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제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지난 6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5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회 홍천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홍천군 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기타 안건으로는 홍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홍천군조례 제1453호로,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조례 제 1452호로 93년 4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기획실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천군과 계약한 고문 변호사에게 공통적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10만원 이므로 도와 타시군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제5조 수당중 "월액 50,000원이상 100,000원 이하를 "월액10만원 이하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매월 고문변호사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조례상 제5조(수당) 제1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월액 50,000원이상, 1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 해촉일이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에 대한 개정안은 제5조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에산의 범위안에서 월액 1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일이 도중일때에는 이를 1월로 개정코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개최시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촉직위원에 한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을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개최시 전체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있는내용을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에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윤태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전에 오늘 처음 의원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은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상충여부, 또 체계나 자구등에 이상의 유.무와 상정된 의안이 가부 결정될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검토하여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해를 돕기위해서 검토보고를 하는것이니만치 제안자의 눈치를 보는일이 없이 소신껏 검토해서 소신껏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전문위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공통적으로 10만원 이므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중 월액 500원이상, 100만원이하를 월액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체계나 자구도 적정하며, 고문변호사의 월정액수당을 도나 타시군과 같이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다만 종전에는 50,000원이상, 10만원이하였던것을 10만원 이하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10만원이 아니라 일만원 또는 삼만원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상정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7조 실비보상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위원회 개최시 위원 전원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내용인것을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에 한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을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한다는 내용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 개정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에게는 실비보상을 못하는것이고, 위촉위원이라 하더라도 회의 불참시는 실비보상을 할 수 없는것이므로 본 안대로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의원입니다. 대부분의 조례안이 상위법체계 조정에 의한 하위법체계 조정안이기 때문에 커다란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상정된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을 몇가지 드릴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월액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수당지급액을 월액 10만원 이하라고 해서 5만원 이상이라는 규정을 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액수가 당초계산한것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걸로다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 현행 조문대로라면 그 최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현재 이 개정안도 10만원이하라고 할지라도10만원씩 지급되는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안이 시군자치법규 정비안 그러니까 3월 20날 도에서 지침 내린것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치법규정비 표준안 도에서 내려온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때 다른 부분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선택적 개정사안이라는 의견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선택적 개정사항이라는 근거를 다룬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도에서 내린 지침과 다르게도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얼마이상, 얼마이하라고 했을때 최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것을 굳이 얼마이상, 얼마이하라는 표현을 써야만 되는것인가 차라리 10만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면 명목상 10만원이라고 규정을 짓는것도 저는 옳은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과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설치조례가 92년도 6월 10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촉직,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만 지급하는걸로 실비 보상을 하는걸로 되어있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실비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완규 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금말씀하신대로 현재 몇년을 거쳐서 매월 10만원씩 월 정액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물론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10만원 주던것을 5만원이나 그 이하로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고문변호사가 저희군은 한분입니다만 여타 업무가 복잡하고 많은 시 단위에서는 고문변호사를 2명씩 위촉을 하신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활동을 한 내용이 없을때는 10만원이 아니라 감액을 해서 지급하는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만원이하로 하는것이 물론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해놓은 내용은 각 자치단체에서 소송건수가 많고 저희가 질의 응답하는것이 변호사 한테많았을 경우에는 이 한도액을 정하지 않을경우에는 10 만원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근거하는 내용은 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런 맥락에서 이하를 최소한으로 없애고, 최대치의 기준치만 설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개정사항이라는 말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택적 개정사항이라는 것은 저희 홍천군에 소송이나 이 변호사에 부탁하는 일이 많으면은 10만원을 정하지 않고 20만원,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10만원을 한도로 만들어 주는것이 강원도나 각 시군 전체가 공통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자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당연 직위원 그러니까 실과장이 되겠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태 여비나 실비를 보상할 수가 없고, 보상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위원께도 보상을 안해드렸습니다. 다만 왜 개정코자 하면은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이 수당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례에서 분명하게 밝혀두는것이 좋을것 같아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89호 홍천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제1378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개정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주민들이 알기쉽고,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체계와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요골자 입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기사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주사로 직급명칭을 일원화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4조(소장)에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기사로 보한다를 개정해서 지방농업주사로 하는걸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술직 공무원의 명칭을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기전에 예를 들면 지방농업기원지방농업기사, 지방농업기좌등으로 칭하던것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후는 지방농업서기,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사무관등으로 변경되었음으로 조례의 내용의 명칭도 개칭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당연히 개정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천근 입니다. 