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실장으로 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설명이 끝난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 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십시요.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저희 군정업무에 대해서깊은 배려를 하여 주시기 때문에 군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의원님들의 의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중앙에 기본 방침이 이번 추경에 저희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고통분담에 저희가적극동참한다는데 그 기본방향이 깔려있습니다. 또한 국가계획과 도계획과 연계를 해서 그런 계획속에서 홍천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발전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들을 최대한 절약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 사업등 주민이 원하는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기본방향은 미계상된 세입재원은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증액 요인이 없기 때문에 수입재원인 지방세는 이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세출필수 소요액만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저희군이 부담해야할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그다음 기구신설하고, 정원조정으로 인한인건비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투자를 확대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 늪에 있기 때문에 물론 도시기반 정비도 중요합니다만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조금이라도 활력을 넣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은 알뜰히 마무리 해야만 주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래야만 지역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의 절감입니다. 금년도 지방예산 절감지침에 의한 절감목표를 저희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고, 불요불급하거나 또한 소모적인 경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절감된 재원은 지역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두번째 세입예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탈피하고 각종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조정해서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번째 인건비는 93년도 봉급 인상분 3% 를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인상을 안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 드리는 것이고, 저희 홍천군은 당초부터 3%인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22개 시군중에 17개 시군은 3%를 인상한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전국 추세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원은 10%를 결원으로 하게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10%가 미달되지만 계속해서 일용 직이라던지 이런 특수직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지 않는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판.정보는 기본경비는 지침상 한도액으로만 정해놓고 또 계상된 당초예산에 1/3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경상경비도 그 지침에 따라서 5%에서부터 비목별로 30%까지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예산절감 재원을 어디다 다 활용할것이냐 하는 내용은 농업구조개선확대에 주력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 총 예산액은 689억 5,6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6억1,758만원, 특별회계는 153억3,879만6천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억 2,825만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8,609만5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1,606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2,273만3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1,038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억3,156만6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는 10억 863만9천원, 공유림사업 특별회계는 8,653만9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100억4,853만원 이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에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회 추경에서 43억 5,703만3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총예산액은 100억 863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9,988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40억 7,460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하천골재 채취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11억9,98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순수하게 군에 들어오는 순수입은 7억원입니다만, 대행채취료 4억 9,988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행채취료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로부터 지침이 일단 세입을 잡아서 세출부분에 풀어라 하는 지시기 때문에 여기서 7억원이 순 증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예산에서 도에서 예상 수치만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계상을 못했고, 그 후에 도에서 정확한 교부금 내 시가 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으로 당초예산에 20억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27억 5,300만원을 이번 결산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이기때문에 서류로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45페이지에 문화및 체육비 보조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명목으로 해서 중앙에서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보조사업중에 동면 좌운 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이 855만원, 채소 비가림재배가 1,351만4천원, 과채류 비가림재배가 1억 115만 6천원, 고냉지채소 망사하우스 육묘가 1,125만원, 고냉지채소 점적 관수시범이 400만원이런 내용이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노일대교 가설공사가 2억원 도비로 지원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촌천 용두안제 개수공사가 2억원, 희망1리 도시계획도로가 5억원입니다. 홍천강 제방보강 및 도로개설에 3억원,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시설물설치에 840만원굴지-장항간 도로확포장에 1억 8,600만원, 소규모 마을안길포장에 1억 6,800만원이 도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및 체육비 보조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도에서 5억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지방채는 두촌면하고, 내면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4,000만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53페이지 소규모 마을안길포장이 있는데 그것이 홍천군 전체의 물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총 16개소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벌써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미 추진하는데 이것은 도비 대체 사업입니다. 당초에 군비로 전부 확보를 했었는데 도에서 그 사업은 도비로 대체해줄테니까 그사업비 만큼은 다른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로 부담을 해주겠다 이런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대체사업으로 넣고 사업은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다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몇가지 드릴까합니다. 보조금 감액된것도 세입으로 잡습니까? 여기에 보면 감액이 된 예산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어차피 세입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이 잡혀있었거든요. 세출이 깍이기 때문에 세입도 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액이 된것은 어차피 세출부분에 가서도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천골재 수입에 대해서 11억원을 늘렸거든요. 이렇게 늘려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진단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세입을 잡은것이 9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3억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 순증이 되는것이고 나머지 4억 9,900만원은 대행채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억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만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제 이야기는 이게 2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2회추경에도 재원이 필요한데 이게 1회추경에다 재우너을 다 투자했다 이런말입니다. 당초에 3억밖에 계상을 안한것을 보면, 이게 단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계상을 한것으로 보는데 1년 수입자체를 전부다 한것은...

