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밤 늦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이어서 휴식시간도 없이 또 본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8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유하였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다루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모임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議會事務處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옥득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비가 기정예산액이 40억 1,773만 8,000원입니다마는 1억4,319만8,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38억7,45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우선 사무관리비부터 설명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우선 사무관리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액이 19억8,330만7,000원 중에서 6,166만2,000원이 감액이 되어 19억2,16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인건비 당초 기정예산액이 10억3,048만2,000원 중에서 1,257만7,000원이 감액이 되어 10억1,790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감액이 된 것은 급여 상여금 기타직 모두 또 정액수당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당초 공무원 봉급 인상분 3%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은 기정예산액이 7,633만7,000원인데 1,452만7,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9,068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노임단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억7,592만9,000원인데 1,592만3,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4억6,000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수당 복리수행비 등은 보수 3% 감액과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 공공요금 등은 에너지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중에서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25인승 소형「버스」를 의원님들 의정활동용으로 소형「버스」를 새로1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차량비도 동일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당초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1,701만7,000원 중에서 7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631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건물 유지비가 520만원이 삭감이 되고 벌목 작업비가 350만원 잠금장치 「셔터」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벌목작업비는 청사 앞에있는 히말라야시다 7그루 벌목비입니다. 본당 50만원씩 해서 3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잠금장치 「셔터」는 본회의장 옆에 있는 계단에 대한 잠금장치입니다. 그게 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연료비 관서당 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중에서 상용피복비, 국내여비, 보상금,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등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는 기정 예산액이 4억6,747만원입니다. 3,159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억3,587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 수당이 5만6,000원 감액이 되었고 국내여비가 355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비서실 직원들 여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 국외여비 중에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필요한 직원 여비가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성 기준상 해외여비를 30%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216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정활동기록을 위한 사진 인화료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가 6,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 활동비가 233만8,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가116만9,000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비가 39만원, 의회업무추진정보비가 3,093만2,000원, 의회운영활동비 3,117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 4,500만원 중에서 1,705만4,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2,794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활동비 1,597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의회의전행사 추진비가 108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용역비입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기정예산액이 2,000만원 중에서 4,548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 예산액은 6,548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청이전 설문조사 용역비는 이게 451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 기준 설정 용역비 5,000만원이 새롭게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쪽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는 100만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벽 닦기입니다. 청사 외벽을 닦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우리 청소인부만으로는 외벽 발주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이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이 6,37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예산액은 5,270만원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대부분이 증설된 상임위원회 시설 집기입니다다만 기이 다 구입이 되고 또 크게 문제가 될 부족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설비는 기정예산액이 1,700만원 중에서 420만원이 증액이 되어 2,1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 조명시설이 조도가 좀 낮아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조도가 낮은데 공사비 부족분을 42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물품 구입비는 기정 4,52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5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5인승 소형「버스」구입비가 좀 부족해서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무형고정자산이 기정예산액이 260만원에서 78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8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전화가입비인데 전화가 거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의사운영비는 기정예산액이 3억6,533만1,000원인데 3,546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은 4억79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 중에서 기타 수당은 기정예산액이 160만원인데 32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2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분은 의원「세미나」외래강사수당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국내여비 등은 예산절감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기정예산액이 1억6,063만5,000원인데 7,727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3,790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회의록 발간비가 총 소요액이 1억6,0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 확보할 당시에 반만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일시에 사용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반만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자 하는 예산부서와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8,000만원 확보했다가 이번에 필요분 7,700만원을 다시 확보를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에 의안검토보고서는 기정이 1,920만원인데 이것은 407만6,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1,512만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조지를 갱지로 하는 방법 등을 취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예산결산편람이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및 조사결과보고서 유인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 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기정예산액이 4,700만원 중에서 1,831만6,000원을 감액해서 2,868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내역을 의사업무 추진활동비 또 전문위원 활동비를 약 40%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1,008만원 기정 예산액 중에서 402만원을 감액을 해서 605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실에 여러 가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실에 여러 가지 재료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임위원실에 여러 가지 재료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기정 예산액이 960만원인데 96만원을 감액을 해서 86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분 예산에서 약 8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 「컴퓨터」용 책걸상용도 약 한 16만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물품구입비는 기정예산액이 7,760만원인데 1,438만원을 감액을 해서 6,32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품구입비 주요 내역은 다기능 사무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다기능 사무기구는 1,800만원 중에서 41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41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어도 이 다기능 사무기구구입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팩스」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기정 예산액이 16억6,910만원에서 1억1,7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5억5,21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390만원이 감액이 되어 13억7,07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타 수당입니다. 기타 수당은 기정 예산액이 4억3,5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억3,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나 이런 것으로…… 기타 수당은 크게 지금 문제가……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판공비는 기정예산액이 2억3,400만원 중에서 2,390만원을 감액해서 2억1,0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판비가 약 1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좀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금은 기정예산액이 7억6,560만원 중에서 3,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가 약 1,25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이 특별판공비가 25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2,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 중에서 보상금도 기정예산액이 1억 6,800만원 중에서 4,06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2,74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경비가 의원님들 해외연수비가 2,860만정도 감액이 되었고 기자단 의원해외연수 수행경비 1,200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때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4,5명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후 답변을 듣도록 방법으로 하고 토론도 동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다기능사무기기라하면 보통 구매는 조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만약 조달청 가결보다도 똑같은 제품이 싸면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 규격이 조달품목은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은 다 정해져 있지요. 그걸 묻고 싶고 역시 인쇄물을 회의록을 발간…… 예를 들면 회의록 발간하는데는 어차피 인쇄물비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랬을 때는 인쇄물이 단가 산정을 한 페이지에 얼마랄까 글자수에 얼마라고 하는 단가 산정 기준은 어떠하며 또 그리고 이것을 입찰에 부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또 전번에 의정활동 중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위 김선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바쁘다보니까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난번 그러면 질의한 것은 오늘 답변 안하는겁니까? 새로 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난번…… 사실은 속개인데 그대로인데 다시 또 일정을 잡아가지고 했으니까 회의록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시한번 요약을 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영만위원님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정활동 중형승용차 이것이 누가의 차입니까? 1,000만원 밝혀주시고 회의록 발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수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7,71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의원들 의정활동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을 보조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도 과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예.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 설정 용역비 해가지고 5,000만원 설정해 놓았는데 이 도청이전 후보지를 금년도에 정하는 건지, 또 정한다면 왜 집행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의회에 결의를 받아야 되는걸로 책정해 놓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해외연수가 지금 일부 가고 일부 안갔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감액을 조치했는데 거기에 먼저도 기자분들이 따라가서 같이 수행을 하고 해외 견학을 모두 많이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기자단 해외연수비를 완전히 삭감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는건지 우리가 의원해외연수를 금년도 실시할 방침인지 아닌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 간다면은 항상 우리 의회를 위해서 애쓰는 기자들을 같이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다 깍아놓으면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기본경상비에 보상금에 의정활동비 해 가지고 이것이 3,800만원, 그 위에 항목에 보니까 해외비 1,790만원 깍아 놓았는데 각 상위별로 정·판공비가 배정되던 그것을 다 없애가지고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얼마로 지급되고 있는건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강성국위원님!