먼저 홍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지침에 의하여 홍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융자한도액을 현실정과 맞게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제1항 "융자한도액" 개정및 삭제입니다. 내용이 종전에는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로 되어있던것을 "마을당 1천만원 이상,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추가 삽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단서에 있어서 도시지역에는 통당1억원 범위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융자한도및 이율입니다. 여기보시면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은 통당 1억원 범위내로 한다는 사항을 마을당 1천만원이상,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한다고 하고, 단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제1조 목적개정입니다.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롤 되어있던것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다음 제2조 제1항 "위원수"개정입니다. 종전에 15인이상 20인 이내로 되어있던것을 15인 이내로 상한선만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5조제1항 "실무위원회위원수" 개정입니다. 종전에 20인이내로 되어있던것을 25인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제10조 "준용" 개정입니다.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바뀜에 대해서 법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장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 및 법시행령 제5조로 되어있던것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및 동법시행령 제5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종전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던것을 15인 이내로 상한선만 두는것입니다. 다음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입니다. 제4조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되어있던것을 25인 이내로 5명을 늘려서 정원조정 하는것입니다. 다음 제10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는것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자금 운영관리상 융자한 도액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실과 맞게 본 조례를 개정코져 제안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안 제4조 제1항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를 삭제하고, 마을당 1천만원이상,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개정하고 다만 도시지역은 통당 1억원 범위내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 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 내용이 종전보다 현실에 부합되므로 안대로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육성법이 개정됨으로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5인이상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개정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규의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 구성의 인원이 다소 조정이 되었으나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정이된다 하더라도 별 이상이 없을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영철의원 입니다. 우리가 매번 기초의회에서는 국회나 도의회에서 개정된 안들에 대해서 하위법체계 조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하위법 체계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게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저의군에서도 더 신중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중에서 저는 이번 새마을소득특별관리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 상위법체계 조정에 대한 하위법체계 조정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맞는가 그리고 이 조례중에서 조례를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것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과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번 융자한도액및 삭제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를 마을당 1천만원 이상 가구당 5백만원 이하로 개정한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가 되었는가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싶은 부분 은 도시지역에서는 통당 1억원 범위내라는 행정적 명칭을 사용해서 지역한도를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마을당 1천만원이상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마을이라는 의미는 어떤 개념인가 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비지정관광지 조례 개정에 있어서도 마을이란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럼 이 마을이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한개 규정이 명백하지 않으면은 이 것을 린가, 반인가 아니면 떨어져 있으면은 촌락을 의미하는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융자한도액이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검토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만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금액한도 변경과 어울려 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조레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항상 아까도 그러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지금 심의되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 조정되었을때 과연 홍천군에는 이 부분과 맞는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위원수는 20인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바뀌고, 또 실무위원회위원수는 20인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고, 늘어나는것이 홍천군지방육성위원회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검토가 되고 난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고침에 있어서 굳이 도 지침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건축조레안 심의하면서도 그 건축조례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수 문제에 있어서저희들 자율적으로 많이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질문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지방위원회 운영실태 그러니까 이 운영조례가 89년 6월 12일날 개정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월 12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그 시기부터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기획실장께서도 92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실태,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실비보상 측면과 맞물려서 서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새마을과장은 황영철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직접 답변이 되시면 나와 하시고 준비시간이 필요하면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예 새마을과장 박천근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원특별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에서 가구당 5백만원으로 못을 박아서 하게된 검토여부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마을로 해서 실지 할 수 있는 사업비 같은것은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특별회계의 재원사정도 있고, 여러가지 특별회계와 형평을 맞추어 볼때 현재 마을당 1천만원으로서 이상 상한선을 둔것이고, 가구당 500만원이던것이 종전에 가구당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당으로 해서 공동사업을 떠나서 그 마을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구당으로 5백만원 범위내로 해서 가구를 지원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설치 목적에 맞게 농가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러한 목적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통당 1억원 범위내라는 명칭이 우리 군에보면 농촌으로 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시지역이라고 한것은 개념상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군에는 홍천읍같은데는 준시와 마찬가지로 형체는 되어있습니다만 농촌지역으로 보기때문에 군으로봐서 해당이 않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범위 개념을 행정리냐? 