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안총괄계장 현석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3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 5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의 심의를 위하여 지난 6월 7일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고 이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금용의원외 26인이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최연장위원이신 김연수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10회 정기회시 위원장 선출관례도 있고, 또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제10회 정기회 때에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폭넓게 진행을 맡아보신 유기종 위원을 전례도 있고 해서 이번 회기에도 똑같이 위원장으로 추천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정부의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서울시와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627억원 확보 및 농기계 반값구입 자금지원 2,600만원, 그리고 4ㆍ19묘역의 성역화를 위한 70억원 등 총 697억 2,600만원을 긴급충당함으로써 신한국 건설에 적극 동삼하고 시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국고보조 891억 9,000만원과 자체수입 142억 3,000만원 등 총 1,034억원을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여건 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요즘 대민정부가 출범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계속되고 있는 개혁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위원님들께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제반의 자료와 예산심의 과정의 미비점에 대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그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추경심의도 지난해 정기회 때 보여주셨던 예산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밤늦도록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창의성을 발휘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지한 토론의 장 되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난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4ㆍ19묘역을 성역화 하기 위한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백중원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다시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유기종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성실히 받들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그야말로 잘 심사, 그리고 조정이 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간사로 선출되신 이병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직위원입니다. 원만한 운영이 되는데 저의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인사말씀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 우리가 이 예산심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예산심의과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겠는데 우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방향과 요지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는 현재 시장을 비롯한 저희 5만여 전 공직자들이 합심 전력하여 30여년만에 출범한 대민정부가 추진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백만시민이 보다 변이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시민교통난 완화, 청소를 비롯한 환경개선, 맑은 물 공급, 서민주택 건설 그리고 수방을 비롯한 도시방재 등 각 분야의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민불편 요인의 제거와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와 법령의 정비, 낭비적인 제도, 비생산적인 요소와 요인들을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는 등 시정쇄신운동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시가 편성 제출하여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하에 추진코자 하는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주요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신정부가 구상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의 과업에 시차원의 실천방안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즉, 공공예산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서 각종 행사, 물품구매비 등의 소모성 경비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하여 아낀 예산과, 그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부급하게 된 일부 사업예산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난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4ㆍ19묘역을 성역화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등에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각종 경상적 지출예산을 범정부적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출의 최소화와 축소집행을 통해 절감키로 한 재원 중 일부인 160여억원과, 연초에 계획된 각종사업 중에서 공사의 경영합리화와 요금 인상에 따라 자체 재원이 신장된 지하철공사 운영지원 전출김 감액분 200억원 등 사업비 경정 430여억원, 그리고 기타 예비비 등을 가지고 세출은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과 관련 유망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자금 지원을 위해 627억원, 4ㆍ19묘역의 성역화를 위한 토지매입 70억원 등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을 개혁차원에서 아끼고 절약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현안과제 추진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기정예산에 대한 규모의 변동없이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경정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언제나 천만시민의 복사증진을 위해 부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시가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및 중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찬조금품관리제도개정지침 시행과 국민학교의 육성회비 동결로 불정되는 학교 경상운영비의 추가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 등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 실업고등학교의 수용시설기자재의 확충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특수학교지원, 학교급식시설 확충 및 교육지원기관시설투자 등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728억원에 비해서 6.2%가 