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황정 의원 발언

의회전문위원 : '9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작전"의 일환인 고통분담차원에서 당초 예산액 중 소모성 경상적경비와 불급한 사업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추가 지원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쓰레기분리 수거사업, 행정전산화사업, 민원실환경개선 사업 등에 투자 전환키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규모가 총 599억1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은 552억8천8백만원으로 46억2천3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신경제 100일 작전"의 일환인 고통분담차원에서 '93년 당초예산액 중 소모성 경상적 경비와 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한'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절감의지를 반영한 긴축재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6억2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8억5천5백만원, 특별회계17억6천8백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액 552억8천8백만원 보다약 8% 증액된 599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일반회계 총 428억1천9백만원으로 당초399억6천4백만원에 비하여 7%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일반회계 28억5천5백만원 세입은 세외수입 10억4백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순세계 잉여금 8억8천9백만원, 사회복지기금 6백만원, 네온싸인 부과금 1천1백만원, 도립공원 주차료 1천3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8천5백만원입니다. 국비 추가보조 12억3천1백만원, 도비보조 6억2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정부 노임단가의 인상으로 일용인부임을 1억3천3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24억1천3백만원, 1천만원 이하 경상사업비 3억3천7백만원,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20억3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중 17억3천3백만원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 하였습니다. 절감기준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정규직 3%, 비정규직 10%, 일용인부 10%이며, 경상경비에서 정·판공비 27%, 국외여비 및 차량비 홍보관련 경비 30%, 행사경비 및 기타경비 2 ~ 30%입니다. 절감한 예산 17억3천3백만원의 재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5억6천1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5천만원, 관광분야 1억8천만원, 민원분야 1억6천3백만원, 쓰레기 재활용분야 1억6천3백만원, 농공단지 지원 1억3천6백만원, 행정 전산화 1억2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170억9천2백만원으로 당초 153억2천4백만원에 비해 11%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7억8천7백만원, 사업외 수입 3억9천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토지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 3천만원이 줄어 총 17억6천8백만원의 재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총 세출예산 중 사업비가 460억3백만원으로 기본적 경비의 삭감액 대부분이 사업비로 충당한 것은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주요사업비에 335억9천만원을 투자하는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 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총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57%를 차지하는 것은 지방 재정자립도의 빈약함을 보여주었으므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중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그동안 의료기관에 체납된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를 일소키 위하여 특별회계 국도비 전액인 7억3천7백만원을 진료비에 반영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관광 태백으로 변모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편성한 지역 개발사업 부대비, 용연동굴개발 용역비, 도립공원 조형물 제작, 구문소 정자각 건립, 단군성전 문고설치등을 조속한 시일내 완공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관광자원이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보여 집니다. 정주심 고취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보육시설 건립, 동청사 신축등은 꼭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사회적 안정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면서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의 지원 시책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민의를 바탕으로 전시적이며 소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자주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입원 증대 및 예산절감 등으로 자치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