아니면 자연부락 단위냐 이것을 질문해주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검토하고 본 조레에서 의미하는것은 일개 행정리를 말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보면 범죄없는 마을 하는것도 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에서 행정리를 지칭하는뜻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레를 보면 리라고 나온 것이 없고 전부 마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만 바꾸었을때 전반적으로 맞지않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을로 넣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충설명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위원회위원수는 종전에 15인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상한선만 정하고 위원을 축소했는데 실무 위원회는 종전에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반대로 5인을 증원해서 정원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선 타당할것이냐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으셨는데 지방위원회실무위원회는 새마을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관계기관 에를들어 교육청이라던가 경찰서라든가 농협같은데도 필요하겠고, 각종 연계되어있는 기관 또는 여러사회단체,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관내에 있는 모든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실무자들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새마을과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소위 기본적인 골격사항만 결정해주면 사실상 운영하는것은 실무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각계각층 또는 주민들의 대표가 참여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청소년육성에 대해 협의를 하므로서 보다 중지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위원을 늘였습니다. 89년 6월 12일날 제정되었는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실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부족하지만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우리는 하위법체계 조정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하위법체계 조정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 부분이 홍천군에서 설득력 있는 조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박과장님께서는 자리도 옮기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업무파악에 제대로 안되어서 충분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설명과 현황파악은 안되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사실 우리들 나름대로 기초의회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고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단순히 이것이 인원수에 조정이라 할지라도 저는 검토가 충분히 된다음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저의 의견을 필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4호중 영 제95조 제1항으로 되어있는것을 영제 95조 제2항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호중 영 제95조 1항을 영 제95조 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면 22조 제4호에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2항으로 개정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홍천군제증명등수수징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액과 납부 방법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법이 상위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의 수수료를 적용코자 함이며, 또한 종전에 이용사및 미용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 공중위생법에 통폐합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조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호중 도시계획확인원을 삭제하고, 별표3에 위생관계영업허가증 등재교부 수수료액표 중에서 제 2호에 있는 이용사및 미용사법 제8조를 공중위생법 제14조 2항으로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 10호중도시계획확인원 단 도시계획 또는 지적도 사본 첨부의 경우를 삭제하고, 별표3 위생 관계영업허가증 등재교부 수수료액표 제2호이용사및 미용사법 제8조를 공중위생법 제14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별표1에 제10항이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이 되겠는데 중간에는 생략하고 관계조항인 도시계획 확인원은 현재 3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전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별표3의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액수수료표 중에서 제2항에 이용사및 미용사법 제8조에 의해서 신고를 한 신고필증인 경우를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 조항을 개정코자 제안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레안 제22조제4호중에 훈령 제95조 제1항을 훈령 제95조 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훈령조항중에 제95조 제1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는것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적용범위를 개정코자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도시계획 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 확인원 증명을 발급하고, 도시계획외 지역내서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증명을 발급하였으나, 현재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으로 일원화 하였으므로 안 제3조중 도시계획확인원 증명발급에 대한 사항은 모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위생관계 영업허가증 등재교부 수수표액표 제2호는 이용사및미용사법 제8조를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도시계획 확인원에 대한 증명과 수수료를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증명과 수수료로 일원화 하는것은 주민편의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영두입니다. 보직을 받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오늘 의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서 군민의 사회복지행정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우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레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및 생계지원을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레 본문안에 있는 "영세민"이라는 칭호를 "저소득 주민"으로 자구를 개정하고, 융자금액의 개정신설을하는데 현재까지 1세대 5백만원이하를 1세대 7백만원으로 증액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담보제공을 할때는 1세대에 1천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3조까지는 영세서민, 영세민, 영세 이러한 용어를 저소득 주민으로 자구를 수정을 한것입니다. 다음 4조에 융자금액은 설명드린대로 현재까지의 세대당 500만원을 1세대 700만원 담보 제공시는 1세대 1천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홍천군영세민주택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립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 사업 지침에 의해서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자구를 개정한것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통일을 시키는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개정및 현실과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기금규정을 개정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의 기금규정이 현재까지 기금은 1964년부터 1993년 지방세 수입액중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10년간이상을 적용해 오면서 현재까지도 그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규정안은 기금은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천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사용은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 비용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개정및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지침에 의거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불금의 상환 기준및 기간을 개정하고, 결손처분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대불금에 대해서 결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진료를 받고 자기부담금을 우선 