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최태운 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93년 6월 14일 1일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농촌지도소장 1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이유는 인제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요구의원은 본 의원외 2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최태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은 1975년 3월28일날 제정되어 81년 3월4일과 92년 3월6일 2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에 상임위원을 둘수 없게 되어있는 것을 행정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상임 자문위원과 비상임 자문위원을 두어 지역간의 이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모색코자 규약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규약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0조의4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제1항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수있다 이 사항을 제10조의4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제1항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되 회원자치단체별 상임자문위원 2명과 상정안건에 따라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수시로 위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에 승인을 득한후 회장이 위촉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자문위원은 관련기관단체의장 및 의회의원, 학계, 언론인, 관계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에 응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제2항 상임자문위원은 의회의원 1명, 상공회의소장 또는 번영회장 중 1명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비상임자문위원은 학계, 언론인, 관계전문가 중에 필요시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에 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여기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게 아니고요, 명칭문제를 제가 좀 거론하겠습니다. 속초시장,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 이렇게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속초시 속초권이러면 저희들은 속초권이 거기가 주가되고 우리가 부가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네군데가 몽땅 설악권행정협의회 이런식으로 명칭을 갈아야만 우리지방자치에 위상이 바로 선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문제를 그 전에도 있을 적에 참석을 했으면 이 문제를 거론해서 했을텐데 저는 참석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 언제 다시한번 이 모임을 주선할적에 여기 고성이라든가 양양이라든가 해서 명칭변경을 할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권행정협의회가 내무부에서 지시가 돼서 81년도에 구성할때 속초권,설악권,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이렇게 해서 그때 권혁을 산을 안 넣고 속초권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의때 이 명칭관계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자문위원이 관련단체의장 했으니까 그러면 각 군수님들하고 그렇게 됩니까?

