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행정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로 접어들어 수해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수해대책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 천백만시민의 재산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전반부 위원회를 결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현장의 수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독려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수국장 이하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수방실태를 구석구석 살펴 미진한 부분은 보수와 긴급대책 마련으로 올해도 사고없는 수방기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동시에 수방기간 동안 24시간 줄곧 수해방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수방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과 격려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업무보고의건

하수국장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 11일 바쁘신 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수방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저희들 하수국 직원들은 서울시 수방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소관업무보고의건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국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국 업무현황의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취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호님 질의하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수방대책에 지금 보고받은 대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6월말 완료와 7월말 완료되는 여러 가지 현장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현장의 공사가 붕괴되는 이런 사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현장답사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수도 정비시설이나 유수분리가 되어 있는 하천을 보게 되면, 몇 군데를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오수가 본하천으로 많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고했는데 이제 타시설물,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를 공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전신, 전화를 한다든가, 매설물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때에 그 공사 설계조사 타시설을 할 때에 유기적인 검토나 통합기술단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 가면 하수도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나 뭐 하다 파손시켜 가지고 엉터리로 매몰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수분리 차집관거로 들어가지 않고 본하천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궁금합니다. 무슨 기술적으로 그것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의론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있어서 우선 답변 좀 주세요.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의 하수관을 가로질러서 시설하고 있는 하수구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논협의하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수관을 설치할 때는 그것이 필요한 용량에 의해 가지고 그 단면 전체가 확보되어야만 원활한 하수소통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시설이 횡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일선 구청 하수과 직원들을 독려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찾아 가지고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1차 이설을 하도록 하고 정 이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고발이라든가 강제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징수를 하고 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하수관내에 상수운영이나, 가스관이나 이러한 것이 가로질러서 횡단되어 있는 것은 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분하게 꼭 횡단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제가 이번에 우리 구역의 상수관 묻는 데를 내가 며칠을 가서 관찰을 해 보니까 차집관거있는 데 분명히 지나갔는데 지나가 가지고 가보니까 똥물이 상수관에 반이 들어있어요. 참 내 이것 보고 동네사람들이 나와 보고 말이죠, "저 위원님 하수관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상수관인데, 이것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분명히 차집관거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파손시켰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조사하시고 또 제가 그 지점을 알려드릴테니까 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위원장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든 상수, 하수, 각종 공사에 있어서 통합기술단에서 통제하는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각기 서로 다르게 하수관, 상수관, 가스관 이렇게 묻다가 타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파괴했을 때 오는 문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국장님도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기술적으로 통합하는 그래서 도면이 하수관의 도면과 상수관의 도면과 가스관의 도면과 여러 가지가 집합되어 있는 장소에서 어떤 공사가 이렇게 협의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점검을 하는 사전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한 가지 잠깐만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도로국에서는 이러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굴착을 할 때에는 서울시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관이나 이런 관이 들어가고 할 때 한번에 굴착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수관도 묻고, 가스관도 묻고, 한전전선도 묻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관을 이렇게 횡단해 가지고 할 때에는 그것은 일부 하수관을 설치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1m내지 1m 30cm의 토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횡단하는 시설물들은 그 구간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하수관 관통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유관기관과 다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 일단 무단으로 관통을 하든 토피로 지나가든 시설물 관리하는 하수국과 협의를 하도록 그러한 방안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하수국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무슨 관리기구를 신설하든가 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수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하수구에 관통한 것이 없다고 봅니까?

아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중에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그것인데 하도 오래 전에 설치했고 또 원인자가 불분명한 이러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하천에서 그것을 파손시켜놓고 그냥 오염되고 또 그냥 하천으로 오염된 물이 엄청나게 내려가기 때문에 또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전부 파손시킨 것에서 또 빗물이 들어가 가지고 희석되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그 엄청난 예산낭비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언제 하수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현장도 좀 가보고 그런 데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국장한테 우선 당면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상당한 위원님들 또 시민들이 위축감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방빗물펌프장 일부 붕괴사고의 부구에 대한 대책문제에 있어서 사고개요하고 그 다음에 사고원인, 그 다음에 부구대책 이러한 하수국장의 견해를 이 자리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수방업무를 총괄하는 하수국장으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한 서울시민들한테 일부나마 불안감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 사고 경위는 저희들이 1차 구청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지난 6월 9일 발생일시가 11시 30분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오후 늦게 저희들이 본청에서 보고를 받고 즉시 거기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와 복구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원인은 구청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콘크리트를 치고 약 4주 있다가 거기에 대한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3주밖에 안 된 시점에서 다음 공정 그러니까 그 위에 2.7m의 흙을 쌓아 가지고 그 상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원 설계계획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음 공정을 추진하는 것을 좀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저희들의 견해로 봐가지고는 콘크리트가 보통 쳐놓고 지금과 같은 6월과 같은 이러한 쾌청한 날씨에서는 3주일만 지나면 제 강도의 7-80%는 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감안할 때에 구청에서 얘기하는 이 사고원인이 좀 미심쩍다 하는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나 교수들로 구성된 다섯 사람의 조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지난 토요일에는 여기에 대한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오늘부터 이 전문가들과 서울시 기술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현장에서 조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붕괴된 지점이 펌프장 본체가 있는 장소가 아니고 빗물이 유입하는 유입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수지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빗물이 유입해서 일시 집수되어서 펌프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지점이기 때문에 금년 여름 수해 수방업무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것을 부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당초에는 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우기 중에는 이것을 복개를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수방업무에만 전담을 하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사고원인이 규명된 이후에 복개와 주차장을 위한 성토공사를 진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의의 사고를 일으켜서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수방업무를 하기 위한 복구정비를 완요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도급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6억 2,000만원으로써 보상비가 많이 들고 공사도급액은 3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국 예산을 가지고 동작구청장에게 의뢰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 간단히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보충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 6월 9일 11시 30분에 사고가 났죠?

네.

