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권혁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 및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해 예산심의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위원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0억원으로 증액토록 요구하였으나 서울시 간부들이 중소기업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며 지원할 예산의 여력도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여 무산된 바 있음에도 이번에 중소기업 자금을 증액하기 위해 각 부서의 모든 예산을 획일적으로 절감하여 육성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국체사무 범위에 "지역 산업의 육성․지원, 중소기업의 육성" 이것이 지방자치국체의 사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국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중소기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었지 않느냐 하는 것에 관련해서 하신 말씀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소홀히 해도 된다든지 지원을 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신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활력제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다 하는데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 모든 절감예산을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기금의 한도액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것부터 대답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장황에서 한도액이 얼마다 정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이 기금설치자운용에관한조례는 어차피 지금 우리 서울시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조례가 원래 있는데, 특별히 지금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이 아니고 일반 한도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히도 거기에서 설비자금에 관한, 운영자금에 관해서는 기이 대출이 되고 있었고, 지금 설비자금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일정한 한도, 예를 들자면 1,000억원이면 1,000억원, 2,000억원이면 2,000억원, 이렇게 한도가 있어야지, 이것이 좀 방만할 뿐 아니라 결국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를 압박하고 들어갈 소지가 계속 생긴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 운영자금은 종래 조례가 있으니까 별도, 다시 안 해도 되는데 구조조정자금이 별도로 신설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개선자금리 금년에 한해서 예산절감액을 가지고 지원한 이런 특별한 케이스이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되어야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차피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될테니까 별도 한도액을 정하지 않더라도 통제는 충분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지금 설치되는 성격에도 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한도액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의해서 일반회계가 압박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각 은행이 기업자금 나가서 돌아온, 잘 들어오질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한양이 부도남으로써 지금 상업은행이 근 1조원에 도달하는 한 9,800억원 정도가 지금 공중에 떠있단 말이지요. 우리도 이것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보장이, 한 8․90%돌아오면 잘 돌아온다고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100%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일반회계를 압박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한도액을 늘린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기금리 금년 절감예산으로 별도의 기금이 설치되니까 내년 이후에는 이 기금에다 일반회계에서 더 출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판단만 남아 있지 이것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금리 안 돌아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메꾸어 주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있더라도 일반회계를 압박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을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기금리 형성되는 것이 몇 개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도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개 있는 것이 많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일정량에 도달한 이후에는 그 쪽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쪽을 압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석유안정기금 같은 경우에 타켓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채운 다음에는 더 안 걷는단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석유값을 계속 앙양시켜서 일반기업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아니, 제가 꼭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나중에 또 그 한도액이 차 버렸으면 조례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좀 그런 의도가 없으신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금법에 보면 어떤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 기금을 늘리려면 시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늘릴 수 있는 것이니까, 별도로 한도를 정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창현 위원장, 이기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 위원입니다. 업체당 한도금액이 없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업체당 한도금액?

지금 한도는 규칙으로도 정하지 않고 운영과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금액이 적은 업체 우선하는 이런 식으로 운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자금리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어떠한……. 전국적인 지침이, 한도금액의 지침이 나와 있는데, 업체당 한도금액이.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업체들 신청 들어오고 여기에서 확정해 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대개 업체당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조건에 있어서 "구조개선자금의 융자상환조건․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제22조에도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조건이라든지 실무적인 것이 규칙으로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실무적인 것이.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도, 규칙을, 융자에 따른 규칙을 삼고사항이라도 만들어서 붙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상환조건이라든지 아까 제가 지적한 융자한도라든지 그것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실무적으로 그것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절차적으로 보면 조례가 의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규칙안을 결재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 내 놓지 못했습니다.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규칙이 중요하다구요. 예를 들어서 규칙을 까다롭게 만들었을 때 그 실지로 대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규칙에 있어서 상환조건, 이자는 년 6%로 나와있는데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8년이지요?

네, 8년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것에 따른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로 되어 있는데, 권한, 대출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한테로 위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청으로.

그것은 운영자금 부분만 그렇고…….

운영자금만.

