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관광국소관

존경하옵는 김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인건비 관련 경비 3% 절감과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판공비, 보조금의 절감과 산림청 국고보조 변경사항 경정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보면 당초보다 6,600만원이 삭감된 10억 3,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중 산림청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서 잡수입에 900만원이 증액되고 산림청 절감예산에 의한 국고보조 변경으로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관리 예산규모는 2,900만원이 삭감된 25억 6,300만원입니다. 인건비 3% 절감 반납분과 관서운영비 절감 및 경상사업비의 절감으로 인한 삭감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제주관광 소개 「관광안내 메뉴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관광홍보물은 현재 시각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관광팜프렛 밖에 없습니다. 제주지역의 심오한 역사, 문화, 자연환경등을 소개하는 책자가 없어서 단순한 관광홍 보와 안내보다도 청소년, 직장여성등 해외여행 비중이 높은 층을 대상으로한 제주관광을 소개하는 책자인 「메뉴얼」을 제작하여 다양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와 유치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으로서 총소요액은 2,000만원이 되는데, 원고료 및 교열 편집비 인쇄비가 1,500만원 편집 집필에 따른 급식비와 자료수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관광협회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정부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2,100만원을 절감 삭감함과 동시에 관광협회 직영 교육원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6월 10일 사회산업연수원 이전후 위탁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직영교육원 운영 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에 2,500만원을 지원하여 관광업계의 자율정화 결의를 위한 노력에 부응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전국 에어로빅 경연대회,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 전도 낚시대회, 억새꽃 축제등 기 계획된 행사와 마라톤, 요트, 윈드셔핑 대회등이 동호인 및 관광협회를 중심으로한 이벤트행사를 예정중에 있고, 아울러 이러한 행사는 비수기 또는 주중에 개최토록 유도하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외에 관광과와 교통행정과 예산은 절감 또는 삭감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영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시 군에 보조하는 장기수 일반에 사업량 조정으로 1,8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정리작업, 식재작업, 대묘조림등에 예산절감으로 국비에서 사업량이 축소조정됨으로서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반환금 700만원은 작년도 국고보조 사용잔액을 산림청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통관광국장 이하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관광행정과 교통, 산림행정에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통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예산이므로 질의할 것은 별로 없고, 정책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2차 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문출신이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형적으로 중문이 군 휴양소 있는 동쪽편에 길북쪽에 관광보존지역으로 묶어 놨다말입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관광 보존지역으로 묶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는데 보상에도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창천천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는 안덕 면에서 이쪽에는 서귀포시내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관광보존지역으로 지칭이 되니까 보상비로 3분의 1쯤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상의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정책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관광단지개발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서귀포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나 내지는 2차 종합개발계획의 확정 당시에 관광국장의 입장에서 관광지 보존지역으로 꼭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불가결하게 보존이 되어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지역에는 해제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관광종합개발 1차계획에 보면 3개단 27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광단지나 지구들이 방만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 실지로 집행할 수 있는 조성계획들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구자체도 예를 들면 서귀포지구,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서귀포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넓고해서 1차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지역에 책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2차계획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2차계획에 따라서 조정하자 해서 지금 2차계획이 검토중에 있는데 2차계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도 이번에 2차계획에는 지금 현재 안으로는 많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계획이 확정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 지정된 부분중에 제외된 것들은 전부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땅 한평이라고 하는 효용성은 안덕이든 서귀포든 똑같습니다. 이것을 수용하는데 관광보존지역이라고 되니까 3분의 1가량밖에 책정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부터 진정서를 다루게 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관광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면단위지역하고 시단위 지역에서 관광보존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웅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산림청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도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정부예산을 반영할 때 대략적으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집행단계에 가면 구체적으로 물량같은 것을 책정하고 보조조건 같은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조림사업의 장기수가 160㏊인데 83㏊밖에 안되는 경우만 하더라도 여기에 삼나무를 심는 것으로 대부분되었는데 방풍림 식재밖에 안되고 방풍림식재는 보조조림밖에 안되고 이래서 우리 자체 사정으로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사업량이 안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와 반영과정에서 집행의 모든 절차와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액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안됐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까지 정회를 하고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발국 소관 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개발국 소관 예산은 사업소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44억8,215만7천원보다 440만9,000원이 증액된 244억8,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7억6,985만원보다 11억7,459만9천원이 증액된 429억4,4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도시계획관리비는 인건비 인상분 반납, 여비, 판정보비등 경상비를 절감하여 기정예산액 35억7,552만8천원보다 2,616만8천원을 삭감한 35억4,93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비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비 국고 보조금 2억원이 증액된 24억8,51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억8,722만6천원보다 1억 9,78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사업비는 기정예산 42억3,375만6천원보다 224만8천원이 삭감된 42억3,1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도로관리사업비는 기정예산액 47억5,962만7천원보다 1,157만6천원이 삭감된 47억4,80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액은 추자도 안전시설비등 기정예산 6억6,309만3천원보다 1억1,902만 8천원이 증액된 7억8,21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치수사업비는 29억2,66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2,957만원보다 288만7천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 66억9,645만원보다 1억5,590만원이 삭감된 65억4,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예산은 30억7,269만3천원보다 7,560만 5천원이 삭감된 29억9,70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립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27억2,428만 8천원보다 6,879만9천원을 삭감한 26억5,54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체예산액에는 변동은 없고 다만 세입과목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2,762만1천원을 융자금회수수입으로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도로보수관리특별회계는 인건비 증액분과 도로를 적기에 보수하여 교통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보수용 차량대체구입비등 2억4,218만8천원이 증액된 6억4,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는 세입에서 '92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9억3,241만1천원이 이월됨으로서 422억9,5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사업예산으로 세화공 유수면매립 택지분할 측량비 2,780만원과 분양주택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급여, 여비등 업무관리비에서 377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으로 노형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미집행 대체농지 조성비 6,300만원을 삭감하고 노형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비 9억3,200만원과 에너지사용계획 및 문화재 집회조사 용역비 2,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세화공유수면매립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어책 시설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비 1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3평에서 19평 범위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현실가로 계상이 안된 것같아서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쯤됩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가 되고 일부 융자금이 있고 시에서 일부 부담이 있겠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국고보조금은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의 경상사업비에 속한 것입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 모형도 제작하고 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등에서 6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개발계획은 지금 시행도 안해본 상태에서 아무리 경상비이지만 삭감하는 이유가,

