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 및 '9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요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동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어 의결할 수 없기에 다음으로 회의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제116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다음으로 미루고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개의선언 말씀 중에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불필요한 얘기는 자제해 달라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성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의하는 시간이 조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유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위원장님의 답변과 사무국의 답변을 우선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교종합체육시설및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 동안에 본 조사특위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계획의 일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5일자 2차 조사특위 회의에서 관계 법령의 적법성 여부를 김형복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보고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형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광교골프연습장조사특위 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조사의 활동에 집행부 측에서 불응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 그 동안에 활동을 해 왔습니다. 다시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21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5월 25일 2차 회의, 5월 27일 3차 회의, 5월 31일 4차 회의에서부터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6월 4일 5차 회의, 6월 10일 6차 회의 까지 3차례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의회사무국측의 임시회의 예산임을 6월 10일경이면 116회 임시회가 소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고 또 이로 인해서 저희 조사특위의 활동일정도 거기에 맞춰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 6차 조사특위 과정에서 임시회가 6월 28일경에야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6월 17일 임시회 소집요구를 위원명으로 박선옥 위원장 외 16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피하게 소집되었습니다만 일부 동료 운영 위원 중에 이러한 배경을 깊이 이해하시지 못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유회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조사특위는 7차 회의가 6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에는 그 동안의 조사활동 내역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6월 17일 제116회 임시회에 중간보고의 성격을 띠고 또한 저희 조사특위의 적법성 여부,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6월 17일 제1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용화식 위원장님께서는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의 오늘 유회에 대한 견해와 또 사무국 측의 그 동안 운영위원회 소집, 통보라든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운영위원회 소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연락을 전부 하셨는지, 방법은 어떠했는지?