그러면 이 보도가 그 날 당시에 다 나갔고, 또 그 현장과정을 우리 수자원 위원들이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정이 바빠서 우리가 현장에 못 나갔어요. 못 나가고 현장조사에 그곳을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일 현장조사 나갔는데 그 날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6월 9일 사고가 났으면 하수국장은 이 사고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받았으면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의회가 개원되고 있는데, 또 현장조사 나가는데 첫째,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일 11시쯤 되어서 아침 신문 보고 여기 치수과장이신 유락준 과장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봐서 48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위원들이 알았다. 또 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장조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12일 현장조사를 3개 팀이 나누어서 전부다 나가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현장에 나가셨던 위원님들이 조금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집중 추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12일 내가 아침 8시쯤 비상을 걸었습니다. 보도가 되고 또 기사화 되고 하는 문제를 조사가, 개원된 이후에 안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심규진 간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다 연락을 하고, 바쁘고 시간이 짜여가지고 토요일이 되어서 나하고 김수한 위원하고 심규진 위원 셋이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이 문제는 서울시의 행정이 이렇게까지 소홀했다는 것을 감독 불충분이라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이 나왔어요. 나오고 관계관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상당히 비화될 우려성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그 자리에 사업자가 나왔는데 천영건설 대표 임병도 사장이 나왔어요. 우리 본부에서는 하수국에서는 유락준 과장이 나오시고, 또 우리 위원 세 분하고 또 임상덕 전문위원, 우리 관계관 배석해서 질문을 했더니 슬라브가 순간적으로 붕괴된 것은 콘크리트 강도의 문제와 복개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 발생됐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 원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유락준 과장이 그날 계시고, 청장님 계시는데 내가 얘기를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하수국에서 시 예산을 구청에 주었습니다. 구청에 주어 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설계를, 하수국에서 설계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따 추궁하면 나오겠지요. 이것을 조달청에 넘겨 가지고 조달청에서 하도급 받기를 나중에 천영건설에서 하도급를 받았습니다. 또 내용을 알고보니 토목공사는 하도급을 또 천영건설에서 전문업자에게 하부급을 주었는데, 소위 말하면 목공팀 거푸집이죠. 그 다음에 철근 문제, 그 다음에 콘크리트 문제, 이 문제는 전부 위장 하도급자에게 준 것이 그 자리에 천영건설 대표가 시인했습니다. 내가 강력히 질의하고 강력히 따지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감독관이 여기 나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거푸집을 콘크리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는 시공법에 28일 이후에 이 거푸집을 뜯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수국장 보고에 의하면 3주 한 22일만에 이것을 떼었다. 지금 예를 들면 간단히 이 건물을 두고 얘기합시다. 이 실내를 두고 얘기하면 이 위에다가 콘크리트 친 거예요. 이것을 거푸집을 28일 이후에 뜯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뜯어나가면서도 받침대 다 대줘야 됩니다. 거푸집 뜯으면서……. 한 달 이상 세워놔줘야 되는데 감독관한테 집중 질의하니까 받침대 세운 일도 없다. 또 하도급자에게 말이죠, 하도급자가 다시 말하면 천영건설에서 거푸집을 뜯겠다. 보고 했느냐, 보고받았다. 감독관 자기 입회했다, 감독관 조금있다가 이 자리에 나와 주기를 바라고, 이것은 건축법상 규정에 아주 어긋나고 무허가 지금 건설부에서 강력히 신정부에 건설공사규정을 전부 내 왔습니다. 왜 불법하도급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도 감독관이 이것을 제재 안 했다는 것은 엄중한 이것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차후 수습대책에 대해서는 여기 조사본부에서 조사과정에서 이제 오늘 내일 드러나겠지요. 나는데, 아까 하수국장 말씀이 이번 장마에는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펌프가동에는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전반적인 공사가 위원님들이 나가서 지적한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공기를 당겨가지고, 불실하게 장마는 닥쳐오고 그런데 이것이 91년도 예산을 서울시의 예산을 각 분야별로 축소를 해 가면서 하수국, 소위 말하면 90년도의 그 오몽을 막기 위해서 하수국 예산을 증액을 백 몇 억 이상을 시켜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91년, 92년 우리 중간에 업무보고 많이 받았습니다. 참 하수국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가서 질문하고 따지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공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6월 15일 완료하라고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수국장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사고가 앞으로는 재발이 안 되어야 되겠다. 조치문제는 조사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지만 의회차원에서 또 개원중에 있고 또 우리가 현장조사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랬는데 우리한테 시간 늦도록 아무 보고 없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해 주세요.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고 답변해 주세요.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서 절실하게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난 우리 하수국장께서 고시출신이고 뭔가 좀 명분이 뚜렷하지 않는 것은 안 하실 줄 알았더니 현장에 나가보고서 무엇을 느꼈느냐하면 눈가림 식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콘크리트 부은지 2,3일밖에 안된 거푸집을 떼는 것을 우리가 현장내서 목격을 했고 또 일률적으로 도저히 6월 30일까지 펌프시설이 완료가 될 수 없는데도 현장에 나가면 다 6월 3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하수국장이 뭔가 지시를 내려서 현장에서 답변하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답변하게끔 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변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박인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통합기술단을 만들어서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본회의때 분명히 질의했어요. 우리 하수국장 분명히 본회의 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잘 들었을 거예요. 무엇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대개의 공사가 하수도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건드리고, 좀 있으면 가스를 건드립니다. 전선 건드리고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인데 좀 의욕이 계시고, 또 상당한 지식수준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수국장께서 좀 의욕적으로 좀 명쾌하게, 이제 가림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이 1차년도나 몇 개월 안 되었을 때 의원들은 혹시 먹혀 들어가는데 이제 의원들 다 압니다, 속속들이. 아, 국장이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과장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과장, 오늘 11시까지 현장 사고난 데 자료를 내가 청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것 좀 챙겨주세요. 하수국장 답변하세요.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보고의 지연사유, 위원회에 보고가 늦은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것은 하수국장의 판단착오라 하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경위를 자세히 설명드릴 것 같으면 지난 6월 9일 구청에서는 11시 30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구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기로는 6시전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퇴근시간 전후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상 저희들은 한 8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보고를 받고 제가 구청장의 전화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본청에서 판단하기로는 각종공사가 종합건설본부를 위시해서 22개 구청에서 각종 수십 수백 건들의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간혹 이러한 사고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구청장의 전화를 받고 나서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류형의 경미한 사고인 줄로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확대될 줄 알았더라면 전화를 받고 늦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봤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혼자 유선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10일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데에서 사실은 그것을 보고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이 이것은 한 60평 정도가 콘크리트가 밀려서 넘어졌는데 이것은 그날 즉시 부구가 되고 또 이것은 수방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인 줄로 생각을 하고 10일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에 대한 조처는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우선 설계사무실이 있고, 시공회사가 있고, 감독관청이 있습니다,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감사관이 주관해 가지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전문팀을 만들어서 현장을 나가보고 이것이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시공이 잘못되었느냐, 감독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규명하여 여기에 대한 삼여 회사, 감독에 대한 법적인 조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그것을 원인을 규명해서 사업에 대한 부구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이것이 이러한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방업무 타 현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이것을 혹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라, 우기 전에 펌프를 돌리도록 하라하는 그러한 지시가 잘못 와전되어 가지고 공기에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구청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우기 전에 빨리 하라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날씨가 좋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런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수방업무에 대해서는 쉬지 말고 일을 하도록 하고 회사로 하여금 장비나 자재를 좀더 집중적으로 수방업무에 투입해서 공사를 독려하라 하는 그러한 뜻이지 이것을 무리하게 규정에 정해져 있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누누이 지시를 했고 또 타 구청에서도 그 지침을 충실히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절대 파급효과를 미치지 않고 이것이 동작구청의 대방빗물펌프장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는 이것이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광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현장에 법적인 그러한 규정상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공기를 절대 무시하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린 적도 없고 구청에서도 또 그러한 지시가 먹혀들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장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금 현재 공사가 6월말까지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데 6월말까지 가능하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사가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펌프는 설치를 해 가지고 물을 펌핑해 내는 양수해 내는 그러한 작업은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구청장이 직원들하고 판단해서 자의로 그러한 공정을 짜 가지고 지난 5월에 시장님이 주재하는 수방대책관계관 회의에서 자의적으로 보고한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수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눈가림식의 답변을 하라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국장님 말이에요 자세한 얘기를 김병식 위원이 하기로 하는 바람에 내가 구체적인 제시를 안 했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그냥 가상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김병식 위원이 자세한 것을 열거해서 하나 하나 다 따지고 넘어갈 것이에요.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한번 이렇게 지적한 것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분명히 아세요. 김병식 위원이 아마 자세한 것을 질문을 해 주실 것이에요.

김병식 위원 질문하세요.

염동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우리 심상일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조석만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과 같이 강동구 또 송파구 내 수방시설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강동구, 송파구는 90년도 대홍수시에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수해가 심했던 지역이니만치 아마 수방대책이 잘 되어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는 갑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이 수방시설은 백년대계사업이라고 하수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데 보면 5년도 못 내다보는 졸속공사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역내1펌프장이나 또 가락펌프장 같은 데는 사실은 기능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수해가 난 것은 아닙니다. 펌프장 시설을 너무 낮춰서 했기 때문에 배전판을 너무 밑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배전판에 물이 잠겨서 수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내1펌프장을 보면 지금 현재 설치위치가 주거지역보다 또 낮습니다. 물론 거기는 유수지가 따로 없는 곳이 되어서 밑으로 흘러서 뽑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또 넘치면 그 기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락도 좀 올리기는 올렸다고 하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펌프장 시설보다도 제방 보수공사도 또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탄천제방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2월에 본청에서 송파구청으로 8억 3,000만원인가 얼마 돈을 내려 줘가지고 송기구청에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푸집을 짓고 이제 옹벽을 치기 시작하는데 물어보니 6월 안으로 다 된다고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제 콘크리트를 쳐가기 시작하는데 6월말까지 다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거짓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그것도 또 의문이 가고, 여태까지 우리 하수국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자리에 앉아주시고, 탄천하수처리장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또 보충질문을…….

