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에 앞서 의원 신분변동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월야면 출신이신 이록범 의원께서 일신상의 형편에 의한 사직서를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사직서가 제출된날짜는 회기중이 아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4월15일 함평군의회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여 지방자치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16일 함평군수와 함평군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에게 의원의 궐원사항을 통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7일 이기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6월8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함평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윤표 의원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함평군 의회기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의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그리고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제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함평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그리고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8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제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수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함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군정에 대해 질문을 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14일부터 6월17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함평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함평군수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질문및답변(김용학 의원, 이기노 의원, 이용헌 의원)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군정에 대해 질문을 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군정에 대해 질문을 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여러분 계십니다. 질문 및 답변 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석순서에 따라 의원 한 분씩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으신뒤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하실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보충 답변토록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봉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유치에 대한 기획실장님이 지역을 위해서 이익이되기 때문에 유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도청유치의 여건이 여기다 나와있거든요. 어떠어떤 부분을 갖춘 지역이 후보지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30만 인구를 수용할수 있는 위성도시를 만들어 낼려면 가장 어려운 것이 식수해결문제인데 우리함평의 수자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서 물을 개발하겠는가 또 각시도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어느 기점으로 연결하면 되겠는가 이것도 전문성이 검토가 되어야 그래서, 도심의 위원회에서 냈을때 참고할 수 있는, 대체 함평도 후보지가 된다 하게끔 신빙성있게 활동을 해 주셔야 겠는데 그런 전문성이 군내에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방금 김봉학 의원님께서 선정기준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7개항의 기준사항을 분석한 결과 우리 함평군 지금현재 대상지역은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7가지 여건에 결함사항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타시군은 지금 7. 8개 시군에서는 유치 작전에, 사회단체와 의회가 몇개월전부터 위원회 및 각종 협의회를 구성해서 유치작전을 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 이런일을 정보라도 의회나 사회단체에 줄수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이런것이 나왔다는 것은 집행부가 상당히 게을리 했다는 그런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싶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의원님께서 상 하수도 문제랄지 도로망 문제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4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방금 우리 학교지역에 적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시를 하신 지역을 놓고 볼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저개인적으로는 아주 유치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은 간절합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시해 주신대로 여러가지 입지 여건을 현실에 맞게끔 제시를 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방금 정성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가지 사항중에서 최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7가지 항목중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일치가 되는가 이것도 자문을 받아봐야 객관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을 받는다든가 또,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도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봉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에 부도업체가 몇개업체라고 말했는데 부도를 낼수밖에 없었던 회사 운영의 성격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이유가 자금난인지, 고용인력난인지 일을할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망한것인지 자금부족인지 정밀히 분석을 해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농공단지 유치라고 하는 것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농민의 농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농외소득에 기여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본군이 2개소의 농공단지를 유치했으니까 농민들에게 실제로 농외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체를 육성하고 고용인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한 사례가 있는지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 공문서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한 것인지 그것이 본의원으로써는 상당히 알고싶은 내용입니다.