황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다 옳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계상된 재원은 시기에 맞게 추경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나, 3회추경, 년말에 가서 재원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면 쓸 시간이 없는것이 안닙니까? 그래서 이건 가능한 재원은 상반기에 발굴을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단계에서 11억이 다 나오는돈이다 하면 맞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외상으로 되는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꼭 쓸려고 해서 가정을 한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인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 부담은 없을것 같습니다. 다시 상대적인것을 말씀 드리면 예년에는 예비비를 1회 추경에서 30%나 40%를깍아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비비에서 하나도 손을 안댔고, 그런 재원은 최소한도 보호할것은 보호해 놓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해도 될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근무해보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것이 팩시밀리가 없기 때문에의회간에 연결사항이라든가 바쁜 사항들이전달이안되기 때문에 팩시를 한 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 기관장실 축소 계획에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주십시요.

의회에 팩시밀리를 구입하 게 되었는데 타부서에도 모두 250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어요.

타부서에는 없습니다. 금액은 기존 설치한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62페이지시설장비 유지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는 기획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 입니다. 이 복사기가 종래에 나와있는 복사기하고는 좀 유형이 다르고 부품이 많고 토너나 드럼같은 것이 비싸기 때문에 21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전산관리 부분의 총액은 82만7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주 전산기기 연결용 단말기를 재원교체를 해가지고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기 1대를 교체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글씨가 흘림식으로 해서 끈어지는데 이프린터기는 동그라미라도 계속 연결이 되어서 나가는 그런 글씨체로 나오는 그런 컴퓨터 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구입해서 제반서류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계시는 신문 구독료 입니다. 중앙지가 당초에는 1부당 5,000원이었는데 1,000원씩 올라가지고 6,000원이 되었고 향토지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 여기서 수영복구입 60만원, 구명조끼 구입 150만원, 위험지역 표시 밧줄구입 150만원, 구명함 구입 132만원, 고무보트 구입 350만원, 위험지역 표시 부표 30만원, 모타수선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412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경고판 300만원, 소형경고판 75만원망루대 6개 해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산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급여가 1,624만1천원,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이 1,082만7천원, 정액수당이 1,079만4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산계 신설로 인해서 232만1천원, 복리후생비 88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상용피복비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비 해서 215만원, 대통령 취임식 기수단 양복구입비로 1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70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의자하고 쇼파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1억원을 반상회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상회시 건의된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것입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모뎀설치 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입력된 자료들을 집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산세 전산표준화 관리 전산기 구입도 아까 말씀드린것과 내용은 같은것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재산관리 인건비 입니다. 이 인건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하고, 재원발굴을 위해서 도에서 보조된 금액입니다. 540만원이 인부임이고,94페이지에 여비로 315만원, 수용비및 수수료로 국유재산 등기열람및 발급 수수료로 1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서식인쇄 해서 2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정보비 300만원, 이것은 도비로 전액 보조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을 하는 주요인이 정보비하고 판공비인데 이것은 도에서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대수선비로 군청청사 전기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선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유건물로 되어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지붕, 벽, 계단등을 수선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면청사 마당포장입니다. 지난해 서면 청사를 준공해놓고 아직까지 마당을 포장안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군청에 기관장실을 축소하는데 950만원이들어갔고, 군청 정문앞에 수위실을 개조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일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보일러 세관검사 해체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85년도 신축당시하고 지금은 용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보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용역을 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지적과에 복사기가 2대 있는데 지금 1대는 86년산으로 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 다시 교체를 할려고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십시요.