증액된 1조 7,762억원입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에서 교부금과 양여금으로 861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보조금이 30억원, 그리고 서부교육청 관내 신석국민학교의 도로편입에 따른 건물과 토지보상금으로 18억원, 92년도에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입학금 및 수업료가 학생수의 변동과 수업료 징수금액 차이 발생으로 15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증지수입 수수료의 조정 등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8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맞추어 행정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공ㆍ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학교운영비로 161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로 841억원을 증액하여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현장교육비와 시설사업비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내용은 이번에 중점 투자되는 주요시책사업의 내용은 첫째, 현장교육비의 지원확대 강화를 통해서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93학년도 각급학교 육성회비 징수한도액 조정과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정에 따른 운영비의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민학교에 교당 평균 2,400만원, 중학교는 교당 300만원을 지원해서 678교에 111억원을 투입하고 금년에 설립된 서울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에 2억원을 투자하여 각급학교 실습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9개 교육청 과학자료실에 기초과학교육의 내실화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한 경비로 3억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실난방개선 등에 55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립계획의 조정으로 국민학교 신설이 12교에서 15교로 변경되어 3교에 대한 학교신설경비와 기 추진중인 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94억원,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 학생수용을 위한 초ㆍ중학교 교실을 증축하고 고등학교의 특별교실 26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39억원을 투자하고, 3년간의 한시사업으로 추진하여 92년 완료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환경개선사업 성과를 더욱 높이고 교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자체적으로 390억원을 투자하여 국ㆍ중학교의 난방 개선수준을 54%에서 70%로 개선하고, 이중창 시설과 노후화된 화장실 등을 보수하여 쾌적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공립 국민학교와 고등학교의 시설 파악 및 관리를 용역하게 하기 위한 전산화 추진 사업비로 4억원을 책정하고, 학교 위험개소를 개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옹벽 등을 설치하는 데 2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생산현장에서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실업교육 확충과 내실화를 위해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계획에 따라 공고생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업고등학교신설 토지매입비 62억원을 반영하고, 이미 추진중인 강남, 강서공고의 실습동 신축 등 마감공사를 위해 46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당초 예산에서 설입키로 계획된 돈암직업학교는 사설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급한 부문의 투자를 위해 2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학과개편 및 학급증설이 되는 동호공고 외 6교의 기자재 확충등을 지원하기 위해 9억원을 계상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인문고 학생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4학교의 직업과정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고 학생의 면학증진 차원에서 전체 학생 1/3가까이 장학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300여명을 추가하여 7억원을 책정하고, 기타 3개 직업학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과 서울직업학교 가스저장고 설치 등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공ㆍ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환경개선비로 105억원을 투자하여 중ㆍ고등학교 300교에 교실난방 시설을 70%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학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되거나 학과가 개편된 4개 사립공업고등학교에 대하여 실습교육이 충실히 되도록 교육기자재 확충비로 6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당초 225명 포함한 1,431명의 사립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면학증진을 위한 장학금으로 7억원을 책정하고, 사립 인문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위탁경비와 미림여자전산고와 인덕공고에 부설되어 있는 직업과정 운영비로 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입과 마찬가지로 육성회비 징수한도액 조정에 따라 부족되는 학교운영비의 지원을 위해 114개 중학교에 교당 300만원씩 3억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설치장소관계로 급식시설을 못했던 삼성학교에 급식시설 설치비 등으로 2억원을 지원하여 전체특수학교가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육성회비 조정과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정시행에 따른 16개 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 부족분 2억 3,000만원과 교실 난방개선 등 환경개선비로 4억 7,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신설되는 23교의 급식학교에 음식운반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4억 6,000만원을 투입, 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며, 연수대상 인원의 증가로 연수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연수원의 이전을 추진하고자 방배동 일대 일부 토지매입비로 우선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도서관의 노후시설 보수와 학생체육관의 부족시설 확충경비로 3억원을 지원하고,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 전원에게 퇴직의 기회를 주고자 46명분에 대한 14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93년 교육비특별회계 절약예산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인건비 3% 반납분을 포함하여 194억원을 절감토록 계획하였으며, 이 중 봉급 반납분 83억원을 제외한 111억원에 대한 자체 활용계획을 수립, 단순한 숫자상의 절약이 아닌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인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교실난방 개선비로 82억원을, 국가시책 목표달성을 위해 급식학교 12교 추가 신설로 18억원을, 9개소의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아가방을 설치코자 1억 8,000만원을 반영코자 하며,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정지침 