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열과 성의를 갖고 일할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예, 정성화 의원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학교 농공단지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구성해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했는데,그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방금 김영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고용증대 차원에서 고용 유치를 하고있는데 고용유치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과장께서 분석을 한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봉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분양된 공장에대한 분양대금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말씀드린다고 해도 해도 전부 숫자상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수금 관계도 역시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용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공장에서 수용하고 있는 기능공, 소위기능공이 부족해 가지고 3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여금 숙련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능공이 일할데에 이사람들을 내보내서 일을 시키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임은 일반노임으로 계산한다 제말씀 알으시겠습니까 무슨말인지 ?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 ○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잘모르겠습니다. 가서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어떤 사유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보고한다는 이야기를 확실히해서 보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항을 공장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 고용증대 그부분에 대한 전번에 우리가 작년에 농공단지 순시때 어느 기업인이 한말이 있습니다. 1주6일근무보다 1주5일근무를 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그러한 이야기는 농촌에서 소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은 1주2일노동 가지고 농업 노동가지고 농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기계화가 되어서, 그런다면 주5일 근무제로 기업이 정리만 해준다한다면 고용증대에 상당한 보람이 되겠다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한번도 노력을 하신 부분이 안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증대를 노리는 방법을 홍보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방안도,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서 주5일제 근무를 해서 2일간을 나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실제 농외소득에 연결되는 고용증대를 가져온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노력을 해보셨는지 전혀 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

주 5일 근무를 하겠다는데가 지금 학교 농공단지에서 2개 기업이 있습니다. 1개기업은 지금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토요일은 오전까지만 근무를 하고 오후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도 근무를 하지 않고 그곳은 지금현재 유일금속이라고 거기 한군데 하고있고, 또하나 지금 노사관계를 원활히 하겠다 해서 한국닉스라고 거기서 지금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부분은 공장측에서 확실하게 단안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침 농공단지 협의회 회장이고 해서 이관계도 전번에 협의회때 이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혁신적인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1주일 6일일하나 5일 일하나 똑같은 성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농촌에서 더많은 인력이 취업하지 않냐 하는 부분을 지금 대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안나와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가난합니다. 하여튼 그부분은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성의있게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더 보충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봉학 의원이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의원들한테 답변하신 사항을 차질없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불출신 이기노 의원입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추진성과 활성화 방안을 산업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은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91년도부터 지역을 상징할 수 있고 전망이 밝은 품목을 선정, 중점 지원 국내외적으로 제일가는 으뜸 상품으로 육성하며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현재 7개읍면 8개품목에서 도비 2억7천364만원, 군비 2억4천864만원, 자담 4억7천631만원등 총사업비가 9억9천859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왔는데 주요 세부지원 사업과 그에대한 사업효과 그리고 금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손불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및 추진계획, 건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농촌의 생활 환경개선의 시설수준 낙후와 농촌공간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영농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주택 부엌및 변소개량등을 지원해서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필요해서 손불면은 92년도에 군비 3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진흥공사의 농어촌 정주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면 공청회, 군공청회를 거쳐 1단계,2단계 총 사업비가 469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의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때부터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보조 30억,융자30억을 집중지원한다고 손불면민은 다알고 있습니다. 지금 6월15일이 다가는데도 시작한다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하는지 또한 왜 지금까지 시작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먼저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읍면 1특품 사업 추진상황과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1년도부터 93년까지 월야의 돗자리하고 함평의 양파, 손불의 간척지쌀하고 광어, 나산 화훼와 신광 참외, 학교 대동 딸기등 8개품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9억9천9백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엄다면과 해보면은 94년부터 그지역 실정에 맞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 작목을 선정해가지고 육성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91년도에 육성한 월야 돗자리는 완초 도복망 8.5ha 하고 직조기 20대,자수미싱 2대, 공동건조장 1동 50평, 공동작업장 1동에 40평, 규격포장재 2천매와 나미네이트2천500마에 1억3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는 자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함평 양파는 소형관정 39공하고,스프링쿨러 2.5ha, 건가시설 24동 240평에 7천400만원을 지원했고, 역시 여기도 93년도부터는 자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불 간척지쌀은 집하장 1동에 40평, 연미기 1대,건조기1대, 콘베어벨트3대 공동육묘장 2동에 100평, 규격포장7만매,수송차량 1대에 총 1억2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반면에 광어는 사육조 1동에 175평을 지었고, 또 보일러시설 1대 하고 전기시설,냉동창고 5평 또 금년도에 사료배합기1대, 이렇게 7천8십만원을 총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산 화훼는비닐하우스 15동에 3천300평을 했습니다만 온풍난방기 21대하고 관정6공, 화분굴착기 3대에 1억6천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92년부터 육성한 신광 참외는 비닐하우스 36동에 6천평, 온풍난방기 10대, 또 관정7대, CO2 기 발생기 1대, 방제기 1대, 공동육묘장 1동 300평등에 1억4천600만원을 지원했고, 학교 딸기는 비닐하우스 40동에다가 8천평의 시설을 했고, 관정 14공과 온풍 낭방기 1대등에 총 1억3천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또 93년도에는 대동면 딸기에 비닐하우스 24동에 약 5천400평을 짓고있고, 관정이 12공, 또 규격 포장재가 2천매 총사업비가 1억9십여만원이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저희 7개면에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금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한 마을이 33개 마을이고 또 여기에 참여한 농가가 461농가입니다. 