그 부분은 산출과정상으로는 여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 업무추진 또 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 특별법 하위법령편람책자 유인, 종합개발계획 도민설문자료 유인, 종합개발계획 모형도제작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에 절감요인이 있어서 그때 절감을 해야된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해보지도 않은 사항이고 앞으로 다가올 사항이니까 분명히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와서 시행도 안해 보고 이렇게 추경에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줄일수 있는데까지 전망을 했고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절감하는 방향에 따라서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항에 제주시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하고 도비부담액 서귀포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도비부담액,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부분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부담비율에 맞춰서 50%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착오가 오지 않겠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기이 집행되는 내역에 대해서 최종결정된 부분에 맞춰서 했습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개발국에서도 정책질의를 한 바 있고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중문출신이기 때문에 중문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이자리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 진정이 들어와 서 우리 산건위에 접수되어 오늘 2시부터 진정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국장님의 견해를 얻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중문의 관광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극심한 것은 국장님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를 아끼고 중문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도민들의 다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문에서 관광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관광보존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있는 민주국가에서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유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안이 기초가 되고 있는 2차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도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이런 지역에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보존할 곳은 보존해야죠. 그러나 제가 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서, 군휴양소가 있습니다. 그 동쪽 산쪽으로 일주도로변 북쪽으로는 그쪽을 묶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관에서 탁상에서 도면을 가지고만 관광보존지역을 엮다보니까 그렇게 엮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해서 손해는 그렇고 라도 앞으로 2차종합계획을 수립, 성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필요한 관광보존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용의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이번에 진정문제와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문하고 안덕, 마을단위로는 창천을 의미합니다마는 창천천을 경계로 해서 안덕면과 서귀포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토지보 상가 자체도 관광보존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중문지역의 토지는 안덕, 창천쪽의 토지보다 3분의 1정도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용은 꼭같은 면이지만 꼭같은 효용과 꼭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덕에는 관광보존지역으로 묶지 않았으니까 감정이 높아서 많이 주고, 중문지역에는 관광보존지역으로 묶어놨으니까 다른 효용으로 용지를 쓸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만족하다고 하는 보상가로 책정했다는 것은 제가 이의를 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도로보상에 대한 문제는 주거지나 시의 중심지나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꼭같은 형태의 토지를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 세금은 그렇습니다. 서귀포지역에는 서귀포시세다, 면의 세금보다 비싸니까 중문쪽이 많이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에 수용되는 토지보상가는 3분의 1정도밖에 보상을 못받고 있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정책결정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같은 땅을 가지고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교통관광국 심의 시에 질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해제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문관광단지는 지금 현재 색달부락까지 지정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지역으로 그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종합개발계획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는 1차지구와 앞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2차지구, 그 부분만이 지금까지는 종합개발계획상에는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계획하는 중문단지 개발계획 부분에서도 기이 개발 된 구역하고 앞으로 동부지역, 2차지구 부분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것에 맞춰서 지정관광지 해제문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서 해제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앞으로 꼭 해제를 하겠다 안하겠다하는 것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교통관광국하고 협의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신문 조간에 보니까 중문관광단지내를 관통하는 해안도로가 서귀포시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알고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안으로 해서 중 문단지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마는 골프장을 관통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도 관광공사와 수차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골프장을 폐쇄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이러한 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이것이 교통부하고 연결되는 사항이 되어서 도에서도 교통부와 협의를 한 결과 골프장과 도로의 중복시 설결정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만약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골프장을 폐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기이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설방법을 새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자하는 사항이 도로가 몇m폭으로 해안도로를 뚫으실려는지 모르겠는데 골프장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28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5, 6m를 골프장 변두리를 뚫어놨다고 하더라도 폐쇄하면서까지 도로를 뚫을 수 있느냐고 하는 논지는 관광공사의 의견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관광공사 초창기에 중문에 들어설 때에 지역주민들과 관광공사 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현재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지역주민들에게 녹지공간으로 활용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귀포시나 도의 관계공무원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관광공사에서 골프장으로 승인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된 것이냐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도시계획안으로 짜여진 것은 5,6m 계획이 아니고 20m간선도로를 끝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안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문관광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제가 대포출신입니다마는, 대포하고 예례동지역에 옛날에 있었던 도로까지도 관광공사에서 전용해 버리고 쓰고있지 않습니까? 옛날 도로만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지, 관에서는 지금 교통부에만 미룬다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문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양쪽도로를 관통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20m도로를 관통해서 할 경우에는 도저히 골프장 운영문제라든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지하화하는 문제까지도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폭조정문제라든지 시공방법이라든지 상호 협의되어서 추진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당초에 녹지지역으로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 협의 과정이라든지 기획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그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례동하고 중문의 생활권이 같았었는데 중문단지가 가운데 들어서면서 도로를 점용해서 차단해 버려서 이제는 같은 생활권이 아닙니다.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인도가 가운데 들어섬으로 인해서 두나라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책임은 지지 못할망정 해안도로를 만드는데 그것까지 안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약한 사람 살지 못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노폭관계가 20m도로면 대간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노폭조정이라든지 시공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되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중문권에 있는 사람들도 제주도 일원의 딴 사람들이 해안도로에서 혜택을 받듯이 꼭같은 대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비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포장도 소파보수 및 지방도 유지관리비등에 503만3만원을 삭감했는데 작년도 실적을 물어보니까 2억5,800만원이나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소파보수나 배수로 정비나 차선도색이나 도로부속물정비나 이런것들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이예요? 작년도 집행금액보다도 훨씬 밑도는 1억1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방도 유지보수 부분은 추가로 추자도로 안전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이번에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시공방법과 달리해서 장비가 구입되면 그 장비 한도에서 바로 카터기에 의해서 소파부분은 파내고 다시 아스콘도 실고 다니면서 바로 시공하고 하면 절감되는 부분정도는 보완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작년, 금년해서 덧씌우기공사를 소파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보수가 되어서 소파부분이 부분적으로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계를 구입하고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집행실적의 51%밖에 예산을 확보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추자도 도로안전시설 설비등에 1억 3,09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특정지역이니까 놔두고 순수하게 우리 본도에 소파보수나 지방도유지관리등에 1억1천만원밖에 쓸 재원을 확보못했다 이겁니다. 이런데 왜 손을 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덧씌우기라든지 대단위로 해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본청에도 계상이 일부 되어 있고 자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정도의 절감은 가능하지 않느냐, 또 구조물 부분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시행한다면,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은 작년도의 집행실적이 2억5,800만원입니다. 이것이 1억1천만원 가지고,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이 돈이 더 들어간다든지 어떤 착오가 나온다면 그때는 분명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모형도제작에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종합개발계획모형도는 만드는 겁니까, 아예 안만드는 겁니까?

