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21회 은평구의회 폐회중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계속되는 청원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본청원의 정황과 의견수렴을 얻고자 현장답사를 실시하였고,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소방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유소허가에 따른 관련법규의 적법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은 물론 오전 오후로 청원인과 비청원인의 진술을 구별하여 청취하고 2건의 청원을 대비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기에 상정된 2개의 청원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니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조동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 맨위로 2. 응암동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 맨위로

서상교 청원인 대표 동명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서상교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유소설치를 반대합니다. 그 사유는 첫째, 설치신청 장소인 은평구 대조동 188-5,6,11호는 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부터 거리가 40m밖에 되지않는 곳으로 2,300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근접지역에 위험한 인화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화재위험시설인 주유소가 설치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동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주유소설치신청을 하고 통일로입니다. 이 지점에 주유소가 설치되면 주유차량이 수시로 출입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학교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학교 정문에 근접해 있는 통일로상에 교문 인접해서 교통신호등이 2개가 있습니다. 대기하는 차량이 주유소 설치신청 장소 앞까지 정체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체된 차량이 있는 경우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이 바로 차도로 나오지 못하고 인도부근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어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인도통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학교인근에 교통소음과 기름냄새 등이 예상되는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결정적으로 저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넷째, 주유소 설치장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주택으로부터 50m이상이어야 하는데 인근 통일아파트 공동주택에서 48m밖에 안되며 의료시설인 소천의원과는 직접 인접해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이상의 사유로 저희 청원인들은 주유소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장님 앞으로 진정서를 학교 등하교 상황의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했고 시청, 정부합동민원실,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조정환의원, 원용구의원님께는 학생 등하교 사진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도 참고자료로 사진을 준비하였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은평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 주유소설치를 극렬 반대하는 청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조동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 대표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대표의 청원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대조동 주유소 설치반대 청원의 내용 및 요지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유소설치허가의 신청지는 동명여고의 정문으로부터 약 4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으로 화재의 위험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화재 및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서울시 내에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통계를 아시는 대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소 사고 등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약 20여년 전 응암동의 가스충전소가 폭발된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가스충전소의 허가는 인근지역 50m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하신 서상교선생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대조동 주유소 허가 신청에 따른 서선생님께서는 동명여고가 고등학교 입니까? 여중고등학교 입니까?

서상교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고등학생 2,300명이 이 도로를 통해서 등하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300명 모두가 꼭 이 길만 통해서 등교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서상교 예. 2,300명 전원이 다 빠짐없이 이 통학로를 사용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체로 대조동, 불광동, 갈현동, 구산동, 구파발, 진관내동, 진관내동 그리고 경기도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상당수가 도보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버스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본교 교문으로 오는 중간에 이 주유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통학로를 이용을 해서 학교로 등하교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부근에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점과 문방구점 그리고 학생들이 아침 일찍 등교해서 저녁 늦게까지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간단한 요기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으로 나가는 경우도 흔히 있게 되는데 그 음식점까지 이렇게 주로 왕래를 하는 길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침 등하교 시간에 모든 학생이 다 이 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통로를 사용하고 또 이 통학로를 쓰지 않더라고 수시로 이 지역에 학생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서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 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주유소 앞을 등하교시나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이 도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꼭 동명여고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까 서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신내, 경기도, 진관동 이런데서 오는것으로만 저는 파악이 되지 않고 불광동 쪽으로나 역촌동쪽 이런데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 도로를 활용해서 등하교를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약간의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이러한 문제를 청원을 내실 때에는 우리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서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서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호등이 적색이 있었을 때 많은 차량이 통일로에서 올라오는 연신내 쪽에서 올라오는 그 차량이 상당시간 정체가 되어 가지고 풀려나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주유소에서 대기하여 주유를 끝마치고 나가는 차들이 많은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학생들 통로에 많은 지장을 주신다 그 말씀이지요?

서상교 예.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데 저희들도 그 자녀를 데리고 키우고 있는 마당에서 꼭 이 학생들이 국민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들인데 이 정도까지는 참을성이 없느냐 좀 대기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도 교육을 통해서나 기타 여러가지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다려 보자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도 여유있는 마음도 갖게 하시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꼭이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빠져 나가지 못해 가지고 꼭 교통장애만 준다고 하기에는 조금 더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서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상교 예. 저희 일선에서 학생 지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저희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입시라는 대단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의 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침 학교 등교시간에 사례를 보면 아침에 가령 학생들이 아침 자율학습이나 아침 방송수업을 대비해서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학생들이 등교 하면서 여러가지 시달리는 입장에서 아침을 들고 학교에 등교할 때 등교하는 시간이 몹시 촉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교문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종종 걸음으로 교문에 등교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여기가 주유소니까 너희들 들오올 때 그부분은 충분히 참고 기다려서 들어오도록 하라하는 것이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이것을 수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서선생님께서는 보고계시는데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구법과 신법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제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경우가 아주 세부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부분을 좀 잘아시는 분께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하는 내용을 듣고 법률적으로 아주 정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는 그런 내용으로 청원을 했을뿐 이어서 아주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밀히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점을 저희가 청원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러한 내용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법적으로 정밀하게 따지는 것을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학교와 밀집주택가에 대한 소음 및 환경 공해에 관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 소음과 환경 공해가 얼마만큼 영향을 준다고 전문기관이나 우리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교 환경공해, 학교주변 도로의 소음문제에 관해서는 수시로 서울시에서 그 내용을 점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알지 못합니다. 특히 주유소가 설치되었을 때 거기서 나는 소음 자체를 수치상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상식으로 볼 때 바로 학교 근접지역에 주유소가 있는 경우 주유소에 많은 차량들이 수시로 출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소음발생요인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가 산출해서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론적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사회에서는 사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느 개인이 이곳에다가 법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주유소를 설치한다 이런 부분을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도 침해 할 수 없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선생님께서 바로 옆에 학교가 있고 또 2,300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또 경적을 울리는 경우 학생들에게 많은 정서를 함양해야 할 여러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청원인이 있으면 피청원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논리가 성립되어서 상대방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청원을 하셨으면 보다 바람직한 청원이 될 것인데 아까 서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막연하게 일반상식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오늘로 끝날는지 또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와서 다시 서선생님을 부를는지 모르겠지만 그럴때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와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청원인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산업과장께 질문드릴 사항은 대조동 190번지 37일대 주유소 설치 허가는 ‘92년도에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허가가 반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예를 든다면 ‘92년도에 주유소 허가 기준과 ‘93년도 허가 기준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규제 사항이 변동된 것이 있는지 이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대조동 주유소 신청지는 ‘92년도에도 주유소허가신청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1992년도 11월 5일자 고시한 주유소허가기준및 절차에 관한 서울시고시에 주유소는 주유소 관계선으로부터 학교관계선까지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관할 교육구청장 설치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조동 주유소 허가신청이 접수됐을 때는 관할 교육구청장의 부동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됐었는데 1993년 5월 10일자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 관한 서울시고시가 개정되면서 학교로부터의 200m이상 이격되도록 되어 있는 주문이 관련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신청인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유소 허가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교 청원인께 문의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리는데 주유소허가신청을 낸 김정희씨라고 하는 분은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다른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유독 주유소만 지을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내용을 청원심사하는데 참고하게끔 적용할려고 합니다.

