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구의원수첩제작안과 의정활동의기본방향설정을위한주민의식조사계획안입니다. 오늘 상정할 사안은 본회의에 상정대상이 아니고 여기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속기내용의 본문은 사무국에서 보관만하고, 회의록 인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 제작안을 초안하게 된 계기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수첩내용이 변경된 것도 있고 하니까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근본목적이 91년9월에 발행한 의원수첩 내용중 특히 전화번호라든지 변경된 사항이 많아가지고 다시 제작하여 의정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방향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집안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에 검토한 것은 표지와 규격은 91년9월에 제작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또 재질은 사진새기는 부분은 특히 선명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스노우화이트지를 사용하고 기타 부분은 종전처럼 미색 모조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작부수는 10월달에 상임위원장님 선거가 실시될 것을 감안해서 300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편집계획에 따른 지면부수는 뒷장부터 배열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잡는데 속표지라는 것은 기존 수첩을 한부씩 나누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표지는 의원수첩이라든가, 2페이지에 카렌다를 싣겠다는 것입니다.

필요없어요. 매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들어보고 심사합시다.

3페이지 목차를 그대로 수록했으면 하구요. 4페이지에는 윤리강령을 앞에 놔두면 위원님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에도 가고 하니까 뒷면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윤리강령을 빼는 것이 나요.

것이 상식적이지 큰 의미는 없어도 구색갖추기 위해서는 해야돼…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필요없어.

4페이지에 의회기구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장넘기면 안을 잡아놨습니다. 국회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인들이 가져가서 볼때는 이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안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되어 있는 안을 잡아 놨어요. 여기에는 안이 안 붙어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을 제일 위에 넣고 그 다음에 간사넣고 위원들을 의석순으로 다 넣은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6페이지에는 우리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순으로 넣어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사진을 하겠다은 것입니다.

우리 앉은 좌석하고 마찬가지네요.

가나다순으로 성명은 들어가는데 7페이지부터 보면 기존의 사진을 보세요. 기존수첩을 보면 8페이지에 초대의장님, 부의장님 당시에 운영위원장님순으로 잡았는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안들을 보면 제일 앞장에는 기존 초대의장님, 2대의장님을 넣지말고 동대문구의회총람이라고 해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 내무, 보사, 건설 이렇게 넣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역구순으로 하자는 안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다무시하고 지역구순으로하자는 안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표시를 합니까?

네, 밑에다 기재를 해 드려야죠.

의장, 부의장만 하고 상임위원장은 하지 맙시다. 동별로 합시다.

수첩에 전화번호가 많이 바뀌고 해서…

전화번호가 수시로 바뀔 것도 아니고 왜 전화번호가 바뀌냐 하면 임시 사무실을 썼던 사람이 그것을 철수하니까 바뀐 것이 많아요. 지금 정해진 번호는 한 2년동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10월달에 가서 할 것을 6월달에 만드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넣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편성을 안할려면 앞에 5페이지에 상임위원회 명단도 빼야되고 전화번호도 빼야 합니다.

나는 그래요. 수첩을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우선 전화번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 직위를 놓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간사 표시를 하지말고 제작하자는 얘기예요.

이번에 만들변 2년은 써야죠.

1안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1안이 좋으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조차 빼 버려야 합니다.

넣자고…

당초에 위원수첩 지면배분안에 4페이지 의회기구표는 살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명단 자체는 빼겠습니다. 6페이지 위원색인총람은 가나다순으로 하고 옛날 수첩 6페이지에 그것은 넣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사진넣는 문제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초대의장님 넣고, 제2대 의장님 이렇게 넣으실는지, 아니면 지역구순으로 넣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 간사를 앞장에 넣어드리는지…

들면 전직 대통령 넣고, 현직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전 의장은 예우차원에서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레벨로 동일한 규격으로 해 가지고 넣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국회에서도 안 넣고 있습니다.

왜 논란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상임위원장 선거를 해서 바뀌면은 직위표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수첩대로 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없애버리고 초대의장, 2대의장을 조그맣게 나란히 넣는다든지, 이번에 슬라이드 같이 하고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동별로…

10월전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한다는 거예요?

것이 좋죠.

상임위원장은 빼버리고 초대의장, 2대의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상임위원장, 초대의장, 2대의장을 뭐하러 넣는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그게 무슨 예우가 돼요?

항상 위에다 의장을 하고, 아래에 부의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나란히 격상시켜서 어색한 면이 있어요.

김건한 일본을 모방하는 것은 아니구요. 일본에서도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동시에 그냥…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필요합니다.