만드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깎아 버리고 핑계에 안만들면 안됩니다. 종합개발계획모형도는 만들어 봐야 됩니다.

예. 예산의 범위안에서,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권위주의시대, 군사독재시대에는 부당한 사업을 추진해도 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종합개발계획도 경승지만 골라서 9군데 콘도지구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국장께서 관여한다면 빨리 시정해야 되는 것이 지금 변승호 위원님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문단지를 하면서 해안절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거나 도로를 안내고 개발하는 업자의 편에 서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없어져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해안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콘도지구라는 것은 업자들이 팔아먹기 가장 좋은, 분양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분양하고 이익을 챙기고 손을 떼 버립니다. 손을 떼 버리면 떼는 과정에서 100% 껍데기만 남겨놓고 손을 떼버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콘도인데 콘도치고 부도안나고 부실화안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콘도업자들은 콘도를 지어서 100% 분양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자연경관을 전부 앞마당이나 뒤뜰로 해 버립니다. 그래서 분양하고 손을 100% 떼 버리면 만든 사람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맡은 사람은 껍데기된 회사를 맡아서 그것을 편법운영하고 또 하다보면 전부 부실화 되고 자연경관지는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로서는 업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경승지가 하나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발국장께서는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강원도의 콘도는 자연경관만 훼손 시켜놓고 전부 부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명심하셔서 개발계획을 하는데 반드시 참고하시지 않으면 종합개발계획은 승인과정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한시라도 국장님께서는 빨리 검토하시는 것이 빨리 통과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또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실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발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농촌진흥원장 정재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농촌진흥원 사업을 성원해 주셔서 농사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금 2억3,125만원 중 중앙계획에 의한 사업량감소로 지역특화 시범사업비 및 소득작물 기술지도사업비에서 8,34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농과계 대학생 산학협동 선진농업기술 연수보상금 900만원 또 자체 식량작물 원종생산사업비로 1,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또한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감액 8,342만원,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절감액 9,011만8천원으로 당초예산총액 21억5,920만4천원보다 1억7,353만8천원이 감액된 19억8,56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본도의 농촌진흥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명하실 것은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에 보면 식량작물시험으로 221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제주도 실정에 맞는 것은 삭감해 버리고 식량작물시험 같은 것은 제주도하고 어떤 큰 연관이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다른 도에서는 원종생산에 원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마는 제주도에는 없기 때문에 맥주보리, 콩, 고구마등 시험국에서 원종생산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사업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원종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을 넣은 액수입니다. 식량작물시험에 원종생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기정예산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액에 원종재배를 위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번에 거기에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93년도 제주도에서 쌀, 보리, 맥주보리해서 532a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비에서 156a에 대한 것이 562만7천원이 보조되었고 532a에서 156a을 제외한 376a은 농림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지방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역특화시범사업비 같은 것은 줄고 소득작물 기술지도 같은 것도 줄어 버리고 완급을 가려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식량작물시험같은 것은 지역특화시범사업이나 소득작물기술지도사업 같은 것보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특화시범사업과 소득작물기술지도사업은 진흥청예산, 중앙청예산의 사업량이 줄어버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앙에서 줄였든 말았든 이것보다 훨씬 급하고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거의 삭감시키고 식량작물시험비로 증액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시험비가 아니고 종자생산비인데,

기존예산에 있는데 돈이 많든 적든 간에 222만7천원을 증액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확보된 것을 쓰면 되지, 증액을 시켜야 할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사업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도 자체에서 도비를 가지고 생산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국비를 제외하고 국가의 생산계획에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콩 같은 것은 더 생산하도록 추가되었는데 생산량은 나중에 시달되고 지난번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과 이번에 반영해서 1,400만원을 더 증액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식량작물 분야에 늘어난 것이지, 시험연구사업은 아닙니다. 원종생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계획량이,

제 말은 콩이나 맥주맥에 원종생산은 좋은데 이것보다 더 급한 항목은 삭감하면서 제주농민들이 바라는 것과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증액을 시키니까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잠깐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식량작물의 비중이 낮고 소득도 낮기 때문에 식량작물은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맥주맥재배면적이 상당한 면적입니다. 9,00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전체 밭면적 5만㏊ 중에 2만㏊가 감귤입니다. 그러면 3만㏊ 중에 9,000㏊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니까 기정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양으로는 종자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221만7천원이 더 보태졌다고 해서,

아닙니다. 전체 삭감액하고 증감액을 빼다보니까 221만원이라고 되었는데 사실은 원종사업비가 원장님의 제안설명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4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생산시험비에 221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때 농촌진흥원의 전반적인 업무나 시험사업등이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앙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 한푼이라도 우리 제주도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을해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농민들이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콩이나 참깨, 유채 같은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주 적은 소득에다 그것만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우량종자, 원종생산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득사업하면 사실은 중앙에서 주는 예산이 중앙에서 삭감되어 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도리가 없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50%, 50% 넣은 것이 저기서 삭감이 되어버려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지금 한성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안사업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고통분담의 입장이나 신경제의 입장에서 그대로 감수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분만 계시고 나머지분은 돌아가셔서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경제국소관(사회산업연수원 소관 포함)

