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6월 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11일 심사보고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5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영월군 문화예술 유적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영월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 례 중 개정 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영월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장님이 제의한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8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철저한 심사를 위해 지난 3일 동안 열심히 임해 주신 안재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본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안재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3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진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9일 제2차 회의에서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선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반 현안사업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 정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중점적으로 심의한 사항은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6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521억 8,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94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삭감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 4억 5,600만원 중 덕포 분뇨처리장 예정지 부지 매각 1억 6,130만원을 삭감, 2억 9,56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예산 중 재산관리 2억 3,337만 7,000원 중 읍민관 철거장비 임차료 350만원을 삭감, 2억 2,987만 7,000원으로 계상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환경관리 협작물 소각시설외 2건을 시기 미 도래된 관계로 1억 263만원을 삭감, 1억 7,757만 8,000원으로 계상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회관 앞 주차장 시설비 2,400만원 읍민관 부지 주차장 시설비 3,100만원을 각각 삭감, 4억 63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실과소와 사전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치 않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질의·답변을 주문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둘째, 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재산에 한하여 수입예정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며, 세째, 각종 공사 시공계약시 입찰 잔액금을 해당 공사 완공 전에 삭감하는 것은 추진 중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조기에 삭감하지 말고 해당 공사가 완공된 후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이 되었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김부길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부길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영월 관광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비지정 관광지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절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하천변 등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청소비를 징수 관리함으로서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9개소를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여 16,554명의 관광객이 입장하였으며, 773만 9,000원의 청소비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비지정 관광지 청소비 수수료는 대인 500원, 소인 300원을 받고 있으나, 89년부터92년까지 4년 동안 실제 운영한 결과 현행 수수료 수준으로는 청소비 충당에도 부족할뿐 아니라 인근 시군 청소비 수수료의 요율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책 취지상 관광객이 최소한의 청소비만을 부담하도록 대인 700원, 소인 500원으로 조정하여 비지정 관광지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정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고진국 의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관광지 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관광개발을 위해서 영월의 관광자원 개방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환경을 정화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비지정 관광지 입장료가 대폭 인상되어서 외부의 관광객이 영월을 찾아서 편히 쉬어서 갈 수 있도록 청결한 관광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인상하기에 앞서 편의시설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료 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통과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까지 합쳐서 집행하는 것을 감안하여 군 관내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재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고진국 의원님의 말씀과 같은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조례를 개정해서 이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기반 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권오정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과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한 실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비지정 관광지에 입장한 총 입장객수는 16,554명이 되겠습니다.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773만 9,000원인데, 현재 작년도에 비지정 관광지 결산 내역을 보면 773만 9,000원을 가지고는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청소라든가 오물수거에 쓰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상태에서 관리비 773만 9,000원이 집행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최소한도의 청소비, 관리비를 징수하려면,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폐기물 처리비 등에 600여 만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처리와 분뇨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시설물관리비에 들어 가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금회에 인상 조정안을 내 놨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저희가 정부 물가억제 정책에 부응하여 개인 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의 연간인상폭이 6 %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더 받아야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상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35개, 관리사무소가 10 군데로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이 250개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독립채산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종 시설물을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정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고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 실장님으로부터 자료 설명을 받았는데, 설명된 자료에 대해 의원님간에 협의를 하고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고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의원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자체의 세입·세출을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만 환경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 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향후 과감한 시설 투자를 위하는 선에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대인 700원, 소인 500원 안을,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수수료 징수안으로 수정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고진국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군수 제출)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내무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상정한 영월군 문화예술 유적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3년 4월 4일 영월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이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구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내 문화사적과 관광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90년도에 관광지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금번 문화예술회관에 향토 유물전시를 비롯 지역 향토사료관이 마련되는 등 업무의 연계성으로 보아 이 두 기구를 통폐합, 운영 관리하는 것이 관리측면이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지난92년 12월 4일 영월군 문화예술 유적 관리사무소 직제를 도를 경유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93년 4월 22일 내무부에서는 본 사항에 대하여 직제승인과 함께 정원을 기존 관광지 관리사무소 인력 10명에 4명을 증원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 유적 관리사무소의 정원은 총 14명으로서 관리소장 1명, 행정 7급 2명, 행정 8급 1명, 기능직 8등급 3명으로 이것은 전기, 영사, 난방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9등급 