저희들이 91년부터 육성사업 이전에 농가소득 평균을 보면 사업이전에는 8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92년도 93년도 그지역을 분석을 해보면 농가당 1천만원으로 소득이 지금 향상돼가고 있고, 특히 손불간척지 쌀은 92년도에 도의 전체평가에서 특품왕으로 선발이 되었고, 월야 돗자리도 최우수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읍면 1특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조지원을 해가지고 기반구축을 시켜나가고, 기반 구축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특품 사업단이 자력으로 성정 발전을 해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사업단별로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해서 전문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기술교육을 하고 반면에 선진지등을 견학시켜가지고 생산성 향상및 품질을 향상시켜가지고 참여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 행정지도 합동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노 의원의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 내용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기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중에서 7읍면에 8개품목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씀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된 품목이 몇가지 품목이고 또 못된 품목은 몇가지 품목인가 말씀좀 해주십시오. ○

네, 지금 저희들이 돗자리하고 양파, 간척지쌀, 광어, 화훼, 참외하고 딸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소득면에서는 우리 명품 사업으로서는 전라남도에 제일많이 알려진 간척지쌀이대표적으로 많이 되고, 실질적인 소득에는 지금 나산면 화훼가 농가소득에서는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외나 딸기는 보통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대 시설로 난방기나 CO2 기 발생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사업이 안되고 있는것이 손불면에 있는 광어가 여러 가지면에서 사업이 부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차 사업을 해가지고 출하를 했고, 다음 7월중에 또 2차적으로 입식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거기만 저희들이 잘 관찰을 하면 다른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기에는 직접 관여가 되는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풍수로 관계되어가지고 비니루가 많이 벗겨지고 날아가고 한곳이 많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풍수해 이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풍수해 대책법하고 농작물 재해대책법 2가지로해서 피해 농가나 피해작물에 대한 시설을 일제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군에서 6월1일부터 2일사이에 피해발생이 된것이 손불에서 어선 7척이 유실이나 전파되었고, 농시설로는 지금 비닐하우스가 지금 약 12ha 정도가 파손이 되었고, 작물피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가 발생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이나 작물 피해를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만 풍수해 대책법에 보면 1개지역이 50억이상 피해가 발생했을때 국고지원이 되고, 농작물 재해대책법을 보면 3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중앙의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타나지 않고 단 인근 지역에서 30억 이상의 피해가 나타났고, 우리군이 30억 이상의 피해가 안나타났을때는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재해대책 본부하고 저희관계 도상급 부서에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도에서 또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이번 폭풍에 대한 지원을 지방비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국고지원을 해 줄것이냐를 결정해서 내려왔을때 지원관계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특산품 사업 추진과정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체할수 있는 작목으로 지금 현재 8개읍면에서 기르고 있는 농작물을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현재 함평읍 양파나, 학교면 딸기, 손불면 광어 같은 것은 사실상 이건 아주 구태의연한 옛날 아주 재래식 영농방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수익성에 대해서 재고를 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각종 농산물 수입개방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중에는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 앞으로 함평 돗자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중공산이 들어오고 있는것이 저희들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가격보다 ⅓ 가격으로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전국망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을때 상당히 돗자리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별도로 1특품 사업에서 추진해야할 차원을 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월야 돗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함평 돗자리를 전국적으로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월야, 해보, 나산 3개면을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군명품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수입개방 대체작물은 구태의연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약간 합니다만 도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맡습니다. 