네, 시설자금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시설자금은 전체가 시장결재까지 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장 경유해서?

구청장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시설자금은.

그럼?

시설자금, 지금 중소기업구조……. 지역본부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시장결재를 받아서 해당은행에 시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체선정을 실무팀이 해서 오면 결과적으로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고, 실무적인 결정은 상공과장 내지는 산업경제국장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거래은행을 지금 어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거래은행이, 저희가 당초에 취급하던 은행은 상업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자금은 수요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는 중소기업은행에 주면 그 중소기업은행에서 그 은행으로 다시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다 신청을 하면, 별도 다른 은행에 가지 않아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은행이 이 자금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삼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 어저께 좀 알아보니까 은행들이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더라구요, 이 자금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떼일 가능성이 있는 자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업은행이 상당히, 저는 이 자금 운용에 대해서 기득권 주장을 할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양에 떼인 것 같구도 지금 학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떼일 가능성이 많은 자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출금리가 6%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조례를 또 위반하는데, 이것 말고 일반기금에 대한 조례에 7 내지 8%로 되어 있지요, 년?

운영자금은 지금 8%로 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기금은 대출을 할 때 7내지 8%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어느 조례에…….

기금에 관한 일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7%에서 8%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7%로 할 것인지 7.5%로 한 것인지 8%로 할 것인지는 정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6%로 합니까? 예수금이나 예탁금에 대한 금리는 6%로 하고 대출에 대한 금리는 7내지 8%로 한다 라고 다른 기금조례에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규칙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운용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6%로 하는 것은, 이번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극약지방으로 전국에 유망 중소기업 2,00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융자조건을 아주 좋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에도 없는 년 6%입니다, 기간도 8년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요율을 여기에 정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네, 그것이 왜냐하면 융통성 있게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또 기간이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분 질문하도록 하시지요.

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시장은 구조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선정기준절차 및 융자조건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13조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그 팀이 나가있다 그랬지요?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네.

그러면 지금까지 결정한 업체가 있지요, 이미? 이 자금에……. 그 선정하는 업체가 있지요?

네, 지금 저희 예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구조개선자금으로 신청받아서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결정한 업체가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지금 어떻게 운용이 되느냐 하면 지금 구조조정자금이 정부 것이 7,000억원, 지방자치단체 것이 2,000억원, 이렇게 9,0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것은 아직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정부 자금에 의한 것,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절감한……. 627억원인가 되지요?

네.

627억원 이외에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아직 결정한 업체가 없고, 그 다음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구가 결정합니까?

그것도 중소기업구조조정본부에서 결정합니다.

본부에서 결정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 돈, 그것을, 그 최종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것이지요, 최종결정은?

그것은 상공부에서 합니다.

상공부장관이 결정합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확실히 예기하시라고. 상공부장관이 그러면 그 업체선정을 한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 것을 상공부장관한테 까지 올린다 이거예요. 과장,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당업체하고 융자한도를 확정을 합니다.

아니, 확정한 것을 최종결정자가 누구냐 이것이지요. 최종 결정자가 상공부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얘기 하시라니까.

구조개선사업본부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굳이 이것을 시장이 결재하도록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본부에서 나가서 본부원이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조례를 만들지 왜……. 지금 거기서 다 심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대상기준을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산업경제국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가?

구조개선사업 말씀이지요.

네.

그것은 시에는 안 되어 있고 그 구조개선사업본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에 되어 있으면 본부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산업경제국까지 올라와서 시장 결재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전자금에 대해서입니다.

아, 구조개선자금에, 여기 있잖아요. 제13조에 "시장은 구조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선정기준 절차 및 융자조건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사실상 실무적으로 구조조정개선본부에서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형식적으로 시장을 거치는 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이 정부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시 정부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비록 실무적인 내정은 됐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거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제15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해서 이 권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현재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그것은 위탁할 수 있다이지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법 조항은 실지 운영은……. 그러니까 국장님!

네.

운영은 그러니까 실지 업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업경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해서 올라오는 것을,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627억원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을 최소한도 상공과장 내지는 산업경제국장 결재를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절차가.

네.

