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봉 의원 발언

같은 것입니다. 각종 증명에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그것으로 통과를 시키면 구멍이 뚫어서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수입증지 자동인증기가 후평2동에 기존 있는 것이 1백5십만원에서 2백만원짜리가 되는 것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후평2동에 있는 것이 몇년도에 샀는지는 확실한 연도 를 모르겠습니다만 노후되어 다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평2동에 있는 것이 구입한지가 5년이라든가 발급매수가 넘어가서 꼭 폐기 처분해야 될만한 기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차 구입을 하는데, 2대를 놓고 같이 쓰는 것인지, 아니 면 먼저 기계는 폐기처분을 하고 다시 새롭게 1대를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 Ο왕정걸 위원 수입증지 자동인증기가 각동에 모두 시설되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없습니다. 다른 곳은 민원발급 건수가 적어서 없고, 후평2동만 있습니다. Ο왕정걸 위원 그러면 효자2동 같은 경우는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거기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지희창 위원 말씀하세요.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부터 계속해서 있는데,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조달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현재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씩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는데, 조달물품을 사는데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구입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당시 조달청의 가격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러면 10%가 된다면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어차피 10%를 줄이는 중에 하나는 가격하고 맞지 않으면 기존에 갯수를 10개를 사던 것을 9개로 사더라도 할 수 없지 않나 해서 줄였습니다. Ο지희창 위원 납득이 안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조달물품 가격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여유가 있던 금액입니까?

예산지침서를 보고 책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절감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10%를 절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큰 차질이 없도록 운영의묘를 기하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하는데는 10%로 절감해도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재무행정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안승헌 위원 171페이지 하단 효자2동에 청사노후 존기배선 교체라는 것이 있는데...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전기배선입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후평2동에서 가지고 있는 수입증지 인증기는 시에서 쓰던 것을 87년도에 관리이전을 동에다 시켜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다는 인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런데, 수입증지 자동인증기가 2십7만5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년전만해도 1백만원대가 넘어갔는데, 2십7만5천원이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졌는데 그렇게 싼 인증기가 나왔는지?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Ο조운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가격이 싸다고 하면 전에는 각 동사무소에 민원발급용으로 하나씩 사주고 싶어도 가격이 워낙 고가라서 1백5십만원,2백만원대 라서 못사줬는데, 지금처럼 가격이 2십7만5천원정도라면 인증기를 구입해서 민원인들이 자주 오는데는 일일이 수입증지를 풀로 붙여서 수입도장을 찍어서 주는 그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후평2동이라든가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효자2동같이 다수 민 원이 발생되는 곳은 인증기를 놔두고 그것으로 찍다가 보면 시간적으로 단 축이 되면서 민원인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또한 시간적으로 빨리 해주니까 여러가지로 좋은 점이 생기는데, 인증기가 싸다고 하면 여러군데를 보급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 라고 아는데...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죄송합니다. 2십7만원이 아니라 2백7십만원입니다 2십7만원으로 오타가 됐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좀 저희 의회에 내놓을때는 한번씩이라도 예산서를 검토를 해보고 내놓으세요, 숫자가 오타가 나서 여러가지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똑바로 내놓으세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기획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기획담당관실의 주무자가 교정을 봐서 한치의 하자가 없을 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알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리고 다시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수입증지 발급기가 정수물품 아닙니까? 작년에 정수를 받은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Ο조운구 위원 확실히 맞는 것이예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잠깐, 기다려주시면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조위원님이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유보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위원님들의 질의 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태섭 위원 말씀하세요.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교동 11통에 강원고 부근 간선도로 정비에 4백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소방도로입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도로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보도 블럭을 까는 것입니다. Ο문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1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한해서만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최신근 위원님! Ο최신근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부만을 다루지 말고 세입세출을 모두해서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를 모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Ο위원장 김상동 조금전에 최신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부분인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87페이지 까지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세입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융자를 줄 사람이 마땅치 않거나 또는 없어서 융자를 못줘서 다시 금년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당초예산을 다룰때 두 회계를 조례로 개정해서라도 합쳐서 일을 하는 것이 춘천시 새마을과에서 일하는 데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회계를 합치는데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새마을과장 허만석입니다. 