제가 탄천하수처리장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염동수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충된 질문해 놓고 같이 답변 받도록 좀 양해를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탄천하수처리장장님 잠깐만이면 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끝낼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탄천하수처리장장님께서는 그리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쯤 되십니까?

92년 12월10일자입니다.

탄천하수처리장 하수처리기능이 1일 50만톤이 맞습니까?

현재 60만톤입니다.

그러면 15만톤 또 증설하고 있지요?

네.

그것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공정이 약 5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됩니까?

그것이 준공예정일은 94년도 2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6명입니다.

그러면 몇 교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하루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지요?

네.

그러면 야간에 근무할 적에 총책임자가 대개 어느 직급이 책임을 져서 합니까?

야간에는 당직자가 일반직 6급 이하, 또 일요일은 특별히 필요한 날은 5급 과장들이 또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왜 탄천하수처리장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바로 그 근방에 삼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전동 주민들이 아침에 탄천하수처리장 부근으로 산책객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시민제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이것은 처리장장님으로부더 꼭 답변을 듣고 가서 밝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3월말까지는 야간작업을 계속 했습니까?

저희 하수처리장이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하수처리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 한 달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제보에 의하면 3월말까지는 거의 매일 저녁에는 걸르지 않은 물이 내려온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청와대 민원실에까지도 고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우리 하수국이나 탄천하수처리장에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리시설규모가 60만톤입니다. 60만톤인데 이미 92년도 말에 평균으로 봐서 71만 4,000톤입니다. 그러니까 11만 4,000톤이 처리시설규모보다 벌써 넘겼습니다. 오버했기 때문에 지금 60만톤은 2차 처리까지 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물량은 저희들이 1차처리만 해서 현재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씀이에요, 3월까지는 계속 저녁이면 걸르지 않은 물이 내려오다가 시민제보를, 그 사람이 고발을 해 놓은 다음부터는 4월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현재까지는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지시사항이라든지 그런 일이 없다면…….

아니, 그런 일도 없었고, 또 저희들이 가동을 그렇게 전반적으로 중지한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이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막 버린다고 그래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과되는 물량은 1차처리만 해서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도 하수국장님께 거기에 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장님께서는 분명히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1차처리밖에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국에서는 우리 한강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설이라도 더 확충을 시켜 가지고 그래도 다 2차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역내동에 중앙병원 앞에 가면 강동에서 총 집수해서 내려오는 하수처리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오수처리. 우수처리가 이렇게 한 눈에 보입니다. 보면 우수처리의 턱이 얕아가지고 평상시에는 하수가 다 하수구에 들어가지만 비가 5mm만 와도 5mm이상만 와도 넘쳐서 그 구정물이 반은 다 량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리장 기능을 좀더 확장시켜서 그 턱을 조금만이라도 높이면 그 빗물이 약 한 15mm 이 정도까지만 와도 그 물이 다 하수구에 들어가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하려면 차집관로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차집관로의 설치를 그러한 식으로 시설을 했던 취지가 당초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도록 하고 비가 왔을 때에는 그것이 넘쳐나간다 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집관로를 키워 가지고 평상시에 비가 조금 까지 왔을 때에도 양수가 넘쳐서 차집관로로 들어간다고 하면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양수도 불필요하게 하수처리장에 가서 그 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비경제적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초에 설계를 그러한 방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로는 1차처리만하고도 한강으로 방류가 되는 시설이 많을 정도로 하수처리장의 전체적인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것이 96년도에 가야만 그 평형이 맞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아니,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에요 탄천이 지금 하루에 60만톤에서 15만톤 또 늘려봤자 75만톤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처리장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벌써 75만톤 육박했는데 이것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처리장은 96년도까지 100만톤 규모로 늘리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초기에 우수는 조금 더 오염도가 크기는 합니다만 우수까지 차집관로에 유입했을 때는 차집관로의 전체 시설용량을 늘리는 문제,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지금 세워놓은 기본 계획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야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오수와 우수의 분류처리 시점을 비가 왔을 때는 희석해서 일부는 한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용납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가 매일 오는 것은 아닌데 참…….

물론 선진 외국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비가 초기에 왔을 때 4시간 정도는 비가 왔다고 하지만, 희석이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는 오염된 물질이 많다 해 가지고 그것은 또 다른 데 따로 분리해 가지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 여러 가지 형편상 그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위원 질의하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대방동 빗물펌프장 붕괴사건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이 대방동 빗물펌프장 붕괴사건의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설계 자체가 문제가 많다, 물론 이 설계는 용역회사에 위임을 해서 만들겠지만 그러나 하수국이나 아니면 구청 담당자가 타당성 문제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한 점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리유는 복개후에 2m 40cm를 복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복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방통 집수장 슬라브 위에는 대체적으로 길하고 2m 40cm가 낮죠?

지면보다…….

지금 현재 슬라브 친…….

네, 슬라브가 지면보다는…….

지면보다는 2m 40cm가 낮죠?

네.

2m 40cm가 낮기 때문에 도로하고 평면을 맞추기 위해서 2m 40cm을 복토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슬라브 위에다 지하 1층, 2층으로 설계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봤을 때는 좁은 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슬라브 위에다 2m 40cm를 복토를 한다는 것은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슬라브가 40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이 50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슬라브가 40전이라고 봤을 때는 옹벽이 80전 이상이 되야만 서로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방동 붕괴사건은 옹벽이 50전에다 슬라브가 40전이기 때문에 위의 문은 힘이 없어 가지고 아래로 그냥 내려앉았다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제까지 본 견해나 들은 견해로써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또 묻고 싶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대방동의 건축물이 완료가 되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40%도 지금 공정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조금 업무보고를 쓰시는 분이 좀 관심을 두고 업무보고를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제 대방동 빗물펌프장 붕괴사건으로 신문지상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건축물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속담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개봉제2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개봉제2빗물펌프장 부지는 KBS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봉제2펌프장의 지금 공정을 보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이 달 말 안으로는 어떤 방향이든간에 펌프는 가동이 된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건물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레인이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소장한테 어떤식으로 펌프를 제자리에 갖다놓을 것이냐, 질문을 해 봤을 때 크레인 260톤인가 160톤을 가져와서 그 펌프를 안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펌프 기계를 말이죠, 작년 추하에 사실상 예산이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펌프가 돌아가서 가동이 되느냐 반대이론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국에서는 미리 기계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이 늦어져서 안 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이 말에 순응하고 추경에다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펌프가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펌프 한 대도 돌아간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개봉 제2펌프장은 KBS부지기 때문에 1년에 임대료를 지금 내고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임대료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비싼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KBS에서는 이 부지를 매매하라고 그랬을 때 매매에 응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KBS에서는 서울 체비지를 교환한다고 봤을 때는 응해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대방동 빗물펌프장 붕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일 현장을 답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을 해서 알겠지만 1반과 2반과 3반, 3반은 강서, 양천, 구로, 관악, 마포 5개 말하자면 구청입니다. 그러나 대방은 본위원이 그 자리를 확인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그래도 11일 대방빗물펌프장을 현장답사를 했다고 봤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신문기자를 신문에 보도하지 않게끔 만든다고 할지라도 시의원들이 현장을 갔다고 봤을 때 그 문제는 발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했으면 끝까지 11일까지도 저희들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가 유감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사를 했습니다만 6월말까지 충분한 가동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6월에는 장마가 있지만 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8월이라도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큰 비는 8월에서 9월에 오기 때문에 무리한 공정을 하고 공정을 앞당기다 보니 왕왕 사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방펌프장의 보고경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수국장의 판단착오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면서 심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러한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간을 토공으로 처리를 해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조금 단축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공간을 2층구조로 해 가지고 공사비용이 조금더 들고, 공사기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주거용량을 늘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현장여건이나 주거 수요나 이러한 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 기존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택하지 않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여건이나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설계를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말이죠, 국장님 지금 현재 슬라브에서 2m 40cm를 복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2m 40cm를 다시 복토를 하지 말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1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2m 40cm위에 슬라브를 하나 더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길하고 똑같이 높이가 같아져요. 그러면 길에서 바로 주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주거장이 두 개가 생긴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점을 앞으로 염두에 두어서 좁은 공간에 최대한의 대지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나아질 것 아닙니까? 위험성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나와서 점검하는 결과를 보고, 2층으로 한 때는 단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우선 기존 구조물에 대한 하중의 안전성이라든가…….