서상교 신청하신 분이 주유소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그 자리에 신청해야 될 이유를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서상교 위임자께 국한된 학교관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수가 2,100명이라면 대단위 집단인데 동명여고의 업무적인 비밀이 아니면 면적이 광활한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구가 정문 또는 후문 기타 출입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입구가 있으면 출입구가 있는대로 말씀해주면 감사하겠고, 대면변적에 있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부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임야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림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분류상 전체가 대지인지, 지목이 임야가 속에 되어있는 것인지, 이 두가지만 학교분야에 대하여 국한한 분야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교 저희 학교의 경우는 학교정문이 있고 후문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의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러개의 문을 동시에 개방했을 경우 학생들 지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주로 정문을 사용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후문을 사용하기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정문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통일로변에 인접해 있는 학교 경계선 부근의 일부분이 임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총면적이 얼마나...

서상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0,000평정도...

학생수가 1,100명이 되고 또 많은 주민이 개재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175명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청원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유소라면 인화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다만 법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허가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주민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세영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약간 보충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상식과 개념으로 주유소 옆에 있는 집들이 주유소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지기 때문에 한사코 만류하는 경향이 있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점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동명여고 입구근처에 주유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서선생님께서는 인근에 있는 주택값이 얼마나 떨어진다 이렇게 대충 짐작하십니까?