대불해서 그 대불금을 상환을 해야되는데 도저히 상환이 안되지만은 결손처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손처분 조문이 신설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는 조문만 개정이 되는것이고,6조 지출규정에서는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때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용모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이렇게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검토조정하여 결정의료보호대불금 상환장에, 카드를 상환장에 이런식으로 용어를 고쳤고, 그리고 7조에 대불금의 상환등 규정을 보면은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이렇게 연결되는 조문을 대불한 날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1.2.3호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은 현재의 10만원 미만은 4회를 3회로 나누어서 상환을 하게하고, 20만원 미만은 8회 규정을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그리고 20만원 이상은 12회를 30만원이상은 12회로 개정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다음장 2항의 내용을 보시면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는걸로 되어있는데 납부기일이 경과한 후에 1개월 이내에 6개월내에 납입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조금 필요없는 용모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내로를 이내의로 개정을 한것입니다. 7조에 2 결손처리 문안은 새로 신설을 해서 어떤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느냐 보호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때,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호가 완성된때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때,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렇게 결손처분 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자리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조례중 기준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져 함입니다. 이 조례안도 준칙에 의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제2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의 지급정지 규정을 보면은 현재는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때 라고 2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호의 규정은 전세대원이 전출하였을때로 그러니까 세대는 여기에 있고, 학생만 전학했을때 지급정지를 하던것을 개정안에서는 전세대원이 전출했을때만 지급정지를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회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의융자 조건을 개선코자 제안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조례의 본문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자구를 개정하는것과 융자금액의 개정은 종전에 1세대 5백만원을 1세대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담보제공시는 1세대 1천만원까지 융자할것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되고, 다만 1천만원 융자를 할경우 저소득주민으로 하여금 담보할 능력이 있는지가 염려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영세민주택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의거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자구를 개정코자 상정한 것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고 영세민이라 칭하는것 보다는 저소득주민이라 칭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중 본 조례안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정코자 제안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2조 기금 조성에 있어서 기금은 1964년부터 1973년 지방세 수입액중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기금은 매년 지방세 수입액의 1천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사용은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 비용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실에 부합되는 안으로서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정코자 제안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보호기금 대불금상환 기준및 기간을 재조정하여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7조의 2와같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것이 특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불금의 상환기준이나 기간은 현실에 부합된다고 검토가 되고, 대불금 상환능력이 불가능한것을 방치하는것 보다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것은 행정의 능율을기할 수 있는 안이라고 검토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지급조례중 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본 조례 제8조지급 정지 내용중 제2호 전학하였을때를 전세대원이 전출하였을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학하였을때와 전세대가 전출하였을때는 뜻이 엄연히 다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건의 안건을 상정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사실 사회과업무가 영세민, 저소득층과 관련된 업무기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사회과장님께서 한꺼번에 많은 조례안을 제출하시느라고 여러가지 검토가 힘드셨겠습니다만 적어도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에 있어서 자구문제가 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97다 제출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레안을 보면제6조에 의료시설의 장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설명은 분명히 의료시설의 장이라고 하는 토시인데 이것을 의료시설의 장비라고 하니까 이것을 해석하느라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것을 보니까 시군법규정비안에 보면 거기는 의료시설의장이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에 아주 중요한 토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해석자체가 힘들어지게끔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실무과장님들께서 의회에 제출하 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구 문제 하나 하나신경을 충분히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한 기금조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문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8조 제2호에 전학했을때를 전세대가 전출했을때로 한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안을 현재까지 시행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문을 바꾸어서 그 범위를 늘려준다는 차원인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 조례안을 충분하게 적용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한번 현안을 파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심의했던것, 그리고 그 때까지 현행조문대로 전학하였을때 지급 정지를 해야된다라는 조문 이조례안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작년에 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에 홍천이 아닌 타지역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는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군기금 장학금 대상자 명단에는 춘천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장학금지급 대상자 명단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 기금으로 역시 장학금지급 명단에 올라있는 학생중에는충남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도에서는 이것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회과장님께서는 연락을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조례안 자구수정과는 관련이 안된다 할지라도이 조레안을 심의할때 심의되기 전에 시행과 심의된 후에 어떠한시행의 차이가 있는지에 검토를 하셨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발견될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게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자구 수정도 중요하지만 과연 조례를 개정했을때 어떠한 시행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홍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한 장애자와 가족이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민원이 와서 이것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회과에서는 이 분에게 700만원을 융자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주민은 현재700만원을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수속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레에 의거해서 융자가 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700만원을 지급 할수 있게끔 조치가 되었는가 물론 개인적으로 그 영세민으로 더 많이 주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과연 실과소관 부서에서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융통성 있게 하는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융통성의 범위가 조례에서 규정을 넘어서는 식으로다 집행이 되고 있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하셔서 답변하실때 해명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영두 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질문 사항에 앞서서 지적해주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에 제6조의 지출의 규정에서 의료시설에 장비라고 되어있는것은 자치법규상의 인쇄로 오식이 되어있는 글자인데 원안자체가 예전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오표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 조례개정 절차를 밟게 된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개정안 제6조 지출에 그 명칭을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 이렇게 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는것입니다. 