64페이지에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대부분 입찰을 보게되면 잔액이 많이 남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넘어서 5,600만원에 설계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홍천군 종합개발계획자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 갈것이냐 하는 그런 비젼을 군민들에 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사실상은 좀 늦어진감이 있는데 이 계획이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은 물론 홍천군에서 저희 자체로 시작했어야되는데 중앙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 모임에서 대학교수나 개발모임같은 곳에서 나온게 지방자치제가 된다면 사전계획을 만들어 그 방향대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금년에 어차피 꼭 해야되는 사업을 추경까지 끌고 나와서 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8,600만원이 꼭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검토해본결과 최하 단가가 5,600만원정도면은 가능하다고 했고 황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설명이되겠습니다만 기존 예산이 5,000만원 뿐이므로, 5,600만원이면 600만원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 저희가 서류를 황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만 1회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확보가 거의 확실하다면 그런 계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리부서에서도 이것이 위법이냐,아니냐 논란이 있어으나 위법이 아니고 다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 승인이 나기전에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찰을 본것입니까?

예 입찰을 본것입니다 그런데 입찰부의 사항중에 6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해주는것으로 공개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입찰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는것은 입찰조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몇개업체가 입찰에 임했는지 내가 보기에는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하고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금에 있어서 대충 몇%가 절감되었는지요?

약 30%정도 됩니다.

30%입니까? 50%입니까?

판.정보비는 50%, 기타 경상비는 30%입니다.

여기 80페이지 리장자녀장학금 같은것에 있어서 기정이 1,173만9천원인데 경정이 473만9천원입니다. 700만원 깍았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깍은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깍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50%가 넘어요.

이건 그 비율도 적용했겠지만 그 비율보다는 사업진단을 해서 너무 과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입니다.

리장자녀장학금이 이렇게 받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러니까 현 조례상에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가 올해는 473만9천원이면 거의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자매결연국관계입니다. 사실 올해안에 분위기를 봐서는 자매결연국 초청하는게 힘들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다 삭감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예 지난해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던 사항인데, 작년보다는 5분의 1로 줄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살려놓았다가 나중에 검토해 보는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같은것도 9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전산화 모뎀 설치해서 1식 110만원이 있어요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모뎀 구입비로 올라온것은 2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146페이지에 보면 전산망 시스템운영 모뎀 및 회선료해서 20만원으로 되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재무과장을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다음 다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청사보일러 세관검사 해체용역인데 해체용역을 뭐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87페이지 반상회 건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요새 반상회라고 하는것이 거의다 백지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도공무원이 임석했었는데 이제는 그런것도 하나도 없고 반상회 회보 용지도 어디와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염려가 되는것이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의서가 올라와서 뭐 조그마한것이라도 해주고 하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집행을 할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도 어차피 읍면장들로 부터 문서를 받아가지고 재검토를 한 후에 집행을 할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재무과장이 아직 도착이 안되셨는데 그것은 도착하는대로 듣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비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해 주십시요.

100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에 무공화공원충혼탑 및 기념물도색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개최되는 현충일행사를 대비해서 기념비하고 충혼탑하고 주위에 있는 철책 그다음에 동상을 닦고 하는 부분에 대해 160만원이 기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한것은 아니고 사전에 작업은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천공동직업훈련원 편입용지 신문공고료 12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40필지에 154만원등기이전수수료 40필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천직업훈련원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건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진입도로나 부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빨리해서 승인을 해주시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다음은 104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직 업훈련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8,300만원을 예산계상해습니다. 물량은 약 400m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장애인작업장에 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조립식으로 짓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설비에 상반기 국비노임취로 사업으로 1,22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경비 전출금은 의료보호업무인건비 전출금으로 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업무 특별회계로 일용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전출해준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육시설 보강비 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어린이집을 2동을 보조받으면서 1동은 군비부담을 했고, 1동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저희들은 1동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당초예산 심의를 한 후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이 제대로 않되고 있고 또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제세공과금에 경로당 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로 49만2,480만원 경로당 신축부지 전용부담금으로 15만 7,320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면 방내에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부지는 희사를 했습니다만 대체농지비하고 전용부담금도 내야되기 때문에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중에 자연권 수련의집 자산취득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평방미터당 1만4천원씩 해서 1억 2,940만2천원 건물매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여러번 보고가 됐었고 의원간담회의시도 중요사항으로 보고가 된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는 해결이 다 된것입니까?