서상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를 않은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우대위원님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두가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이 대표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신 얘기와 또 청원요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대조동 188-5번지 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필요로한 두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명여고와 40m 인접거리에 주유소가 신설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청원내용이나 청원인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더 실제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시 주유소 신설에 따른 사용차량의 입출로 인하여 지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지장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보다 좀더 청원심사를 심도 있게 저희들의 다룰 수 있게끔 청원인들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에서 현재 기존 영업중인 주유소들의 일일 주유를 하고자 하는 차량중 시간대의 주유소사용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0시에서 1시까지, 1시에서 2시까지, 2시에서 3시까지 이렇게 일일 24시간 주유소를 사용하는 차량들의 횟수, 시간대 횟수를 좀 데이터로 본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시민국 산업국과과 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도 혹여 청원인들이 자료제출을 못할 것을 고려해서 구청 우리 산업과에서도 일일 주유소 사용시간대 사용데이터를 좀 어디서든지 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우대위원께서 산업과장에게 질의하신 자료를 속히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무기 응암동 594-2에 살고있는 청원인 대표 은무기입니다. 응암4동 594-1, 98호에 허가장소로부터 좌측 6m 골목에 도로가 있으며 그 옆에는 구획정리를 하기 전 구건물이 약 350평,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보도로부터, 요사이는 보도 3m 후퇴, 대지 3m 후퇴, 포함 6m를 후퇴해야 하나 구건물 이라 3m 후퇴되어 세워져 있습니다. 6m 골목길을 이용하는 주민은 161세대에 1,3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자가용, 영업용자동차와 주민들이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동장소에 주유소를 설치하면 기름을 넣기위해 들어가려는 차와 또 골목으로 들어가려는 차, 반대로 골목에서 나오려는 자동차와 옆건물 2층의 성아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수시로 혼자 다니고 주민들이 골목에서 나오다가 교통혼잡과, 더욱 위험을 느끼는 것은 사고와 자동차 공포증입니다. 사고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구건물이 앞으로 나와있어 주유소가 멀리서 보이지않고 가까이갔을 때 보이므로 자동차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급제동, 우측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건물에서 나오는 자동차,주민들의 순간적이 교통사고와, 지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공포증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옆건물 2층에 기사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들어오는 차와 나오려는 차 사이의 접촉사고와, 사람들이 자나면서 깜짝 깜짝 놀라는 일들이 종종 유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고의 방지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지는 약 125평 정도입니다. 도로정면으로 18m밖에 안되는데 그 장소에서 자동차가 주유를 하고 돌아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해, 소음, 교통혼잡으로 시달리면서 한 사람의 권리, 이익을 위해서 여러 주민들이 재산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자리를 떠나는 날까지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기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응암4동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 대표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무기씨의 총괄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변에 3층 기존건물이 있고 그 옆 우측에 6m 도로가 있고 포괄적인 도로는 25m상에 위치한 그곳을 현집답사를 했습니다. 우선 양쪽에 주유소가 2개 400m 거리에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 설치와는 큰 이해관계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회전을 할 시에 6m로 들어갈 때 많은 차량들이, 그쪽에 통하는 도로가 6m입니다. 반면 6m의 도로를 제외한 현 주유소 대지면적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차량, 또 거기에서 주유를 하고나서 다시 나가는 면적이 대단히 협소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6m의 입출구를 양쪽에 두면 12m, 그 총대지 25m에 접해있는 길이가 18m, 그러면 중간에 인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6m다, 이러한 결론까지 얻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피청원인에 대한 질문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 123명이 청원한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름을 넣는 차량의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가용도 있고 트럭도 있고, 적은차, 큰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유를 할 수 있는 차량은, 대형차량이 기름을 싣고 오는 것으로 저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과 청원인과 의사가 일치되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유소 설치가 불가하다고 본 내용은 진입도로, 출구도로를 빼고나면 6m 도로밖에 남지않는 데서 인도를 전체 주유소에서 사용한다, 또 건널목 6m를 거치지 않고는 사실상 주유소에 차량출입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청원인들도 동감을 표시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무기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25m 도로변에서 18m 밖에 안되기 때문에 6m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큰 차량이 주유를 할 수가 없고, 또 적은 차도 주유를 하려면 도로우측으로 다음차가 주유하기 위해서 줄을 서있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암동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을 내신 은무기씨 외 주민들께서 많이 애쓰신 줄 압니다.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주요서류 등의 자료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전체가 동감입니다. 본위원이 청원인이신 은무기씨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음, 분진 등 공해로 인한 주거 생활의 침해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주유소 설치를 해서 그 침해주거에 소음이나 공해로 인해서 큰 피해가 그다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없다고 보는데 청원해 주신 대표께서는 그 주유소 설립으로 인해 소음이나 공해로 특이한 침해를 본다면 간략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은무기 그렇습니다. 주유소 옆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자동차가 보통 도로에서 지나가는 것과 또 주유소로 들어와서 시동을 끄고 기름을 넣고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그러한 매연과 또 주유소에서 주유시간은 일정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거기에서 이제 기름 냄새를 항상 주위에 가깝게부터 멀리까지 주민들이 그 공해에 시달려야 됩니다. 차 기름냄새를 맡으면 좋하시는 분들은 그런대로 지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냄새가 아주싫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뭐 땅값이 절반까지 떨어지고 더 살기를 원치않고 건강을 위해서 그 자리를 뜬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소음공해도 그렇다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에서 직간접으로 오는 피해를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청원인들이 이 장소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이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오후 이시간 바쁘신 중에 저희 회의장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조동 주유소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오전중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주유소 설치장소가 동명여고의 정문으로부터 약 4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으로 화재의 위험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석한씨께서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꼭 이 장소에 굳이 주유소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한 감사합니다. 안전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은 주유소를 위험물이라고 현재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지금 주유소는 사실상 안전도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공사자체를 우리 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가지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마다는 위험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름탱크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기름탱크 자체 시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탱크는 지하 4m 이하로 묻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름탱크가 100ℓ라 했을 경우 또한 그 기름탱크 주변에 100ℓ 이상된 왕사 즉 모래로 완전히 심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전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피청원인으로서 나와주신 박선생님께 감사한 마음 금치못합니다. 박남선위원입니다. 피청원인과 청원인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일을 맡기 원하는 사람은 여기 계시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접수한 관계공무원들도 아까 청원인들로부터 엄청난 곤혹을 치룬 것을 우리가 실제 목격했습니다. 방금전에 손세영위원께서 안전도 문제를 문의하신 가운데 답변이 박선생께서는 4m지하에다 탱크를 설치한다 고로 어떠한 위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성질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면 그런 것을 모릅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대동아 전쟁을 겪었고 6.25를 겪었고 많은 대소간의 전쟁을 겪어온 본위원으로서 그래서는 안되고 그럴리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쟁이 나서 불행하게도 주유소에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유소 탱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주변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광범위한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폭탄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는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유권해석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폭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물적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고 주유소에서 단 화제가 생겼을 경우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방서이하 관계관청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완공을 했기 때문에 폭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탱크관계 분야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로써 완전히 그것을 쌓을 수 있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로써 포괄적인 입장에서 너무나 안전도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선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않나 하는 기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선생님도 나이가 거의 50이 넘어 보입니다마는, 달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명여고는 남핵생들이 아니고 여학생들 입니다. 모든 사물의 긴급사항을 판단하는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긴급사항에 어떠한 행동반경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처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과의 차이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박석한 그 분야는 죄송합니다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관계가 성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모든 행동반경에도 있겠고, 저희는 조금 지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여직원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여 성별을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생리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것은 우리 남자들도 이해를 하지요? 박선생님 그렇지요?

박석한 예.