그 이야기는 양파가격이 좋으면 양파를 많이 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딸기나 참외도 우리 전남, 전국은 안되겠습니다만 전남에서 어디어디로 중점을 둬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배를 하도록 그래서, 사업물량을 여기주민들이 명품사업단에서 원하는대로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때문에 조금 사업량이 바꿔지는 사항이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보다도 저희들이 봤을때는 수입농산물이 97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농산물 수입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봤을때는 신선채소만큼은 대응력이 강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딸기,참외를 말씀하셨는데 딸기도 지금 들어 오면 잼계통이 들어오지 신선계통으로는 안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딸기같은것이 작년에는 참 좋았고, 금년에 참외도 우리군에서 한사람이 손불면에 단지가 크게 있고 대동면에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한동에 200평에 한 500만원까지 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참외나 딸기, 신선채소에다 중점을 두고 해 나감으로써 수입개방에 대응할수 있는 자세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기노 의원이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손불면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의추진성과및 향후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불면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성과는 수차에 걸쳐서 심의를 거친결과에 의해서 92년 1월30일자에 의해서 정주권 개발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나름대로 수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금년1월19일날 정주권 개발 계획서가 작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27일날 정주권 개발사업 공고및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을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만 실제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의 실시요령에 따라서 나산면의 기준입니다. 30억 수준의 보조지원이 완료되면 손불면 정주권개발사업에 의해서 단계별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벌써 6월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농수산부와 도청에 알아봤습니다만 향후계획은 솔직히 제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주권 말씀이요 나산의 시범지역, 그사업이 어느정도 완료됨과 동시에 명년도에 신규사업이 손불면에 아직까지 농수산부에서 사업내시도 아직없고 교부결정도 아직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후반기 아니냐 7월이후나 집행계획일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있으란 뜻으로 내가 세부적인 일정을 말씀못드린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손불면 사업 총체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이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469억3천400만원이라 했는데 실지 제표시는 그렇습니다. 기타 사업이 40.8%인 191억6천만원을 뺏기 때문에 제가 한숫자는 27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타사업 정주권사업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기타사업191억을 뺏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8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자면 정주권 사업이 세부적으로 보자면 246억이고,1단계가 111억이고,2단계가 136억, 집단마을에가서 31억이고, 1단계에서 31억에서 총괄적으로해서 정주권사업만 말씀드리 자면 정확하게 278억으로 기본계획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기노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드립니다만 469억원은 기타사업 191억원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후반기에 사업정책이 되었습니다. 투자우선 순위 결정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개발사업의 투자우선 순위는 정주체계확립에 우선을 두고 소득향상을 유발할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주민의사 및 개발 소요를 기초로하여 개발방향과 목표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투자우선 순위 결정기준은 정주기반 조성으로 인구의 지역별 정착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과 지역민의호응도가 크고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사회기반시설, 하부구조 확충으로 생산및 소득향상 효과가 지속적이고 이익이 큰 사업부터 하겠으며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집단인 사회 간접자본에 우선 투자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면을 보시자면 아시다시피 핵축이 면소재지로 나와있습니다. 잘 안보실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지금 대충 기본계획 도면이라하면 여기가 면사무소가 핵을 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 지축이 산남부락 4개마을이 되어있고, 이기노 의원님이 사시는 곳에서 면사무소를 핵으로해서 측방향으로 양쪽에서 지금 3개방향에 집중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결정이 와야 거기에 대한 실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현재는 기본계획이 되기때문에 사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랄까 추진방침을 사실 말씀 못드리는것이 제 나름대로의 입장입니다. 저역시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그에 대한 분야를 민의수렴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 계획에 의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단조롭고 저역시 그이상 아는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노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 내용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 이기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불면민들은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지금 책자까지 완전히 다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월산마을과 감람부락을 중점 지원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농어촌 진흥공사에도 군비 3천6백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지금 면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시작한다는 사업이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면민들은 면장이나 본의원한테도 상당히 질문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맡은지 얼마안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니 농어촌 진흥공사라든지 아니면 도에라든지 잘 알아가지고 자세히 말씀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면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님의 궁금한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저역시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 향후방향이 있다면 의원님뿐 아니라 면에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기노 의원이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신광 출신 이용헌 올시다. 인사말씀은 서두에 의장님의 인사를 비롯하여 앞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농지원부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업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근간이 된다는 농지원부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지원부를 70년대이후 2.3회에 걸쳐 재정비 관리하고 있는줄을 아는데, 매번 실패하여 농업정책에 활용치 못하고 있는줄 압니다. 