예. 강성국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전업무수행에 국내여비는 기정예산에 986만4,000원이 서 있습니다. 2만7,400만원이 12회 5일간 6회 이렇게 서 있는데 추경에 2만4,700만원에 3명이 3일 16회 355만6,800원이 더 세운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사무처장이 물품 구입에 다기능사무기기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1,800만원 그러면 이게 몇조냐 하면 여섯조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한 기에 한조에 300만원씩이니까 그래서 예산을 414만원을 절감을 했다. 기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없다고 이랬는데 이건 지금 제가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기정예산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가 여섯조가 아니고 여덟조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조는 어떤 데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러면 금액상으로는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의 기정예산에 드는 다기능기기는 구입을 안해서 예산을 삭감을 안했는건지 지금 현재 예산 삭감에 414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또 구입을 했는 것도 삭감했는 금액은 1,800만원 했을 때에는 여섯조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조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즉석 되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만위원님께서 물품구입이 시중가격이 조달가격보다 낮을 적에 시중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시중가격이 조달가격보다도 낮을 때에는 시중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정한 규격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의 단가 사정기준과 발주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쇄물의 단가 산정기준은 조달 단가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발주는 인쇄공업협동조합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는 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입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 중형승용차의 사용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정활동 중형승용차의 사용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을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승용차입니까? 승합차입니까?