장다음에 이 자가 들어가야 말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대비표를 만들면서 오히려 개정안에 이 자가 빠진것이 제가 이제서야 지적을 받고 검토하니까 발견이 되었구요. 다만 개정조례안에는 제대로 되어있습니다. 6조중 의료시설의 장비를 의료보호진료 기관의 장으로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는데는 상관이 없을것 같구요 다만, 담당과장이 제대로 사전 점검을 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사항중에서 먼저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례상에 현재까지는 타시군으로 전학을 했을때 지급정지를 한다. 여기에 지금 개정조례안을 제시한것은 전 가족이 전출을 했을때 지급정지를 하기로 안을 내놓았는데 그럼 현재까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서 타시군에 전학을 했을때 지급정지를 했다고 하면 홍천관내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타지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당연히 지급을 하지말아야 되는데 각종 자료를 검토하신 결과 타지에 나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도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발을 안한 상태이고, 작년도의 에를 보니까 도기금 장학금을 12명을 주고, 군기금을 다섯명을 그래서 17명을 주었는데 도 기금 장학금도 역시 대상자 선정은 홍천군수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내촌면 와야1리 충남여고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 있어요. 그학생에게 지급을 했고, 군기금으로 다섯명을 지급하는 중에는 내촌 물걸2리에 춘고를 다니는 3학년 학생 한 명을 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점은 앞으로 장학기금이 열악합니다. 만 저희군에는 6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증식이 되면은 타지에 나가 있는 학생도 그 가구가 전출을 하지 않고 홍천군에 거주를 할경우에 혜택을 줘야되겠다 확대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제출이 된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에 700만원까지로 한도액을 상향 조정을 하게됩니다만 지금 조례가 상정중인데 이미 700만원을 지급한 예가 또 지급을 한다는 약속을 한예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해서 7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던가 그 예는 없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공포시행돼서 효력을 발생해야 줄수 있고 현재까지는 일곱명에 대해서 500만원 한도에서 지금 융자가 된걸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700만원의 한도는 지금 역시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이나 도 조례에 근거한것이 아니고,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도 현재까지 2,1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있는데 한도가 500만원이었던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700만원으로 상향 되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석하고 두촌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자 대상자 선정이 된걸로 거택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자활보호로써 사업능력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도액을 700만원까지 담보로 했을때는 1,500만원까지 융자해줄 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사회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회계장이 직접 저소득층생활보호기금에서 준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정확히 알고 답변해야지 그러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 내용에 생업자금융자지침 이것은 의원님들도 착오를 일으키기 쉬우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폐기물과태료부과 및 징수에관한조례, 홍천군오수.분뇨및 축산폐수 과태료부과및 징수에관한 조례제정으로 홍천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항을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제13조 4항으로 개정을 하고 나항에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를 합니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중에 과태료로 되어있는 사항을 삭제를 하는 내용을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를 드리면 제2조에 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1항에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소각, 매립및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를 개정안은 제2조 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1항 법제 13조 4항의로 현행법에 법 제10조 5항을 개정안으로는 법 제13조 4항으로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현행에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과태료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조에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있는데 개정하는 것은 과태료라는 내용을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홍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홍천군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에 상위법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 홍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 수조례중 불필요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 개정코자 제안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조례안 제12조,제13조등 과태료에 관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홍천군은 폐기물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레를 제정하였으므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과태료에 관한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해서 개정코져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폐기물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과한조례가 없었을때는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에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 하므로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러므로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의사일정 16항 홍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본조례의조문을 일부 개정코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34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적응하는 법조문만 개정될뿐이고 사실상 내용은 변동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이 없는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강원도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6월 1일 현직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의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인사올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점 널리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제가 맡은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제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설치조례상위법인 초지법이 개정되었고,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이 대부분 초지조성과 초지의 전용등 현지확인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홍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제2항의 내용중 개회 7일전까지를 개회 10일전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 장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6조 회의에 2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회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용중에 개회 7일전까지를 개회 