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동우 도지사님과 한상우 부교육감님, 도와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 오늘은 제7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와 각종안건을 처리하시고 특히 지난 2차 본회의에서는 장시간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진 의원을, 간사위원에 이시우 위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한바 수정 의결하였으며, 충남도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도청 이전연구 추진위원회 기획단설치 조례안은 위원구성 등 그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고 '93년 6월 9일 동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나영진 위원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충남도청 이전추진 기획단 설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6월 11일 위원회안으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안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산시 출신 이갑준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시 관할구역내 국도의 관리청 지정 조항 삭제건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건의를 유보하기로 하였다는 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태안군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1993년도 충천남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간단히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한국 창조와 신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충천남도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충청남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12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행부 스스로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0%에서 30%의 예산절감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 심사에 있어서 크게 삭감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입부문의 예산에 있어서 충청남도 도민의 담세율 부담을 줄이고자 세입예산을 일부 삭감했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도 예산안은 '93년 6월 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쳐 6월 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차 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뒤 제1차 회의에서 제3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질의답변심사를 거쳤고,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 계수조정을 하였고 '93년 6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받은 후 심의가결한바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총 규모는 9,683억원으로 기정예산 9,166억원의 5.6%인 517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792억원으로 기정예산 4,348억원의 10.2%인 443억원이 추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91억원으로 기정예산 4,817억원의 1.5%인 74억원이 추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49.5%로서 기정예산 47.4%보다 2.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점유비율은 52.6%에서 2.1%가 감소된 5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총 규모 4,791억5,400만원 중 세입예산 심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추가세원 발생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된 취득세에서 2억8,800만원 삭감, 등록세에서 9,200만원을 삭감, 합계 3억8,000만원을 삭감했고 세출예산 심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농어촌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 주민숙원 사업 및 민원해결, 엑스포관련 환경정비 및 행사비, 농어촌 발전 대상금, 각종시상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고통분담의 솔선 실천차원에서 편성한 경상비의 절감예산, 정수물품 취득예산 등의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중요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억육성자금 출연금 120억원은 도 예산 절감 분 70억원과 시군 절감 분 50억원을 부담재원으로 하여 계상한 것으로 재정규모, 자립도, 지역총생산액, 중소기업체 수 등 도세 관련 자료를 볼 때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출연하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액 인정하되 지원 대상업체 선정, 지원방법,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충남 농어촌 발전대상 관련 예산은 도민화합과 참여, 그리고 농어촌발전을 위한 시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처음 제정하는 시상제도인 만큼 종합적인 재검토와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여 권위와 전통 있는 시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예산에서 다루기로 하고 삭감 배치하였으며 기타 도정 참여 상, 자랑스런 신한국 발굴 포상 등의 예산은 이와 같은 맥락과 시상제도의 필요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삭감 배치하였으며, 정수물품 승인내용과 예산편성 내용이 다른 종축장 시험장비 구입비는 차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 시에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취득 가액과 예산액을 일치시키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 중 도정참여상 56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운영 관리중 하반기 해외 출장여비에서 1,000만원 삭감, 내무국 소관 일선 행정조직운영중 시군 행정지도 여비에서 200만원 삭감, 자랑스러운 공무원 발굴 포상금에서 875만원 삭감, 농어촌개발국 소관 농어촌개발 중 충남농어촌발전대상 우승기 및 우승배 제작비 1,100만원 삭감, 충남농어촌발전대상 직원기관표창 850만원 삭감, 관련단체 표창 600만원 삭감, 독농가 표창 5,400만원 삭감, 협업 농업상 4,000만원 삭감, 합계 1억4,5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세입에서 3억8,0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서 예비비에서 5억1,415만원을 삭감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화장장을 조속히 가동하여 도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국 노인복지에 홍성 화장장 진입도로 확포장비 1억5,000만원을 증액,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의 활기를 주고자 농어촌개발국 소관 농어촌개발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1억원 증액, '93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지역 토산품이 생산장려 차원에서 지역경제국 소관 관광행정에 '93엑스포 관련 지역토산품 생산장려비로 3,000만원증액, 합계 2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48억8,400만원,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12억1,900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265억5,8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억5,200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6억500만원, 보령댐건설특별회계 1,088억5,500만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898억300만원, 도공영개발특별회계 959억2,900만원,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941억9,50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669억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93년도 계속비 사업은 도지사가 제출한 계속비 조서 내용대로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일반회계 2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676억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선포에 앞서 '93년도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 부문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가결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가결에 대한 도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 지난 7일부터 8일간의 회기동안 거의 매일같이 밤늦게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과 각종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심도 있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가 해결해야될 당면한 과제와 200만 도민의 바램을 폭넓게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촉구의 말씀과 함께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와 