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사무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을 하시는 기간 중에 6월 10일 오후 시간에 본회의, 임시회를 소집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재적의원 1/3이상의 서명을 받으신 것으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잠시 전에도 의사계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1일 오후 시간 이후부터 17일로 예정하는 임시회 소집날짜를 선정할 경우에는 일정상 부득이 6월 12일인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보고에 의한 결심을 받은 이후에 운영위원회 열두 분한테 보고 통지를 드렸습니다만 성원은 될 수 있는 위원이 참석이 되었습니다만 의결 정족수에 이르는 위원이 참석을 못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의 제약받은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 내지 유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더 연락체계를 유기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선의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사무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유감스럽다는 입장은 우리 운영위원의 입장에선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유감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 지금 이종구 위원님과 이근수 위원님, 그리고 박우양 위원님 세 분이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저희는 의장님의 요청으로 박선옥 위원장하고 우리 이병홍 위원하고 저, 세 사람은 의장단 회의에 조사특위활동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특히 임시회 소집요구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통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길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의 당위성과 임시회 소집요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했듯이 이해를 못하시고 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물론 바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셨겠습니다만 그 바쁘다 하는 속에서는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르는 그 의미를 깊이 헤아려 주지 못하신 것은 사무국이 회의소집 통보만 했지, 왜 이 운영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열려야 하고, 왜 임시회가 소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용화식 위원장님에게도 지금 의사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틀간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직접 통화를 못하고 사모님한테 메모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국장님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회의의 유회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셨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2년간의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할 때 이제 성숙된 모습,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년 전에도 있지 않았던 이러한 결과가 그것도 조사특위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사무국에서 임했다는 데에는 다시 한번 사무국의 분발이 또한 노력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세분 위원이 나오셨다가 용화식 위원장님까지 뵙고 돌아가신 당시의 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유감스럽다고 한 말씀을 정식으로 취소를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께서 본 회의에서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고 사무국장님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의 운영위원회 소집과 관련된 한 가지 제안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 진정에서 말씀하셨다기 보다는 김종철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부담감을 심하게 느끼므로 인해서 나오신 발언 같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오늘의 운영위원회 소집통보 받은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 봄으로써 오늘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하고 파행적인 회의를 하게 된 것을 깊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임시회의 소집 요구는 6월 10일 오후에 박선옥 의원 외 16인이 서명날인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운영위원회 개최 통보는 본 위원이 6월 11일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경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임시회 소집 요구안이 무엇이라는 것을 상세히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타 운영위원께서는 잘 모르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중요한 운영위원회가 전화로 위원에게 통보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소집 요구안이 또는 홍보문이 분량이 많고 문서화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하면 이해가 되나 운영위원회 소집요구문건을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가 아닌 구두로 그것도 통보자의 정확한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알고 계시죠? 하는 형태의 전달로 인해서 본 운영위원회 개최가 오늘 어려워지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차후의 운영위원회 개최 통보는 정확한 일자와 시간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개최 배경과 내용을 상세히 운영위원회에 전달됨으로써 일이 바쁘다, 또는 시간이 없다하는 이유로 운영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답변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회의소집 방법을 개선 하겠습니다. 동시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오늘 오전 시간에 세 분 위원이 일단 여기 나오셨고, 또 오찬성 위원님도 이영근 위원님하고 어제 교감이 되었다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박우양 위원님도 그러시고 심상찬 위원님만 부득이한 중대한 사정으로 해서 못 나온다는 말씀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운영위원회가 오늘 개최된다고 하는 사실 만큼은 틀림없이 통보가 된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자위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위원장님은 전에 17인 서명하실 때 그때 서명을 하신 사항으로 되셨고 자주 특위에 방청도 하셨었고 하신 사항임과 동시에 또 의사계장이 메모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은 비공식으로 그렇게 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사, 의정활동에 뒷받침을 성의있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금일 회의는 제116회 심회의사일정협의 및 사무국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소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 한데 대해서 본 위원장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의 참고 말씀에 대해서 향후 회의진행에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세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이종구 위원님하고 이근수 위원님하고 박우양 위원님 세 분이 오셨다가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회의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오셨다가 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박우양 위원과 이종구 위원, 그리고 이근수 위원 세분의 위원을 제가 상면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선약이 있다고 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다음 일정을 정해서 통보해 준다면 응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 소집요구 배경에 대한 설명이 안 됐다 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원장한테마저도 사모님을 통해서 소집요구 전달이 됐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입장에서 그 세 분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저희가 여섯 차례의 조사특위 활동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래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질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불가피한 입장에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운영위원 세분이 오셨다가 가셨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그 분들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첫째 운영위원회 소집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사전에 시간이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12시까지 기다려서라도, 아니면 근무시간이 끝나서라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적당한 시간에 한 번 두 번 전화해 봐 가지고 연결이 안되면 아이들이나 사모님한테 메모를 통해서 전달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소집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유감스럽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 제가 아까 책임을 통감하느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고, 말로 처리할 문제가 있고, 문서로 처리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병홍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적어도 24시간, 이틀간의 여유가 있었다면 서면으로 해서라도 동 직원이 아니라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차가 2대 있지 않습니까? 열 두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조사특위에 관계된 사람은 빼놓고라도 나머지 일곱, 여덟사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유회의 과정은 사무국에서 사전에 위원장과 위원회 간사에 대한 협조의 분위기가 미흡했기 때문에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위원장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집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이나 박우양 위원이나 이근수 위원 세 분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리 다섯 사람만 위원장님과 함께 대면해야 된단 말입니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회 선포에 앞서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소집요구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공고를 하도록 2기 출범하면서 그렇게 요청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차피 116회 임시회 소집 공고가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7일 제116회 임시회 소집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다루는 내용도 또 다루려고 하는 내용도 단순합니다. 광교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한 승인, 법적인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임시회 소집공고는 오늘 위원장님 양해하에 내도록 하고 그 외에 오늘 다뤄야 될 부분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사무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14일 날은 제7차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날짜를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아직 시간여유가 있는 듯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참석 못 하신 위원님들을 유선으로 통보를 하셔서 참석이 되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선으로라도,

15일날 하고, 오늘은 토요일이라 다들 오후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세 분이 오셨다가 가신 사항이고 오늘은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토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연락을 하고 또 연락을 받으셨다고 해도 오시는 시간 여러 가지를 참고할 때 오늘 다시 오셔 가지고 하시는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유회 된 부분을, 유회 된 내용을 삽입을 시켜 가지고 오늘 유회가 됐기 때문에 15일날 오전 10시에 다시 소집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속기록은 한 데 묶어서 하는 게 저것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집공고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고는 오늘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의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공고하는 것으로 의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6월 15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11시라고 하셨습니까?

예. 11시요. 11시에 해서 12시까지 1시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