10일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초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본조례안 제6조 제2항중 개회7일전 까지를 개회 10일전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상위법에 일치시키는것도 타당하지만 위원회에 부의할 사것은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주는것으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세헌입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홍천군급수조례제정근거인 공급규정 조문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 목적중에서 수도법 제17조를 제23조로 조항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중에 수도법제 17조를 제23조로 조항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본조례중 일부조문을 개정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조례 제1조 (목적)중에 수도법 제17조를 제23조로 개정하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적응하는 법 조문을 수도법 제17조를 제23조로 개정하는것으로서 조문만 변경이 될뿐이고, 내용사의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번호 103호서부터 107호까지 다섯가지 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호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홍천군 보건소에는 입원시설이 없으므로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 " 입원서약서및 보증금" 규정이 불필요 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8조 입원서약서및 보증금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항는 제8조 1항과 제2항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조 입원서약서및 보증금으로서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재산및 신용있는 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별지서식)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항이 요 사항을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할려고 합니다. 단 입원실이 있다는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 두칸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지급일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를 제19조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14조를 19조를 조항만 바꾸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레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으로서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조항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중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를 제21조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또 제4조중에 법제19조 제2항이 법 제21조 제2항으로 제9조중에 20조를제21조 2항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내용이 이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19조를 21조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또 4조의 기능에 제19조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를 제21조 2항으로 바뀌는 것은 기능이 19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19조사항이 21조로 바뀌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것은 21조 2항으로 바뀌어 지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업무수탁에 제20조 사항도 제21조 2항으로 자동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보건진료소 설치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이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레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14조를 15조로 조항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사항으로서 제3조에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내에서 농.어촌 보건진료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를 제19조로 조항만 바뀌어 지는 것 입니다. 다음 제4조로서 제2항에 보건진료원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라는 내용이 이것은 15조가 법제 16조및 제17조로 각각 사항이 바뀌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조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사항으로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를 21조로 이것도 법 조항만 바뀌어 지게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홍천군보건소 설치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여기에서 동법시행령 제5조를 16조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항만 바뀌어 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한 다섯가지 조례가 모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조문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보건소수가조레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에 입원서약서및 보증금에 관한 규정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원실이 없으니까 입원하는 환자에게 입원서약서도 받을 필요가 없고, 보증금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으로서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코져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조례 제3조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를 제19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만 변경될뿐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레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일치시키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조례 제1조중 법제 19조를법제 21조로, 본조례 제4조중에 법제19조 제2항을 법제 21조 2항으로, 본조례 제9조중 법제 20조를 법제 21조 2항으로 적용하는 법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용하는 법규정을 개정하는것은 불가피하고,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제3조, 제4조, 제6조에 적용하는 법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에 일치시키는것이 타당하고 법조문만 변경되는것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설치조례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및 동시행령 제5조를 제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용하는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고, 개정안대로 가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 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조례안이 조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받아야되겠습니다. 홍천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 제4조를 보면 다른것과 달리 여기는 내용의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이 보건법 제4조 2항을 보면 보건진료는 법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 직무교육을 받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현재 규정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에서는 위촉한다는 부분이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라고 상당한 내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지난 기본법에 법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라고 하는 내용중에서 17조로 조항이 바뀌면서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라고 하는 이 사항은 현재는 여기 임용한다라고 조례가 바뀌어져있습니다만은 각 보건진료소에 진료요원은 당초에 7급으로서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미 발령이 됐었습니다. 그러던것이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4월달에 별정 6급으로 임명이 이미 돼서 정식 공무원으로서의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은 바뀌어 진것이 순서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미 정부에서 시행한 내용을 뒤늦게 조항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다소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홍천군축산기업조합에 무상사용허가 하여 운영하고 있는 홍천 도축장을 민영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천도축장 민영화계획에 의해서 도축장 및 군유토지를 처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민영화 계획은 이미 축산과장으로부터 지난 3월 12일 간담회시 보고된 바가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 후에 추진사항은 93년 5월 4일자로 지사로부터 민영화 승인을 얻었기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부지 처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재산은 홍천읍 장전평리 628-7번지 토지 7,969평방미터와 건물 886.85평방미터, 시설물로서 폐수처리장 1식이 되겠습니다. 