저희 국의 금년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6,961만원이 증가한 101억8,912만원으로서 부담금이 14억9,355만원, 잡수입 225만원, 교부세가 1억원, 국고보조금 85억9,332만원입니다. 세입추경예산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은 작년도 시 군에서 집행한 국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기정예산보다 29억6,736만원이 증가한 85억9,332만원으로서 추가된 사업은 일반농가 농기계반갑 공급지원비 22억8,4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비 2,230만원이 증액된 1억4,518만원, 배수개선사업비 6억1,500만원이 증액된 18억400만원, 금릉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줄어든 사업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비 4,688만원이 감액된 1억1,720만원, 원종생산사업비 205만원이 감액되어서 562만원, 농산물 수송차량지원사업비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억 516만원이 증가한 174억8,880만원입니다. 부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부분에 기본경상비로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당등 1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농 림 축 수산업 진흥계획수립에 필요한 경비등 886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상자가 54명이 추가 계상되어서 2,230만원, 그다음 전동타자기 구입비 7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부분에 경상사업비로 감귤유통처리대책중 가공산업육성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2명입니다마는, 16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 감귤진흥 조성에 다른 지방비 보조과목으로 경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보조가 되어서 이것만 바꾸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당초에는 4.5톤트럭 4대였는데 농협의 희망에 의해서 4.5톤 2대, 2.5톤 2대로 해서 차액 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부분에 경상사업비로 식량생산계획서 유인비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비로 농기계 농가반갑 공급의 일환으로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22억8,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지원사업비는 신청량감소로 당초에 77농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희망이 57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6,0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부분에 배수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6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해서 증액을 받았습니다. 농업용수개발부분에 농지개량조합수리시설 개보수에 용수로 정비 520m가 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원예특작물관리 부분에 경상사업비 107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55페이지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로 4개과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10% 절감해서 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에서 경제교육 강사수당등 166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비자 고발센타 전용전화를, 전국 통일번호로 43-9898입니다마는, 가설비 23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경상사업비 월간 및 주간 경제동향파악 63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상정관리 부분입니다. 대전엑스포 추진등 252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홍보물제작, 전시판매장 설치, 판촉단 실비보상,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하여 장학금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비는 합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금릉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000만원은 작년도 국고보조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던 것이 금년도에 추가로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다음 가파도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도서자가발전시설비관리 운영에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해서 지방비에서 50%를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도비 25%, 군비 25%를 부담했는데 이것이 2,9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부분 특별판공비 123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해서 30억3,300만원은 기본급료 3% 삭감과 경상비 절감액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30억3,300만원을 전액 도비에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연수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9만원이 증가한 9억4,679만원입니다. 서무관리부분에 인건비로 급여등 3,36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하고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6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로 공공요금등 1,66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 청사관리용품비등 54만원을 감액했고 청사이설에 따른 강의실 커텐설치비 20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사회교육기관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가여비등 442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진찰의자등 자산취득비 5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새마을교육 부분입니다. 기본경상비로 사회산업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추가된 교육비, 이것은 제주사랑운동협의회등 봉사단체와의 연계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반강사와 특별강사수당 2,145만원, 국내외 선진교육교재 VTR테이프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기본교재 구입비등 17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중앙강사 초빙협의등 113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중앙강사 초빙 체재비 64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 부분에 기본경상비로 합숙생활지도수당등 389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사회산업연수교육 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영농기술교육 강사수당 1,720만원을 농기계 현장교육 및 수리부품대 지원비로 1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농기계현장 교육 및 수리봉사참여여비등 125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앙강사초빙 체재비 및 산업연수발전 교육생 급식보상금 88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국고지원사업인 정비용훈련장비 구입비등 과목을 경정하여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을 물품구입비로 일부경정하여 콤바인 1대 1,399만원, 이동수리대 내장탁자 1대 1,226만원을 계상하고 훈련용 농기계 엔진 3대 63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연수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농가의 농기계구입비 보조를 국고에서 많이 받고 있죠? 이런 시책이 펴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비 보조액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기계화 전업농은 대상자의 자격이 1.5㏊의 자기 농토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임차를 하든가 해서 5㏊이상 영농규모를 가진 농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20포가 희망을 않았습니다.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콤바인이라든가 대형농기계가 되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절감시켰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주지를 잘 못시킨 것이 아닙니까?

주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한꺼번에 33억원이 모금이 되는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인건비 3%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월급을 3% 깎는 것만 들어가지 7월월급분까지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별로 12월 30일까지 전부 해서 30억원이 채워지는 것이냐, 오늘 끝나면 6월 14일부터 30억원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지금 조례가 남아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원됩니다.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30억원이라는 재원을 도예산에서 만들어서 모금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1조4,200억원인데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제주지역금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은 4건에 29억몇천만원 정도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비부담금은 제일 후순위로 돌리고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절감하는 것을 집행하도록,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방비부담이 30억원안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것이 12월 31일까지 6회나 7회로 나눠져서 소숫점이하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청을 받은 것이 28건에 1조6천억원이 들어왔는데 대상자선정을 도가 16일날 합니다.

내 얘기는 중소기업 제주지부에서는 우리 도가 요청한 30억원 곱하기 3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90억원을 일시에 지원할 것이냐, 이 재원을 충당하는 지방비부담예산은 6월 13일날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다 끝나도 안되지 않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4,200억원인데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국적으로 1조6천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선정을 하는데 우선 지방비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충당시키라고 결정되면 당장 지출해야 되고 저의 바램은 우선 국비에서 주고 나머지 지방비는 후순위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원은 봉급절감하고 기본경상비 절감으로,

봉급절감이 6월월급이 들어가는데 12월까지 소급해서 들어가느냐,

지원본부에서 확정되면 우선 지방비에서 충당해야 되겠다하면 일시에 지출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알고계신지 물어볼려고 했는데 앞으로 7개월이 남았는데 7개월이면 7번에 월급을 3%씩 들어가는 것이지,

자금사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절감하면 꼭 자금이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자금에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분의 의견이 다 맞는 것같은데, 넘어가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조정할 것이 없으시죠?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과 사회산업연수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진흥원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은 질의는 종결되었는데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김승수 지사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선 홍경선 서귀포시 부시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홍경선입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89년 착공되어서 '92년 12월 30일 사업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택지개발 사업지구 임대주택 6개사업체 970세대가 입주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 공공건축물은 시청사외 3개건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침투식, 하천방류 그리고 자체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방법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아직 결심이 안서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방류하는 것으로,

하천방류입니까?

