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회 임시회는 화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6월 10일에는 화천군 평화의댐 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 화천군민의 상조례 개정조례안,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6월 12일 이석신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자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라 이근수 전문위원이 하남면장으로, 오세현 의사계장이 간동면장 직무대리로, 박경동 화천읍 부읍장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전문위원 인사 맨위로

전문위원 박경동입니다. 지난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화천읍 부읍장에서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 님들의 손발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제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바쁘신 일사일정에도 불구하고 ‘9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 최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정안건은 그 동안 행정을 수행하면서 새로이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정안건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취득계획은 토지 1필지 1.928m2와 건물 7동으로 예상소요액은 3억7백여만원으로 판단됩니다. 취득대상 재산별로는 하남면 의용소방대 신축에 필요한 하남면 원천리 980번지(하남우체국 뒤) 1,928m2와 국.도.군비를 투자하여 화천읍 하리100-7번지내(현 유아원부지)에 신축할 어린이집 1동,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매입 5동과 ‘92년도 매입협의가 결렬된 화천읍청사후면 김신열씨 소유건물이 매각의사를 밝힘에 따라 읍청사 부지확보 측면에서 건물 1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환재산은 그 동안 약 20여년간 화천읍 하리 53-3번지 이창준소유 토지 1필지 390m2를 시내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그 동안 이창준 소유건물이 소재하여 군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화천읍 하리 53-14번지 가원식당 옆과의 교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여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교환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환조건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액징수 또는 차액 지불하게 되겠으나 상정안의 추정가액은 ‘92년도 감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감정 시 군유지 가격이 사유지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9필지 249m2와 건물 2동으로 2,300여만원의 매각 수입액이 예상됩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군과 개인간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 토지관련 민원(건물신축, 증축 등)이 야기되고 있는 소규모 공유지분토지 7필지 212m2와, 사유지내 소규모 토지 1팔지 30m2, 건축최소면적 미달 일단의 토지 1필지 7m2를 매각코자 하오며, 한국전력공사 부지에 위치한 구만리 출장소 건축2동은 건물이 낡아 보존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붕괴의 위험성마저도 있고 그 동안 본 군에서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계속 존치할 경우 건물보존을 위한 예산낭비도 예상됩니다. 그 동안 임대료 형편을 감안할 때 상향조정될 전망입니다. 본 상정안건 중 재산매각수입예상액 2,300여만원은 재산조정차원에서 재투자하여 하남면 의용소방대 부지매입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93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동의안은 행정수요에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민원해소 및 사유재산보호차원에서 교환 또는 매각재산으로 상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3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은 대체취득이나 매각이나 교환에 있어서 확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파는 것도 확고해야하고 사들이는 것도 확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잘못해서는 우리 재산에 손실이 오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료원 의사숙소 말입니다. 건영빌라 3동, 동산아파트 2동인데 이것이 언제 건축된 것이며, 현재 건축된 상태로 봐서 양호한 것인지 또 그만한 재산가치로서 어떤 하자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관장하는데 군비를 투자하느냐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공공복리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해서 의용소방대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출소가 생기기 전까지의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숙소 평당 가격과 언제 지은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홍재준 의원님과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하자여부가 있는지 이 문제는 앞으로 여기서 의원님들이 통과만 시켜주시면 절대 하자가 있어서도 안되고 고시가격이라든가 감정을 해서 제일 싼값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2,700만원에 대한 산정기준을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저는 화천읍 청사부지 내에 건물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예산은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과의 적절한 타협이 있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 가지고는 타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김신열의 주택이 대지가 향교의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지는 매입비가 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숙소 5동에 따른 매입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현재 신축이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해 주셨는데 평당가격이 춘천시 예를 들면 170만원, 화천지역은 작년에 138만원, 올해도 150만원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자 하는 회사에 우선 평당 얼마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140만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140만원을 잡아서 평수에 곱한 것입니다. 그 다음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이 2,200만원 가지고는 현재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팔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는 250만원 달라고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우리 관계 계장이 나가서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 감정이 22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넘겨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계셨고, 거기에 부지는 향교땅인데 군에서 매입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석신의원 외 4인) 맨위로

홍재준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장님을 제외하고서 전원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선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과연 부의장님이 예산소위원회에 합류가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위원이 되고 다른 의원이 위원장이 되었을 적에 과연 그 위원장이 위원을 다스려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이 저는 의문이 갑니다. 확실한 규정과 내용을 모릅니다만 앞으로 제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묘를 살려야 되고 또 소위원회가 원만히 진행이 되려면 그런 문제를 현재까지 모르고 했지만 그런 병폐 같은 것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이 되고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의장이 되었다고 했을 적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소위원회에 의장을 보좌하고 대표하는 부의장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장은 의원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좀 격상격하에 대해서 어떤 위론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문제는 의회나 의장님께서 주선해서 국회사무처나 여러 군데 질의를 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몇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회는 인원이 7인으로 제일 적은 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근거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의원 선임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재준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 말씀하셨다시피 상부기관에 법령이나 조례를 상부기관에 제출하여서 확실한 답변도 듣고 확실하게 하도록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