2명으로 전기, 기계이고 기능직 10등급 5명으로 조무, 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문화예술 유적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군민에게 격조 높은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 창달은 물론, 건전한 문화의식 정착과 생활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고, 지역의 향토유물을 비롯 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체계화되리라 생각하오니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황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영월군 문화예술 유적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6조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제정하셔서 영월의 일부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복지회관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가 의회에서 오늘 통과가 되면, 면에 있는 복지회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최대한 홍보하여 주민들이 예술회관 사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황석기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예술 유적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영월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민등록 사무는 주민등록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사무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월군 사무 내부위임 조례 제2조 별표34호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읍면에서 실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영월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 3호 규정에는 군수가 관장토록 되어 있어 내용이 상충되는 바 실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와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읍면 사무소로 완전 위임을 해서 주민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받는다라고 봤을 때 전례를 저는 신뢰를 안 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충되는 부분이 같은 행정인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허가를 내 줘서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말단 행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에서 행정이 집행되는 범위 내라면 일관성있게 조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영업허가를 내주고 영업을 하여 소득을 가지고 가는데도 똑같은 조치를 안하고 허가를 내 주니까 이것은 결코 상업을 한다, 먹고 살려고 왔다 하면 기일 내에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해서 그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하는데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를 내 줬다고 한다면 어디 상충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면에서는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예가 있다고 가정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주민등록없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까지는 그런 것을 적발한 사항이 없고,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알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새마을과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엄기만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례 근거법령은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항은 법이 바뀌면서 도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제정 공포되어 법 76조, 영 75조, 규칙 43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 조례는 10개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육성법이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영월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총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청소년 육성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로 변경하고, 제2조 중 위원회 구성은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15인 이내로 하도록 기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무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소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육성법에는20인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25인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0조에서 청소년 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준칙에 따라서 우리 영월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모법이 개정되어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모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변경된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위원회 위원은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향 조정되었고, 실무위원회는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5명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본법을 만들 때 위원회의 위원수는 하향 조정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수는 상향 조정된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엄인호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 중에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15인 이상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5명을 줄이고, 제5조 중에 실무 위원회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5인을 늘인 것은 저희들이 도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는 새마을과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이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경찰서나 교육청의 각 과장님들로, 그리고 민간단체 권위 있는 분들로 청소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등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보다는 실무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다각도로 늘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이 변경될 당시는 중앙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취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항이 더 진지하게 확대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인원수가 줄어 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은 이미 이 법이 중앙단위에서 저희들과 사전 내용 없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 ! 엄기만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4호로 본 사항 은 매각대금에 관한 사항으로 이중 영 제95조 제1항 제1호를 영 제95조 제 2항 제2호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 중 본 사항은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몇회라고 기억이 안됩니다만 임시회시에 앞으로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시에 해당되는 조문 해석을 부기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향후 제출 시에는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들이냐 하면 해당 연결되는 조문을 자세하게 부기가 없을 시에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기존 조례 전체를 발췌해서 의원 각자가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에서 무상사용 기간에 대한 제42조 조항에 보게 되면, 무상 사용기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서 제83조로 변경해서 기준을 하겠다고 해 왔는데, 그러면 이 71조와 제83조를 부기를 해 주지 않으면 그전 되어 있는 기존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령을 전부 다 우리가 발췌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나 전문위원의 시간적 여유라든가 여러 가지가 허용될 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 자체가 대개 보게 되면 시간이 급박하게 제출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의원들이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실과라도 이 조례제출이나 특히 개정 조례안 중에서 신구조문 대비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조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문의 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 자체가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제출한 영월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으로 지난91년부터 매년 1억원을 적립,95년까지 6억 원 이상 기금을 확보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식주 해결 및 소득향상, 영세민 세습 방지 등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액이 영월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4조 제1항에 5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사업자금 등 융자금 용도와 비교하여 볼 때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소액이어서 1세대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담보 제공시에는 1,000만원으로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개정으로 저소득 주민들께 좀더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석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