예.

그리고 하천방류를 했을 때 여러가지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천방류를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는 단독주택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방류를 하게 되면 서귀포 신시가지는 어느쪽으로 방류됩니까?

법환쪽으로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민원관계는 사전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신시가지에 연관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서귀포시하고 중문에 비오는 날을 보면 신시가지 사이의 일주도로 구간에 물이, 우수가 몰려가지고 상당히 교통에 장애가 될 뿐만아니라 교통위험지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토개공에서 여기 오셨으니까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무 불편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천이든 아니든 간에,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일주 도로에 우수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이 책임은 서귀포시나 토지개발공사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럴 경우에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익히 설계라든지 시설이 잘못되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어쨌든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토개공에게 얘기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서쪽으로는 별도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일정을 잡을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는 최소한 될 수 있다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비가올 때 물에 잠겨서 1개소를 추가해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된 것입니까, 아까 자료를 주시던데 분명합니까?

예.

여기는 사석이 아니고 공석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거기에서 큰 비가 올 때 우수로 인해서 교통장애라든지 사고가 유발된다고 하면 서귀포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신있습니까?

예.

토개공과 연관시켜서 물을려고 했는데 어쨌든 서귀포시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중점적으로 극한 표현으로 사기를 방조했다는 표현도 나왔지만, 서귀포시의 예산을 가지고 쓰든 안쓰든 간에 1차적으로 땅을 분양받아서 그래도 어려운 돈을 내서 땅을 샀는데 몇년동안 건축허가를 안줬고 산 후에 손해를 입은 것은 행정적으로도 책임이 있고 땅을 조성해서 땅장사를 한 토개공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없이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대단히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시가지에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이 살고 있죠?

예.

공공건물을 발주했죠, 공공건물을 발주했을 때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토개공하고 서귀포시가 신시가지를 개발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정대로 되었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형건물관계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된 것은 거의 대형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관계는,

내 얘기는 어쨌든 둘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수처리가 안되었는데 신시가지가 준공되었거나 또 반대적으로 했으면 설치를 하거나 둘중에 되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들어섰죠,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수정화처리로,

처리가 되어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완전히 정화되어서 지하로 갑니다.

서귀포 주택과에 알아보니까 공공건물, 공공주택이니까 허가를 줬다고 하는데,

오수정화처리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주택지로 분양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취득세, 재산세를 받아갔죠. 그런데 왜 안 줬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정화처리시설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재산을 산 사람은 의무를 다 했는데 건축허가는 1년반동안 못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보상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00만원이 들든 20만원이 들든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이제까지 집을 못지었으면 재산세를 감해 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법이 그렇게 토개공은 토개공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시는 보조에 맞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원인은 행정기관도 국가기관이고 토개공도 정부출연기관입니다. 피해자는 선량한 주민입니다. 집을 못지은 과정이 잘했다, 못했다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뭐를 보상해 주느냐 말입니다. 적어도 간이 수거식정화조를 제공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땅을 산 사람에게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뭘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12월 30일 준공과 동시에 개인이 건축허가가 되게끔 시 자체에서도 간선 하수구는 병행해야 원칙입니다. 아까 개발국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됐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간이처리시설로 할려고 해서,

준공은 누가 합니까?

건설부에서 합니다.

서귀포시와 협의를 합니까?

건설부에서 준공해서 통보가 오는 겁니다.

서귀포시가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인수과정에서 관여합니다.

인수를 받는데 서귀포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서귀포시가 인수받음으로서 그런 문제를 조장한 것이 아닙니까? 인수를 거부해야죠? 지금 주민의 반대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되니 이땅을 받으면 당장 지역주민들이 건축허가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그분들에게 예방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돈을 다 내고 집을 못짓고 더구나 세금까지 다 서귀포시는 받아들였고 건축허가는 안준다면 이분들은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서귀포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과정을 따지기 전에 지금까지 못했으면 그런 분에게 어떤 보상책이 주어줘야 하는냐, 하물며 서귀포시는 특별법에 전체적인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 집을 지으면 몇년동안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특혜제도도 있는데 행정이 주도해서 분양한 땅을 2년동안 건축허가를 안주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제주도풍습대로 신구간에 입주를 못해서 길에 나앉게하고 이게 어떻게 법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완료가 되었을 때 서귀포시가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를 받을 때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수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초의 설계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했고 외부의 간선에 있는 하수관계는 당초에 48억원 정도를 받았고,

