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의원 14인중 1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조규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1. 태백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 태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준구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8일 산업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동년 6월 10일태백시의회 제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사용은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 비용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를 생활보호의 내용, 생활보호방법, 생활보호를 행할 장소, 자활보호 등 단서규정을 세분화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백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8일산업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동년 6월10일 태백시의회 제21회 임시회 제 1차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저소득 주민의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생활안정기금 융자시 한도액등 융자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서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자구를 변경하고 세대당 융자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7백만원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담보제공시는 1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백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8일 산업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동년 6월 10일 태백시의회제2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초지법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심의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초지법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초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농림수산부에 두는 구성위원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초지조성 심의를 보다 심도있게 할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중 초지업무 담당과장을 광산과장으로, 제8조 제2항중 초지업무 담당계장을 축산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태백시 직제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여 본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운영위원장 김영규 입니다. 태백시의회 제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한 가행탄광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1일 의원 9명이 관내 가행하고있는 장성광업소, 한보에너지, 어룡광업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채탄심부화 및 석탄판매 감소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장성광업소의 경우, 년간 2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으나 성수기는 물론 비성수기에도 판매가 어려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 화력발전소 무연탄 소비율의 향상을 기대하고있고, 석탄판매시 연탄공장 으로부터 장기어음 결재등으로 이중부담을 안고 있으며, 채탄 심부화로 300억이 소요되는 제3수갱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매년 60~70억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또한, 복지부분에 근로자 대부분이 현대화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노후화 된 화광아파트 보수와 문곡동구사택 500세대를 철거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 근로자 급여는 정액제로 작업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간부직원들의 솔선수범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보에너지의 경우, 년간 55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저탄량 증가로 무연탄 원거리 저탄으로 수송비 부담등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판매가 정상화 되어도 보조금 지원없이 운영이 불가한 상태로 산재보험료 및 정부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93년 6월 9일 쟁의발생 신고중이며, 지난해 적자가 59억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어룡광업소의 경우, 지난해 년간 5천톤의 석탄을 생산하였으나 금년 5월 현재 2만5천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을 뿐아니라 칠표연탄 매각을 통하여 부채를 정리하고 대덕탄광과의 주주합병을 통해 장기적으로 1천여명의 종업원에 년간 30만톤 이상의 무연탄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 장기개발 계획에 따라142억원을 광진에 융자신청중에 있으나 타 광업소와 동일하게 자금압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선 및 지원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신설 등으로 민수용외 석탄 소비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으며, 비축탄의 정부 일괄구매로 원활한 석탄수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재보험료등 정부대납 및 보조금 조기 지급으로 경영압박을 해소토록 하여야 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광산 진흥사업에 의한 광산근로자 아파트신축에 있어 인구감소와 가행탄광 자금실정을 감안 기존 아파트 보수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가행탄광 경영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정부 해결방안인 무연탄 수요확대와 보조금 인상, 보조금 지급시기 조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가행탄광을 보호 육성하는 사업을 포함토록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겠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된 3D 현상 해결을 위해 근로자 및지도층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야 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문결과 보고에 대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행탄광 방문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