승합차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럼 승용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트」된 겁니까?

승합차는 무슨 승합차입니까?

소형 승합차입니다. 소형 버스입니다.

소형버스입니까? 중형 버스입니까?

25인승입니다.

중형버스가 1,000만원 합니까?

아닙니다. 기정예산액이 2,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증액을 해서 3,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승합차로 나와 있어요. 기정예산에는 승합차로 나와 있어요. 기정예산에서……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할까요. 1년에 회전율이 과연 얼마며…… 예.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김선종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중형승합차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만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꾸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 각목명세서에 승용차 유지비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형승용차를 산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일률배반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지요.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의혹 산 일이 없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록발간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당초에 연간 총 소요액 1억5,900만원 중에서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의록은 일시에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만2,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 7,700만원은 추경시에 계상해 주겠다는 예산편성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 부족분 7,700만원을 확보하고자 요구하여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회의록 부수를 줄인 것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실과별로 배부하던 것을 실국 주무과에 배부하고 몇 군데를 줄여 가지고 발간 부수를 100부를 줄였습니다. 이 100부를 줄였기 때문에 이 예산절감도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활동비 40% 삭감을 함으로써 전문위원들 활동에 지장이 없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전문위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공무원에 대해서 활동비를 삭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위원들도 특별하게……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절약해서 의정활동 보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도청이전 후보지 기준설정용역비를 왜 의회예산에 계상을 하셨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금년도에 도청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를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의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도청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그 계획에 금년도에 용역을 의뢰 해 가지고 93년도 상반기에는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의회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청이전업무를 도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왜 의회에 계상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해외연수여비의 감액조치와 기자단 해외연수비 삭감으로 해외연수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기자단 해외연수비삭감문제는 언론사의 자체 결의에 의해서 출입부처의 해외연수에 같이 가는 것을 스스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언론사기자분들의 해외연수비를 삭감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해외연수를 의원들이 안갔다 왔는 사람은 가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갑니까? 안갑니까?

안가셨다 오신 분들의 해외연수여비는 일부분은 삭감되었지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글세 일부분이 삭감되었더라도 그 행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가면 이월되겠네요. 예산이?

예. 안가시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특위 관계말이지요. 예산관계? 예산은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 지금 도청이전특위기획단인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서는 무엇을 합니까? 지금 의회하고 발을 맞추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의회에서 하는 것만 보고만 있습니까?

도청이전…… 도청에 기획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수용비, 수수료 이런 것은 그쪽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안하는 것인지 예산이 있는데도 활동을 안하는 건지 여러 가지 측면이 안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측하고 집행부측하고 합동작전을 해서 좋은 후보지 선정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추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의회 특위에서만 뭐, 여러군데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하는 것이 전혀 안보인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소견을 피력한다는 것이 좀 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김도식위원님께서 상위별 판공비 삭감으로 삭감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상위별 판공비는 연간 250만원 중에서 분기별 250만원 중에서 잔액이 지금 1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에 지금 2개 분기가 남아 있다면 앞으로 분기별로 55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되겠습니다마는……

상위활동을 한달에 55만원씩 주어 가지고 활동비가 충당이 되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정에 관련되는 경비가 삭감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내여비 986만4,000원 3명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은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에 금전에 335만7,000원을 더 증액을 해서 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비서실직원 3명이 증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6조가 어떻게 되었냐고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기는 사무기기는 지금은 8조를 구입을 했습니다. 8조를 기이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조는 의사담당관실에 2조, 4조가 전문위원님실에 4조 총무담당관실에 2조 이렇게 해서 8조를 기이 구입을 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된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처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처음 보충질문할 사안은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판·정보비 절감차원에서 삭감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의회 전문위원들 활동비를 한번 보니까 의회 전문위원들 활동비를 시켰는데 제가 보니까 의회 전문위원들 활동비를 한번 보니까 현재 38.8%정도 삭감을 하는 걸로 대충 내무부에서 시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더 많이 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에서 38% 삭감시켰을 때 기이 지금 현재 6월입니다마는 전반 기이 지급된 것은 활동비 사용한 것은 그래도 맞아 나갔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전혀 활동비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많이 위에서 내린 지침보다가 많이 절감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좀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기능 사무기기가 당초 기정예산에서는 6조만이 절감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 그부분마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6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사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에 6조가 있고 총무담당관실 예산은 다른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조가 빠져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는 절감을 안시켰습니까?