하중은 오히려 적지요. 하중은 복토를 하면 더 적다고 봅니다.

기존 설치해 놓은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성과 또 진입도로 문제와 또 이것을 높였을 때의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펌프장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문제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주거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것도 물론 예산의 공사비 비교 검토라든가 이런 문제가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큰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차피 다시 시공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재검토하는 이러한 문제, 물론 재시공해야 하는 업체와의 계약상의 문제 이런 것도 따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문제와 옹벽 문제의 하중관계나 이러한 것은 이것이 좀 전문적이기는 합니다만, 콘크리트의 부피하고 또 들어가 있는 철근의 양이라든가 종류, 여러 가지 이러한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차피 오늘 전문가들이 나갔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펌프장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도 구청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이번에는 우기 전에 펌프는 가동을 하도록 공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펌프를 가동하도록 하다 보니까 개봉펌프장 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하신 몇 개 펌프장도 한가지입니다만, 위에 지붕 슬라브는 설치를 하지 않고 전기나 이러한 최소한의 시설만 하고 윗층 슬라브는 가시설로 설치해서 펌프를 가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장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엄밀한 기술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90년도라든가 87년도라든가 84년도에 극심했던 수해 그리고 또 그 시점에 몇십 명의 인명피해를 앗아가는 그러한 장황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되새겨볼 때 수방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명과 재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비상수단까지를 동원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기술적으로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기능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인 공사를 끌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하면 이러한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개봉제2펌프장은 사실은 굉장히 큰 펌프장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부터 예산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어 왔고, 또 예를 들어서 기계가 8대지요? 1,000마력짜리 8대 아닙니까? 8대가 작년 추경에 통과되어서 지금 발주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자체가 왜 그렇게 말하자면 진척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8대가 되겠습니다.

1,000마력짜리 8대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이것이 역시 보상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보상문제는 KBS 땅이기 때문에 보상문제 관계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월인데 그렇게 지금 현재 겨우 벽만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구에서는 6월말까지 펌프가 가동되는 것은 하자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펌프를 설치했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예를 들어서 전기의 누전이 되었다고 봤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에요? 지금 현재 펌프가 가동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펌프가 가동된다고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서 전기선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전기선이 말하자면 노출되어가지고 모터가 전부 노출되어서 비를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펌프가 수명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과 구청 공무원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장황에서 펌프를 가동하는 이러한 문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펌프를 제작하는 회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이러한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폭우중에 이러한 것이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누전이라든가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온다고 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6월말까지는 사실 예년 폭우나 이러한 장황을 봤을 때, 폭우가 온 적이 최근 한 20년 동안에 딱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6월내에 폭우가 온 적이, 그래서 피해를 입은 적이. 대부분은 7월 중순 이후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8월 경에 가서 태풍 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들이 관상대의 장기예보를 엄밀히 주시해 가면서 6월 말에 모든 것을 무리해서 이렇게 끝내려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제 공기에 이것을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소간에 1주일이나 2과일이나 3주일 정도 늦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리한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봉제2빗물펌프장에 말이죠 펌프가 언제쯤 말하자면 제자리에 놓습니까?

이것을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운전 1주일을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6월 245일에는 가동하는 회사에서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크레인으로 설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글쎄 그 문제는 보고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개봉제2빗물펌프장은 기존의 펌프가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공정과 또 아니면 지금 현재 8대를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슬라브를 하지 않고 시운전을 했을 때 전기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기존의 8대도 가동할 수 없게끔 만들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현장을 보고 걱정을 했었어요.

물론 잘못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펌프를 제작하는 기술진 한국전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보상문제, 사업이 지연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KBS와의 토지보상협의문제였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사업을 공정에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겠기에 1차적으로는 KBS에서 요구하는 임대료,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임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보상관행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예산도 낭비이기 때문에 일단 펌프장을 설치하고 나서 금년 연말까지는 임대를 하여 쓰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토지매수를 위한 적법절차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고 여기에 대한 공탁을 하고 나서 이 토지를 수용하여서 매입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 토지를 서울시의 타체비지로 교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 체비지관리규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KBS에서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KBS부지를 지금 국장께서는 수용령을 발동을 해서 말하자면 재결에 붙여서 정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유재산에는 가혹한 행위 아닙니까? 서울 체비지가, 서울시에 체비지가 없다고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KBS에서 체비지하고 교환을 하자, 그래 서울시가 예산이 없다고 봤을 때는 체비지하고 교환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떤지요?

KBS라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법적용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관행도 저희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를 교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좀 전문적으로 한다면 사실 이것이 시유지라기보다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조합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부담하기 위해서 떼놓은 이러한 성격의 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장이 그것을 위탁 관리한다 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를 서울시에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체비지를 이것은 또 일반 시유지하고도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교환을 해 준 례는 제가 일도 취급해 봤습니다만 한 건도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규정도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KBS부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얼마 주고 있어요?

금년 연말까지 1억원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월간입니까?

금년 연말까지니까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제방을 잘라가면서 펌프장 시설하면서 왜 KBS땅 못사들여요?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체비지 아니라 체비지 더한 것이라도 줘서라도 바꿔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제방 잘라가면서 펌프장 시설해 놓은 것 아세요, 모르세요? 수방계장, 답변해 봐.

그런데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에는 지금 KBS 송신소에다가 건물 및 펌프장이 금년 8-9월 되면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남의 땅에 실제적으로 모든 행위는 다 해 놓고 현재 1억달라고 그러는 것 내년에 3억, 5억 달라고 그래서 안 줄 수 없잖아요? 나는 그것이 근심스러운 것이에요.

내년도에는 보상협의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글쎄요, 물론 하수국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현재 지금 금년에 1억인데 래년에는 5억, 10억 달라고 그래도 서울시가 하는 수 없이…….

몇 평인데…….

많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몇 천평 되지요? 몇 평인지 알려주세요. 지금 한 8-9,000평 된다고 그러는데…….

제방을 절개해 가지고 펌프장 시설하는 마당에 KBS 아니라…….

제방도 사유지로 되어 있나요?

하수국장님, 심규진 위원 질문한 것을 지금 답변자료를 만드세요. 만드시고…….

상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에서 누가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이리 나오세요. 하수국장, 답변 준비 좀 할 동안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세요? 동작구청 직위와 직함, 성함을 말씀하세요.

동작구청하수계장 이우형입니다.

엄청난 서울시 예산을 동작구에서 시행과정에 이런 사고를 저지른데 대해서 건설국장도 안 보이시고, 청장도 안 보이시고, 부청장도 안 보이시고,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막중하게 준 청이 동작구청입니다. 지금 동작구청에서 이 시행과정을 엄격히,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사고 없을 뿐더러 이러한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고도 이렇다 할 공식적인 사과 하나 없다는 것이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요? 또 거기에 외적인 피해는 예산을 줌으로 또 하수국장이 많은 고역을 당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공사를 시공을 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텐데 저희가 모든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왔고 하수과장은 요새 연일 근무 밤을 새다가 오늘 못나왔습니다.

청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청장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청장이 답변해야지.

청장은 추후에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그저께 현장에 나오신 것을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대책에 대한 문제, 또 사업에 대한 개요관계, 또 사후대책문제를 깊이 있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 상임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조사본부에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추후에 상임 위원회 열 때에 형편에 따라서 청장 출석요구서를 의장명의로 정식으로 제출할 테니까 그 때까지 청장은 나오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 했나요?

네,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보니까 철근, 배관을 배선을 5월 15일에 했는데 콘크리트는 며칟날 쳤나요?

그 부분에 5월 18일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5월 18일 그 때 누가 입회했나요?

감독도 입회하고 저도 입회했습니다.

콘크리트 치던 날 사진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콘크리트 치던 날 사진을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현장에는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 보관한 것이 있느냐고.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도 제출해 주기 바라고, 거기 날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8일 콘크리트 쳐서 6월 9일 타설했죠?