시행에 따라 학교운동부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학교에 체육특기종목 육성지원을 위해 5억 8,000여만원을 반영하고 93년 5월 1일부터 여비와 급량비가 현실화됨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의 출장여비 등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가용재원 1,034억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사업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개개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은 심의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뒤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뒤에 실음) 이상 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 추가경정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권광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사항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4ㆍ19묘역 성역화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조금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회를 지금 질의 응답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기 전에 그 담당 실무국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사항 개요를 듣고 4ㆍ19묘역을 한번 갔다 오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광택위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주요 역점사안인 4ㆍ19묘역을 답사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우선 4ㆍ19묘역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 사안에 따라서 4ㆍ19묘역을 답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4ㆍ19묘역을 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집행부 각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쟁점사항인 4ㆍ19묘역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관해서 이의를 먼저 제기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인데 삼고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내부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조금만 양보를 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은 집행부의 전문위원입니까, 의회의 전문위원입니까? 이 용어를 쓴 것을 보면 서울시 일반회계 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 말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감히 축소하였고, "고려를 하였습니다."집행부 전문위원이 쓴 문구를 썼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회의 전문위원으로서 보고서를쓴 것이 아니고 집행부 쪽의 립장을 가지고 보고서를 썼다라고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게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쪽의 마지막 부분 보상적인 경비 여비, 급량비는 적극 지원하여 현장행정의 능률을 올리는데 고려하였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상적인 경비 중에서 여비를 적극 지원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여비를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아니, 우리 내부의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 전문위원이 누구의 전문위원입니까?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에요. 지금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문제는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야 해요,

회의진행을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임익근 위원님께서 량해가 계신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과 또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같이 앞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가 또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는 그 때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상도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언제 이 검토보고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때 있죠?

제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보상적 경비 중에서 여비같은 것을 적극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지원한 데가 없거든요.

글쎄, 그것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여비가 국내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위원장, 회의진행 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자리를 해서 전문위원에 대해서 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4ㆍ19묘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는데, 금복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4ㆍ19성역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4ㆍ19성역화사업은 우리 전 국민의 성원과 의지에 의하여 시행되고 부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의 예산을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잘못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할 경우 부마항쟁사건 성역화문제, 유관순사업, 3ㆍ15부정선거로 인한 김주열열사사업,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재조명의 사업, 또한 광주 5ㆍ18민주화복원사업 등의 예산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떠맡는 선례를 우리가 스스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와 국가가 우리는 분명히 말해서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은 삼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성역화사업은 거론한 지가 불과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토록 온통 야단법석을 떨고 매스컴을 총 동원하는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과거 이조시대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80년도 군사독재자들의 총칼의 횡포에 시달리면서 사는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예산은 특정인 서울시장의 개인재산도 아니고 모든 재산의 주인은 천만 우리 시민의 혈리요, 피땀으로 일궈온 재산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숭고한 민주화 이념의 사업은 국가보훈 차원에서 전액 국가에서 투자 및 관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회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즉시 이 문제를 철회하고 국가에서 이 사업을 성대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ㆍ19묘역 매입건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프리토킹식으로 할테니까. 지금 현재의 묘역이 몇 평입니까?