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구입은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실지는 8대 인데 2조는 다른데 총무담당관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정보비 예산은 자꾸 지침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침상에는 지금 4월까지 쓰고 남은 5월부터 12월중의 12월분의 집행잔액중에서 50%를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여러분들이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태항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일 현재는 지금 시간을 주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잘 못찾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각목명세서를 봐서는 제 눈으로는 아무리 훑어보아도 두 기계가 충무담당관실에 것이 절감된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자꾸 총무담당관실거라는데…… 예산지침서에 없는데 어떻게해서 절감을……

전체 합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 절감했는 분을 이야기 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안맞는다 이겁니다. 8조인데 6조만 지급 절감시켜서 6조 가격이 1,800만원이고 8조 같으면 2,40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절감시켰는 것이 1,800만원에 6조 가격에서 얼마인가 절감을 했는데……

예.

그러면 2조는 어디 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1조 가격을 300만원으로 해서 2,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274만원으로 해가지고 2,190만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414만원 그 몫에 있는 그 항에 있는 예산액 전부 절감했는 중에서 414만원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계장님이 이것 한번 해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처장님이 자꾸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총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물품구입비로써 총무담당관실에 2대 있고 그 다음에 의사담당관실에 2대하고 전문위원실 4대하고 8대입니다. 8대 인데 그 비목이 전부 물품구입비로 같고 그 안데 물품구입비내에서는 다기능 사무기기가 말고 딴 것도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414만원 감액되어도 그 물품구입하는데는 하등에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의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 기정에 8조는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기정예산때에는 제가 전번 당초 예산심의때로 우리 의회사무처도 과별로 예산이 써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정예산에 사무기기 다기능 사무기기를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의사과는 의사과대로 했는데 이번 절감예산을 하는 추경때는 물품구입비 다해서 417만이다 해서 한테 묶어서 지금 절감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안됐으면 혼동이 이렇게 안가죠. 그대로 했으면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의사과는 의사과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되는데 좋다 이겁니다. 한데 업쳐서 절감을 했는데 당초에 8조가 2,4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절감했는 여기에 보면은 기정이 1,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400만원이 어떻게 기정이 1,800만원으로 그냥 줄어버렸어 600만원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물품구입비를 양쪽에 갈라……

갈라 놓았으면 어디를 가있어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체가 맞습니까? 계수상으로 맞아들어 갈 수가 없지 싶은데요.

당초 예산에 총무담당실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합쳐서 총입을 해가지고 전부 합산이나 삭감했는 것 대수별로 삭감했는 것이 아닙니다.

총액은 2,400만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8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몫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 합쳤다면서요 지금……

액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액수를 총합산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목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하고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실 예산만 1,800만원만 얹어놓았……

이것이 말입니다. 각목명세서인데요. 이 명세서가 전체예산이 맞아 나가는데 그럼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맞았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그러면은 세입세출 잔액이 맞아 들어 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은……

아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이 답변한번 해봐요. 모르는 것을 억지로……

저희들 계산은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 구분 계상했습니다마는 물품을 이마 다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할 때에는 두군데 갈라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의사담당관실 한군데를 모아 가지고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데요. 지금 말입니다마는 자꾸 이야기를 구구히 이상하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1800만원에서 경정예산이 1,386만원이 되면은 절감이 414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뭘 410만원에 딴게 합쳐져가지고 절감이 늘어났느니 어떻니 자꾸 이야기가 이상하게 그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정이 의사담당관이든 총무담당관에 다기능사무기기가 2,400만원에 대당 300만원 해서 8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절감하는 과정에서는 6대 800만원만 가지고 절감을 했다. 그러면 두 대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 사항인데 자꾸 지금 절감했는 414만원도 딴 것 합쳐가지고 딴 것 합칠 것이 없어 1,800만원에서 1,386만원 빼면 414만원인데 뭘 또 딴 것을 합칩니까? 왜! 자꾸 안되는 이야기를 할려고 그럽니까?