처분예상금액은 공시지가와 건물과세지가 기준액과 시설물은 시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것이 토지가 1,275만원, 건물이 7,856만8천원, 폐수처리장 시설이 6,800만원 해서 전부 1억5,932만8천원입니다. 이 도축장 처분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같은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은 처분 재산에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를해서 높은 가격을 채택을 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내가를 결정을 해서 매각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의 사용계획은 본 처분재산의 매각 수입은 별도로 대가에 상응하는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페이지에 재산목록에 관한 사항을 따로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홍천읍 장전평리 628 - 7번지는 지목이 현재 잡종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희망자는 홍천읍 진리 102-3번지에 주소를 둔 홍천축산기업협동조합이 현재 희망하는걸로 되어있고, 시설물은 폐수처리장에 폐기물탈수기외 30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먼저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천도축장 민영화 계획에 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 홍천읍 장전평1리 628-7번지에 위치한 대지 7,969평방미터와 건물 886.85평방미터 시설물은 폐기물 탈수기외 30종등을 처분하고, 처분재산의 매각수입은 이에 상응하는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선진도시로서 도축장을 민영화 하지 않은곳은 없습니다. 많은 민자 유치를 하므로서 현대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축장을 민영화 할 경우 군 예산도절감할 수 있다고 검토가 되고 또한 이를 처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리가 없는한은 매각 처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철입니다.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실정에 맞는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를개정을 해서 시가지내의 교통혼잡으로 무질서하고 장시간 주차행위를 통제함으로서 주민 누구나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주차질서는 물론이고,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관내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을 하는 주요골자는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가항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나항에 주차장의 급지를 1급,2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항에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4배를 부과토록 신설을 했습니다. 라항에 화물의 하역구간을 지정하는것을 신설을 했고, 마항에 마지막으로 건축물 주차장의 용적율과 높이의 제한이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조 주차요금및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1항에 1호를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표1" 주차요금의 1급지는 홍천경찰서에서 동 460m, 서 400m, 남 180m, 북 270m이내로 하며 2급지는 1급지 이외의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주차실태에 따라 군수는 재 조정할 수 있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3항중에서 3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하여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제9조 이용제한이 되겠습니다. 9조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역너을 참작 화물의하역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을 설정하였을때는 하역주차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하여야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별표1을 개정을 했습니다. 먼저 현행에서는 1급지 2급지로 나누는데 보통차량하고, 소형차량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보통, 소형차량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 이것을 하게 되면은 부과 징수할 때보통 차량이다, 소형차량이다, 중형차량이다, 대형차량이다 하는 번잡한것이 있기 때문에 주차 구역을 몇개로 정하느냐 하는것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차량, 소형차량을 구분 안하고, 그냥 1급지,2급지로만 구분하여 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먼저는 노상주차장 정비권을 1일 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을 있도록 인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만 전부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폐지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폐지를 하고, 다만 저희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중에서 두시간 까지는 1구역당 30분마다 1급지가 500원 2급지가 300원, 또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배로서 1구역당 30분마다1,000원 2급지가 600원으로 개정을 했고, 그다음 노외 주차장에 한해서는 1회 주차권은 1구역당 30분마다 500원, 300원이고 1일주차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1급지는 6천원, 2급지는 3,600원, 다음 월주차권은 1급지가 75,000원, 2급지가 3만원, 야간은 1급지가 56,000원 2급지가 22,000원, 다만 여기에서 1일 주차권과 월정기권 주간, 야간에 대한 요금은 먼저 현행하고 변동을 안시켰습니다. 다만 보시면 2급지가 현행은 보통차량이 200원이었었는데 100원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침에 의해서 보면 1급지는 2급지에 1.5배내지 2배를 하도록 각 시군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 200원에서 100원을 올려 300원으로 하다보니 1일주차권도 3,600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비고란을 보시면은 현행의 3호를 도심, 부도심, 지하철, 연계주차등이라는것을 삭제를 하고 그대신 개정하는것을 6호를 다시 넣어서 새로 신설을 해서 주차시 1구역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령 구역수에 따라 징수한다. 그러니까 긴 차가 와서 구역을 두개를 했으면 두 구간치를 물고, 세구간을 차지했으면 세구간치를 물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7호에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해준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8항에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하여 주차 10분 이내는 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10분초과 싯점부터 부과한다 이런조 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표 9인데 주차장정비 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용적율은 1,500 %이하, 그러니까 대지가 100평이라 할적에는 1,500평까지 용적율을 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높이의 제한은 연접되어 있는 도로가 폭이 2m 미만이냐아니면2m 이상이냐를 가려서 높이를 제한하게 되는데 먼저 대지가 폭 12m미만 도로에 접할경우 이때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까지 인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대지가 폭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령거리의 36을 도로폭으로 나눈 그 배이하가 된다. 다만 나눈 배열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했을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것은 주차장법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홍천군도시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시느라고 심려가 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안건은 홍천군 도심지역과 관련해 서 상당한 민원과 연계된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공청회를 거치는 기간동안에도 상당한 여러가지 잡음도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만큼 많은 심혈을 기우려서 이 안이 내려올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하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이것이 일단 조례상의 명문적 조항이기 이전에 지역해당 주민들의 정서와 얼마만큼 매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있어서 주차 1급지, 2급지를 구분하면서 1급지를 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미터법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사방 권역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미터법으로 표시하신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 지역에 있는 특정한 건물의 명칭을 넣는다는가 해야만지금 현재 가상 조례안으로서 요구에 맞지않는 현재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차실태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저도 이것을 보고서 미터로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얘기가 돼야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차장설치관리조례 개정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홍천에서는 모 단체에다 지금 주는걸로 계획을 잡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면 그 현행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은 공영주차장에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 12편 지역경제 상공운수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6조에 보면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1. 