이 현행의 자문위원은 관련기관단체의장 했으니까 자문위원을 구하는 것은 여기에 자문이라는 것은 군수님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아니고 타 기관의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상임위원과 비상임 위원을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그 비상임 위원은 여기보면은 학계, 언론인,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협의회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달리 이걸 묻는게 아니고 소양호 때문에 이런 단체가 있는데, 가면은 수몰된 면에 의원들하고 춘천군만 부군수님하고 건설과장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숫자가 적으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해도 그저 일방적이야, 우리가 하면 되지를 않고 거기 뭐 의원들이 끼어야 이렇게 통과되지를 않더라구, 이게 형식상이 됩디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새마을과장 김창휘입니다.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에서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저희 인제군 관내에 소양호에 연접한 여러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항시 많은 낚시인이 찾아와서 낚시를 하므로서 맑고 깨끗한 호수와 낚시터에 오물을 마구 투기하기 때문에 갈수록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계곡 위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 낚시터항목을 추가로 삽입하므로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낚시터와 호수의 청결을 유지 보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제1조에 현재는 산간계곡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낚시터 조항을 삽입하자 그래서 삽입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는거와 동 제5조에 낚시터 관리방법으로 인근 마을또는 새마을 양식계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또 '91년 5월30일, 즉 3년전 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은 산간계곡 청소 수수료 요율도 현 93년도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고, 요율부분에 낚시인에 대한 요율도 삽입하는 것입니다. 또 별지1중에서 안내문안이 사실상은 실무적으론 필요하지만 조례에 들어갈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와 동시행령 제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뒤에 나와있습니다만 뒷장은 참고로 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및 동법 제13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로한 산간 계곡등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산간계곡 다음에 낚시터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간계곡 낚시터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항과 제2조 정의에 또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라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했는데, 이 안에다가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료 낚시터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중 이렇게 해서 지역에 대한 근거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관리, 관리에는 기존에 비지정관광지는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또는 개인에게만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마을 또는 새마을 양식계 및 개인에게라고 추가로 해서 근거를 집어넣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은, 별표1에 수수료의 요율표가 나와있습니다. 91년 5월30일 개정한 수수료 금액은 산간계곡에 대인이 400원, 소인이 300원으로 돼 있어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근거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것은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산간계곡을 하고 다시 추가로 낚시는 1인당 3,000원으로 별도의 항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내문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조례에 규정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 산간계곡에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철원에서도 이렇게 했고 다음에 다른 군의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했는데 이 낚시인은 3,000원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립공원의 입장료 뭐 이런게 700원, 그러면 3천원이면 450% 가까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 300% 정도에서 한 2,000원 정도가 맞지 않느냐 또 제가 한달동안 집에 폐기물 수수료 그게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걸 봤을 적에 3,000원을 양구에서도 3,000원을 했다가 2,000원으로 보류했다가 2,000원으로 통과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인은 2,000원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수정동의안을 내는 바 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 구역 얘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다른 곳은 다 구역이 됐는데, 일단 아까 신의원님이 얘기한대로 과장님께서 다시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남전리 지역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평,어론에다가 그냥 부평, 남전리, 어론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건데 구태여 남전리를 빼서 여름에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데 물이 많이 찼을때 오는 지역을 뺄 필요없이 부평, 남전리, 어론 이렇게 하면 다 되는걸 왜 그걸 구태여 남전리를 뺄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때는 현지에 나가서 그동안에 주민들한테나 전부 물어서 여기에 오는 사람이 몇명이고 또 그 면적을 전부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면적을 무한대로 넓혀놓는 경우에 실제상으로 관리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남전리 문제는 현지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들어오는 낚시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관리에 과연 적정성을 기할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다시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의동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므로 발의자이신 한의동 의원님의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1, 수수료의 요율표에 의하면 낚시인의경우 수수료가 3,000원으로 되어있는 바, 낚시터의 편의시설등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때 수수료 3,000원은 너무 과중하게 책정되어있다고 판단 되므로 이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별표1 수수료의 요율표 중 낚시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본문과 수정안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김응기입니다.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여야할 이유는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라서 관련법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변경된 내용을 의료보호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에 제3조 회계공무원의임명 1항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두번째 줄에 제11조를 제21조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지출 기금출납공무원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이 내용중에서 두번째 줄에 그 의료시설의 장, 이것을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청구내용을 대신에 진료비청구 명세서를 해서 개정이 되겠고, 다음 줄에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그 내용중에서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대불금의 상환등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할수 있다. 그래서 1호에 10만원 미만은 4회, 2호에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3호에 20만원 이상은 12회 이렇게 돼 있는것을 세번째 줄에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를 대불한 날부터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호에 10만원 미만은 4회를 3회로 개정이 되면서 상환할수 있도록 개정이 되겠고, 2호에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인데 그 20만원이 30만원 미만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 2항에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할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하여야 한다 하는 그 내용중에서 세번째 줄에 1개월 이내에 6개월내의를 바로 6월이내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의 2 결손처분내용에 대해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상환받지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호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수없게 된 때, 2호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호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의 확인과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이렇게 해서 제7조의 2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행 독촉장 내용에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 상환입니다. 여기서는 별지2호의 서식입니다. 대불금, 상환액, 체납액, 납기미도래액, 내용은 누구누구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몇년 몇월 몇일까지 인제군 농협 또는 인제군청 사회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에 납부치 않으면 의료보호법 제11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 정지 또는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하는 내용중에서 제11조가 제17조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 개정 내용은 뒤에 첨부해 드린 관계법령에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바로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의원님께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군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상위 근거법의 조항 변경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이와 일치시키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에서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법 시행령 제5조는 보건의료원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이고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설치관계는 제6조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동법시행령 제5조를 동법시행령 제6조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인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서 제1조 목적란에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제정하였으나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는 공중보건의사의 공무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우리 조례에 필요한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15조로 변경되었기에 제14조를 제15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조례 제4조 보건진료원의 자격 관계규정중 제2항 보건진료원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용법조문인 보건진료원의 자격을 규정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가 제16조로 변경되었으며, 동법 제17조 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명란에서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이 근무지를 지정하여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군수가 위촉한다라는 란을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조례 제6조 보건진료소의 운영의위탁란의 인용법조문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가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 범위로 변경되었고, 동 조례에서 필요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제21조로 개정되었기에 제19조를 제21조로 변경하여 우리군의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인제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 목적에서 현행 인용법조문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제21조로 개정되었고, 제4조 기능란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인용한 법조문이 법 제19조 2항에서 제21조 2항으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일치시코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인제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제3조 보수의 지급일 인용법조문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인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인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인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각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고, 개념을 하나 묻겠습니다. 근무지하고 근무지역의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요?

근무지라하면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지역이라고 하면은 광범위하게 범위를 설정해서 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드린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라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 군데만 관장해서 근무하는게 아니고, 보건지료소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에 여러개 마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무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라고 안 했어요, 조례에는?

보건진료원이 근무하는 지역은 광범위하지만 근무지는 일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근무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상동리 지역이면 상동리1리에서 부터 5리까지 상동리 지역, 그렇치만은 그 지역에 보건진료원이 임명을 받는다면은 근무지는 상동1리 어디, 이렇게 되는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 모법 제17조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근무지를 지정하여 임용한다, 모법은 그렇죠?

근무지역, 이 모법엔 지역이라고 나왔고, 지금 우리 이의원님 말씀은 여기는 근무지를 지정하여 제17조 모법에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갔다가 왜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을 임용한다라고 개정안을 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하고 근무지하고의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다는건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선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근무지, 그 보건진료원이 배치하는, 가서 근무하는 장소는 한 장소이기 때문에 근무지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농촌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인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자의 타 시.도 혹은, 중앙의 교육, 훈련, 연찬회등에 참가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내여비 규정 별표 2의 4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3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3호 내용은 별지로 드린 여비정액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정액표 4호라는 것은 3등급으로서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액수 입니다. 그것을 3호로 개정하는데 3호에 해당되는 금액은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사항입니다. 여비정액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게 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되겠습니다. 의욕과 소신에 찬 질문과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고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귀중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