29페이지, 서울시의회 전화번호는…

들어가야지요.

구청도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도 기왕넣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해주세요.

31, 32페이지 전화번호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은 다 아니까 뺐으면 좋겠어요.

이미 나누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백지로 해서 메모란을 조금 더 넣어 주는게…

뺐으면 좋겠어요.

10월에 상임위가 다시 조정이 되면 현재의 위원회별로 들어갈 분도 있지만 바뀌어질 분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 버리고 나서 다음에 만들면 2중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경비가 2중으로 되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지내왔고 하니까 상임위를 재조직한 뒤에 했으면 좋겠네요.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컬러로 하면 300부 만드는데 250-300만원정도, 흑백은 150만원정도 듭니다.

10월에 안하는 것으로 봐서 직책에 사진을 안넣는다는 거예요.

상임위원장들 얘기는 10월에 할거라면 지금 상임위원장은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상임위원장은 빼라는 말이야.

직위표에 들어가지만 상임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지금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의장실, 부의장실 전호번호만 넣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실이 있으면 넣고 의장, 부의장을 넣는 것은 반대 안할걸요.

그러면 위원장님 직함도 넣어 드려야 됩니다.

넣어야지, 지금 수첩애 개원해서 하나 만들어서 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예요. 망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2-3개월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다시 조직이 되는데 단지 현 상임위원장들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수첩 때문에 말썽이 날 바에는 지금 제작을 맡고 10월에 가서 새로 상위가 조직이 되면 그때 가서 하자, 전체 위원들이 각 해당 상임위원으로 들어가니까, 또 거기에 가서는 상임위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것은 10월에 만드는 것인데 지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연기를 합시다.

운영위에서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슬라이드 제작한 것도 운영위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런 식이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산만 낭비한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괜히 이런 것을 할려다가 욕얻어 먹어요.

유보를 하고 논란이 있을 때 다시한번 상의를 하는 걸로…

그러지말고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이 2중으로 해야되는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하지말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 건은 만장일치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10월로 미루어 그때가서 제작하는 것으로 찬성을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10월에 가서 제작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구위원수첩제작안은 10월로 미루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음 선포합니다. 2. 의정활동의기본방향설정을위한구민의식조사계획안 맨위로

의정활동의기본방향설정을위한구민위식조사계획에 대한 취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 2주년을 넘겼으나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인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은 좀처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민은 구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동안의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어떠하며, 구민이 의회에 대하여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안되는 안건을 피상적인 심의를 하여 의결하는게 고작 인 것이 오늘의 의정활동의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상태대로의 지속은, 구민의견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할 수 없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렇다할 도움이 안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지방자치에 관한 의식을 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후의 대주민 또는 대집행부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사사항은, 첫째, 구의회가 하는 일에 대한 인식도, 둘째, 그 동안의 구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 셋째, 지역생활에서의 불편한점, 넷째, 기타 의회에 대하여 바라는 사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동대문구 주민중 동별로 50명씩 무작위로 추려서 조사를 하되, 동사무소에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휴대한 조사원이 동사무소에 출장, 내방한 민원인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자료는 대학원 학생을 조사원으로 활용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약 한달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충북대 행정대학부설 지방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충북대에 용역발주 사유는 충북대의 강형기교수님이 지난 세미나개최시에 지방분권화 시대에 있어서의 주민, 의회, 집행부 상호간의 위상정립에 관한 세미나개최시에 나오신 교수입니다. 연구보고 내용이 충실하고, 또 선진국의 풍부한 자료수집 능력을 참작 적격자로 보았기 때문에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지금 계획이 됐는데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10%절감을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러면 약 36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계획은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역발생 대상에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한양대의 조창현교수가 한 연구팀도 있는데 굳이 충북 지방대에 의뢰를 해서 많은 예산이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학교수 밑에서 배운 학생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회직원을 이용해도 되고, 서울에 있는 연구팀에 의뢰해도 되는데 굳이 충북대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이라는 것도 보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거기가 아니라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실 줄 압니다. 그러나 설문서 설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계를 얼마나 마땅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서울의 연구팀을 써도 되는데 지난번에 접촉을 한 결과 강형기교수가 다른 교수들 보다 실제면에서 낳지 않은가, 그리고 책임감도 강하고 해서 그쪽에다 맡긴다는 것은 설문서 설계를 가장 바람직하게 한다는 신뢰감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이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4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런 것은 다 만들어서 옵니다. 거기에는 출장비 같은 것이 다 들어 갑니다.

출장비로 산출나온 것을 보면, 15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