당초예산에 합친다는 사항은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해봤고요, 다만 제가 과거의 상식으로는 새마을특별지원하고 새마을소득 재원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했 는데, 그 문제는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가 전액 국비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재원이 국비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재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Ο최신근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전액 국고이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Ο새마을과장 허만석 10년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러면 현재 서민들한테는 상당한 청량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2백만원, 5백만원을 가지고 삶에 싹이 트는 자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고와 국고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시비를 거기에 보태서 운영하는 방안 을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질의 를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왜 이렇게 받을만한 수혜자가 많은데,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시민들한테 돈을 융자해주지 않았는지 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먼저 말씀하신 시비를 보태어서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융자의 폭을 넓히는 얘기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지원사업하고 소득금고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입 니다.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요, 그리고 소득금고는 연리 3%에 적용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무이자고 소득금고는 연리3%입니다. 조건이 2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이것은 개인별 한도액이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은 5백만원까지 주고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빌려가라고 하는데, 연말에 가서 돈이 들어와 야만 나가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미리 순서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무이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신청하다가 이자가 없는 돈을 쓰려고 하다가 이자가 없는 돈은 모두 나갔다가고 하면, 이자를 연리 3%를 내도록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심사하는 규정이 보증인을 세우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를 주고 쓰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안나갔다고 하더라도 무이자로 어려운 서민들을 빌려주는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순세계 이영금이 1천9백만원씩이나 발생이 됐는데,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서 담보를 하고, 또 보증을 세워달라고 해도 안세워줍니다. 국고에서 일종의 복리를 위한 환원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떼어 먹어서는 안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줄수도 있 다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쓰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을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약했다고 밖에 평가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발생시켜서는 안되고, 비록 시에 서 재정이 어렵지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서민들한테 3%의 이자를 받느니 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비를 특별지원 특별 회계에 보태서 무이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예, 최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이용훈 위원 최위원님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특별지원사업에 순세계가 나오는 것이 융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보증인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못받아서 돈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그 사항은 조례를 검토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새마을과장님 이용훈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없는 사람들이 돈을빌려 쓰기에는 극히 힘든 사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더 연구검토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 쓰려면 남한테 보증을 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못 갖게되면 2세대들이 라도 갖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되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쓸수 있는 방법이 되겠으니까, 그런 점을 연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써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예, 고맙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은 총괄적으로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김영선 시민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시민과장 김영선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총칭은 예산서로 가름하고 2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3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통합공과금사업수익은 당초 예산액이 11억5천8백6만4천원 중 4천4백1십5만2천원을 이번에 삭감을해서 11억1천3백9십1만2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업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회계 부담금으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에서 당초예산액보다 2천4백1십8만원을 삭감을 하고 타기관 부담금으로 한전, KBS, 대일도시가스에서 2천2백3십3만6천원을 삭감해서 영업 수익에서 총 4천6백8십1만3천원을 금번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으며, 영업외 수익으로 7십만4천원과 특별이익 1백9십6만원을 징수해서 이번 추경에서 총 사업수익이 4천4백1십5만2천원을 삭감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사업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사업비용은 당초 예산이 11억5천3백5십6만4천원 중 4천3백7십2만2천원을 금번에 삭감을 하여 11억9천8백6십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에서 