금번에도 91년도부터 농지원부를 새로운 양식에 의거 재정비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말단에서는 인구감소및 기능직 제도 도입에 의한 행정원 감소와 중앙업무 하향위임 위탁 현상이 겹쳐, 행정력 절대부족 현상이 극심한데 특히 읍면 산업행정은 현지확인 지도업무에 비추어 농지업무 관리가 어려운바 앞으로 부재지주의 농지 임대차 관리에있어 경작 회피및 미신고등 단기간내에 이동이 많고 확인이 어려운데 농업정책 수행에 근간이 되는 농지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세부적인 읍면 지원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국비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업무 성과 및 약제 구입 절약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에 있어 공수의사를 지정하였으나 사실상 행정 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사실상 자취를 감춘지 오래된 소 진드기 구제약등을 왜 계속 축산농가에 지원하는지 공 수의사 절대부족과 예산 부족등 애로사항이 있다면 필요없는 약제 구입을 절약할 방안을 강구해 보았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세부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사실상 없어진 소진드기 구제대장을 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업농가의 육성계획및 상묘공급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실상 양잠농가가 전업하고 있는데 국제 경제력에 있어 장려한다는 잠업정책이 왜 이렇게 되는지 외화절약등 정부차원에서는 좋은 작물이지만 농가에서는 소득작목이 못되고 있으며 잠업농가 포기 현상과 실수요자가 없는데 생묘공급, 말하자면 국비 지원입니다. 등 감행하여 상부 하달식 행정을 하는데 순리적 합법적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조림추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의 산림용 고형복합 비료를 전액 국고지원에 의거 공급하여 산주로 하여금 시비토록 지시하고 있는바 현지에 임하여 행정 행위를 확인한결과 부재산주가 대다수이며 재촌산주도 환영하는 사업이 아닌데 현재로써 말단직원이 본사업을 수행하는데 산주가 참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업무담당자가 본연의 업무에 전력하지 못하고 직접 시비 사례도 있는데 사업의 중요도에 비추어 산림조합에 위탁 시비토록 하는 등의 합법적 대책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다음에 신해선 확포장공사 지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사는 신광면, 해보면, 손불면을 잇는 서해안도로 12키로미터는 79년도 6월1일 버스통행이 개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공사착공 기점이 손불면과 해보면에 이르므로 중간지점인 신광면 삼덕리 서분교에서 해보경계를 잇는 광암제까지 3.5키로미터는 포장은 물론이려니와 확포장 계획도 미정인 실정입니다. 주민의 방향을 보자면 2. 3년간 공사를 시공하면서 막대한 차량이 다님과 동시에 양면의 도로는 기 포장이 되었고, 다소 거의 끝난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가운데인 신광면 만은 5키로미터 지점이라는것은 내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계획이 없고 예산도 없고 예산이 서지도 않고 이런 정도라는 풍문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관계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째서 당초에는 금년에 끝날 이 사업인데 오늘까지 늦어졌느냐, 그리고 어떤 방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헌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먼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방역 사업의 성과및 구제약제 구입비 절약 방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92년도 12월30일 현재 우리관내에 가축사육두수가 총 4십4만7천두입니다. 여기서 주요 가축으로 얘기하고있는, 한육우가 1만7천588두, 또 우유소가 3천780두, 돼지가 7천400두, 닭이 3십8만1천478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비는 저희 군비하고 일부 현금으로 서있는 것이 6백4십6만2천원이고, 여기에서 방역대상 축종은 소는 기종저 하고 유행열, 또 아끼바네 전염성 기관지염, 또 간질충등이고 돼지는 콜레라하고 일본뇌염에 한계가 되어있고, 개는 광견병하고, 세가지 소하고, 돼지하고, 개하고 이 3개 축종에 9가지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6월30일 현재 약 85%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가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소, 돼지, 개등을 총 합해보면 1십5만3천125두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가축의 방역 금년도 6만7천990두에 대해서 약 44%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 총 사육두로 보면 가축방역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약 15%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적지않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각종 병이 그렇습니다만 예방 위주로해서 실시해야만 하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또 병이 발생되어 가지고 일부 양축이 폐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전염병이 발생되면 치료비도 많이들고, 또 큰손실이 오기 때문에 가축예방 사업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 않냐 그러나 정부나 도에서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10두 미만의 영세농가에 한해서만 자금 지원을 하도록하고 다두 사육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자율방역토록 지금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진드기가 지금없는데 이것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잠깐 알아봤는데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진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진드기약은 위에 중앙에서부터 이것이 옛날에 하던것이라서 그대로 지금나온것 같애요. 그래서 진드기약이 뭐냐 했더니 물로 해가지고 상처에다 발라주는것이다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은 약제로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공수의들하고 가축위생 시험소하고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꼭 필요없는 약같으면 다운약으로 대체해 줄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랍니다. 다음에는 농지원부관리를 위한 읍면 대책입니다만 대체 70년도 절대농지 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0년대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 목적이 이용실태같은것 파악하고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지금 법이 농지의 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조하고 동법시행령 18조 동법 시행규칙 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원부를 작성을 합니다. 농지원부는 읍면장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농지의 소유주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또 소유면적 또 소유자격, 농지이동성, 합법성, 농지전용억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의 시행 이후 농지원부를 농지의 제도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에서 필지별 개념에서 지정되는 것이 지금 권역화로해서 농업진흥 구역과 진흥구역밖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농지의 원부를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제가 옛날에 면에 다녀봐도 인력이 부족하고 이동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정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91년도부터 지금 사업이 약간의 돈을주고 전산화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91년도에 농지원부 재정비 인건비라 해가지고 7백9십만원이 나와서 9개읍면에 평균 농지작성 매수의 비율에 따라서 읍면에다 배정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쓰도록 조치를 했고, 92년도에는 농지원부 전산화 인건비라 해가지고 2백9십7만1천원을 해서 지금 1단계로 정리가 돼가지고 전산화 작업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동사항 파악, 읍면에 직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동사항 파악이 어렵고 또 그때 그때 파악해서 전산입력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인건비나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단계는 안돼고 해서 할수없이 저희 군에서도 다른일이 많이 생깁니다만 그때 그때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웁더라도 일단은 정비가 다되어있기 때문에 읍면 산업계에서 좀 일이 많더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경비는 91년도부터 92년,93년도까지 매년 1개면에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도 쓰고, 또 94년도치는 저희들이 또 예산에 중앙보조로 주기때문에 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운영경비는 어느정도 되는데 인건비 계상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도에서도 알고있고 중앙에서도 알고 있고 해서 옛날에는 지도소 직원 일부를 산업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부서간 관계가 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다시 예산을 작년 예산정도라도 1년에 돈 1백만원씩이라도 다시 줄수있도록 건의를 한번 올릴랍니다. 