현재 묘역은 1만 3,520평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입해야 될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도시계획의 결정이라든지 분할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묘역확장 자체와 그 주변정비를 위해서 포함해야 할 전체 면적을 대략 1만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묘역 1만 3,000평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1만 3,000평의 4ㆍ19묘역은 서울시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들일 1만여평을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으로 사야 될 어떤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역화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기꺼이 참여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는 정부와 서울시도 역시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 서울시에서 이 4ㆍ19묘역을 확장하는데 예산을 배정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역화에 따르는 각종 시설은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이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ㆍ19묘역의 전체적인 부지 자체가 시유지이고, 또한 이번에 확장코자 하는 것도 시유지에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유지를 확장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아서 이번에 저희들은 시가 이 부지만은 확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한 묘역 자체에 대한 확장과 또 묘역앞에 있는 도로의 확장 내지는 광장확장은 설사 묘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아니,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기획관리실장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그 묘역관리는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4ㆍ19묘역의 관리는 저희 서울시 도봉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효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ㆍ19묘역에 관해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일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근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우선 4ㆍ19묘역에 대한 질문에 국한하라고 하셨지만 우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과연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들이 그 동안 수십년 동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 오면서 과연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편성한 것이 아닌가 본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예산이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까?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업이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예기치 않던 일들이 일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거나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의 편성법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초도 모르고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흔들리고,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4ㆍ19묘역 성역화, 우리 서울시의 산적한 문제, 시급한 문제, 당장 급한 문제가 이것뿐입니까? 4ㆍ19성역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4ㆍ19의 역사적 의미는 4ㆍ19이후에 동안 30여년 동안 국민들에 의해서 토론이 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이 말 한 마디 했다고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몇 1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행정,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대통령 문민독재의 지금 시작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아니면 과거 독재정권에서 그 동안 순치되어온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의식을 전환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에서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했을 때는 서울시 시민이 낸 혈세로 서울시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금 4ㆍ19성역화 문제를 예산에 다루었는데 과연 4ㆍ19를 성역화한다라는 그 기본구상을 의원들이 알고나 있는지, 어떤 도면이라도 보았는지, 그저 수치상으로만 이 자리에서 4ㆍ19를 성역화를 할테니까 돈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의원들이 무엇을 알고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4ㆍ19를 어떻게 성역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 대부분 의원들은 신문보도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효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간단하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만 3,500평이라는 부지가 서울시 소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로 되는 1만평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김수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1만평 토지매입분이 만약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관리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로부터의 예산을 1만평 토지매입분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논리에? 또한 서울시에서 토지매입비를 투자를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1만 3,500평을 소유를 하고 있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의 1만평을 토지매입비를 받는다면 양등분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본위원은 1만 3,500평을 어차피 서울시가 현재 소유하고 있고, 또 토지매입비 1만평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단, 국가로부터 80억원 예산을 편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80억원 예산은 각종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 코리아리서치센터 여론조회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서울시정은 첫째가 교통난 해소로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65.9%입니다. 둘째가 환경대책, 여기에는 대기오염 방지라든지 쓰레기 신속처리, 수돗물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고 17.2%의 응답자가 이 환경대책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째가 주택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대통령과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93년 역점추진 6대과제를 보면 첫째가 깨끗하고 과감한 시정개혁, 둘째가 시민교통난 해소, 그리고 셋째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즉 더 이상의 설명이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시민교통난 해소 등은 서울시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장 중요한 첫째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하고 금싸라기 같은 절감된 예산을 중소기업육성 지원기금과 4ㆍ19묘역 성역화사업에만 사용하려는 것은 시민의 간절한 바람은 안중에도 없는, 어떻게 말하면 안하무인격의 군림하는 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가 의회와 대통령에 보고한 그 말과 행동이 틀린 이율배반적인 시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 시대에 요즈음 한창 유행하는 과감한 개혁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4ㆍ19묘역성역화사업이나 중소기업 육성지원 같은 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사무가 아닙니다. 