급여상여금, 기타수당, 급량비에서 2천6십3만1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일용인 부임에서 정부단가 상승으로 당초예산보다 5백4십4만원으로 증액되어 인 건비 총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천5백1십9만1천원을 삭감해서 5억8천3백1십1만3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서는 여비, 수용비 수수료, 특판비, 공공요금 연료비에서 2천8백6십6만5천원을 금번에 삭감을 했고, 후생복리비에서 효도비가 2백 6십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관리비에서 당초예산 4억9천9십5만원보다 2천6백6만5천원이 삭감이 되어 4억6천4백8십8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5십5만원이 삭감되어 4백9십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사업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천7백3십4만3천원보다 1백8십9만6천원을 삭감해서 4천5백4십4만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통합공과금 사무용 자산취득비를 당초예산보다 4십5만원이 삭감되어 4백5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은 4천4백1십1만5천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23페이지 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 위윈님!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에 관해서 업무추진비나 특판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잡을때 시민과에 계시는 책임자가 저희가 시민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런 정도의 특판비는 꼭 있어야지만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시의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아마 상당한 액수가 보류가 되고, 당초예산에 1백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2,3,4항에 특별판공비로 1백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지금 30%를 깎으라고 하니까, 3십3만3천3백3십3원을 숫자적으로 봐서 예산을 절감하고 판공비를 지출하지 말자는 차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1백만원도 이미 다 썼다면서요? Ο시민과장 김영선 판공비에서는 지출이 되지 않고요, 정보비에서는 1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러니까, 판공비가 아니라 정보비인데, 정보비가 모두 지출이 됐죠?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최신근 위원 그러면 예산삭감을 30%로하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들 주머니돈에서라도 삭감을 하면 내놔야 될 입장이죠? Ο시민과장 김영선 이것은 특판비이고 정보비에서 삭감된 것이니까, 고통분담에서 당초예산에 50%를 삭감을 한다면 내놔야 되는 형편입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가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민과에서 여러가지 예산으로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동안 이런 계획에 의해서 꼭 써야 업무추진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정보비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정보비가 5백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일하게 정보비를 세우다가 보니까, 일단은 전부 삭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통합공과금을 운영하는 인원이 무려 6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능직 10등급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운영상에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일로 봐서 실무자로 봐서 충분히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오신지 얼마안되어 예산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대민업무를 하는 과로 시민들과 접촉을 하는 과에서 정판비등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획실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이정도면 되겠다는 한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있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전체 과마다 자르는데 거기도 못줍니다 라는 차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시민과에 해준것은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차원이냐 아니면 전체가 모자르니까 아껴쓰자는 차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정판비 관계는 도에서 춘천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링을 준다고 합니다. 실링을 춘천시에서 받아서 각 실,과, 소별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연간1백만원정도가 현재는 계상이 되어 왔고, 그외에 소요되어 특히 민원부서 라든가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실정을 감안해서 다소 예산을 추가로 해주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침을 주는 보통 상식적으로 기준만 정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이 1,000여러 명의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고, 20여개의 과를 운영하려면 과의 실정에 맞는 정판비의 배정을 기획실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 들이 그런 것이 결국 수혜가 오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술을 먹고, 차먹고, 밥먹으라는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 새로오신 기획담당관계서는 시장한테 예산을 짤때 부서마다 알맞는 정판비를 예산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수당초과지급분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작년도에 학자금 수당하고 가족수당이 잘못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학자금이 잘못 나갔다 고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학자금수당하고 가족수당이 잘못 나간 것입니다. 학자금은 고등학교의 차액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간 것을 일반직 공무원도 추가로 징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나간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타시.군 전출 및 독촉 고지용 우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우편요금은 작년보다 올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삭감해도 독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별로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에 의하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다음 31페이지에 보면 공과금운영 협의운영 전산회사 협의 여비보상이라고 해서 50%를 삭감 했는데, 그러면 여비보상은 반액을 깎아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통합공과금이라서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해야만 하는데, 실제상으로는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로 해당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50%를 삭감했습니다.

