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3년 6월 11일 (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심사할안건 1.’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4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희복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 장소도 협소하여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각 소위원회 별로 심사숙고하여 주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1993.6.1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3.6.8 제24회 옥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1993.6.9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위원회 구성 후 3일간의 심사 후에 1993.6.11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 2호와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면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이 457억4,812만원, 금회에 149억2,367만2천원이 증액되어 93년도 총 예산액은 606억7,179만2천원으로 편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분야에서는 세입계상이 없었고, 지방교부세가 4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40억1,224만원, 세외수입이 30억8,611만5천원, 지방채가 20억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4억9,83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5,276만6천원, 사업외 수입이 54억4,172만1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6,917만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4억2,531만7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재원 총액은 149억2,36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일반행정비 중 재외군민 초청 임차료를 비롯하여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 6개 과목에서의 예산 삭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 및 체육행사에 필요한 관성회관 전시실 시설비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 아니고 좀더, 관성회관 활용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국민 총액의 고통분담과 필수 절약 예산으로 행정시책 수행상의 예산승인 요구이므로 4,637만6천원만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봉급의 동결에서부터 모든 필수 경비의 절감을 시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망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비롯한 군민의 진실한 마음의 참여가 뿌리내려 진정한 민주정의사회가 건설되기를 희망하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20억원의 기채와 특별회계에서의 10억원의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하면서까지 군정을 이끌어 가야하는 우리 옥천군의 예산실태를 감안할 때 우리 모두의 하여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군정예산이 정상궤도에 올라서 이러한 절박한 예산처리가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또한 옥천읍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 측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개발분야 못지 않게 산업분야와 사회복지시책 추진에도 예산의 적정한 배려로 그늘지고 소외된 군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