내 얘기는 외적인 문제를 하지 못했기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인수를 하면 어려운 부분이 생기겠다는 것을 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1차는 안받았잖아요. 상급부서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급부서의 압력을 받아서 외적으로 안된 것은 서귀포시의 문제이고 다되었으니 땅을 분양해서 인수를 받아라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주택허가를 다해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가 이것을 개발함에 있어서 순서대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거꾸로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여기서 따져봐야 더이상 말이 나올 게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해서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은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시켜야 됩니다. 강완철의원께서 의견을, 타위원회의 의원은 질의는 못하고 의견은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면, 지역구 출신인 강완철의원이 의견을 개진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완철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상 질의는 안되고 질의겸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 강완철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법환동 출신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환동이 저의 원적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조상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하는 얘기가 그 지역의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분뇨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그냥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본 의원이 알기는 법환 해안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환리는 유명한 자리가 생산되고 오염이 되지 않은 해안가로 생각됩니다. 서귀포 1, 2, 3 동에서 그런 식으로 일반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가 자구리로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자구리쪽이 코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해안가가 오염 되었죠. 고아원 앞길에 해안가가 오염되었죠, 고아원 앞길에. 옛날에는 발가벗고 목욕도 했는데 지금은 형편없이 오염이 되었고 법환 앞바다 위에서 지하침투조로 해서 지하수 오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의 바다까지 오염시킨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우려보다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분뇨정화조는 오수정화조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오수정화조는 일반세균, 중금속 또는 BOD, COD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준치 이하이고 깨끗한 물이 지하로 침투되는데, 분뇨 정화조는 COD, BOD 기준이 BOD 방류수의 50% 이상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방류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고 아직도 그외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중금속 또는 COD, 일반 세균은 기준치가 없기때문에 그대로 방류해도 규제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더러운 물을 바다로 방류해서 결국엔 2, 3년 사이에 오염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지 위원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주민하고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출신의 도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한마디 전화나 본의원에게 얘기한 사실도 없으면서 어떤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서 직접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고 이 지역이 분뇨로 오염된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분뇨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정화조 청소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상식으로 1년 내지 2, 3년 동안 분뇨 정화조는 청소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청소를 안했다면 생분뇨가 바다로 흘러갑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완철위원께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방류관계에 대한 절차는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신시가지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물관계는 1.5㎞정도 관을 개설해서 방류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은 3년 내지 4년으로 봐서 그 어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신시가지의 개인주택이 900세대가 됩니다. 이것을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허가가 된다면 금년도에 많이 해야 50세대 정도 건축허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준공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100세대, 900세대분까지는 97, 98년도에 많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725톤정도의 오수가 나옵니다. 수치로는 725톤이지만 미미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2만톤에 비해서 700톤 정도로서 한다면 4년동안은 밑으로 흘러가더라도 큰 위험이 없지 않겠느냐, 실지로 그것이 신시가지에서 바다까지 몇년동안은 흐르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술자들으 견해입니다. 그래서 4, 5년 동안에는 하수관계와는 연결시키자는 차원에서 부락의 대책위원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을 강완철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귀포시 신시가지를 개발하는데 순서가 바꿔졌는데 먼저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개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처음부터 이런 것을 무시한 개발을 했지않느냐, 그래서 빚어진 것이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집을 못짓게 되고 그 다음에 상가 지역은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가 방뇨가 아니라 지하공으로 침투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제1차적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침투되는 오폐수에 대한 어떤 기준을 시에서 설정한 것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관계는 기준치 이하가 되게끔 되었습니다.

기준치 이하가 되면 지하수는 끄떡없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질산성 질소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우려했을 때는 청색아증이란 병을 유발시키는데 이런 것의 원인이 전부 오폐수에 의한 오염에 의한 지하수에 있단 말입니다. 신시가지에서 오폐수를 지하침투식으로 했을 때 그 버린 물을 우리가 음용하게 되면 다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상자체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관점에서라면 절대로 지하침투식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관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관점에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전부 정화시키면 상수원에 가서 그 물을 뿌려도 되겠네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나 제주도에서나 개발을 하면 그에 수반되는 자연훼손 이라든가 지하수 오염을 항상 발생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대로 해왔던 대로 하기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수준높게 개발정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아주 저차원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방법을 버려야 될 것인지,

지하침투에 의한 오수정화처리는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정화처리를 하는데 일반하수도하고 그런 것을 방류시키는 하수도는 달라요, 지하수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것을 알아서 해나가야지, 어떻게 자신감있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부시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오염을 시키는 요인을 배제해야 하는데 못해서 참 위험스럽다. 지하수 오염에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기분 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준치 이하로 되겠지만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기준치를 어디서 측정합니까, 수거해서 측정한 자료를 갖교 있죠?

예.

좋습니다. 홍경선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승수 토지개발공사 제주지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귀포 신시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 제주지부장 김승수 올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논란을 가지셨는데 원래 사업지구지정할 때 예정지구라는 지그지정신청을 건설부에 올립니다.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가져서 어떤 지역이 좋다는 합의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올리면 건설부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여러 관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호지구가 '86년 12월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저희가 받았고 '89년 5월달에 지금 말씀드린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을 한 것은 같은 해 10월 16일 공사를 착공했고 작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준공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는 이런 순서를 밟아온 과정에서 서귀포시와 협약하고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올리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수적이다, 이것을 설치해라, 상수원이 부족하니까 상수원을 확보하라"는 여러가지 부대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하고 협의한 결과 오수하고 우수를 처리하는 관로매설 비용이 총96억원이 들어간다는 사업비 예상이 나왔 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을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하라는 협약을 맺어서 단계별로 저희가 선급금을 서귀포시에 지급했습니다. 총액 96억원에 대한 절반액수인 48억원을 서귀포시에 지급했습니다. 명분은 '간선하수도 시설 설치비 선지원에 관한 협약' 해가지고 용역비라든가 지장물보상비 또는 우수시설도급 공사비, 자재비, 하수종말처리 선지원금 11억4,600만원 등 각 명목으로 해서 4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이익을 챙기고 땅장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개발한 면적이 29만8,000평입니다. 그중에 도로, 광장, 녹지, 기타시설로 빠져나가는 것이 소위 감보율이라는 것이 51.8%에 해당됩니다. 전체면적으롤 100%로 봤을 때 51.8%를 제외한 49%가 저희가 분양하는 택지내지는 근린상가시설, 공동주택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돈 남는다는 얘기는 각지를 여러군데 다녀봤는데 어디가나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비판도 받았는데 실은 저희가 공동주택지를 분양할 떼는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내부규정이 있고 학교시설 용지오 공영의 청사부지 같은 것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 남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소위 상업용지를 공개 경쟁입찰에 부칩니다. 그래서 서호지구에 예상되는 수용인구가 약2,210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1만명 가까이 입주하시는 계획을 잡고 있는 전부 입주를 하시게 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해서 상업용지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성원가 이외로 엄청난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오죠. 최고입찰한 금액이 낙찰이 됩니다. 그 땅을 매각하신 지주께서는 내 땅은 평당 10만원에 매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땅의 낙찰이 60만원이 되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 주택을 위한 택지개발공급과 지역사회개발이라는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면도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서호지구에 대한 손익분기점이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장께서 묘한 입장이 되셨는데 토지개발공사가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곳인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상업용지, 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차액을 둬서 전부 명분이 확실한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는 것인지 안나는 것인지 몰라서 땅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건축허가는 당연히 나는데 시기적으로 모르죠.