총무담당관님!

예.

다기능 사무기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가격 한 대가.

한 대가 300만원입니다. 예산잡기로 300만원……

실질적으로 산 것이 한 대 얼마입니까?

276만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예.

그게 제 생각에는 서무관리에 57페이지에 말입니다. 각목명세서 거기에 물품구입비라 해서 4,520만원의 기정예산액이 있어요. 4,520만원 중에서는 승합차 구입비가 2,500만원이고 나머지 2,520만원 중에 무슨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도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업쳐서 여기는 삭감을 안하고 업쳐서 뒤에 8대 값을 다 삭감된 것을 올려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자꾸 어디가서 찾아 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서무관리에 있는 물품구입비 그것 2대비가 거기에 아마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삭감을 안하고 거기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기재를 안해 놓았으니까 모르는 것 같고요. 그 뒤에 의사운영비에 물품구입비에서 삭감을 8대를 했는 것을 올려 놓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것도 그렇게 모르면 어떻습니까?

사무처장님!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 경리계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출근거가 너무 형식적이네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1대 300만원인 것 같으면 276만원에 샀다고 그러면 24만원 8대하면 192만원이거든. 192만원이 감해진다말입니다. 그러니까 물품구입비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요. 아마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해놓았는게 너무 산출근거가 그냥 수치에 맞추어 가지고 상세한 설명없고 형식적으로 해놔 놓고 그리고 또 이제 회의록 발간 것은 얘기하면 아! 연초에 참 돈을 확보 못 해가지고 그렇다하고 완전히 임기응변식이라 모든게.

그런데 예산이.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기초를 명확하게 표시를 옳게 좀 해주세요. 안그러면 많은 혼동이 나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위원님! 엄태항위원님! 서무관리에 물품구입비에 거기에 말씀하신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확인을 안했는데.

4,520만원 중에 말입니까?

차량 이외에 거기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은 엄위원님이 또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무관리에 물품구입비는 당초에 기정예산이 4,520만원에서 1,000만원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보면 서무관리에 다기능기기 2조가 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있는데 전체다가 절감을 하는 과정에는 거기에 2대 의사과에 6대 8조가 2,400만원이라야 하는데 전체 합쳐서 절감하는 과정이나 6대만 해도 1,800만원가지고 절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설명은 뭐냐하면 서무관리에 있는 600만원은 절감이 되었지만 그 산출근거를 거기에는 기록을 안하고 절감금액이 나올수가 없어요. 거기에 의사운영비에서 거기에 8대비를 한 몫 깎았는데 깎은게 절감으로 거기에 들어가있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제대로 얘기못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이겁니다. 아마 그렇지 싶어요. 얘기가……

죄송합니다. 산출근거가 대체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 질의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가시는 건지 어떻게 자꾸 구차한 답변만 하시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끝난 뒤에 우리 한번 같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 보입시다. 확실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출근거는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지식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

위원장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질문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지요?

예, 아까 인쇄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가 선정기준은 조달청에 기준을 해서 가격이 산정되고 그러면 업자선정은 경북인쇄물 조합에서 어떻게 한다 말씀입니까?

이게 경상북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면 경상북도인쇄공업협조조합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순번제로 돌아오는 업자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도의회면 도의회, 도청이면 도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까? 연초에?

연초에 단가계약은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사항에 발생되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발주를 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조달청 가격보다도 싸면 다른데 줄 수도 있겠네요?

아니 대기업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도 안됩니까?

중소기업진흥법에서 협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협동조합 회원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불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마 질문하실 것 다 했을 것 같은데요. 토론종결하고 계수조정에 나가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지금 질의종결하자는…… 예,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토론과 질의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