그러면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국체의 도라든지 일률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만 특별히 이것 만들은 것입니까?

다 있습니다.

도도, 그러면 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결재를 득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같습니까?

네.

타이틀만 바뀌고?

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시에서 만들면 도하고 같을 수 가 없지요. 도는 도대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준칙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다 만들게 되지요.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산업경제국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자체를 심의, 별도 심의할 기구를 만들 계획입니까, 아니면 서류 자체만 검토할 것입니까?

별도 기구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안 할 것입니까?

네, 그대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대로.

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국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문민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지방자치단체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동안의 서울시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대단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과 같아서 조례 개정의 순수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다 마친 뒤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현 조례의 제정 당시에는 조례 개정안과 같은 내용들이 검토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동안의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형식적이었다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와, 그 리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거듭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조례 개정안 제8조입니다. 제2호에 보면 운전자금 융자대상업체로 지역 특화산품 생산업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지역 특화산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인지 해당품목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제3호 공업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도시형산업체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도시형 산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다음 질문은 현 조례에는 조례 제6조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서 개정 조례안 제10조입니다, 제10조제2항에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따로 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실적에 관하여 간략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제정된 것이 199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것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구조조정자금과 같은 시설자금을 지원할 것은 사실상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정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검토되지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때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만족스럽지 못했고 또 어떤 면에는 서는 사실상 대단히 부족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그 안에 재정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쪽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화산품이 어떤 것이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어떤 상품이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지역 같으면 섬유업체, 부산지역 같으면 신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서울에 해당되는 특수한 매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둔 것이고 지금으로써는 어떤 상품이 거기에 해당되겠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또 공업단지 입주업체 중에서는 도시형, 비도시형 중에서는 도시형을 우선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따로 정한다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시 기금을 본청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만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구청장한테 전부 위임하기 때문에 본청에는 사실상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운용 전반에 관해서 혹시 본부에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따로 정한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작년에 기금운용위원회가 두 차례가 개최가 되었고, 금년에 한차례가 개최되어서 세 차례를 통해서 각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심사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8조입니다, 역시 융자대상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지역 특화산품 생산업체 라는데, 지금 융자는 시급한데 특화산품을 아직 서울시에서는 결정을 안했습니까?

네.

안 하고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융자대상을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조항들은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지역 특화산품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역 특화산품으로 할 것이냐를 정하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정해서 그럼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제3장 중소기업구조개선기금의 관리․운용에서 제12조인데 "1호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체, 2호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체, 3호 개발 기술사업화 추진 중소기업체" 좋습니다, 4번째 보세요 "자동화․정보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체" 이것을 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5호 "자동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체" 그 다음에 6호 보세요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이것은…….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4호, 6호는 필요없는 부분이 아니냐? 왜,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도 해당되는 것이고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개발기술사업도 해당되는데 구태여 두 가지를 동시에 집어 넣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것 4호, 6호는 반드시 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7호 "기타 시장이 성장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체" 이 얘기는 바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자금리니만큼 이러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항은 아주 삭제함이 어떤가? 안 그러면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너무 틀이 탁탁 박힌 것 이외에는 조금도 봐줄 수 있는……. 틀림없이 봐줘야 되는데 요런 사항이 있어서 넣은 것인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 질문입니다.

1호에서 6호까지 죽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자동화․정보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체 라는 말이 없더라도 위에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체,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체 해당이 되니까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섯 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사업의 지원 류형이 이렇게 여섯 개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지원유형이 여섯 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화 하는데도 되고, 정보화 하는데도 되고, 개발기술도 되는데 구태여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이러한 데는 뭐고, 더 우선한다고 하면 몰라요. 더 많이, 10억원을 준다든지 100억원을 준다든지, 동시에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하는 아까 이원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10조제2항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것이 또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상 본 위원회를 경시하는 일종의 처사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적에 그래도 과거에는 이 정도 운전자금 때는 이러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알리고 이번에는 장황이, 구조개선사업은 이런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까지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요성에 비추어봐서 이러한 규칙 정도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규칙이라도 한번 갖다줘야 우리가 이번 이틀째 조례 개정에 대한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그래도 시민에게, 또 융자 대상업자에게 그래도 간편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규칙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지금 운영중인 규칙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우리한테 돌려주고 여기에서 어떤……. 그러면 이 특수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규칙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눈감고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 정해만 놓고 여러분들이 실권은 다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해만……. 너희는 이렇게 통과만 시켜라, 이것은 안 되지요.