6월 9일 거푸집을 제거했죠.

아니, 거푸집을 타설했잖아요. 거푸집을 떼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기법에 보면 28일간 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28일도 안 되고 한 20여일에 왜 이것을 떼었나요?

그 시방서에 보면 요새 3주 정도의 시일이 경과되면 강도의 90% 이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강도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건축법 상식상으로 보면 아까 김병식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어느 현장에 보면 3일만에 뗀 것도 나타나고 이틀 전에 뗀 것도 나타났다 하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엄연히 28일 동안 양생하도록 그만큼 둬야 합니다. 그것을 20여 일경에 떼었다는 그 자체가 공기단축의 독촉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공기단축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건물이 다 되었고, 펌프 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슬라브하고는 펌핑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고 거푸집을 뗐죠, 철근을 깔았죠, 콘크리트 집어넣었죠? 그러면 거푸집을 떼는 것이 20일만에 떼었다고 그랬죠?

네.

이것은 공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시방서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느끼셔야 됩니다. 누가 당해도 당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거푸집을 뗄 때 왜 받침대를 안 대고 거푸집을 다 떼었나요? 양생 조금 전에 좋은 말씀했는데 양생이 거의 다 됐다 싶어서 떼었다, 떼었으면 뗄 때 받침대를 계속해서 받쳐주어야 돼요. 양생 완전히 될 때까지 왜 그 감독을 소홀히 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대놔도 이것 이렇게 안 무너앉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하도 천영건설에서 거푸집을 떼겠다고 감독관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독관 입회했나요?

네.

입회해 가지고 무너졌나요?

그 작업해서 슬라브가 붕괴될 당시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어요? 받침대 안 댄 것을 알면서 받침대를 안 하는 것을 천영건설에 감독관에서 지시한 사항이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지시했는데도 천영건설 시행을 안 했느냐, 지시를 안 했느냐 그것만 얘기하라고.

지시는 안 했습니다.

지시 안 했죠? 이것이 무슨 법에 걸리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공사 전체액이 130 몇억원이죠? 그런데 기초를 팔 때 토공공사는 하도를 줬나요?

토공은 하도를 줬습니다.

협력업체에다 정확하게 협력된 것이 청장님한테 보고갔죠?

네.

청장님 승인했죠? 그러면 나머지 토목공사, 구조물 그 다음에 철근 여기에 대한 하도자 협력업체 면허는 전문업자를 선택해 가지고 계약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승인한 사실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직영했기 때문에 승인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직영이 아닙니다. 문제는 설계에서도 문제 있지만 시공하는 과정에 천영건설에서 하도자에, 엄격히 이것은 건설업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업자 면허있는 데 줘야 됩니다. 목공이면 목공, 19개 공정에다 철근이면 철근 또 그 다음에 콘크리트면 콘르리트 줘야 됩니다. 법인 대 법인이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면허자하고. 그랬는데 천영건설에서 이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위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적게 쓰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독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세요.

저희가 토공은 정식으로 하도급을 주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철근, 목공, 콘크리트 그 관계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도 조사를 했지만 회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아니, 직영이 중요하기 이전에 지금 일반업체가 직영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전부 전문업자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그 나름대로 계열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도를 다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영관은 그러한 건설업법 규정을 아시면서 그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 토목은 주고 왜 목공은 안 주고, 철근은 안 주고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해 줘야 되는데도 감독 소홀히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장업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영건설은 이익을 남겼고 위장업자들은 또 적게 받았기 때문에 자재나 품질관리가 제대로 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난 것이에요. 그것은 엄격히 감독관이 선별해야 됩니다. 규정이 이렇지 않으니까 하부자 계약을 해라,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 해라, 이렇게 해야만 불실공사 안 생기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관계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 엄청난 사고를 저질러 놓고 구청에서는 말이죠 시에 보고 몇월 며칠 몇시에 했어요?

당일 오후에 보고했습니다.

당일 오후 몇시에요?

오후 3시경에…….

11시 30분에 일어났는데 오후 3시에 왜 보고했어요?

정확한 면적도 조사하고 현장에 조사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가지고 붕괴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를 누가 명령을 해 가지고 그 현장을 우리가 감사도 못하게끔 다 끌어낸 것은 누가 끌어냈어요? 그것 누가 끌어냈어요? 우리 가보니 다 끌어내고 없데?

그 사고 당일에 본청 기술심사담당관님도 나오시고 본청에서 나와서 현장을 다 보셨고 저희가 사진을 다 촬영을 해 놨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했습니다.

누가 지시했어요?

구청에서 지시했습니다.

구청장이 했어요?

저희 감독하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구청에 지시했다. 전부 구청장이 지시해놓고 물으니 감독하는 입장에서 누가 했어요? 하수과장이 했어요?

네.

그것을 어디다 버렸습니까?

거기 대방동 펌프장에 지금 적치를 해 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 조사본부에서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도 알기 이전에 보도가 되고 말이죠, 상당한 시민들이 경악을 지금 금치 못합니다. 수방대책 대책하고 며칠 안 남았는데 공사과정에 이런 부상사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동작구청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은 정말 개탄해야 될 것이고 또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재설계하고 설계변경하고 조금 전에 심규진 위원 질문한 내용대로 한 단계 더 높이든지 전화위복 될 수 있는 길을 빨리 선택하시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백배의 동작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임 위원회 비회기라도 소집을 해서 조사활동을 그 조사에 따라 시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식절차를 밟아서 구청장 참석시킬 테니까 필히 응해 주도록 통보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서 우리 의회 전반기 마지막 위원회를 맞으면서 하수국 산하 질문드리게 된데 한편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회가 깊으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위원회에서는 하수국 산하 직원들의 복사를 위해서 아파트도 건설을 하도록 최선 다하고 있고, 물론 하수국 산하에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고초 또 모르는 바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백만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귀중한 예산을 쓰면서 발전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하수국장 답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소임을 모르는, 자기 임무를 모르는 그런 대답으로 한 가지로 요약을 해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고 또는 부임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묻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하수국 산하 상수도본부 서울시 도면을 우리 수자원 위원회에 비치하라는 것을 수삼차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고,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숨은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수국장은 지금 오늘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라고 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1년 열두 달 360여일 점검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할 정수수질 측정도 뭐 보고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시민이 여기에 대한 걱정이 많고 또 우리 위원들이나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텐데 여기 지금 뭐하러 나왔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째서 그런 것을 보고를 하지 않는지, 각 정수장에서 매일 같이 정수하고 있다는 어느 만큼 물이 몇 도로 정수를 했다는 수질표가 나와 있는데도 구경할 수가 없고, 6월 30일까지는 하수국장은 수방대책 만전을 기한다는 이런 얘기를 수백 번도 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나가 본 결과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콘크리트를 해 놓고 그냥 굳지도 않은 것을 뜯으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을 건축을 시키고 있는, 이것 관급공사라는 게 도대체 리해가 가지 않고, 위원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아까도 김병식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중지시킨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사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책임진 분들의 임무가 그래야 되는 것인지, 또 왜 공정이 늦어지느냐 하니까 보상 때문에 공사를 늦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하수국장은 여기에 앉아서 내일 모레면 된다, 뭐 이 달 말까지면 전부다 완성된다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것은 현장을 한번도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어떻게 지금 우기를 장마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솔직히 서울시 하수국 산하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난제해결에 대한 그러한 상의와 대책, 문제해결을 숙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명 일변도의 거짓말밖에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참 답답하고, 동료 위원 말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콘크리트한 바닥에 금이 나있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수방에 대한 모든 공사는 백년, 천년을 두고 건설이 되어야 되고, 또 본위원이 펌프장 사무실을 올라가다 봤는데 계단이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이마를 맞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계를 해서 관청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있으니 설계도 한번 구경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내가 구청장보고 이것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자기도 입장이 곤란한 모양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 얘기였고, 또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공사 도중 붕괴사고가 났다. 열 번, 천 번 납니다. 하수국장은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과거 구태의연을 탈피해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백년대계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문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수관망도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비치하지 못한 것은 제가 3월에 하수국장으로 발령받으면서부터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라 하는 것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전 위원님께서 하수국을 방문하셔 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과정에서 하수처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관망도의 관리상태와 그 관망도의 부피 이러한 것을 1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는 줄 알고 사실은 더 이상 진척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지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관망도를 한 부 다시 작성하여 의회에 비치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에 대한 체크,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상임위원회가 또 마지막 상임위원회니만큼 우리 하수국 업무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이러한 것도 위원님들께 하소연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겠습니다만 주요업무 몇 가지만 보고드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매일같이 보고해 줘야 되고 그것은 자나깨나 알아야 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수질이나 이러한 것은 우리 서울시의 환경과라든가 수도기술연구소 같은 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하수처리장 내에 수질관리 배출수 처리수 수자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하수국장이 나가보지도 않고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수국에서는 이번 봄부터 국장 이하 간부진으로 구성해서 국장, 과장, 계장으로 구성해 가지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주기적으로 계속 현장을 나가서 수방업무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각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구청장책임하에 구청장, 부구청장 , 국장, 과장 이런 감독체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것이 미흡한 그러한 점이 있었던 것을 사과드리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의 현장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계단이 머리에 부딪히는 이러한 졸속한 설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김병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장문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이러한 유형의 질문을 하셨는데 이러한 점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뭐냐하면 계단이라든가 출입계단이 좁다고 하는 것은 그 수문의 관리에 빗물펌프장의 관리하는 인원이 3명이다 보니까…….