문서상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매각이 가능하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매각시기는 언제가 될런지도 모르는게 아닙니까?

6월중에는 확정 통보가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감정가격입니까?잠정적으로 잡은 금액입니까?

공시지가에 의해 산출된 금액입니다.

단말기는 무슨 단말기입니까?

단말기는 피.씨 단말기 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보토록 이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가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에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박천근입니다. 청소년 자연권 수련의집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기가 된대로 토지 매입이 1만 4천원씩 9,243평방미터가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공시지가보다 상향된 금액인데 이것은 정식으로 감정은 안했습니다만 인근 토지매매 실례가격에 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매입비도 대장가격을 참작을 하였습니다만 정식감정은 아니지만 그쪽에 견해가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 정도의 가격은 되어야겠다고 해서 교육청 실무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예산계상 한것입니다. 건물이 239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명시이월된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국비 1억하고 도비4천만원 해서 1억4천만원, 그다음 군비 1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것은 저희가 일단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면 국도비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쓰는 비용이고, 군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비용은 일단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정규직 2명하고 기능직 1명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3명 소요될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인 횡성군에서 청소년수련원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과 비교하여 보니까 최소한의 인력이 3명은 돼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것은 처음으로 대두된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으로는 꼭 추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의집이 저희시군비를 들여서 다른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면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실태조사를 할필요성이 있다 이런생각입니다. 다른곳에 청소년 수련원의 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성과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국도비를 받은것이 이월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각처분에 대한 체결은 교육청하고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다가 순수한 군비를 토지매입비로 계상한게 아닙니까? 그렇게 된것인데 국도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성질에 지원 예산은 아닌지 묻고 싶고, 또 군비를 들여서 매매계약 체결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것인지 근거가 없는게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현재 교육청 실무자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도에다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올렸는데 6월중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 절차가 이루어지면 계약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계상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원칙적인 문서로 하는것보다는 구두로 충분히 협의를 한다음 예산에 계상이되면 문서로 하기로 완전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여 놓았다가 공유재산 매각계획의 승인을 못받게 되면 금년말로 갈 수도 있고, 내년으로 갈수도 있다고 생각이드는데 구두 협의된 사항만 가지고 근거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청에서도 폐교가 된 자산은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승인이 안된다거나 하는것은 없을것입니다.

물론 구두로는 약속이 다 된 상태이지만 추진과정상에서 확실하게 된것도 아닌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든다 이런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일단 행정절차상 예산이 계상안되면 계약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질문을 주십시요.

본 안건에 대해서 자산취득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안받았다면 먼저 승인을 받고 그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관리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애로사항은 이것이 금 년에 처음 시작하는것이 아니라 명시이월된 사업도 실무자와 예산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는 차라리 작년도에 반납을 했으면 그런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작년도에 다 받아가지고 명시월이 된 사업인데 지금와서 그게 얘기가 되는거냐 그런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늦은감이 있어요. 그런데 늦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가 지금이라도 정확히 밝혀보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자연권 수련원의 집은 작년도에도 새마을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여러번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운영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생각을 못해서 결국은 해보겠다고해서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교육청하고의 관계도 약간 미흡했고, 위치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략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고 월요일날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보지가 뚜렷하게 선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후보지를 지금 삼마치2리 산 295번지 외 3필지 입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것은 다른것이 아니라부지 매입비를 중도금을 주고 등기이전이 다된 상태이고, 마지막 잔금만 치루면 됩니다.

정확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33만 800평방미터입니다.

이게 공유재산관 관리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문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가격면에서도 임야가 너무 비싸다 이런말씀입니다.