내가 이 거리로 나가서 학교화장실을 충분히 가면 편하게 뒷처리를 하겠다해서 지금 가는 중이라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유소에서 들어가는 차량과 주유를 끝내고 나오는 차량에 의해서 자기 생각했던 그 시간대로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리고 보십니까? 그것을 박선생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석한 사전에 생각하지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생각 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박석한 사실은 여자분들의 생리적인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주유소 자체에서 공중변소를 개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열쇠를 절대 채워서도 안되고 문을 열어놓아 누구에게나 개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그것을 공통적으로 하고 법규로 지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는 조금 그전보다 득이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박남선님은 오히려 주유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공중변소화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요인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박석한 그 여자분들의 생리적인 현상 그 분야에 만큼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제 시간데에 내가 10분이면 10분후에 정확히 교실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갔는데 주유소앞에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짐과 동시에 통일로에서, 연신내쪽에서 올라오는 많은 차량들이 그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 주유를 끝내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 그 많은 대기하고 있는 차량과 주유를 끝내고 간 차가 거기에 대기하고 있을 때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서 소비를 하는지 그것을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석한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교통편의 문제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주유소 운영을 했을경우 자체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합니다. 또한 거기 신호등에서 급격한 사항이 생겼을 때에 저희들이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해결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공통화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퇴근시간에는 그렇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많이 넣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는 견해입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심사 때 전우대위원님께서 시간대 데이터를 산업과장한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그 자료가 도착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박선생님이 지금 이 주유소를 188-5, 188-6 바로옆에 188-7 또 그 옆에 여기에 호수가 안나왔습니다마는 2층인가, 3층인가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렇지요?

박석한 예.

, 주로 학생들이 한시간이 딱 끝나면, 45분인가 50분의 공부가 끝나면 밖에 나가서 일을 보아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다 경험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내야 상관이 없지만 학교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빨리 돌아와야 될 그런 입장에서 학생들이 뛰어 온단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뛰어오는 것을 주유를 하고 나가는 차가 188-7일대의 지상에 있는 건물의 방해로 인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능한 운전자면 모르겠는데 요새 초보운전이라는 것을 많이 붙이고 특히 여자운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차는 를 못보고 어떤 통행자가 뛰어온다든지 할 때 주유를 끝내고 그 시야를 가려서 나가는 그러한 경우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문제가 있는데 악셀을 밟을 경우 어떠한 사고가 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 박선생님께서는 보십니까?

박석한 저희들 주유소 내에서 위험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들 건물 안에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요원 배치해서 보행인을 우선순위로 해서 조금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선생님이나 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주유소에서는 그러실리가 없겠지만 변소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똑같은 마음을 먹는 사람은 이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것을 내 육십평생의 인격관리를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선생님께서 허가를 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나 또 그러한 경영을 하겠다는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일반상식이 박선생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싼 마당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하는 데는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없더란 말입니다. 박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석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을 우리 사회의 논리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얘기할 때와 나중이 틀리다는것은, 거의 그런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른 업소와 틀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앞에 서서 말씀드리는 이 자체를 저는 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의 인건비 사항까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지금 말로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해놓고 다음에는 안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절대 그러한 일이 없는 것으로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성경에 어느 누구하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의있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바램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원인들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동번지에 주유소 허가가 나서 설치되면 주변에 있는 자기 집들은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피해를 본다, 그러면서 아까 청원인 몇 분이 만약 산업과장 집이 그 옆에 있다고 할 때도 허가를 내주겠냐고까지 질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박선생님이 피청원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청원인의 입장에서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 때, 여기 동번지에 주유소시설이 되어서 영업행위를 할때, 박선생님은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박석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얘기는 허다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 주변에 어떠한 건물이 생기고 업소가 생겨서 재산에 피해가 간다고 하는 말씀은 저로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이 아니고 자위권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현재 서울에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유소가 생김으로 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는 통계자료라든지 증거자체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그 자체가 경솔하고 죄송합니다만 자위권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우리가 따라야 할 때 자체 통계라도 어느 한군데에서 나타났다고 하면 수긍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 지금 자위권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유권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신 가운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말이고, 지금 동주유소 청원내용이 2건입니다. 응암동 그 부분도 주민 130명이 여러가지 이유를 내놓았지만 주유소가 허가가 될 때 우리집값은 똥금이 돼요, 진정서의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응암동에 있는 몇몇 주유소의 현장을 가보니까 집이 잘 안팔려요. 집을 내놓으려면 상당한 손해를 보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응암동 몇몇 군데에도 있는 것을 조사과정을 통해서, 얼마를 손해본다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유소가 없을 때와 있을 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도 교회를 나갑니다마는 이상스럽게 교회가 있는 집 근방은 값이 더 떨어져요. 그러한 논리가 이 주유소와도 거리가 멀지않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박선생은 이 부분을 다시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석한 지금 자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위스같은 경우라든지 유럽에서는 주유소가 하나로 봤을 때는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편의점이나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스위스같은 데서는 오히려 자기 동네에 주유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도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험물이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편의점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 사실 대조동 거기에서 1㎞이상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탄가게가 옆집에 있어 가까이 있을 때는 사용하기 좋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연탄이 사라진 현실에 주유소라 함은 외람됩니다마는 편의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재산권 형성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주유소가 설치되어서 편리를 보고 있는 것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있고 또 석유를 사러 갈 때도 있어요. 가까운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유럽 스위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작년에 10월에 스위스 쥬리히 기타 도시를 몇개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점에 많은 관점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작년에도 시민보건위원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주유소는 상당한 [스페이스]를 차지해가지고 주유소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변에다 있어 가지고 안전도에는 하등의 문제를 삼고제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본위원이 보는 스위스의 얘기입니다. 내가 독일도 보았어요. 우리나라와 독일과 스위스와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을 꺼낼려고 안했습니다마는 박선생님이 엉뚱하게 그 문제를 내놓고 보니까 그건 좀 억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선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석한 죄송합니다.

가보셨습니까?

박석한 예.

틀린가요.

