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시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을 위임해 주신 바 있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 총 규모 4,791억 5,400만원 중 세입예산 심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추가세원 발생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된 취득세에서 2억8,800만원 삭감, 등록세에서 9,200만원 삭감 합계 3억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심사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출연 농어촌 세금증대와 생활환경개선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해결, 엑스포 관련 환경정비 및 행사비, 농어촌 발전대상 등 각종 시상 제도, 지역경제생활화 와 고통 분담에 솔선 실천차원에서 편성한 경상경비의 절감 예산, 정수물품 취득예산 등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중요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120억원은 도 예산절감 분 70억원과 시군 절감 분 50억원을 부담 재원으로 하여 계상한 것으로써 재정 규모 자립도 지역총생산에 중소업체 수 등 도세 관련 자료를 미루어볼 때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출연하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모두가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액 인정하되 지원 대상 업체 선정 지원방법, 기술지도와 사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충남 농어촌 발전 대상 관련 예산은 도민화합과 차원 그리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시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처음 제정하는 시설 제도인 만큼 종합적인 재검토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권위와 전통 있는 시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예산에서 다루기로 하고 삭감 조치하였고 기타 도정참여 상, 자랑스러운 신한국인 발굴 포상 등의 예산은 위와 같은 맥락과 시상 제도의 필요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삭감 조치하였으며 정수물품 승인내용과 예산편성 내용이 다른 종축장 시험장비 구입비는 차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 시에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하여 취득가격가 예산액을 일치시키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 중 도정참여 상 56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운영비중 하반기 해외 출장 여비에서 1,000만원 삭감, 내무부 소관 일선 행정 조직 운영비중 시 군 행정 지도 여비에서 200만원 삭감, 자랑스러운 신한국인 발굴 포상금에서 875만원 삭감, 다음 농어촌 개발 소관 농어촌 개발 중 충남 농어촌 발전 대상 우승팀인 우승패 제작비 1,100만원 삭감, 충남 농어촌 발굴 대상 지원기관 표창 850만원 삭감, 관련단체 표창 600만원 삭감, 독농가 표창 5,400만원 삭감, 협업 농업상 4,000만원 삭감, 합계 1억4,5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세입에서 3억 8,0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세출예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예비비에서 5억 1,415만원을 삭감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화장장을 조속히 가동하여 도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국 소관 노인복지에 홍성 화장장 진입로 확장비 1억 5,000만원 증액 농어촌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활기를 주고자 농어촌개발국 소관 농어촌 개발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을 1억원 증액, 다음 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지역토산품의 생산장려 차원에서 지역경제국 소관 관광행정에 '93엑스포 관련지역 토산품 생산장려로 3,000만원 증액, 합계 2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48억 8,400만원,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12억 1,900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265억 5,80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지원에 1억 5,200만원, 공유림 관리특별회계 6억500만원 보령 댐 건설특별회계 1088억 5,500만원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898억 300만원 도공영 개발 특별회계 959억 2,900만원 계룡공영 개발 특별회계 941억 9,500만원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669억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93년도 계속비 사업은 도지사가 제출한 계속비 조서내용대로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을 일반회계 2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676억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당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7일 임시회 개회이후 거의 매일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신 경제 계획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정예산을 과감히 절감하고 이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변위원회에서 이러한 뜻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여러 가지 강조 말씀과 함께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도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착실히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