국가사무입니다. 4ㆍ19묘역 성역화계획의 그 문제점을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지금 질문대상이 아니니까 차후에 하기로 하고, 첫번째, 서울시가 4ㆍ19묘역의 성역화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또 서울시조례 여기에도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보면 4ㆍ19의거 사망자나 상이자는 국가유공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관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국가보훈처입니다. 그러므로 4ㆍ19묘역 성역화계획 추진주체는 국가보훈처 등 중앙정부가 되어야지 서울시가 추진주체가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격조차 없어요. 두번째, 만약 서울시가 추진주체가 되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서울시에 국한되는 서울시 유공자로 오히려 격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거를 혁명으로 성격규정하고, 그 묘역은 성역화 하기로 한, 대폭적으로 격상시켜온 문민정부의 뜻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단순히 4ㆍ19묘역의 땅 소유주와 관리자가 서울시였기 때문에 서울시가 4ㆍ19묘역 성역화계획의 추진주체가, 또는 추진되어야 한다는 론리, 본회의 답변에서도 나왔씁니다만 이 론리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서울시가 관리해야만 했던, 서울시가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거로 규정되었던 시대장황, 그것과 지금은 의거가 혁명으로 되고 그 묘역은 성역화 되는 등 엄청난 격상, 변화된 현실의 상황과를 구별 못하는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거가 혁명으로 격상되었고, 그 묘역이 성역화 되면 그 엄청난 변화에 상응하는 추진주체, 그리고 앞서 방효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관리자 이런 변경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순리고 또 상식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상식도 망각하고 4ㆍ19묘역 성역화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첫째 대상이라고 본위원은 주장하며 기획관리실장이나 서울시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두번째는 그 년차적으로 이런 뜻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92년 6월 30일까지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위헌적부법장태가 방치, 지속되고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번 4ㆍ19묘역 성역화계획에 국가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심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에 걸쳐 서울시의 예산절감은 고통분담론으로 위장된 지하경제 기득권층에 대한 고통분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특히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서울시의 서민층에 고통분담만 강요하고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이 외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유는 그 동안 력대 정부 속의 서울시 행정책임자가 사회복지행정을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치중하였으나 우리 서울시는 이제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상응하는 신사회보장 5개년계획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 주장은 3%밖에 안 되는 열악한 복사사업비를 절감해서 이번 이런 4ㆍ19기역 성역화사업을 하지 말고 국가사업으로, 두번째는 연차적으로 4ㆍ19묘역 성역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진실로 시민과 국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실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예산 편성과정에서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4ㆍ19묘역 성역화사업에 대한 조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조달을 보면 정부의 고통분담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경상적경비, 또 유보사업 경정재원에서 약 600억원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600억원을 삭감함으로 해서 행정집행상에 어떤 차질이나 지장은 있느냐, 없느냐 먼저 이것을 확실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가정해서 본다면 그러면 결국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또 아주 적절하게 이것을 집행을 했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600억원은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지표고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만은 확실하게 짚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4ㆍ19묘역 성역화 이 사업에 중앙에서 지원액이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가 삭감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장황에서 서울시가 이것을 떠맡아가지고 먼저 이것을 70억을 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 자체는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 차원에서 또 잘 보이기적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의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4ㆍ19묘역 성역화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물론 본위원도 4ㆍ19묘역 성역화를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하든 서울시 차원에서 하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뜻있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4ㆍ19묘역 성역화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하여 영령들의 뜻을 길이길이 받들기 위한 성역화라고 한다면 적어도 5ㆍ6개월 내지 1년정도의 계획과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야말로 훌륭한 성역화를 만드는 것이 참으로 옳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께서 한말씀 하신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우왕좌왕, 허겁지겁 서둘러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그것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야말로 과연 훌륭한 4ㆍ19묘역 성역화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신년도에 새로 좀더 심도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야말로 훌륭한 4ㆍ19묘역 성역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산을 바꾸고 줄이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신년도에 이 4ㆍ19묘역 성역화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뜻있고 또 백년대계를 위한 훌륭한 4ㆍ19묘역 성역화를 하는 것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성역화는 우리 서울시 예산이나 국고예산이나 어떻든 간에 그것을 차치해 두고 94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한, 그리고 이 예산편성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들이 지난해 말 이 자리에서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운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아니면 도저히 시 행정을 이끌어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세운 예산을 그 한 마디에 일순간에 예산을 뜯어고치고 바꾸고 해서 과연 이렇게 허겁지겁 해서 일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보람있고 훌륭한 4ㆍ19묘역 성역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깊이 시간을 가지고 다루어서 신년도예산으로써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주장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익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제가 절차를 잘 숙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원을 세출에 