박석한 맞습니다. 조금 우리 사정하고 거기 사정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예가 있다는 것도 동참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어서 제가 같은 박가끼리 너무나 논쟁을 한것같습니다.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피청원인 박석한씨에게 한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대지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에 내 개인적인 사업은 주유소 외에는 효율성을 높일만한 사업이 없다. 그것은 어떤 건물을 지어서 빌딩화하는 것보다도 주유소를 하니까 내가 덕을 많이 보겠더라 제가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본위원은 청원인 175인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견해를 같이 합니다. 175명이 우리 박선생이 하고자 하는 대지의 효율성에 탐이 나서 할 일도 없고 또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절대 아닙니다. 또 아까 안전도의 문제가 전혀 없다 이것은 위험물을 설치하는 것이 주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에 모든 법률적으로 갖추어져서 허가가 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위험물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한 방지책을 다하고 난 다음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위험물이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피해를 주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가 허가를 내가지고 주유소를 하겠다 하는 입장이지 주민에게 피해를 전혀 안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유소라는 생리가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서 이해타산이 좀 나왔어요. 대지의 효율성을 따지고 보니가 다른 것은 지어봐야 대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고 주유소를 해야만이 내가 그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받아 들이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가 됩니까?

박석한 예.

그러시다면 학교도 학교거니와 옆에 있는 인근 주택지가 딱 인접해 가지고 있어요. 또 아까 스위스 얘기를 또 독일의 예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스위스는 스위스고 독일은 독일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하는 심의지 스위스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주유소를 설치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있습니다. 첫째, 인도는 차가 출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돌를 출입을 할때 반드시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인이 다닐 수 있는 인도자체를 사용료를 받고 허가하는 관청에서 여러가지 고려하겠지요. 그러나 만인이 통행하는 인도를 일개 개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요.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또 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타산보다도 주민 화합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약 175명이라는 분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주유소의 설치를 반대하는 목적은 그분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박선생님께서는 인근 주민에게 전혀 피해의 피자도 동정이 안가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석한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175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인접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거기에 공지로 그냥 버려 두거나 여느 건물이 선다 할지라도 피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지어서 냄새를 풍긴다던지 식당이 들어와서 무엇을 한다던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되겠습니다. 175명이라 함은 사실 그 주변에 인접 블록에서 175명이 되는 건지 사실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인근에 접해 있는 그 과정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175명이라 하면 그 광대한 인원인데 거기에 까지 저는 다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5명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다 했는데 저는 이것을 믿고싶습니다. 초개의원 동료의원이 두분이나 계시고 또 청원의 대표자가 교육계에 계시는 분으로서 1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먼거리에 있는 분도 동참을 해달라해서 이웃사정이기 때문에 동조한 분도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류상 175명이 청원이 되는 사실로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들하고 좀 타협을 하셔서 대지 효율성이 좀 낮다해도 이웃간에 화합을 하기위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박석한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리가 전면에서 도로 그러니까 인도와 저희 대지 경계선에서 거의 10m 밖에 안됩니다. 9.6m됩니다. 그렇다면 저 자체에서 건축법상 통일로 가에는 3m가 건축사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 이내에는 전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m에서 3m를 빼면 6m가 남는데 뒷쪽에 주거지인 주택과 수장거리라는 거리를 1m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불과 집을 지으면 3, 4m밖에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외벽을 빼고 건축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외벽경계를 뺐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면적은 즉 한 3m밖에 안되는 데 자체에서 예를들어 어느 식당이라던가 어떠한 가게라는지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성을 저희 대지와의 비교했을 때 이에 저희 생각으로는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러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자기 땅에 허가범주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고 허가를 하는 것은 저희들 위원들은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가까이 학교가 있고 또 많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고 또 주민들이 많은 인원들이 청원이 되었고 또 거기에 앞으로 주유소가 설치되더라도 주민의 일원으로서 같은 마을에 살게되는 입장에서 주민과 화합하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우대위원입니다. 