평수가 10만평이라고 봤을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득한 후 매입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등기 이전을 마무리 하였다고 하니까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월요일날 다시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기로 하고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약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22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용역비로북창마을 관광휴양단지 조성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설치 455만6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약 10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설비로 남면 유목정 농특산물 판매 주차장 포장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산물 판매장설치 10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치는 아직 선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하단부에는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92년도 고냉지 채소 병충해 피해 보상에 대해서 군비 5,400만원, 도비 2,700만원 합계 8,1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도 2,264만8천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주요사업비에 공기관등에대한 위탁금으로 홍농고 교육용 시설원예하우스 설치비에 1,74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공동 수리점 설치로 3,000만원을 예산계상했고 영지버섯 재배단지 조성에 1억 5,000만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에 1,848만원, 권역별 시설채소 단지조성사업에 4,900만원, 겨울철 신선채소 재배용 온풍기 난방기 공급에 900만원, 농업구조개선 사업추진비에 5억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이 5억원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 재배나 과채류단지등을 하기 위한 지역특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돌발 병충해 방제로 1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남면 시동1리 교량가설에 5,300만원, 남면신대리보설치는 당초 계획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6,93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내촌면 화상대 2리 도수로 설치공사 4495만원, 그밑에 부분은 공사입찰 잔액에 대한 예산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화전지구 경지정리 배수로 부지매입비 126만 8천원, 그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소하천정비 1억원을 예산계상 했으며, 이 부분은 이 사업이 농조사업이지만 저희 도에서 7,000만원 군비를 3,000만원해서 경지정리 지구내에 소하천을 정비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432입니다. 동면 좌운저수지 보강 개발사업도 역시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는 부실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신문 공고료 300만원 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사업비로 1,4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젖소 능력 배가마을 육성으로 854만원, 축산폐수 처리사업 보조로4,880만원,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으로 2,180만원, 목장도로건설 2000만원, 용수개발 1개소는 1,940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용수개발은 남면 시동지구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139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뽕밭 전용 수화기 공급 1대에 210만원이 예산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양잠조합에 대행시킨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송어치어구입 450만원, 이것은 수자원 확대방안으로 물이찬 지역에 방류할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정액 수당중에 위험근무수당으로 농기계조작 업무 담당자에 대해 18만원, 토양점검담당자에 24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신농운동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곳에 쇼파 35만원, 각종 홍보화판 100만원, 자료연구실은 2층에 있는것입니다만 서가가 1개도 없기 때문에 10개해서 80만원, 세미나실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인제 안에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탁자 12개에 144만원, 의장 25개에 150만원, 생활과학관도 건물은 있습니다만 안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싱크대 2개에 200만원, 작업대 2개에 10만원, 식품기구 15종에 4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전산망 시스템운영 모뎀 및 회선료로 모뎀이 20만원, 회선료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윗부분에 영농유통 정보실 자료함 구입으로 150만원, 생활과학관설치 928만원, 조직배양실 전압조정기 구입 으로 1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229재료비 기타에 인공 사육 선도농가육성 71만 2천원, 다음페이지조직배양실 시약구입 100만원, 조직배양 초자기 구입 400만원, 소비육촉진제 사업비중주입기는 35만원, 비육제는 350만원, 이 비육제는 일전에 의원님들의 군정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비가람재배시설에 1억9,800만원을 투자토록 했고, 비가림재배에 2,7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과채류 비가림재배에 2억 250만원, 고냉지 채소 망사 하우스 육묘 시범에 2,250만원, 고냉지 채소 점적 관수시범에800만원, 톱 밥 발효돈사시범 사업 시설보완에 2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푸른쉼터 조성이 460만원, 그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산림부분인데 약제 주입기 구입이103만6천원, 연막분무기 구입이 27만9천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천공기 구입이 200만원, 다음 155페이지 잣나무 넓적잎벌레 방제로 10만5천원, 지면약제 살포로 2,200만7천원, 흰불나방 방제로 165만원, 황철나무 맨 아랫부분 물품구입비에 연막분무기 구입이 150만원, 157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임차료로 임도신설에 따른 국유림 대부료로 9만원, 다음 159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468만원, 치수가꾸기 사업에2억 2,743만3천원, 덩쿨제거에 49만 9천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풀베기사업에 228만7천원1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풀베기사업 4,262만3천원, 167페이지 민간에 대한자본보조로 광산지역 폐석 유실방지사업으로 4,900만원, 기타경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00만원, 다음 페이지 229 재료비 기타에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조사로 423만4천원, 주차장 유료화 표지판 제작에 300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단말기 구입에 1,000만원, 주차표 제작에 500만원, 다음 주요사업비 제새공과금에 팔봉산 관광지 조성대체 농지 조성비에 1억 8,558만 7,300원, 팔봉산 관광지 조성부지매입비로 1억 4,677만5천원,이것은 현재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산쪽으로 임야를 마주 구입을 해서 상가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광산지역 폐석 유실방지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북방면 부사원에 있는 광산지구의 이야기로 자세한것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광산지역 유실방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성기철입니다. 저희관내에 북방면 석회석 광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려지는 폐석이 흘러가는것을 막기 위해서 축대를 쌓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4,9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2,100만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자부담2,100만원을 확보토록 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석회석을 채취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골재 채취를 위장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보면 골재만 팔아먹는것 같은데 도비도 국민이 낸 세금인데 도비라고 해서... 이사업은 좀 의문이 갑니다. 먼저도 폐석이 내려와서 하천하류 부분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을 보면 석회라든가 무슨 광산물을 캐는것이 아니라 골재를 채취해서 파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번 특별조사를 해볼 사업장입니다 이런곳에 무슨 도비를 지원해서 특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현장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회석을 캐는 광산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폐석이 자꾸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의거 지워을 해주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테니 자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추진을 하는것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를 채취한다 하는것은 당 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을 캔 실적이 군에 보고가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월간 얼마나 생산되고, 년간 얼마나 생산되어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 하는 실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철저히 알아보세요.