좁은 게 아니고 이게 낮아가지고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머리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세 사람만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규모를 좀 줄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경제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편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설계하는 예가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수문관리나 이러한 것도 점차 시민들과 같이 수방업무를 하려고, 시민들을 많이 동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하는 데에서는 이러한 것을 좀더 확충해서 시민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표한 것은 이 사무실을 올라 다니고 내려 다니는데 머리가 부딪힐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공사 설계를 중요한 부분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 외에 중대 기능에 대한 하자나 이러한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죽 설계과정에서 챙겨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는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석만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국에서는 10년전부터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사업을 계속해 왔고, 92년도부터 96년까지는 5,42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 모 TV방송을 보고 다시 한 번 하수행정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하수저장탱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또 탄천하수처리장의 경우 거품처리도 안 된 채 방류가 되며, 설계 당시 하수량을 제대로 분석치 못하여 맡은 예산투자에 비해 처리효과가 반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의 업무보고자료와 지난 제60회의 임시보고 자료를 볼 때에 하수처리장 년차별 증설계획을 비교해 보더라도 연도별 계획하수량과 증설용량이 서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예측 및 면밀한 검토하에 일관성 있는 계획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TV에 방송된 하수처리장의 문제점과 92년도 93년도 작성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의 내용이 서로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96년부터는 100% 하수처리가 확실한 것인지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신설처리장 신설부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서울시의 기존 4개 하수처리장 외에도 하수처리장 신설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국의 계획대로라면 96년까지 100% 하수처리가 가능하겠지만 93년부터 96년까지 시설확충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봤을 때 차후 계획하수량의 차질, 또는 하수량의 증가로 처리시설 부족현상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확충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하수처리장 신설부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설부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장의 신설부지 선정이 어렵다면 하저, 즉 하천 밑을 활용한다든지 지역별로 소규모 처리장을 건설하여 자체 처리하는 방안, 또는 처리장을 현재의 단층형태에서 2층의 복합형태로 건설하는 방법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가지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어찌 오늘 이 상임위가 전반기의 마무리를 짓는 이러한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수국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한 하수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저희가 3개조로 나누어서 현지답사한 것은 펌프장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 동안 공사가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완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실지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3개조로 나누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본위원 지역과 가까운 지역인 성내천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성내천은 84년이나 90년 수해 때도 서울에서 수해가 제일 컸던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동안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한강에서 성내천 입구에 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많은 흙을 파다가 성내천에다 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졌을 경우에, 지금 장마가 6월 20일부터 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많은 흙을 퍼다가 성내천에 계속 넣으면 밑에가 막혀서 물이 흘러갈 수 없는데 상당히 본위원은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적을 하고, 두번째는 지금 몽촌펌프장 옆에 보면 제방을 실지 공사를 하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흙이 그냥 있는 상태에 돌만 갖다 부어놨어요. 그래서 현장소장 얘기는 앞으로 돌을 망태에 다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하면 바로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성내천 물살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한 물살에 과연 흙이 그냥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우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펌프장을 가보니까 펌프장 밑에 관이 나가는 지하가 있는데 지하가 상당히 어둡게 공사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명등을 좀 밝은 것으로 하면 어떠냐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켜도 희미한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플래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공사를 하면서 전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등을 밝은 것으로 누구나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밝은 등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펌프장이 거의 완공이 되면 가제방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제방을 철거를 하겠다, 그 전에 그런 답변이 계셨는데 실지 지금 역내펌프장이 완공이 되면 현지에 송파구청의 건설국장이 그 날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7월 15일께는 역내펌프장은 실지 지역은 송파구청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동구에서 관리하도록 강동구로 넘겨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건설국장께서 하시던데 과연 그 때 7월 중순께는 강동구로 넘어가는 것인지 관리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성내천 성내펌프장부터 올림픽공원 북이문까지 가제방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북방색으로 비닐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90년 당시 아마 급하니까 가제방을 쌓아 가지고 우선 비닐커버로 씌워놨는데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은 올림픽공원에 올림픽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외국사람들도 많이 올림픽공원에 출입을 하고 또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도. 올림픽공원을 관광코스로 이제 거의 정해진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제방을 이제 펌프장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으면 그 가제방을 아주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장마나 또 앞으로에 대비해서 가제방을 놔둬야 되겠다면 모양이 좋게 그것을 미관상 조경을 나무도 심고 자연석 같은 것도 보니까 88도로쪽에도 자연석을 흙을 갖다 붓고 쌓은 데도 있던데 보이는 쪽에는 자연석을 심어가지고 꽃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미관상 외국사람이나, 시골에서 관광오시는 분이나 또 거기 사시는 분이 볼 때 아, 그래도 참 좋구나, 잘 했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그냥 커버로 계속 덮어놓고 있는데 이 문제를 분명히 오늘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리유는 오늘 상임위가 마지막 상임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론은 다 그만두고 지금 하수도 준설문제인데요, 하수도가 준설이 안 되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또 곧 닥칠 홍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지금 각 하수도에 적은 관이건, 큰 관이건 준설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기 전까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서울시 금년에 약 10만㎥를 준설해야 하는데 우기 전까지 60%를 준설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기 전까지 10만 8,000㎥ 계획중에서 준설한 량은 8만 6,000㎥이 됩니다. 80%를 했습니다.