저는 피청원인에게 어떠한 항목의 질의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질의해 주시고 피청원인께서 답변을 해주셨던 일련의 사항과 아울러서 우리 청원심사를 다루고 있는 본상임위원회의 입장과 허가관계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의 입장 또 본청원을 의회에 제출해 주신 청원인들의 입장을 피정청원인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두세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는 모든 일련의 사항들이 실정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항의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또 집도 짓게 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실정법외 주변여건 또 현황,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 이런 것들을 정황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허가 규제가 되고 또 신설이 안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러한 측면도 청원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박남선위원님께서도 질의말씀을 하셨지만 청원인과 피청원인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이러한 사안을 우리 은평구의회에 청원으로 제기해서 청원을 심사하여 본건을 다루어야 하는 본상임위원의 입장과 그 어려움도 이 자리에 계시는 피청원인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실정법이라는 법을 떠나서 우리 시민보건상임위원회 입장은 그러한 입장이 되겠고 은평구청 주무부서인 시민국다 산업과에서는 법을 근거로 해서, 근거법은 몇가지가 될 것입니다. 근거법에 근거해서 피청원인이 제출한 주유소허가를 또 해주어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있고 그 행위를 반대하는 청원인들도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져 있다는 것도 오늘 공직자들의 현실입니다. 익히 말씀을 드렸지만 청원인들은 청원인들대로 질의 답변에서 얘기가 다 됐지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져서 주유소가 자기 집 인접해서 신설됨으로 해서 지가하락이 된다든지 또 출퇴근 통행에 불편을 드리게 된다든지 하는 사항도 전혀 타당성이 없고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피청원인 입장에서 볼때 은평구의회의 본청원을 다루는 시민보건상임위원회의 입장, 본허가를 처리해야 하는 은평구청 주무부서의 입장 또 한편으로 청원인의 입장, 이 세가기를 감안해서 몇가지 참고의 얘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못하는 것은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피청원께서 본대지에 여타 용도의 건축을 해보자고 하였으나 현행 건축법에서 본 지역이 미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 되는 3m를 이유로 해서 실제 건물폭은 3m, 4m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의 본위원은 저렇게 얘기를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해도 될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그러냐 우리 위원들 중에는 건축의 전문가도 있고 여기에 많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본대지폭이 12m, 통일로 전면도로에서 3m를 뒤로 하면 9m가 남고 후면에서 1m 뛰우면 기둥 중심선으로부터 8m 폭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3m, 4m 실폭밖에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피청원인께서 민의를 수렴하고 또 제반 지방조례를 지역별로 제정하고 폐정하고 개정하는 은평구의회의 소회의실인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써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해보았으나 효율적인 가치성이 피청원인이 말씀하신대로 폭이 3~4m 나와서 이 계획을 주유소로 변경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타당하지않다는 얘기와 아울러서 반대로 앞으로 주유소가 신고제가 되고 또 상황이 변경되어서 국제적인 측면에서 개방이 되어서 외국인도 주유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주유소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주유소설치반대의견이 완화되어서 지금보다 몇십배 몇배로 주유소가 많아진다고 할 때 주유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재 피청원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만큼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특히 대조동 188-5번지상에 신설하고자 하는 주유소는 본위원이 볼 때에 주유소의 제반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용면적 즉 에리아가 너무 적기 때문에 피청원인들께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원활이 기해질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여러 위원들이 계시지만 본위원회가 소집되기전에 이정도의 대지에 주유소를 차려놓으면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랑은 못들어올 것아니냐 그러면 소형차량만 가지고도 장사가 되겠느냐는 오히려 상당히 영업적인 면의 우려를 서로 표방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유소가 예를 들어서 평수가 좀 넓고 차가 진입이 잘되고 [이], [아웃]이 잘되어서 주유소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는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서 그 주유소가 영업적 활성화가 되어 부가가치가 높고 이익을 많이 보겠지만 적은 주유소에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차가 적게 들어온다면 장사가 제대로 안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앞으로 주유소가 많이 늘어나고 또 주유소가 비좁아서 차량들이 불편을 느껴서 잘안오고 이럴 때에 다른 건물을 짓는 것보다 주유소를 짓는 것이 그래도 훨씬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또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피청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사업이 더 좋은가 그러한 생각도 더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위원회에서 모든 청원을 심사해서 결론은 맺겠지만 결론을 맺기전에 저희가 질의,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이훈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피청원인께서 주유소라는 사업계획을 바꾸어볼 용의는 없는지 본위원도 묻고싶고 두번째로는 일련의 위원들이 질의한 몇가지 사항들이 피청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또 실정법에는 그런 것들이 규정에 위배된다해서 주유소허가를 안해주어야될 그러한 근거는 안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일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여고에서 주유소까지 40여m밖에 안된니까 안전관계에서 불안하다는 얘기도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가지 첨부해서 질의를 한다면 휘발류는 불길이 끝에서 예를 들어서 입구에서 인화가 되어서 휘발류 파이프를 타고는 안들어갑니까? 가스는 내품는 것이기 때문에 타고 들어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옛날에 들은 것같습니다. 여기 응암동의 가스스테이션이 폭파할 때 왜냐하면 가스를 팍 품으니까 이 불길이 인화가 되어서 불길이 붙어도 그 자리에서 하지, 이쪽으로 쭉 타고 탱크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 그러면 휘발류는 어떠냐 이겁니다. 휘발류는 파이프를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석한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대목만 얘기를 해주십시요.