다음은 잠업농가 육성계획 및 생묘공급계획과 전망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질문 요지를 받고 쭉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76년도에 우리군이 514ha를 했습니다. 514ha에 1천600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누에를 사육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45ha해서 57농가가 한 뽕 500상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에는 약 1만5천키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사람들이 내는것을 보면 농가소득이 상당히 높게나와요. 수매량을 보면 이것은 거짓말 없이 하는데 농가당은 높은데 헥타당으로 비율은 낮지요. 많은 면적이 있지만 그렇게 키우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업농 육성은 신규보다는 기 조성된 상전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확대하는데 중점을두고 해가지고 전업 양잠농가로 육성을 할 계획인데요. 또 만면에 신규 양잠농가는 상의 하달식 이런 행정을 안하고 지금 물동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농가 희망에 따라서 분명히 공급하고 또 금년도 우리군에 상묘공급계획이 10만주 입니다만 춘기 사업으로서 한 사람이 2만3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1 ha 에다 신규 상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회의 또 농민들 교육때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이 해야될 것이냐 안해야될 것이냐 농촌에서는 할 사람이 없고 파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해야될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에를 키우면 소득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앞으로 파본묘와같이 육묘를 해가지고 이앙을 하듯이 지금 상당한 누에사육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인공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초기에는 그것을 주고 나중에는 뽕으로 줘가지고 생산비를 훨씬 밑으로 내리고 약 44%나 20%로 정도 뽕도 절감되고 생산비도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기위해서 지금 생력화 지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93년도에 나산면 수상리에서 한 5농가입니다만 20상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인공사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공리에 된다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러나 제 입장에서 답변이 참 어럽습니다만 해나가는 농민도 있고, 안해나가는 어려운 농촌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가면 젊은층이 이것도 손을대지 않으면 사업이 명맥만 유지하다 끝나지 않을 것이냐도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소득이 인공사육으로 한다면 많은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기업으로부터 기업양잠농가로부터 이사업을 해야만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계속 시험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양잠농가도 희망에 따라서 농가별로 전업 농가도 육성해 나가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헌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 내용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축산에 대한 관계말씀 입니다. 이문제는 아까 진드기 문제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이청내에 계실 것입니다만 그것은 실은 진즉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약을 보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가서 냉장고도 없고 일반 사회과에서 혹은 일반 치료약같은 것을 조금 넣어줄 수 있는 그런기구밖에 없다는데 그런약이 와가지고 일자를 넘기면 못쓴다 약효가 무효된다 그런관계로 해가지고 보존하는데도 심난한 것 같고, 이런관계를 주의하여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뽕나무 문제는 금년에 내가볼때에 함평군청 마당에도 수차 왔는데 그 상묘가 어디로 갔습니까 ? 지금현재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그것 말씀 한번해보십시요. 그리고 아까 20상자는 나산서도 키운다는데 그문제는 놔두고 우선 그문제를 신광면에 100주, 손불면에 500주 그렇게 간격이 되는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알아봐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산업과만 국한된것이 아니고 일용인부관계를 어떻게 타협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다른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농기구가 돈을 보조해줘가지고 5할을 준다해가지고 난리가 난데를 보면요 그 할당 기초자료가 전부 농지 원부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해서 면적 표준을 했고, 몇년간 농사를 지었고, 언제 이거는 되었고, 퇴거는 어떻게 되었고, 참 잔소리 같습니다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열가지면 열가지 다섯가지면 다섯가지 표준을 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는것으로 우리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관계가 우리면은 함평군에서 제일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계 계장하나 하고 보조하고 둘있어요. 이렇게 산업계가 움직일수가 없는 처지인데 무슨일은 많아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

농지이용 원부는 사실 효율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면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어디나 지금 묘하게 1차산업 인력이 감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광면 같은데는 사무분장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문제점을 내가지고 한사람인데 두사람으로 보충을 시켜준예도 있습니다만 보통 1개면에 2명, 3명 거기서도 일잘한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고 못한 사람 있으면 상당히 괴로운일도 있습니다만 형편이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구제약제는 보관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할랍니다. 현지로 가봐서 저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공급분 뽕나무 공급분은 분명히 점심때 저도 밥을 먹으로 가면서 두차가 왔길래 직원한테 어디로 공급되었느냐 하고 2만3천주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공급 장소는 지금 기억이 잘안납니다.

해보 어디가서 조건부로해서 2만준가 가져간적 있지요? ○

2만3천주입니다. 2만3천주가 1.1 ha해서 나갔는데 현지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가지고 사후관리에 적절히 하도록 할랍니다.