80%, 그러면 100%를 다 끝낸다는 것입니까? 지금 봐서 난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감독은 또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걱정인데 지금 하수도 준설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독에도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지역에 우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앞으로 장래계획이지만 수방시설 자동화 설비관계는 상당히 좋긴 좋은데 과거에 홍수 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근무자가 잠을 잤기 때문에 펌프장 가동을 못했다 하는 그런 시비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설비는 하나도 된 것이 없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한 그러한 수준의 자동화는 없습니다.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글쎄,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이번엔 다시는 근무상 시비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의회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문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미비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니까 현장에 갔다와서 전부들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을 보면 아직도 미진한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응급부구시설, 대응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 군데에서 일시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동계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관련 소송에 대해서 패소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3건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구의지구하고 가양지구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 왜 질문하냐면 시에서 지난 번 패소했을 때에 지금 전부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급심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전부 대법원에다만 넘겨 가지고 끌고 나갈 것이냐 그런데 나는 중요한 것이 하급심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보고를 해 준 것은 시에서 그때 가양지구에서 6억 9,400만원을 산정 지급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는 얼마냐 하면 19억 2,900만원을 산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차액이 12억 3,5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하급심에서 결정되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꼭 재판에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실무자들도 내가 정보로는 실무자들도 이것은 참 어렵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론의 여지는 있어요. 뭐 개발이익을 보상금 산정기준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것 때문에도 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대법원에서 이길 희망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써 그것이 끝난 이 순간에도 19억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자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망원동사건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망원동도 끌을대로 끌어 가지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전부 부담을 해 버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시민의 혈세를 전부 끌고 갈대로 끌고가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그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대법원에 가서 끝나서 그때 패소했을 때에 그 때 이자까지 다 부담해야 될 때에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헛되이 쓸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하급심에서 결정한 지금 장황에서 이것이 승산이 없다, 여기 고문변호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해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매듭을 짓는 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적인 고려를 지금 할 계획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소되었을 때에 이자부담이 이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 그냥 안 넘어갑니다. 과거에 그런 의식으로 적당히 끌고가서 난 끝을 하급심에서 났으면 내가 책임 묻지 않기 위해서도 아예 상급심까지 가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자꾸만 끌고가다가 이자까지 무는 엄청난 시 재정에 주는 이러한 문제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패소건수가 현재 얼마나 되며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 고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 답변 준비할 동안 제가 간단하게……. 이것은 한강관리소장이나 하수국장 다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요새 신문보도에 이미 다 나있는 것이지만 한강 상류지역에 공장건물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건설부에서 조건을 상당히 완화해 가지고 상류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수국장이나 한강사업소장이나 상수도본부하고 연계해서 이 상수원보호 차원 및 한강관리 차원에서 이 대책을 정책회의에서 한번 다루어졌는지, 하수국장 한번 답변 우선 해 주세요. 지금 다루어졌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국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수국장이 정책회의에 참여한 그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경제국이나 환경녹지국에서 주관해서 정책회의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업경제국이나 환경녹지국에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졌고, 어떻게 대책이 나왔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우리 김인동위원장님이 잘 질문해 주셨는데 마무리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보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이 중에서는 원 구성 때 상임위원회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남아보려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요구하냐면 이 펌프장 하고 수문관리자 명단을 해 주시는데 펌프장하고 수문관리 지역의 전화번호하고 그 관리자의 집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해서 이달 25일 이전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것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성동구 송정동펌프장 주변 제방관리문제인데 우리 하수국장 양심적으로 일좀 해 봅시다. 그 제방 가보면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곧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제방을 그따위로 관리해 가지고 과연 이 서울시가 제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또 거기 주민들이 그 제방관리측면을 어떻게 원한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주시고, 여기 지역에 우리 수자원 위원이 한 분 계세요. 본인은 그런 얘기를 차마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도 그 제방관리가 엉망입니다. 한번 해당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수국장 책임을 지고 뭔가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보통 룰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5%선 예를 들어서 실행가격의 85%선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는 별로 부실공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조달청으로 넘어가서 최저낙찰제로 공사를 시행하는데다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하수국 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실행가격의 5, 60%선에서 과연 하도급주고 뭐 주고 해서 과연 그 공사를 해 낼 수 있느냐, 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상층부하고 의론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 질의 내용을 좀 보완해서 말이죠, 지금 도급회사를 어떻게 정합니까?

조달청에서…….

예정액의 얼마를 정해서 지금 도급을 줍니까?

통상 조달청에서는 예가를 지금까지 보면 예가를 만드는 것은 경리관 책임이기 때문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설계금액의 5%이내에서 조정해서 예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입찰제도가 최저입찰제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50%나 60%까지도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거의 다죠.

그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상임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하수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설공사 도급회사 하청회사 일제 명단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 위원회 날짜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장조사나 철저하게 도급회사에서부터 현장을 다시 점검해서 지금 각종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형공사 붕괴,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행주대교라든가 각종 우리 하수국에서 실시하는 대방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그 뿐입니까? 요새 지하철공사에도 불실공사라고 해서 TV에 나오고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하수도 또 한강관리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도급회사들을 일제 조사해서 저희에게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을 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또, 수자원위원회 2년을 마감하는 본위원회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그런 감정이 앞섭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고, 또 행정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가 좀더 성의있는 태도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질문들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 질문의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옛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지천이 있는데 과연 그 관리를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해 왔는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금요일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배수펌프장을 모두 시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우리 위원들이 배수시설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사전답사를 했어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랑천변에 면목4동에 배수펌프장, 중곡동에 배수펌프장, 군자송정동에 배수펌프장이 죽 새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죽 시찰을 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한강, 또는 지천의 제방을 관리하는 것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방이 마음대로 훼손되어도 괜찮고, 또 행정부서의 편의에 따라서는 제방이 조금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변의주의적인 답변을 그 동안에 해 왔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면목4통의 배수펌프장을 가보니까 제방의 상부가 보통 폭이 한 3m내지 4m정도인데 면목4동 펌프장 건설을 위해서 그 상부 제방을 전부 깎아서 한 1m만 남겨놓고 수직으로 깎아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위험천만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배수펌프장을 건설을 하면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기초시설을 철저하게 하면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별로 없겠지만 공사가 조금이라도 불실공사가 되었을 때 과연 1m남짓한 그런 제방을 가지고 홍수 수압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려와서 중곡펌프장을 보니까 거기에는 물론 지금 공사중이었지만 제방이 완전히 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방 상부에서 한 23m의 폭만 남겨놓고 수직으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송정동 뚝방제방과는 대비가 되는 그런 장황이었습니다. 송정동 제방을 어떻게 시민공원으로 주민들의 공원으로 이용할 수가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그러한 타당성도 본위원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수국을 비롯한 행정부서에서의 답변은 제방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조금만 건드려도 제방은 기술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었습니다. 과연 행정편의에 따라서 어느 제방은 조금만 건드려도 큰일나고, 어느 제방은 1m폭만 남겨놔도 안전하고 과연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단편적인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서울에 지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지천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이용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천의 제방상부는 자전거코스로도 만들 수 있고, 또는 산책로로도 만들 수 있고,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긴급보수를 위한 차량통로로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량이 운행이 되던 곳도 잘라서 자전거도 못다니게 길을 만들어 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만 훼손되어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행정은 한강을 또는 한강 지천을 제대로 이용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단지 안일한 행정변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남은 시의회 2년 동안 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 스스로가 연구를 하면서 또한 집행부의 연구태도와 또 실행하는 그러한 자세를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제가 양해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하수국장이 서면으로 일단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좀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수국장은요, 아까 우리 여섯 위원이 포괄적인 질의를 한 데 대해서 분리해가지고 1주일 이내로 상임 위원회에 한 부 보내주시고, 위원장님들 각자 앞으로 한 부씩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한강관리사업소 문제는 간략하니까 여기에서 업무보고는 얼마 전에 했으니까 생략하고 몇 가지 질문으로 마치고,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문제는 오전에 빨리 매듭짓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2. 한강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