안났으면 당연히 물러주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두를 샀는데 신기 위해서 샀는데 발에 안들어가면 물러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택용지라는 것이 집을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재산증식으로 산겁니까? 건축허가가 안된다면 토개공이 서귀포시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하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지연이 되는 사유를 얘기해서 잔금을 늦춰주든지 무슨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 부시장께서는 당시에 근무도 안하셨고 묘한 부분이 있는데 서귀포시가 토개공에 요청해서 개발한 땅은 아니다, 토개공이 하면서 상위부서에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문제는 부대시설을 서귀포시에서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압력을 줘서 인계를 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귀포시 부시장이나 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장한테 원론적인 얘기는 다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되고, 현재 서귀포시 에서 지하침투식으로 하는 것이 지하수 오염문제나 해안오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하는 조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서귀포시시에서 조사를 하도로고 촉구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답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것이지, 두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더 이상 질문하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만 넘어갈 겁니까? 절차를 밟아서 조사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은 법환동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인 35명에 대해서는 허가를 주겠다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내용은 건축허가를 달라는 내용이고 건축허가를 주겠다고 하니까 얘기는 끝난 것이고, 문제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점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애당초에 계획할때부터 공동 주택은 지하침투식으로 하겠다는 부분이고 하나는 법환동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인데 이 두가지로 인해서 서귀포 인근지역의 지하수라든가 생수에 오염이 심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때문에 그러한 점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나 의회가 조사를 하고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결정한 문제이고 지금 현재 진정건으로 오신 부시장이나 토지개발 곳에서 지사장의 역할은 오늘 건축허가를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는가 봐서 일단 이 회의를 종결하고 도출된 문제에 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표고재배현지시찰에따른협의의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표고자목이 '83년부터 9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몇평에 벌채허가 본수는 몇본, 매각금액은 얼마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11건에 7,942㏊가 되겠습니다. 본수로는 25만6,729본, 재적량으로서는 2만2,688㎥, 매각금액은 5억5,0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표고자목이 10년간 25만6,729본이 잘려져나갔습니다. 수령은 얼마나 됩니까?

대강 수령이 50년내외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년생 내외의 25만6,729본이 10년동안 한라산에서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25만6,729본에 대한 5억5,000만원의 돈을 받아서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나 전문서적에 의하면 나무는 80년정도 수령이 되면 스스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을 보면 나무가 어느정도 크게 자라면 큰나무에 의해서 작은나무가 상대적으로 육성이 안되는 면도있고 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나무를 자르면 주변의 나무가 커서 성목이 되어서 윤번적으로 택벌을 해서 표고자목으로 쓰면 생산적 이다라는 그러한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10년동안에 5억5,000만원을 받아서 60년내외짜리 25만6,729본이 잘려나갔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너무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한 경제성을 생각않고 설령 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령이 많아서 죽는다하더라도 보존차원에서는 이러한 벌채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도 현장을 같이 가봤는데 벌채허가를 할 때에 한 장소에 편중되게 모두 짤렸습니다.

모조리 자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0% 범위내에서 택벌식으로,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무리하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파악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당시 검목을 한 공무원이 작년에야 채용이 되어서 경험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지도를 잘 못하지 않았느냐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현장지도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70%는 벌채를 하고, 편중벌채를 지양하고 30%는 남기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70%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잘려서 그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와서 국장께서 공무원의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이 잘못되어서 벌채가 전부 되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한라산에 국유림 허가지대는 훼손된 것이 아닙니까?

허가지역도 전부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본 지역말입니다.

그 지역만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큰 경험으로 알고 앞으로 검목공무원을 임명할 때 신중히 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임명해야 되고 그런 보존가치가 있는데는 벌채를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오름 지대에 입찰을 할 때 소유자쪽이 가령 입찰하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갔던 허사장네 국유림지대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해 왔는데 입찰할 때마다 그사람말고 다른 지구의 사람이 벌채된 표고자목이 입찰된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임반별로 표고업체가 존립되어 있는데 아마 무언으로 릴레이식으로 다른 쪽에서 입찰에 참가하면서도 양해하는 그런 사례가 관례적 으로 되어있는 것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보니까 입찰현황조사는 나중에 감사할 때 보겠습니다마는 낙찰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거의 내정가격의 근사치로 낙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놀라운 것은 국유림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10년동안에 대부면적은 65만5,373㎡에 평수로는 19만8,598평입니다. 약 20만평에 연간 대부료는 758만7,560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산림청의 기본방침은 표고업자도 경제적인 임업자라는 차원에서 가급적 수익을 보게 하는데서 임업에 대한 의욕을 높여준다는 취지에서 징수위주보다는 편의 위주로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성에 맞게 볼 때 이것은 지양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전부 수렴해서 도지사가 가능한 부분은 도지사가 하고 산림청장이 권한을 갖는 부분은 개선을 요청해서 개선이 되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선결의는 오늘 여기서 할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25만6,000본이라고하는 것이 10년동안에 잘려나갔고 위원님들이 가본 지역은 전부 벌채를 해서 어떤 규정에 또 계약조건에 있는 것도 지켜지지 아니하고 또 임대료도 임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산림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도에서도 국가에서 수익은 없고 이렇다고 하면 결론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허가도 주지 말아야 되고 벌채허가를 주지 말아야 되겠고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표고라는 것이 제주도가 1905년부터 일제시대부터 해온 역사입니다. 제주도의 유일한 토산품도 됩니다.

토산품이면 사유림, 민유림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민유림쪽으로 점차하고 국유림이나 보호가치가 있는 지대에서는 벌채가 안되도록 노력하고, 이번에 6월 3일날 산림청장님이 오신 때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간벌개념으로, 택벌과 간벌의 개념이 틀립니다마는,

국장께서 표고는 제주도의 특산물이고 장려를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현황에 보면 50%가 민유림에서 재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유림이 22명이고 민유림은 11명이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유림쪽으로 지원도 하고 또 도로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면 민유림에 지원을 해서 그만큼 생산성을 높히도록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10년간 2002년까지 다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라산에 벌채허가를 주고 표고생산 허가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금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계획은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계획이 수정될 것은 수정하고 민유림 위주로 해서 표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에 '93년부터 2002년까지 국유림벌채 장기계획이 잡혀있죠?