의회가 서로의 영역과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치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내실 있고 활기차게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희망과 보람 속에 도정 발전에 힘을 합쳐 나갈 수 잇도록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도정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도민과 의회 그리고 도가 신한국 창조에 따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신 경제 구현에 동참한다는 의지와 정성이 담겨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여 보다 알뜰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0여 년간 끌어온 도민의 숙원인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 지난 6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8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내일 정부에서 공식발표 될 예정으로 있어 이제 백제문화권 사업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람은 의회와 함께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하고 의원님 여러분이 그 동안 성원에 고마운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백제문화권 사업이 우리 충남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주, 부여 등 특정지역은 물론 도 전체에 분포된 백제문화 유적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5개 노선의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을 포함하는 광역 교통망체계를 구축함을 물론 도내의 각종 개발사업가의 연계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우리 도 전체가 고르게 발전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맹치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레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구흥서 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6월 3일자로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 받아 '93년 6월8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던 것을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사항과 도의회 의원을 충청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화 시대에 따른 주민의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위원의 인적 구성에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있는 도의회 의원을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은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되며 위원회와 관련된 현지 조사, 출장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이 원활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건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0인에서 80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10인에서 12인 이내로 증원하도록 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5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심의하던 것을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를 심의하도록 하며 현행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중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심의하던 것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를 심의하도록 증액 조정하고 설계 변경으로 당해 공사 금액이 「5000억원 이상 증액될 시」심의하도록 하는 등 개정 내용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지방건설 심의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심의위원을 증원하고 심의대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대형 건설공사에게 보다 깊이 있는 설계 및 시공기술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될 수 있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서 건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흥서 간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레중개정조레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호 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남도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충남도청 이전 추진 기획단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 6월 9일 제3차 충남도청이전 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도청이전 연구추진 위원회 및 기획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청이전 연구추진 위원회 및 기획단 설치 조례안은 상위기구로서 도청이전 연구 추진위원회와 그 하부 기구로서 도청이전 연구추진 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밑에 총괄, 행정, 건설, 재정반등 4개의 실무작업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기구 명칭 중 충남도청 이전 연구추진위원회는 연구를 전제함으로서 소극적 추진의지의 인상을 주고 있으며 도의회에 설치되어 활동중인 충남도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와 그 명칭이 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업무 내용이 동일한 도청이전 추진 업무인데 위원회 업무는 도청이전 업무를 기획, 조정한다고 포괄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기획단 업무는 이전업무 내용을 열거하여 명정 하였으나 상위기구인 위원회 구성원과 하부기구인 기획단 구성은 일부가 중복되는 모순이 있고, 기획단은 도지사 소속 하에 도 본청 관련 국 과장 급 간부 이상으로 구성하여 이전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회도 기획단 구성원과 동일한 국장급 간부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위기구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성 산하 기구가 가진 구성원도 업무 추진에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어 도지사가 제출한 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고 본 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나영진 위원 외 1인 의원이 충남도청 이전 추진 기획단 설치 조례안을 서면으로 제출함에 따라 정식으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안키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1월1일자로 대전시의 직할시 분리로 도청이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92년12월24일 도의회에 도청이전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어 집행부에서도 도청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도청이전 추진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청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도청이전추진 기획단을 설치하여 단장은 부지사로 부단장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단원은 국과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획단의 중요업무는 도청이전 재료 및 사례수집, 도청 도의회 및 중앙부처와 업무협조 및 협의, 입지선정 기준 및 원칙설정, 입지여건 타당성 조사 도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설문 등 여론조사, 이전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강구 이전기본계획종합계획대립, 직속 및 관련기관단체의 이전추진, 그밖에 도청이전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의 업무분담추진을 위해 총괄계획, 행정, 건설, 재정반등 4개 반을 조직 운영하되 반별구성과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 기획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 연구용역 또는 자문을 의뢰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 범위내세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획단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도청이전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74회 임시회에서 도청이전 기획단 설치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도청이전에 따른 제반업무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추진사항 등을 수시 보고하게 하여 미진 사항은 독려하고, 의회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의회와 집행부문 유기적인 협조 하에 도민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도청이전의 후보지가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업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조례안은 충남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