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개회기간 중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의안입니다. 1993년 5월 31일 제출한 광주직할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5일에, 그리고 6월 7일 제출한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7일 각각 회부되었으며, 다음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입니다. 5월 27일 제출한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29일에, 그리고 6월 8일 제출한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광주직할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시 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1989년에 조성된 공원묘지 제2단계 지역이 만장됨에 따라서 92년에 착공하여 93년도 현재 사용가능한 제3단계 지역의 묘지를 6월경부터 제공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새로 조성한 제3단계 지역의 묘지사용료를 정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묘지를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8만 7,800원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2단계 조성지역의 공원묘지사용료를 폐지하고 새로 조성한 3단계 지역의 공원묘지사용료를 토지매입비, 공사비, 묘지운영관리비를 감안해서 27만원으로 새로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서 공설묘지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에 있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계속하세요.

공설묘지화장장 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시립화장장의 재래식 화장로를 공해 없는 무연무취시설로 교체함에 따라서 필요경비가 증가하였고 1980년 8월 23일 이후로 화장장사용료가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 현실에 맞게 최소한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장장사용료를 15세 이상은 현행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15세 미만은 현행 7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개장유골은 현행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사산오물은 현행 3,500원에서 5천원으로, 우마는 현행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 수 있는 근처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시행령 제11조에서 공설화장장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두 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직할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생략) - 주요골자 (생략)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 조성된 공원묘지가 만장됨에 따라 새로 조성한 지역의 공사비와 토지 매입 및 묘지운영비를 감안한 묘지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광주직할시에서는 북구 수곡동 35-7번지 일대에 23,679기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원묘지를 조성하였으나(295,642㎡), 그 수요가 급증되어 4월말 현재 수용능력보다 541기가 초과된 24,220기가 매장(사용)되어 있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새로 조성될 지역의(297,556㎡)사용은 시급하면서도 불가피한 실정이며 - 신규조성지역의 사용요금은 신규조성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인한 조성공사비의 증가, 그리고 묘지운영관리비 인상등에 의한 공원묘지사용요금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 묘지사용요금의 상향조정은 가급적 수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하는 선에서 조정되어져야 하며 동시에 도시미화와 시민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광주직할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 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생략) - 주요골자 (생략)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화장장의 재래식 화장로를 무연무취시설로 교체함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1980년 이래 화장장 사용요금이 인상된 적이 없기 때문에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현재 광주직할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 요금은 1980년 8월 23일 조례제정과 동시 결정된 요금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화장(1.5구) 요금으로는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충당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특히 새로운 화장장 이설 현대화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재래식 화장장의 화장로가 무연무취 시설로 교체됨으로써 기본 필요경비(유류대, 전기료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을 살펴볼 때 - 사용료의 조정은 다소 수혜자의 부담이 가중되기는 하나 시민의 보건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화장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료의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조례안은 사용료의 인상에 대한 중요한 의안이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현장확인을 한 후 질의를 하시는 게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동의가 계셨으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광주직할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제2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