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이제까지 저희가 지방 도의회가 출범이 돼 가지고 몇 번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대책추진비다 또 아니면 시설위문이다, 격려다 여기에 대한 게 거의 일괄적으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게 됩니다. 쉽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세민 보호대책에 기정예산 3,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다른 것을 보면 거의 33%, 50%까지 삭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세민 보호대책은 특별하게 필요해서 10%만 삭감이 됐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국고보조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고용촉진훈련비 같은 것은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연 국가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더 늘어야 될 그러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이나 고용 촉진할 수 있는 기능훈련비같은데요. 이것이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기관 운영에서 방역사업업무 지도여비가 100만원 선 데에서 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지침에 의해서 부분별로 전부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기정예산과 같은 그런 엄청난 분량이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일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절기에 방역업무나 또 아니면 질병예방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빼서 써 야 되는 이러한 결과에 봉착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저희가 6월달 넘으면 7월달, 8월달은 아마 상당한 방역업무에 역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같이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재해비축용 방역약품 구입에 1,908만원이라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현실에서 재해가 예상치도 않는 재해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가 물론 사놨다가 폐기하는 날짜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재해를 방비하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없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행정, 보건기관 운영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뇨처리장 지도단속 여비 지금 200만원 중에서 13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시·군에 충청북도의 시 단위를 빼놓고서 분뇨처리장이 배출되는 분뇨를 전부 처리하는 그러한 지역은 아마 군별로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용량탱크가 적다든지 해서 상당히 그냥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이러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연 이게 물론 여비조가 되겠습니다마는 50%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보호대책에 지금 5월까지 잔여분이 집행이 돼 가지고 나머지가 삭감을 300만원 밖에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어딘가 모르게 저희가 단어 그대로만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상반기 반도 안 지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을 다했다. 그렇다면 하반기 영세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보구요, 왜 제가 물론 국장님께서 정보비, 판정보비 성격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하급자들이 상급자들한테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냐, 또 지금 국장님께서 여비를 갖다가 풀예산으로 해서 저는 그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과별로 풀예산으로 여비를 쓰다가 과연 직급별로 나누어 먹기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각 부처에서 출장을 한 번 가지도 않은 사람이 출장비를 타 가지고 가고 열날게 밑에 다니면서 지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봉급을 써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급직원들이 자기 과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간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무부 지침상에 의해서 어떤 절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물론 어느 항목별로 해서 그러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제도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도상으로 이것을 유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분야별로 깎았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해서 가는대로 여비를 주겠다. 그것은 이제까지 그렇게 운영이 안 됐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하급직원이라고 해서 계장이라고 과장이라고 해서 전부 출장 여비 타가는데 결과적으로 하급직원이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어렵더라도 정말로 내무부에서 그 지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가 기어가는 것까지 전부 세분화 시켰는데 왜 비단 이번 예산편성지침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전 그것을 탓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천시는 플러스로 2대가 됐고.

김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봉하용 위원의 질문에 연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성회관의 전기요금이 기정예산에 925만5,000원에서 105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같은 경우라면 예산에 한정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도 보면 무조건 10% 감액이 됐는데 과연 통상적으로 쓰는 전기요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서당경비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얼마 이래서 액수를 깎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적용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서 이번에 시설장연수회가 아마 처음으로 금년 뿐아니라 이제까지 내려오시면서 역대 처음 연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앞으로 효과라든가 그러한 것이 집약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맨 끝 부분에 여성회관청사내 외부도색 45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있는데 장차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로다가 이관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이나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청사신축 문제로 해서 지금 중앙으로 건의된 사안이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추진이 바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도색을 하셨습니까?

여성회관 도색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89년도에 도색이 됐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개인집을 도색을 하면 5년이 가는데 관공서 칠하면 3년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원인이 문제지, 그래서 제가 도색연도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색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시나 아니면 건물을 이관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됐을 때는 또 아니면 신축이 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막대한 자재를 내버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실제 신축문제가 나온다면 그것을 다시 국장님 말씀대로 부지는 시 것이고, 건물은 도 것이고 거기다가는 틀림없이 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은 나오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을 벌였을 때 금방 한쪽에서는 사업을 하고 한 쪽에서는 때려부수고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육시설 교수진들이 대개 외부 교수가 몇 명이 초빙 됐었습니까?

그러면 외부 초빙강사가 4명인데 돈 40만원 가지고 모셔오고 되겠어요?

현실에 안 맞죠? 위에서 내려오면 자기네들 출장비 타 가지고 오니까 물론 그 출장비에 의해서 간다고 하지만 실제 관행상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정교수료가 3만5,000원 정도라고 하면 3만 5,000원 가지고 화양동까지 가가지고 실제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장이나 물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급료에 대한 불만, 보직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서 그네들을 관장하는 원장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대학교수도 결과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보통 30~40만원, 20~30만원 줘야 되는 형편인데 시간당 3만5,000원이라면 이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실제 그네들이 와서 그 불만을 가진 시설장들을 정말로 우리가 선진교육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교수마저 충분한 대우가 되지 않았을 때 그네들이 와서 과연 상대해서 스피치하는 그러한 저기가 잘 되겠느냐 이러한 것만큼은 현실화 시켜서 그래도 와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급료 가지고 모든 자기 지식을 전달했을 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데에서 실제 우리가 여비같은 것이라도 이러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국한된 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따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처음 그래도 그러한 개척의 그러한 문을 열면서 좀 이러한 데에 신경을 써서 교수들이 정말 희열을 느껴서 와서 스피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