 농기계 반값 구입, 4·19묘역 성역화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697억이. 서울시 전체 697억 2,500만원을 절약을 해서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 확보, 농기계 반값 구입 지원, 4·19묘역 성역화 소요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토털 697억 2,500만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회

구돈회도시계획국장

네.

권영빈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례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에 10억, 농기계 반값에 20억, 4·19에 나머지 한 600 몇 십억 하는 이런 식으로 김액의 배분이 어떻게 되냐구요.

돈회

구돈회도시계획국장

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절감분 추가사업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국 3,500만원을 포함해서 시 전체 절감분 697억 2,600만원은 추가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서 그 내용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627억이고, 또 4·19묘역 성역화가 70억, 또 농기계 반값 구입이 2,600만원입니다.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경선위원장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