아니, 신위원님 저희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위원들에게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잠깐 호회를 하실 때. 이것은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면 다 해당되는 것인데 자동……. 더 줍니까? 다른 사람에 정보화 5억원 그 다음에 자동화에 5억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화만 하는 사업하고 자동화․정보화를 같이 하는 업체 하고는 그 지원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심사하는 내용도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규칙에 들어와 있어요, 규칙에 그것이? 그러니까 한 가지 할 적에 똑같은 것을 왜 또 세 가지를 하면 3배로 주느냐 이 말이오?

아니, 그것은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두 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내역을 봐서 정보화 한 가지만 하더라도 사업내역이 자금소요가 많으면 많이 줄 수도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하더라도 적으면 적게 줄 수가 있는데 자동화․정보화 두 가지를 하면 아무래도 자동화 한 가지만 할 때보다 더 든다고 그러면 그 때는 더 지원되고, 사업 지원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되지요. 이것은 자동화․정보화 동시 추진 중인 것, 이것 두 가지가다 1․2호에 있단 말이에요. 1․2호에 있고, 그 다음에 6호 보세요 6호는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 이것이 다 있잖아요, 1․2․3호에 다 있다구. 그러면 해당이 쪼르라니 되는데 구태여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4호, 5호, 6호를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신위원님, 제12조 규정은 우리가 자꾸 너무나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히, 제12조 7호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 집행부에 재량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량권이 없는 행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실 행정이 아니라구요. 재량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7호는 마땅히 있어야 되고, 또 1에서부터 6호까지 이렇게 열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 주자구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6호가 없어도 1․2․3호로도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열거를 하는 리유는, 말하자면 경우의 수를 죽 펼치는 것인데 그것가지고 자꾸 집행부를 조이는 것은 꼭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지적하셨던 융자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을 것이 있으면 짚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규칙관계도 죽 설명 좀 해 보시오.

설명을 좀 들어보자구요. 심의위원회…….

두 가지를, 현재 운전자금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 그러나 이번에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죽 규칙을 대강 어떻게 갈 것이다, 구두로 한 번 하시오, 구두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상공과장이나 산업경제국장은 지금 다 머리에 있다구. 알고나 넘어가자구.

구조조정개선사업 자금에 관해서는 사실상 지금 규칙에서 정할만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먼젓번 운전자금 관계…….

별로 없는 것이 왜냐 하면 지금 사업자 선정을,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본부에서 해 오면 저희는 사실상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규칙에서 정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거기에서, 중소기업체에서 어느 서류를 내면 기한이 명시, 한시로 되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오너 마음대로 입니까, 본부에서? 기간 없어요?

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도 우리 위원 정도는 알아야 된다구요. 며칠까지 몇 번은 무엇을 하고, 그것 규칙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서류 내놓고 한없이 기다려요, 그럽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류 제출하면 2주 내에 심사하고 3주 내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구조조정…….

그것봐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물으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은 구조조정본부의 운영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질의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은행 시설자금, 그것 년 몇 %인가 아십니까, 은행에서?

은행 일반자금이요?

시설자금.

이것 말고 일반…….

네, 은행에서 내주는 시설자금, 이것 말고.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내지 1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지금 시설자금으로 시설을 했었을 경우에 자금을 지금 년 12%? 뭐 그렇게 해서 끄집어 내왔다고 했었을 적에 이것이 지금 년 6%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금 교체가, 만약에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체가 된다면 교체가 됩니까?

교체는 안 됩니다. 신규사업만 됩니다.

아, 신규…….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지원해 주면 다른 자금으로 돌리든지 류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미리 한꺼번에 5억원 지원한다 하더라도 5억원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체가 시설을 얼마 하나 봐서 1억원어치 했으면 그 다음 1억원 주고 또 더 봐서 1억원어치 더 하면 더 주고 이런식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신규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시설을 했었을 경우에…….