이기노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철 무더위에 유행열 병이 2.3년에 1회씩 병이오는데 가축농가에 유행열 병이 오면 약이없어 소가 죽어서 묻어버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약이 비상약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요. ○

저희 관내에서 지난해 저지난해에도 유행열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유행열에 따른 사전 약제 확보는 없고요,저희들이 예비비로 약 3백만원을 갖고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유행열이 날지 지금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모릅니다만 우결핵이 지금 신문에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 관계가 있냐, 예방관계가 없다 얘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말했을때 결핵이 걸렸으면 안정을 시켜주고 고기를 먹여주고 해야되는데 소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을 지난 토요일날 관계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약을 확보라는것이 이렇게 돈만 3백만원 확보가 돼있습니다. 서두에도 이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을 할려면 조금씩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없어도 그냥 넘어갈때가 있고, 또 도에서도 이런 큰병이 발생하면 한번에 갖다주기 때문에 돈만 확보해가지고 무슨일이 있으면 즉각 조치하도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용헌 의원이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헌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입니다. 이용헌 의원님께서 조림지에 대한 추비사업의 효율적인 실시 방안은 무엇이냐 사실상 부재산주도 많고, 산주들이 참여도 조금낮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사업이라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할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들 추비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30ha의 추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는 213필지이고 산주수가 178명 입니다. 그래서 작업대상은 92년도하고 재작년도 심었던 장기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 보조 조림지에다가 식재된 나무에 비료를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305ha,91년도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25ha 해서 330ha 입니다. 그러면 이비료가 어떠한 성분을 갖고 있느냐 산림사업용 고형 복합비료인데 이것이 질소가 11. 인산이 16. 칼리가 4 그런비율로 해서 굉장히 좋은 비료입니다. 그래 이것을 왜 고형복합비료는 우리가 시비량이 금년에 대상이 얼마냐 그러면 2만6천720키로그람, 1천366포대입니다. 한포가 20키로그람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헥타당 81키로그람씩을 비료를 넣습니다. 그러면 4포가 조금 더들겁니다. 그리고 1개의 무게가 15그람이 나갑니다. 그리고 1포가 1천330 개가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나 포대수로해서 딱딱 산림청에서 아주 맞춰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료를 주면 다른것은 이렇게 해놓고 녹아 버린다거나 그러는데 이것은 천천히 이렇게 녹아서 되기때문에 비료효과가 오래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형 복합 비료를 만드는데 이 복합비료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상 우리가 시군단위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소요량을 산림청으로,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에 한번밖에 비료는 안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군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유통상 바로 농협으로 내려갑니다. 농협에서 읍면으로 바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산주에게 배달하는 그러한 절차로써 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 드릴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비료가 저희들이 6월 10일까지해서 비료를 해야되는데 농촌 일손도 바쁘고 그래서 지금현재 약 70% 조금 넘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이번 농번기가 6월20일까지 끝나면 그후에 6월30일까지 해서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농번기하고 이것이 겹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있다가 대책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신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것은 다 생략을 하겠고, 비료를 하고나서 공포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 공포대는 전부 걷어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가지고 10원이 되든지, 20원이 되든간에 그것을 군비에다가 불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비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읍면장 책임하에 이것을 실행하는데 왜 읍면장 책임하에 해야되느냐 이것이 사실상 이번 사업비가 7백9십1만5천940원입니다. 그런데 비료대가 6백8십8만400원,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운송비만100여만원입니다. 그러고는 인부임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 직원들하고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실시를 아니할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만약에 해가지고 무슨 기대효과가 있느냐 이 비료를 안한것과 한것과 차이는 나무 생장에 가서 1.8배의 차이가 납니다. 비료를 안했을때하고 했을때는 1.8배가 차이가 나고 재적이 2.2배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기수를 심어놓고 놔두면 잡간목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피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애작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풀하고 나무하고 경쟁이라도 하게 할라면 비료라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나무를 빨리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얼른 보기에는 산속에서 일을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눈에 안 띄는것일 겁니다만 물론 조림을 하다보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참 저렇게 잘살았구나 하고 잘된데도 참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을 더 잘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입니다. 사실상 인부가 없고, 또 산주가 자력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기때문에 그야말로 어려움이 많다. 어떤 어려움이 많으냐 농촌에서 산주는 영세하고 또 농촌인력이 노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일을 하기 어려운 처지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작업이 지연되고 자칫잘못하면 이것이 잘못될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독려를하고 읍면장들에게 책임을 완전히 맡겨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재산주가 좀 있습니다. 