새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이 아니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죠?

수정이라는 것이 민유림쪽으로 돌리는 것도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53개소에 1,597만5,000평에 12만1,550본을 벌채를 하게 해서 표고를 생산하도록 하는 계획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들의 결론에 따라서,

그리고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90년도 국유림 임산물 매각현황을 보니까 '90년도에 평균 순수익이 635만7,000원이 맞죠? 거기에 도로를 개설했죠?

예.

임도시설 목적이 뭡니까?

임도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산림청의 연차계획에 의해서 제주도에 임도를 계획해 왔던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산지관리를 위해서 입니다.

산지관리를 위해서라면 검은오름에는 정말로 천연호수가 있는 산이고 어느면으로봐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어째서 산지관리를 위해서 그런 도로를 개설했느냐 말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보는 시각이나 산림에 대한 전문적인 분들이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개설되면 앞으로 제주도의 중산간 지대나 그런 곳의 도로망 연결에도 기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고,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에도 그러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산불이 나느냐는 식으로 하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을 보면 중요한 산은 도로도 만들고 산불이 났을 때를 위해서 물탱크를 시설하고 헬리콥터장을 만들어서 만약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산림청 국고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를 우선 순위로 봤을 때는 한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쪽으로 해서 5 16도로에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지방비는 돈이 들어도 그런 곳에 쓰여져서는 안되고 국비는 공돈이니까 아무데나 써도 좋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각했는데 지방비와 연결되었을 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 때 다른 도로망과 연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 도로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몇몇사람이 표고밭을 위해서 표고자목 운반이라든지 표고생산, 여러가지 원가절감 문제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했고, 산불은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지대가 산불이 납니까? 그러니까 말같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국유림지대를 관리하고 앞으로 제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다면 막대한 국유림을 훼손하면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 국유림대를 하나의 권으로 묶어서 관리해서 효율적이고 정말 도로다운 도로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횡단해서 국유림지대를 무차별 훼손시키고 자연석도 훼손시키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검은오름말고 다른 지대도 도로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림에서부터 보호하고 전체적인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마는 아까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검은오름 지구에 도로를 뽑은 것은 몇몇사람의 표고재배자를 위해서 했다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본래부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길로 해서 5 16도로까지 나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로를 건설하는데 그 도로가 제일 우선 순위란 말입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밑에 남조로부터 조림지구가 200여㏊가 되고 있습니다. 조림지를 우선 관리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전에 부터 있던 도로를 확장해서,

노폭이 얼마됩니까?

4m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당국에서 이것은 국고니까 받는 것만이 최선이다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점과 또 도로가 어떤 산림경영을 위해서 했다면 선후를 가려서 충분한 검토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연훼손에 대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산불방지,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빼놓으면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산불을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위원님 말씀을 전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변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서 볼때 1년에 2만3,000여본이라고하는 막대한 국유림지대의 자원이 쓰러지고 있다 말입니다. 벌채가 되고 있는데 금후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산림정책을 세워서 해 나가겠는지 그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한위원님 말씀하신 의지를 반영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새롭게 표고정책을 하는,

수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존해야 될 나무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지역은 일체 벌목을 못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표고사업은 무슨 사업에 들어갑니까, 1차산업입니까?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림에 건물이 들어선 것은 국유림을 임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절차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산림청하고 임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청장이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부분도 있고 해서,

임대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일단은 국유림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산림청하고 계약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어떠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있으면 이제 주세요.

예.

그리고 세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마땅히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서에서 받습니까? 표고재배 사업을 할 때 도나 해당 시 군에 등록을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아무라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합니다.

그러면 표고밭에서 나오는 세금은 국세로 들어가요, 지방세로 들어가요?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없습니다.

임대료수입도 국고로 들어 갑니다.

이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교통관광국에서 이 시점에서 표고밭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보다는 표고밭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측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그러냐 하면 표고를 재배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좋지만 1년에 2만그루이상의 나무가 국유림에서 베어져가고 있다, 정말 해야 될 것인지, 그 조그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60년이상된 나무들이 베어지고 있습니다. 가치면에서 어디가 더 가치가 있느냐,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한라산에 구상나무가 서식하고 있는데 구상나무가 점점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그 원인을 찾아 보니까 중국에서 산성비가 오는데 이 침엽수에 산성비가 아주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정체되어 버리고 드디어는 말라죽어 버립니다. 졸참나무나 서나무는 침엽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림을 보호하고 아주 산성비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을 보호하자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라산의 국유림은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공기를 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아마존강 유역의 산림이 존재가치라는 것은 막대한 돈을 주고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성비에서 살아남을려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이 잘 인식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산림을 보호해야되겠다는 것들이 표고밭을 재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낫다면 이 산림정책에 대해서 표고밭을 해결시키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실상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결의문을 내야 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제주도에 표고재배를 위한 국유림내의 표고자목 벌채허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억제책을 강구하고 사유지를 식재 양성을 해서 활용토록 조치해줄 것을 오늘 결의해서 도에 통보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만약에 표고밭에 대한 정책이 달라진다면 그것에 대한 방안은 또한번, 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결의해서 보내면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후속조치를 하고 일단 그렇게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문구를 조금 바꾸어서 국유림내의 표고재배를 위한 벌채허가는 일단 금일 이후에 일체 중지하고 그 대책으로서 민유림에 식재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나 기타 다른 기법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법을 강구해서 표고재배를 하도록 하고 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기술지도을 해 주도록 유도하는 결의를 해서 그것을 도에 이송해서 이시간 이후의 벌채허가는 당분간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표고재배 현지시찰에 따른 협의의 건은 국유림내에서 표고재배를 위한 일체의 벌채허가를 중지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도로 이송하고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결의가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