맞추어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짜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외청으로 나가 있는 각종 사업소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그런 장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비마저도 짜내기를 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컨대 위생처리장이 서울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 국내여비가 62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버스요금이 내린 것도 아니고 기거요금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홉 번 갈 것 여덟 번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62만원 국내려비가 네 군데 사업소로 나누면 1년 예산이 15만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만 3,000원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국립보건원에 가서 시료를 분석해 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위생사업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0%를 짜내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세입부분이 완전히 인위적인 근거를 가지고 짜내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웅변적으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 중에서 제가 몇 군데만 례화적으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부녀보호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녀보호소에 전기요금을 121만원, 상수도요금을 123만원, 도합 245만원을 경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보호소에 위탁되는 사람들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지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정신문제에 있어서도 약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부녀들이 보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내렸다는 말 들어본 일이 없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을 내렸다는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5만원을 경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녀보호소에 들어오는 그 부녀들을 열악한 상태로 더 몰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수돗물 1리터를 사용할 부녀에게 0.9리터만 사용해라 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1억 5,418만원을 경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말씀마따나 고통을 분담하는데 물개마저도 고통을 분담해서 15℃의 바닷물에서 살던 물개를 18℃에 살려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바닷물을 공급했던 것이 탱크로리로 2대분을 공급했던 것을 1대반분만 공급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추가를 한다면 아동병원 운영비를 한번 보면 거기에도 공공요금 부분에서 556만원을 경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병원에서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대부분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인데, 그 중에서도 X-레이라든지 무슨 IR이라든지 이런 기재를 사용하는데 무슨 100메가암페어라든지 200메가암페어라든지 이렇게 상당한 전기료를 잡아먹는 부분이 각종 검사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6만원을 경정해서 일률적으로 10%를 경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아무리 어떤 어린이가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하고 싶어도 의사들한테 10%를 좀 아껴쓰라고 했으면 어떤 경우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X-레이 검진을 안해 버릴 것입니다. 이렇다라고 볼 적에 우리 새나라의 꿈인 어린이들을 진료해 주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연료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병원에서도 1,390만원, 정신병원 1,161만원, 더 안타까운 것은 폐쇄되어 가고 있는 난지도쓰레기사업소 같은 경우에 정말 거기에 가 보셨겠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 허허벌판을 뛰어 다니다가 들어와서 따뜻한 난로를, 그것도 좋은 난로도 아니고 벙커C유라든지, 석유 같은 그런 것을 때 가지고 따뜻하게 하는데 와서 좀 쪼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10.11%를 삭감해 가지고 19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6급 이하의 하위직에서는 그래도 사기가 죽지 않게 경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죽 읽어보셨다면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하위직들이 더군다나 외청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업소의 직원들 그 연료비에서 198만원을 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697억원의 자금을 만들겠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것을 아끼고 하는 것은 땀을 아끼는 것이지만 쥐어짜기를 해서 스퀴즈를 해 가지고 자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피를 짜 가지고 160억원의 자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예산을 편성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횡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4ㆍ19묘역 성역화에 대한 답변만 듣고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4ㆍ19묘역을 다녀와서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4ㆍ19묘역만 거론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ㆍ19묘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나머지 지금 세입관계라든가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4ㆍ19묘역과 관계되지 않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따 4ㆍ19묘역을 다녀와서 듣든지, 아니면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서울시의 예산에 대해 가장 알뜰하게 집행을 해 달라는 측면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저희 편의를 위해서 요약을 해 보면, 김수복 위원님과 혹은 김형근 위원님으로부터 임익근 위원님까지 대체로 4ㆍ19묘역 관리는 국가사업으로써 국가에서 맡아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첫째가 되겠고, 두번째는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4ㆍ19묘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4ㆍ19묘역을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한다는 것은 근거도 없지만 그리고 오히려 4ㆍ19묘역에 안장되어 계시는 분들을 오히려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또 예산편성상에서도 경정재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중앙지원이 80억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삭감 등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라는 말씀, 그리고 이 성역화는 보다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과, 끝으로 사업소에 대한 예산절감 등은 비교적 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소 근무자의 근무의욕이나 혹은 환경에 오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ㆍ19묘역의 성역화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과 혹은 국가라고 볼 때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전체 망라한 차원에 있어서의 성역화가 이룩되어서 이에 대한 민주시민의 열의가 가장 희망적인 방향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역화사업 추진에는 각계각층과 각 단체도 총 망라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원의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민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것보다도 이것이 성역화 