전혀 해당이 없으면 전액을 삭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분기별로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 해도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들이 전부 자리를 옮기신지가 얼마안되어서 자기의 소관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계셔서 이번 추경을 심의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과장님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도 동료 최신근 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 제가 첫날 분명히 기획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월별 정판비 지출 내역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왔습니다. 그것은 오늘중 으로 꼭 내주셔서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뀐지가 3월쯤 바꿨는데 1월, 2월에 상당히 많은 양의 액수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임 시장은 쓰지도 못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50%를 삭감해 버리면 정판비도 못쓰고 시장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말입니다. 만약에 먼저 지나치게 많이 쓰고가 신분이 있다면 환수라도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면에서 그 대책도 분명히 나와야 될줄로 압니다. 오늘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알겠습니다. 과에 것까지 포합되는 것입니까? Ο이용훈 위원 예, 전부입니다. 총액에 대한 5월까지 지출내역서가 되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러니까, 과에서 1백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과 포함 되서 입니까? Ο이용훈 위원 예.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강현욱 위원외 5인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을 발의하신 강현욱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시장님으로부터 제출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 안을 제안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문화예술진흥 1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국악원 보조 4백만원과 통·반장 생일선물 8백4십9만3천원, 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보조가 감액이 2백4십만8천원, 우수학생 장학금보조 지급이 1억원으로 증액이 됐으며, 석사농악 육성회에 2십만원 증액과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1천3백5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동의 안을 제안 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음은 본 수정안 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의견조정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 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견이 없으십니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안추가안(시장제출) 김상동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추가안을 상정 합니다. 윤봉수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회계과장 윤봉수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변경 수정안 을 제출해서 통과된 사항에서 다시 추가로 제출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퇴계동사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업무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이전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과 조각공원내 공원이용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과 매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보육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영세민 맞벌이부부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우어린이 집 증축,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에 따른 영세저소득 가구 및 맞벌이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근화동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취득에 있어서 건물 4동에 415평에 8억5천9백4십2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데, 퇴계동사 이전신축은 11토지 구획정리지구에 225평에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이전 신축을 하는 것이고, 이전신축을 하는 것이고, 화장실 및 매점신축은 조각공원내 즉 강원예식장앞에 있는 조각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평 규모의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 안과 사우 어린이집 증축은 1층은 되어 있습니다만 2층으로 증축을 하는데,1억2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근화동 어린이집 신축은 80평 규모 2층으로 1억2천9백7십1만원을 투자해서 신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하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박하선 전문위원 박하선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추가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필요성과 두번째,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시에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만 타자 오타가 된 부분이 있어서정정을 올리겠습니다. 사우 어린이집 신축으 로 되어 있는데, 증축으로 바로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동사 건물을 신축하므로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여건이 개선되어 질높은 봉사행정이 기대되며, 다수 시민과 외래 관광객을 위해 공원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신축 함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필수시설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맞벌이 가정과 영세가구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을 확충함은 보육아동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을 위해 금후에는 회기 전에 안건 을 제출함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조각공원에 화장실 및 매점신축 공사가 30평에 1억5천만원 아닙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예.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다른 곳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퇴계동사와 같은 경우는 225평에 4억5천만원인데, 화장실이나 매점을 짓는데는 30평에 1억5천만원이라면 좀 너무 과다한 건 축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지금 도시과장이 소관인데, 나오지를 안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평인데, 1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여기에는 정화조라든가 매점을 짓는 것과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시설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부대시설이 그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왜 여기에 매점을 넣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저녁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흐트리고 갑니다. 그런면, 그 이튿날 아침에 굉장히 산만해지고 쓰레기더미로 산적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그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여기에 동시에 넣기 위해서 매점을 거기에 시설해야되는 사유때문에 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된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요구를 하신다면 도시과에 얘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Ο위원장 김상동 예, 박기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기봉 위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사우 어린이집을 증축하고,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근화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왜 맞벌이 부부가 사우동과 근화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우동과 근화동에만 증축과 신축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가정복지과장 윤매자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근화동과 사우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춘천시 관내 전체 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는데, 그중 8개 시설이 보조가나가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우와 근화는 공립시설입니다. 공립시설이 춘천시에 4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 어린이 집은 그 인근 동을 감안해 봤을때, 우두, 신동, 사농동, 소양동, 호반동 5개동에 인근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용시설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립시설을 증축하려는 계획이고, 근화동 어린이집도 공립시설입니다. 그런데, 근화동 어린이집은 노후가 되어 비가 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모두 헐어내고 신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화동 과 사우는 작년에 예산확보가 됐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짓도록 여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