새로운 시설을 하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랬을 적에 지금 교체가 됩니까, 이자가 싼 이자로?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아, 종래의 자금으로 시설을 했는데 이 자금으로 대서가 되느냐?

네.

그것은 안 되지요. 이 것은 신규로 하는 것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신상격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다음 김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리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좀 묻겠습니다. 서울시 재정력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예수에 대한 금리는 6%이고, 융자에 대한 금리는 7 내지 8%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다른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따로 정하시겠지만. 그런데 형평성문제에 있어서 6%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더 고위급의, 또 어떤 청와대의 지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될 적에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라고 하는 지적이 일 수 있는데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해 주시고…….

사실상 이때까지 저희가 6%, 이렇게 저이로 지원한 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자체가, 조성도 사실은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원하는 방식도 아주 획기적으로 특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종래의 7․8% 평균적으로 지원하던 금리하고는 좀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에 빠지냐 하면 서울시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빼서 그 기금을 가지고 서울시 사업을 할 적에는 7내지 8%로 주고, 서울시 사업을 할 때에는 7 내지 8%로 주고 중소기업에는 6%로 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돈 가지고 남 빌려줄 적에는 6%로 빌려주고, 자기 자식한테 빌려줄 때에는 7내지 8%로 빌려주고 지금 이런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저희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남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다 가족들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운영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리트를 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

네, 수수료 0.5%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수수료 형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다른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처음, 말하자면 금융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만 나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계속 일반관리할 때에는 하나도 못 받는 것이지요, 은행이? 발생시점에서만, 수수료라고 하는 개념은 시점에서만 딱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융자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네, 처음 융자 일어나는 시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0.5%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 하느냐 하면, 이것이 시설자금리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융자처럼 부동산에다 담보를 걸을 때 하고 시설물에 걸을 때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불도가 났을 경우에, 그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 사실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철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구요, 사실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구두닦이들 부스 만들어주는 것 융자하라고 그래서 전부다 구청에서 융자해 줬지요? 그것 다 공중에 떳습니다. 왜냐하면 구두닦이들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안 되는 쪽은. 그러면 이것이 다 불실로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1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융자를 해 주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개수로 봐서는, 예를 들자면 어떤 구에 14개을 해주었는데 10개가 도망가고 4개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공중에 떠버리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중에 은행에다 압력을 가해서 기금 회수를 하겠다, 은행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말하자면 알력관계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은행에 메리트를 안 주고 나중에 압력만 가한다, 수수료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불가능합니까, 그것이? 이자 차액을 다른 것처럼, 예를 들자면 우리는 기업은행에 6%주고 기업은행이 6.5%를 받아먹게 한다든지 그런 형식이 아니면 은행한테 정말 우리가 어떤 압력만 주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더 연구해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은행하고 관계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규칙으로 정할 것인가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운영의 묘인데, 그리고 이제 질문이라기보다 집행부하고 좀 수정을 하고 싶은데, 제4조제1항제3호를 보면 "금융기관의 저이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수정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정발의를 할 수 없으면 집행부 쪽에서 좀 수정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저이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단, 한도액은 이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로 규정된 수입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뭐 사전이든 사후든 저는 꼭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은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에 기금의 본살, 선도 자체를 까먹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까먹어지지는 않겠지만.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부칙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수정을 해 주실 수 없나,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좀 산회를 요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담당국장, 이것이……. 자금 운영을 현재 직접 재무국에서 안 하고 이 자금은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별도로.

네.

그럼 현재 돈이 조성이 되었지요, 조성이?

아니,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되어야지요.

통과가 되면 조성이 되지요.

네.

되면, 그러면 이 자금 운영관계를 별도로 산업경제국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자체를?

네.

산업경제국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행에다 넣어 놓고 운영할 것입니까?

중소기업은행에다 그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곳으로 넣어 줄 것이지요.

그럼 요구불예금으로 넣겠구만.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껏 심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