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아니,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관광관계 얘기하면서,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여기에도 100일을 180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좀 의논을 해보든지. 본 위원 생각으로도 180일로 연장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혼자 의견이니까 소수의견으로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180일 수정동의안을 150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절차상 이것도 번안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번안동의를 할테니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끝낼 즈음에 앞서 두가지 번안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7일 당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시에 의결된 조례안 제7조의 내용중 "의회에 통보한다"라는 어구를 "보고한다"로 다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례안 제9조부터 "통보한다"에서 "보고한다"로 모두 수정 의결되었을 뿐만아니라 도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주민의 대표기관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집행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제7조의 내용중 통보라는 자구를 보고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번안동의합니다. 두번째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법 시행조례 수정안 제45조에 대하여 지난 4월 27일 제2차 당특위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수정안 제45조, 원안 제44조에 경관영향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의결된 부분과 번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안 제45조, 원안 제44조의 단서조항 "농 림 축 수산업과 가정용에 공한 15m이하의 목주, 철근콘크리트주는 제외한다"라고 수정 의결한 사항을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단서조항대로 내용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력 제주지사장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서조항에 농 림 축 수산업의 1차산업과 가정용 선로구분이 불가능하고 경관영향평가를 받아서 전주를 세울 경우 전기공급 기간이 4개월 소요되며 차량충돌등 전주 사고시 해당지역에 4개월이상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정안 제45조의 단서조항을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 제44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변경하자는 것으로서 정식 번안동의를 합니다. 조금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에서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다수의견 으로서는 단서조항을 그대로 두되 앞으로의 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하여 별도로 건의서를 한국 전력공사 본사에 제출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소위에서도 축조심의할 때 본 조문을 수정없이 통과하자고 제의했던 바 있습니다. 그 의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본도는 실버산업, 성인병요양등에 적합한 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며 농어촌등에서도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특수음식점등으로 소규모나마 3차산업에 도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미에서도 본 수정안 제45조는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동의 하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규칙에 있는 것을 했기로서니,

아까 번안동의를 했던 위원인데 제가 무턱대고 회의를 지연하자, 일단 결정된 것을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난번에 소위에서는 소수의견이었습니다마는 특위에서는 다수의견으로 통과되었는데 그후에 한전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위원장님이 '그러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론하자'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동료 위원한테 공격을 받고 싫은 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번안동의를 냈던 본위원도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의견이 이렇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여도 좋고 부결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때 위원장님의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말미에 가서 또한번 재론해 보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다른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조금전에 번안동의를 했던 것은 고석현 위원님과 의논한 결과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45조 번안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