예 저희가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방제시설 문제는 어떻튼 폐석이 마구 내려가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해야됩니다.

이런 제도는 몇년도 부터 생겼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계법규를 몰라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저희들은 없는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광주재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원상복구를 하는것으로 알았는데 이런 사업비가 나오니까 문의하는 것 입니다. 실예를 한 번 들어보면 우리 관내에 금광이 있었는데 그 금강 폐석으로 인해서 농경지 수천헥타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가 없어 전혀 손을 못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이 언제부터 개정이 되었는지 그런것을 알아서 처리하자는 뜻에서 묻는것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관계규정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내일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월요일날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168페이지 재료비및 기타에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조사가 있는데 기정이 181만원이었는데 경정이 604만8천원이란 말입니다. 약 5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3개 노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및 조사를 하기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늘어난것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왜 늘어났느냐는 말입니다. 기정에 했던것보다 사람을 더 써야 되는것인지 그 타당성을 묻는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증액사유를 별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유를 알아야 예산심의를 할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냉지 채소보상건에 관한것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92년도 병충해 피해보상관계하고 토양비료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관내 고냉지 채소 피해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군의 지원 대책으로 청결미를 1,050표를 순수한 군비를 지원했고, 도에서 이런 피해 원인이 토양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객토를 했는데 도비를 30%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를 군비, 도비해서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위치 선정도 안하고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남면 신대리보가 꼭 필요하다해서 군비로다 6,93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작년 12월말에 도비 보조가 온게 명칭이 남면 신대리로 온것이 아니고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남면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도 예산이 계상되었고, 군 비로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2중으로 예산이 계상된것입니다. 그래서 보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돌려놓고 나머지 군비는 2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사업 자체는 완공이 다되었고, 사업비가 이중으로 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남면으로 해서 왔을때 홍천군에 관계인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온것이 아닙니까?