좀 있다 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부재 산주가 있는데 이 부재산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조림할때부터 나무키울 때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산림과가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산주한테 전화를 하고 공문을 띄우고 그사람 관리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관리인들로 하여금 시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라면 저희들이 금년에 더군다나 어려운 처지이고해서 내년부터는 인부임 지원을 국고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내년부터 다소라도 책정이 될거다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는 인부임이 조금이라도 계상된다면 그것을 손가락질 해가면서 많든 적든간에 산림조합에다 그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조합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산림조합도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인부임도 하나도 없고 비료밖에 없는데 너희가 해라 그소리를 차마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현재 비료를 1헥타당 사실상 사람이 우리 인력으로는 6사람이 듭니다. 6사람이면 돈이 얼마냐 약 15만원 들거든요 인부임만 해서 2만5천원씩 잡은다 할지라도, 그런데다 또 촌에서는 뭐 들어가지요 산림조합에다 작업단에 맡기는것이 제일 돈도적게 들고 잘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다. 또 기술적인 방법도 있고, 그것은 역지 이하로 해야된다. 장기수는 두알씩 넣어야 된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경사가 지면 위에다 넣어야 된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나 산주들한테 교육을 다 못시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좋은 방법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설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조합에서 실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주 현황을 보면 187명중에서 우리군내 산주가 119명이고 부재산주가 59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1ha부터 5ha까지가 우리군내 산주가 몇이냐 그러면 111명입니다. 111명이 1ha부터서 군내산주가 5ha미만이예요, 이렇게 영세하단 말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우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산에가서 비료할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부재산주도 1ha미만짜리가 20명이나 되고 1ha부터 5ha짜리가 3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해도 부재산주가 58명입니다. 6ha 부터서 10ha짜리가 산주수가 한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의 어려운데를 지적을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처지입니다. 앞으로 약 20몇 %는 못한 것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헌 의원의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 내용중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용헌의원 이 질문하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헌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두식 입니다. 질문내용이 이용헌 의원이 질문하신 신해선 확장 포장공사의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을 보고하라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손불면 해보간입니다. 군도 6호선입니다. 위치는 시점은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에서 종점은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까지 입니다. 사업개요및 총 현황은 본 노선은 총 연장이 17.5키로미터 입니다. 당초에 91년 착공시에 손불면 대전리와 해보면 금덕리 양쪽에서 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91년 사업으로서는 확장을 10.4키로미터를 했고, 포장을 4.7키로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사업비는 25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92년도 사업입니다. 확장을 3키로미터를 하였고, 포장을 5.1키로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3억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포장이 3.6키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억1천만원입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기 확장된 신광면 백운리에서 계천리 까지 1.5키로미터와 해보면 광암리 구간 2.1키로미터등 총 3.6키로미터에 대한 작년도에 확장한 포장만 금년도에는 시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에 3.6키로미터를 작년도에 확장구간에 포장을 한다면 미확장 구간하고 미포장 구간이 4.1키로미터가 남습니다. 그러면 잔여 구간은 해보면 광암리에서 신광면 삼덕리까지 구간이 4.1키로미터인데 이것이 군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명년도 94년도에 전 4.1키로미터를 확장과 포장을 끝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는 약 18억이 내년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개발 중장기 계획 변경에 의해서 당초에 다소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계획이 내가 보기에는 92년도에 좀 변경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계획대로 한다면 작년도 92년도에 39억9천만원이 왔고, 금년도에 29억3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신해선 4.1키로미터 확장 포장구간이 18억이고, 총체적인 계획이 38억이 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군도 6호선은 완전히 마무리 됩니다. 더불어 생각하자면 현재 저희들은 지금 확장을 8미터로 해가지고 포장을 6.2미터 보조기층이 20센치, 선택층 20센치등 자갈 40센치붓고, 기층이 8센치, 표층5센치 해서 총괄적으로 지금현재 확장 구간에다 53센치로 해서 군도 7호선을 완결무결하니 지금 같은 계획에 차질이 없는한 명년에는 완전히 끝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헌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 내용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나 92년도말 93년도, 금년에는 그 공사가 깨끗이 마무리 짓게 되어있는 공사인데 우리가 살고있는 신광면만 지적한것이 아니라 신해선이 장난이 벌어져가지고 못했다는 단계를 물어볼수는 없고 그러는데 내년에 과장님이 계실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틀림없이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 이것이 있어요. 지금 미리서 말씀드리는데요. 그소요량이 너무나 심하다 해가지고 우리면에도 말썽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의원님 복합적이고 함축성인 말씀은 제가 대충 감은 갑니다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그러나 명년 계획은 말씀이요 현 계획대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기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헌 의원님의 도로건과는 다릅니다만 손불군도 1호선 감남마을 도로옆에 나머지 있는땅이 좀있습니다. 도로옆에 나머지 있는땅이 한 100평이나 그런정도가 있어요. 이 땅을 주민들이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여유를 주라 이렇게 상당한 말씀을 하고있는데 제가 저번에 이계춘 계장님한테도 한번 다녀가라 말씀 드렸는데 다녀 갔는가 안다녀갔는가 모르겠고, 지금 주민들이 군수님을 못만났으니까 그러지 한 서너분이 군수님을 만나뵈어서 그말씀을 드릴려고 온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편의를 위해서 하수구를 내는데 옆으로 돌려서 내주었으면 말입니다. 그런다고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이계장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한번 이걸 챙겨주시기를 꼭 좀 바랍니다. 이런걸 가지고 전화도오고 또 나도 만나러오고해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헌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용헌 의원이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 동법 시행령 제 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되어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용헌 의원과 윤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