박석한 지금 저희들 사정을 말씀드리면 일반 주유소같이 땅에 따라서 주유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과정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좁은 관계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유기 자체를 천정에서 내려와서 하는 관계로 시설하고자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주유소 용어로는 [넌스펜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설치했을 경우에 만약에 불길이 일어나는 위험성이 있을 경우 파이프 어느 한부분에 차단장치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라인 시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불길이 들어가지 않게끔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 이러한 화재위험이 있다는 그러한 부분도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등하교 및 지역주민들의 출퇴근시에 교통문제, 주유소 입출입로에 차량의 진입으로 해서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지않느냐 이것이 어느정도이냐의 문제이지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도 이 주유소를 깨끗이 관리하면 괜찮은데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는 이웃에 환경문제로 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몇가지 사항들이 청원인들로 볼 때는 주유소 신설을 극히 반대하는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정도를 물어보면서 본위원회의 입장, 은평구청 행정부서의 입장, 청원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피청원인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사항들을 심도있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발언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유소 사업교체라는 것과 환경과 대체적으로 두가지로 간추려 주셨습니다. 주유소 사업을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도 조금 주셨고 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제가 조금 전에도 건축법사항을 말씀드렸듯이 저 자체에서 수익성이라는 것은 그 어느 사람들이 생각해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환경문제에서 지금 현재 제가 동장님이나 공무원 몇 분을 만나뵙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통일로 주변에서 제일 취약지구가 저희들 대지 앞이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상황보다 주유소를 건설했을 경우 아마 밤에도 엄청나게 밝게, 그 주변에 환하게 조명등과 외등을 설치해서, 심지어 신문도 읽을 수 있는 조명을 밝히게 하고 어차피 미관심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끔 환경도 최대한으로 바뀌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발언신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대조동 주유소설치반대에 대한 피신청인의 진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에 앞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학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시관계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유소를 신청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재력이 부족하고 그 대지의 상황이 경제성이 없고 해서 여러 해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데 최근에 주유소설치 토지판매법이 완화되고 해서... 제가 연령이 많습니다. 노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고자 여러가지로 생각끝에 경제성이 있는 것이 석유판매업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그 자리에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학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응암4동 청원과 관련하여 피청원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저희들의 업무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마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동하고 응암동하고는 그것은 거리상이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말의 성질상으로 다르고 모든 것이 개인의 경제적인 수익성에 다르게 된다. 내 자체는 주판을 놓아 보니까 이런 일 외에는 잘될 것도 같지도 않고 수지가 안맞으니 남에게는 피해가 가도 좋다는 장사는 이것은 상도의상 어긋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 동감을 표시해 주시고 반대적인 입장에 계시면 반대를 해도 좋습니다. 제가 피청원인이 청각관계가 있어서 톤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앞서 질의하신 함위원하고 혹시 중복되는게 있어도 양해를 바랍니다. 본위원들이 본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구청으로부터 가는 방향에서 우측으로 6m 도로가 있고 진행방향으로 25m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였습니다. 대지 경계선의 전면의 길이는 약 20m 이내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경계선이 아까 피청원인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6m가 있으니까 그 6m 도로에는 그 도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통행하는 차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길이 6m이니까 만인이 걸어 갈 수도 있고 차가 들어 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히 피청원인의 대지와 인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인도사이에 건널목이 있는 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건널목입니다. 본위원은 건널목을 거쳐서 그 대지에 들어가는 것이 90%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건널목을 침범하지 않고 기히 대지 피청원인의 대지상 우회전을 해서 주입할 수 있는 차량이 들어 갈려면 거의 90도 회전해야 되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R형이 될 수 없고 이론적으로는 백을 하던지, 들어 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건널목을 침범 안할려면 조금이라고 1, 2m라도 돌아야 차가 돌아 갈 수 있다 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차가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각6m 정도의 인도를 점용해야 되는 허가를 맡아야 되는 줄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함위원과 마찬가지로 너무 전면이 좁아서 도저히 인도를 건널목을 거의 침범안하고는 대단히 영업하기가 힘들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주유소의 장사가 잘되고 못되고는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행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본위원하고 상이되는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답변을 듣고 한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학 제가 주유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주유소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거기가 주유소가 할 수가 있느냐 주유소를 설치했을 때에 좀 행동반경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런 것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서울시내 주유소 몇 군데를 다녀서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대충 전면이 몇 m 정도 된다 하는 것을 감지를 했고 다른데서 한 사람이 몇 m 되었는데 했다 하는 것도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주유소가 없는 것하고 설치 했을 때 하고는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입에 큰 영향은 없지않나 소생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6m 문제가 나오는데 6m는 구청에서 진행방향으로 보아서 북쪽으로 뚫린 6m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사도 비슷하게 몇 집이 없는 길이고 그 6m 가기전에 같은 방향으로 대림시장하고 통하는 15m 길이 넓은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90호에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다니는 것도 대충 압니다마는 요새 차가 흔해져서 도로 6m 옆에 사는 차량을 구입한 분이 그리 다니는경우가 있지만 통행을 위한 통행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남측으로 더 진행해서 가면 북가좌동 방향으로 30m도 안가서 역시 북측으로 뚫린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8m 됩니다. 여기에 인접해 있는 도로라고는 하지만 통행이 다른 곳과 같이 많지 않습니다. 좁은 골목이라도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피청원인께서 6m 도로가 사도 비슷하게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도인가 아닌가 지목을 하지못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6m정도가 완전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거한 도로다 이렇게 우선제 나름대로 단정을 해봅니다. 거기가 도로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6m 도로변 양쪽에 있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차도 하나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다 가진다고 보아야겠죠. 또 국민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됨으로써 늦게라도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번화하지 않은 6m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길이기 때문에 많은 차나 많은 사람의 왕래가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고 큰 지장이 안되니까 내가 주유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것은 자기 땅에 자기 목적으로 하는 것을 누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그 주민들에게 또 인도를 다니는 만인에게 반드시 지장을 줄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건널목을 앞으로 전혀 안건너고 주유소 영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건널목을 전혀 침범하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 아까 말씀하신 사도 문제는 사도로 정의를 지은 것은 아니고 사도 비슷하게 뚫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도는 아닙니다. 그곳은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공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건에 대해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유소를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3동 출신 손세영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청원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유소 설치 신청인이신 이선생님께서는 응암4동 인접지역에 주민들의 반발 내지는 반대를 무릎쓰고 꼭 그 장소에 주유소를 할려는 의도는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장소에는 꼭 주유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성을 타진한 결과 가장 그래도 적합한 사업인 주유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평구의회 의장님도 지금 현재 동생 명의로 해서 신사동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소득이 매우 높지는 않은가 봅니다. 투자 금액에 비해서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서두에 응암3동 출신 손세영위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접지역에 있다보면 4동의 민원이지만 저한테도 간접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인접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건축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지 몰라도 협조만 해주신다면 우리 이선생님께서는 주유소를 하지않고 다른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유언비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이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금융계통에서 재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물론 경제동물이라 사업을 해야되겠죠. 지금 이 장소에서 뵙습니다마는 연세도 연로하시고, 우리 인간이 물론 경제만 자꾸 해야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손주를 가진 할아버지로서 그 지역에 그 사업을 굳이 고집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인접지역의 유아원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라도 다쳤을 때 저는 경제가 지상최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개인 자격으로 하시라 하지 말라고 얘기는 않고 사업을 전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이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피청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산업과장이 제출해 주신 배치도에 보면 톱클래스 영남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전화번도 있고 이름이 이경자라고 있고 사인도 있고 한데 산업과장, 그밑에 안내도도 있어요. 본위원인 저도 응암2동 인접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길은 눈을 감고도 잘 파악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도를 보면 신청지 해서 대림시장 밑에 있는데 건너편에 엠마뉴엘 교회가 있다고 했고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좌로라고 했어요. 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수색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톱크라스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유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안내도마저도 엉터리로 표시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배치도는 저희들 주유소 허가 신청인이 제출한 배치도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상은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허가신청인이 주유소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것을 카피를 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업과장이 제출 했다고는 안합니다. 산업과장님은 이 서류를 접수를 했어요. 산업과장은 주무과장님 이십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안내도 만큼의 적은 부분이라도 체크를 해서 우리에게 내놓고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야 당신들 말대로 톱크라스 영남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이러한 하자가 없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안내도까지 참작을 못했고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학선생님! 주유소 신청을 하실 때에 선생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계획을 영남엔지니어링에 많은 돈을 주시고 부탁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이상학 예.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데는 내가 이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배치도를 보니까 이 옆에 지금 이상학선생님께서 주유소를 허가하는 593-1외 대지옆에는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학 예.