홍천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법인, 또는 개인으로 못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상에 잡혀있는 사회단체에다 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이 조항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주어서 홍천군에 사회적 기여도가 큰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명칭을 넣어 주어야만이 조례에 맞게 위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되어 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제6조에 의거 위탁관리 하게되면 전문업체에다 주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전문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단지 노상주차장이라는 의미이기 이전에 그 옆에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군의 실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사전에 그분들과 의견조정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되어 있었는데 의견조정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 안이 적합한 의견이라면 그 지역 주민과 상가 입주자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옳다라고 설득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주어야 되겠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은 주차요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 세외수입을 증대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차하는 차들이 이동이 되는것을 전제로 해야된다 그런측면에서 봤을때 노상주차장에 2시간까지 구획을 설정을 해놓았는데 2시간까지 설정을 하고, 2시간 이후에 100%가산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제가 계획할때 얘기로는 한 시간 까지를 잡고, 그다음 한 시 간 이후서 부터는 가산금을 메기는걸로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하시느냐고 2시간 이후로 잡았는데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한시간 부터라도 가산금을 메겨야된다 이런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도에서 지금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지침에 의거 상당부분 개정안을 수립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이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상 주차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었다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월 정기권이 라던가 하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침에 따라서 월 정기권을 폐지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그지역 분들과 말씀이 오고가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듣고 답변 이후에 이 안에 대한 처리 여부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지와 2급지를 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메타를 기준으로 해놓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알수가 없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싯점을 잡을때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천경찰서, 또 그지점은 수시로 변동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홍천경찰서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1급지는 아까미터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근사치로서 이 부근이 된다 해서 돌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홍천여중에서 홍천교로해서 그다음 홍천주유소로 해서 삼성의원으로 해서 현대약국으로 해서 평화약국으로해서 교육청으로 해서 홍천여중으로 잇는 라인이 그 안이 포함되는것은 1급지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1급지라 했냐하면은 그곳은 번잡한 거리로서 가장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몰려오기 때문에 1급지로 하고, 그외에는 2급지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서를 이것을 운영을 하다 불합리하다 할적에는 다시 개정을 해서 하는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위탁방법에 있어서 위탁관리 방법이 현행 조례에 보면은 세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다 익히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제1항 1호는 선정하는 방법이 군수가 정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전문법인을 얘기하는것이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홍천군이설립한 공공시설물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도 물론 되고, 2호에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중에서 해당이 되면 되는데 실무자가 판단할적에는 홍천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도 없고, 현 재 또 경험과 실적이 있는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있는 업체가 과연 누구냐 하는것을 선택하게 되어있고, 그다음 개인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1항 2호의 비영리공익법인이다 하는것이 가장 적합한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되고, 여기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 대부료 상당이라고 했고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하는데 저희들이생각하기에는 물론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만 비영리 공익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1개 단체가 아니라 몇개 단체로 해서 위탁관리 시킨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만을 실무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야겠습니다만 그래서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요. 그리고 생계에 관련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전에 의견조정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과 상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월 정기권을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본 목적이 한 사람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어서 배로 물린다 그러니 두시간 전에 이동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월 주차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얘기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수 인정해주다 보면 거의 그 사람들에 대한 월 정기 주차권이 주가 될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도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1일 주차권과 월 주차권을 없애는것으로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상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4월 24일날 주민과 공청회를연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오간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영향을 받는 분들에게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늘 처리하는것을 유보하고추후로 처리토록 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모든 개정조례안건들이 1993년 3월 25일자로 홍천군에접수된 시군자치법규 정비안과 관련된 안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전체적인 안을살펴보니까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안들중에서 이번에 처리되는 안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안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이 서류상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번째 조항에 불합리한 법규의 조속한 정비로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시군 자치법규 정비안을 시달하니 각 시군에서는 타 시군의 입법 사례를 비교 연찬 함은 물론 현행 고유법규및 직제및 자체여건을 감안 충분히 검토한 후 현실에 맞게 조속히 정비 조치토록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시달하면서도 시군에 자체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들은 도에서 제출된 지침으로 시달된 안하고 별로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이 시군의 자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서 검토된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소관부서에서 반성해봐야 되지 않겠는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상위지침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조례안 개정이 아니라 시군 여건에 맞는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도 충분한 심의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심의를 유보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