요구는 사전에 한것이고 확정은 예산편성이 거의 다 되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그 내용도 아까 말씀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남면 보설치를 했지, 신대리 보인지 어딘지 안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신대리보다 해서 이중이 된것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다른데는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데 1,700만원을 감을 하도록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132페이지를 보면 서면 모곡2리 보설치 를 절감해서 1,782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서석 어론 용두안보설치 절감해서 1,346만4천원, 그밑에두촌은 1,2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입찰 잔액입니다. 이것이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감액을 한것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사업이 우리 홍천으로 봤을때는 아주 생소한 사업인데 140페이지에 잉어치어 구입과 송어치어 구입해서 800만원 거기에다가 운송료까지 덧붙여서 860만원의 돈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왜 전에 없던 사업이 홍천군에서 더군다나 추경에 하게 되었는가 그 취지를 알고 싶고, 또한 담당실무과장께서는 투자대성과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는가 답변을 해주십시요. 다음 126페이지 북창마을 관광농업단지 용역설계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창마을 현지에도가보았습니다만 아직가지 계획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해 감사때도 말했듯이 이 사업이 될것인지도 불투명한데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들였을때 과연 이 5,000만원 들어간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되겠 느냐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승락을 받고 축산과장님이 서면에 출장을 가셨는데 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낙농초지계장 박원재 입니다. 잉어치어 방류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지사님 연초순시때 홍천군은 하천이많기 때문에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산천어를 방류하는데 저수지 같은 곳에는 잉어치어를 내면 같은 곳에는 치어인 송어를 방류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 오셔서 홍천지역에 대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지사께서 이사업이 홍천에는 꼭 필요하다고하셨다면 기왕에 도비라도 몇푼 주고서하라고 하시든지 전액 군비로다가 800만원씩이나 물에다가 풀어넣으라고 하시고... 담당책임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우리 홍천에 잉어, 송어가 없어서 내수면이 황폐화 되는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송어같은 경우 흐르는 강에다 방류를 했을경우에 과연 450만원을 풀었을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것을 연구 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으면 지원을 해주시든지 또 지원이 되도록 노력 하셔야 할것이 아닙니까?

건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면지역은 장마때 양어장에서 나간송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시설 보완이라고 예산이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원이 된것인데 시설을 보완한다고 해서 예산을 또 지원해 주는 것 입니까?

그것은 지도소 분야인데 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월요일날 실무자를 참석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산업과장님 북창 마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126페이지 하단에 북창마을 관광단지 조성 설계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도 5월 20일날 휴양단지로 고시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로 한 다고 하면 작년하고 올해 사업이 끝나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의 부진내용을 설명 올리면 이사업은 작년 5월 20일날 지정고시를 받아 용역비 3,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몇개소 안되기 때문에 선진지를 견학한 후 설계를 해보자해서 사업시기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그런다음 농어촌발전기금 15억중에서 작년도에 7억을 투자할려고 승인을 받을 당시또 조금 늦어졌고, 여기에 서있는 5,000만원은 무엇보다도 설계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신청을 하였는데 재원관계상 계상이 못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북창마을 휴양단지가 정말로 적합성이 있어서 군에서도 예산계상을 계속하고, 기채를 받아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라면 얼마든지 밀어 드릴 수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직접 현지에 가서 느낀것은 지역 설정에 있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이 있고, 사실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비로 나가는것은 소비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제 생각은 그 돈으로 도로라도 하는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괜히 하다가 그만두면 다음 사람이 와서 흐지부지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5,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런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하고 승락서도 받아놓은 상태이고, 타당성 조사는 그 지역이 우리 홍천에서 개발을 하면 여러모로 좋겠다 해서 기 승인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로 한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3,000만원 투자가되고, 올해 또 예산이 5,000만원이 투자가 된단 말인데...

작년에는 설계비로 3,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은 지가 감정만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잔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액은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무슨 산출기초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측량하는데 741만3천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실지설계비가 4,061만6천원 그래서 여기 4,802 만 9천원이 실제로 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북창마을 관계도 자세 한 사항을 14일날 나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요. 시간관계상 질문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 황영철위원이 질문한 사업용 자동화 교통량 조사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아까 황영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사업비가 423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순수인건비 입니다. 인건비인데 하루에 1인당 12,600원씩해서 네 사람이 4일간 9개노선을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늘어난것은 일정이 4일에서 5일로 일정이 변경되었고, 9개노선이 12개노선으로 늘어나서 그렇고, 이런것을 1년에 한 번 하는것이 아니라 일년에 두 번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600여만원정도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이 423만4천원이 된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를 각 시군마다 해서 중앙에 올리도록 그렇게 지침이 와있습까?

예 각 시군마다 한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고 다니면서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또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일 기획실장의 설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3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의는 6월 14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