되는데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원의 효율성과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에 우선 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을 때에 대답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서울시에 있는 4ㆍ19묘역은 서울시유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4ㆍ19묘역의 입구에 대한 광장의 확장과, 그리고 진입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의 확장, 나아가서는 성역 자체인 묘역의 확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그 업무의 일관성을 생각해서라도 4ㆍ19묘역은 이번 토지 추가확보만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설명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다행스럽게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오늘 우리 담당 주무국장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그 사항을 앞으로의 조감도 등과 병행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문제는 현재 성역화되어 있는 여러 지역에 대한 관리문제와 병행해서 이것은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는 보훈처와 저희 서울시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더욱더 구체화되어서 확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저희들 의견은 아직 정립된 바가 없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4ㆍ19묘역을 서울시에서 투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과에 대한 격하현상이 우려가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역화 자체와 재원의 투자와는 직결된다고는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온 국민이 동참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예우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상의 잘못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사항을 고려해 가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 국민이 그리고 저희들 공직자도 앞장서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또 특히 금년도의 예산절약은 우리 예산운용하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설정하되 이것은 각 사업소 단위로 절약계획을 받아서 계획을 수합, 정리한 장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사항, 저희들 현업에서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로 하여금 조금도 사기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써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인 경우 최소한도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가급적이면 빨리 토지에 대한 문제는 귀결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성격상 조속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수복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의 성실치 못한 답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4ㆍ19묘역은 서울시유지라고 분명히 하셨죠?

네.

나머지 또 토지매입비가 70억원 정도 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70억원을 지원한다고 이따위 엉터리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입니까? 기존으로 있는 시유지 땅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지매입비를 합계해 봐도 100억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를 합니까? 시유지도 시민의 재산이요, 또 70억원 지원하는 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유지는 누구 시장 개인것입니까? 정확히 합산해 가지고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토지의 소유를 성역화와 동시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국유로 이관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4ㆍ19묘역에 대한 토지는 결코 국유로 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민이 여러 용도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로 묶어놓고 국유로 이관 안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습니까? 마땅히 거기에 소요된 토지는 국가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평화의댐 사기사건에도 교육감하고 서울시장이 춤을 추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온 국민한테 사기를 쳐 가지고 또 시민한테 사기를 쳐서 거둬들인 돈을 즉각 회수해 가지고 그 이자만 가져도 여기 지원하고도 남아요. 본위원은 강력히 그 돈을 회수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평화의댐 자금의 조성경위라든지 혹은 관리상태라든지 또 앞으로의 관리계획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현재로써는 위원님께 답변드릴 만한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장정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첫번째 집중적인 질문을 4ㆍ19묘역에 관한 부분만 하기로 하고 또 현장도 한번 가 보기로 대충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예산안추경하고 본예산까지 전부다 거론이 다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4ㆍ19묘역만 가지고 질의 답변할 것이 아니라 추경 전반적인 것으로 확대해 주기를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장정일위원님께서 우리가 아까 위원장하고 간사를 선임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오늘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그 때 논의된 사안이 오늘은 4ㆍ19묘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4ㆍ19묘역에 가서 실질 현장사항을 답사를 하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한 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의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정일 위원이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까지 다 질의가 나왔으니 오늘 전체적인 질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답변도 듣고 그렇게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역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사전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위원들간에 서로 대화 나누던 과정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을 다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발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정회해서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진지한 논리를 펴서, 식사과정에. 이어서 나중에 오늘 가시고자 하는데 한번 갔다오셔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일위원의 발언에 재청합니다.

지금 김용일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방효길 위원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의 회의는 4ㆍ19묘역을 답사하고 그리고 4ㆍ19묘역을 돌아와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가는 것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본 질문이 다 나갔잖아요. 의사진행이 지금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4ㆍ19묘역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갔다와서 계속 하기로 한 것인데 이미 다 나왔는데…….

4ㆍ19묘역을 다녀와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가자고요.

하고 가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늦죠.

그러면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그 다음에 중식을 하고 4ㆍ19묘역을 다녀와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