여기 배치도를 보니까 [카인]이라 해서 자동차가 들어가는 입구라고 했지만 아마 상당 부분의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인]하는 입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6m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쪽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금 [카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유능한 운전자가 운전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그림에 배치한 여기에 탁 갖다가 대놓기가 이 그림으로 보아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귀주유소에서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주유소라면 대형차도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면 대형차,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가 큰 덤프트럭이라든가 아니면 이삿짐 센터에 쓰고 있는 복사라든가 2.5t 긴차들이 여기로 들어가서 제대로 [카인]하느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주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상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제가 전문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더 연구를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전면이 22m 50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면 어지간한 차는 다 회전해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 실제로 여기서 해본 바가 없으니까 그 문제는 더 좀 연구를 해 봐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보았는데 지금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3층짜리인가, 하는 1m 건너 옆이예요. 그러면 일단 주유소를 한다면 간판을 어디다 다시렵니까?

이상학 간판은 그것을 설치하는 실무자한테 의논해 가지고 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간판을 저기 어딥니까! 이쪽 밑의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붙이면 몰라도 이 6m 도로에 있는 부분에는 설치하기가, 기술상으로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땅밑쪽으로 약 500m 내려가면 남가좌동 주유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차를 몰고 가다가도 깜빡 지나버립니다. 거기도 이렇게 막혀있어요. 선생님 건물처럼, 그래서 뒤로도 못가고 할 수 없이 저기 성산회관 앞에 가서야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주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깜빡 잊지만 않으면 하나도 시간걸리지 않고 주유를 해요. 그만큼 한가한 주유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응암2동에 살기 때문에 잘알아요. 늘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이선생님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이상학 구체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6m 도로의 저쪽으로 내천이 있기 때문에 막혀 있다. 그래서 이 6m 도로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지를 않는다. 고로 여기는 별 교통장애라든가 기타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루 수 있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보니까 많은 사람은 안다닌 다하더라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앞의 건물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유소의 간판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급브레이크를 아니밟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겠더라 그 말입니다. 꼭 내가 주유소가 있으니까 넣어야 겠다고, 우리 응암동 사람들은 거리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어도 만약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엥꼬를 당할 때 이 주유소에서 넣어야 되겠다 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현상을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로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 아니될까요? 어디 이상학 선생님...

이상학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러한 것도 없지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구태여 공정성을, 우리 이상학 선생님도 나이가 연만하시고 제가 알기에 이선생님은 어느정도 남은 여생을 이러한 사업이 아니어도 충분히 노후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태여 이러한 데 설치해서, 손세영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다가 떠나시더라도 내가 살았던 응암동 주민들한테 원성도 안듣고 나도 무엇인가 공익을 위해서 사회에 보탬이 되어서 해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상학 선생님께서는 건물임대업을 하는 것을 마치 투기로 보는 것 같은 표현하셨는데 저와 견해는 다릅니다. 어찌 건물임대업이 투기가 될 수 있습니까? 정당한 행위입니다. 상행위예요. 그런데 투기로 보신다고 표현하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재력이 부족해서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투자하는 데는 많은 문제접이 있으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이선생님께 이해를 먼저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유소 땅만 있으면 정유업자들이 모든 부분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 임대를 약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주는 그러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손도 안대고 코를 풀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시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한번 문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학 제가 살아나가는데 지표가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공감하는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위원님의 성함은 익히 듣고 있고 ㄱ손위원님께서도 저를 아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월급쟁이만 한 35년간하고 나와서... 요새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생활하고 하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사회에 일조한다고 하면 거창하고 내 밥값은 재가 하고 죽는 게 세상사는 도리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여건이고... 주유소를 한다고 하면 그 시설은, 물론 정유회사에서 설치를 해줄 수 있다면 자금부담의 압박은 오지 않잖느냐, 이러한 것도 계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신청을 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고, 대신 오늘 여러가지 제가 느끼지 못한 것을 새삼스럽게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명심해서 제가 세상 살아가는데 좌우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서 가지고 되도록이면 공정성을 띠고 남의 말이 적고, 도 공사가 되고 국가에 이익이 되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은 제가 상당히 감명있게 들을 수 있는 얘깁니다. 육십이 되면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예순이 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현혹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나이인데 저는 반대로 나이만 헛나이 먹었지 세상물정에는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다른 업종보다는 투자비율이 적은, 자금압박이 적은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신청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나이도 많은 어르신한테 까탈스럽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학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발언신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것으로 응암4동 주유소설치반대에 대한 피청원인의 진술청취를 마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