조석만 위원입니다. 광나루지구의 주차장 시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작년 10월 광진교 아래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200㎡의 주차장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부터 광진교 전면 보수공사로써 실시되면서 준공된 지 2개월밖에 안 된 주차장시설을 파헤쳐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이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주거장인데 광진교 보수공사가 끝나는 95년까지 대체 사용할 주거장이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광진교 아래의 주차장은 금년 초에 실시되는 광진교보수공사관계로 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사를 계속해서 작년도에 준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광진교공사 완료 후 원인자 복구로 원상회복된다고 하더라도 3년간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쓸데없이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이 공사계획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없는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원인자 부구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한강관리사업소 지구사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수상과 시민공원을 현장관리하기 위해서 한강구역 내에 9개의 지구사무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6개 사업소는 고수부지에 이동식 컨테이너로 설치되어 근무환경이 나쁜 관계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또 고수부지 내 각종 불법시설물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집행에서 사업소 주변에 창고 등 가건물을 설치하여 오히려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한 시민공원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사무소는 홍수시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타 시설물 대피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홍수시 효율적인 대피업무 추진을 위해서라도 이들 6개 사업소를 강변도로변 쪽으로 이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한강 도강용 선박 건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무려 14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3년부터 96년까지 27척의 도강선박을 건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우선 26억원을 투자부선 4척, 예인선 2척을 건조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계획은 지난 제10회 정기회 예산심의시 우리 김형근 위원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국가 비상대책계획의 일환으로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여 그 예산을 통과한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지난 4월 2일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속전속결로 끝나는 현대전에서 바지선으로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군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 공병의 부교설치방법으로도 도강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효과성 없이 141억원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이 건조사업을 일단 중지하고 다시 한 번 관련 비상계획 부서와 심도있게 필요성 여부를 논의한 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여론의 질타를 받기에 앞서 도강선건조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로 한강시민공원의 그늘막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찾는 계절입니다. 시에서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한강시민공도을 만들었지만 여름철에는 그늘막시설이 부족한 것이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대다수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시에서는 92년에 4,400만원, 93년에는 무려 3억 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공그늘막을 정비하고 있지만 한강을 찾는 시민에게 그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자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수부지에 거목을 심을 경우 홍수시 유속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건설부의 반대가 있겠으나 제방 쪽에 심는다면 유속에 또 지장이 없고 제방 보강도 할 수 있어 인공그늘막 설치 관리에 비해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이에 대해 이러한 구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한강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즐겁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한강 고수부지내에 다양한 식물을 식재 3만 3,000㎡의 자연 학습장을 조성했고 금년에는 1만 5,000㎡의 추가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이용시민의 정서함양과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본위원의 소견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지구별로 학교를 지정 학생들이 직접 가꾸고 관리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산 교육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측의 식물구입 등에 예산문제가 뒤따르겠지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예산만큼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염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석만 위원께서 한강관리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빠진 부분만 간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은 서울시와 위성도시 등 1,800인구의 젖줄이며 시민이용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강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잠실수중보위에는 통합취수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를 관리하고 보호하는데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난 11일 우리 심상일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충고와 아울러 개선방향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통합취수장은 영등포, 노량진, 선유 3개 수원지에 원수를 공급하는 장소입니다. 지난11일 현지를 가보니까 원수를 공급하는 이 취수장이 한강의 쓰레기 집하장같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것은 상수도본부와 한강관리사업소가 서로 유기적인 유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통합취수장 둘레에는 오일휀스가 둘러싸여 있어서 청소배가 물론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상수도소관이라고 간주해서 관리를 떠맡기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러한 원인을 통합취수장에 제공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항상 통합취수장에 대해서 본위원과 김병식 위원이 누차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통합취수장의 문제점은 바로 잠실수중보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잠실수중보는 이 북쪽에만 가동보가 있고 남쪽에는 가동보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역류하는 것을 본위원은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수국에서는 역류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상세히 관리인 몇 사람한테 문의를 해 본 결과 가동보가 움직일 때는 물이 제대로 흐르고, 가동보를 닫아놨을 경우에는 역류를 한다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통합취수장 안에는, 이 수초가 다른 데는 수초가 없습니다만 그안에는 수초가 바닥이고, 수초가 다 썩어문드러져가고 수초에 갖은 오물이 걸려 가지고 깡통조각, 과자봉지, 뭐뭐 진짜로 그런 물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우리 영등포, 노량진, 선유 이 수원지 물을 잡숫고 계신 주민들이 안다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남측에도 이 가동보를 하나나 둘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또 한 번 다시 촉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호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 우리가 서울시계에서 남쪽 행주까지의 하상에 대한 용역 준 것이 있죠? 5억 4,000만원 예산해 가지고.

네.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차 보고 받았습니까?

질문 계속해서 하세요. 답은 포괄적으로…….

아니, 간단히 여쭤보려고…….

아직 중간보고는 받지 않고 설명 정도로 지금…….

설명은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86년도 한강개발 후에 퇴적토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지금 수중보 위에는 17만㎡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취수장 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잠실수중보 상류…….

그렇죠. 17만톤 이렇게 준설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우선 5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줄 당시에 한 번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수중보에 대한 존폐여부도 가려달라고 그랬었죠, 대략 그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일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동장가 북쪽에만 있는데 그것이 그로 인해 가지고 역류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쪽도 하나 설치하는 문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일단 남쪽에 가동장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일단 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금방 끝나요. 그러면 지금 수중보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되었지요? 년도가…….

년도가 1986년에 해서 87년까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년, 7년밖에 안 됐지요?

네.

그러면 퇴적오니가 17만톤인데 5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또 6년 후에, 7년 후에 이렇게 쌓일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상만 그냥 하세요. 나중에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전부 해서 보고올 때에 심층있게 하겠지만 좀 예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수중보가 있다고 해 가지고 17만톤이 전부 쌓였다 이렇게 보는 사항은 기술적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수중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니가 쌓이는 것은…….

이렇게 쌓인다…….

그렇게 어느 수준이라는 것은 구별이 안 되겠지만,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물론 적게 쌓인다고 봐야죠. 그러나 일단은 량은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쌓이는 것은 쌓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만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병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수돗물과 수방, 한강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책임지고 계신 상수도본부장 이하 공무원들의 로고에 우선 위로를 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의회에서는 2년 동안에 상수도본부에 대한 모든 정책을 위원들 개개인이 전부다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서 시정 발전을 하느냐 하는 책임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본부의 중요한 핵심은 요약해서 지금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책임이 하나, 또 천백만시민의 수방책임 하나, 또 날로 오염되어 가는 하천수라든지 등을 처리해서 얼마만큼 깨끗한 물을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한강유역을 얼마만큼 시민에 대한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죽 지적을 해 온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실내 관이 노후해서 가정주부들이 좋은 식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적어도 서울시에서 획기적인 단안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실내공사비를 50%를 분담을 해 준다든지, 100%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개량을 해 주신다든지, 어떠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양질의 수돗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년 동안에 상수도본부로부터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양질의 수돗물 기준 도수를 한번도 보고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지 않아 한번씩 그런 보고를 받는데 이것은 적어도 식수하고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보고는 최소한도 한 달에 2,3회는 우리 수자원관리 위원회로 조사표를 보고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할 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하수국 소관, 한강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본부장이 중시해야 될 것은 수방사업도 양질의 수돗물 생산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우기 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인데, 본위원을 비롯 여기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은 불실공사의 원인이라든지 공사가 지연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수도본부장이 채찍질을 가하고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사회는 대민정부를 맞이해서 모든 데 개혁을 해 나가고 있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주관만이 큰 떠드는 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 국민이 호응해서 100%이상 협력을 해 줘야 이 나라가 다시 경제 재건을 할 수가 있고, 살기 좋은 나라로 복지사회국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는 있으나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수돗물 생산지나 또 하수처리장 같은 데 주야로 일을 하고 있고 고생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 또 그 외에 상위급에서 등한시해서 여러 가지 불조리가 발생을 하고 하는데 요즘 사정차원에서 불정이 연일 보도되고 있고 한데 근무태만이나 또 역량부족등 시민에 대한 보조를 못하는 것도 못지 않는 불정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수자원관리 위원회에 들어와서부터 양질의 수돗물 공급의 제도, 정책을 식수와 일반용수 꼭 분리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백년 천년대계를 위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전 집행부 임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석만 위원입니다. 수도미터 계량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수도사업소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2년도에 교체된 수도계량기 총 30만 3,000여건 중 계량기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6,300여건으로 20.8%나 되며 13개 납품업체중 하자율이 5%이상인 업체가 7개 업체나 되고, 특히 계량기 고장의 주요 원인이 정밀성 결여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 개량 등 누수방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92년도 계량기 불감률은 약 5%로 무수율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불량 계량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계량기 하자의 원인은 계량기업체의 영세성으로 기술개발 투자가 미흡하고 조달품목으로써 업체별 배분 납품하여 경쟁력이 없는 관계로 계량기 품질을 낙후시키기 때문이며 집행부의 보관 및 취급부주의 그리고 설치 후 유지 관리미흡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유수율 제고대책에 의하면 계량기 하자율이 5%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중지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하자율이 5%이상이나 되는 대한, 금호 등 1급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생품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자원 재활용 차원이라고 하겠지만 불량조입, 외곽마모로 재생품의 고장률이 90%나 된다고 합니다. 결국 예산랑비의 오순환만 초래하는데 계속해서 재생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넷째, 지방 마산시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계량기의 문제점을 알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모든 구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귀 본부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난 행정감사시 심규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수도미터 구입비 총 43억원 중 교체용으로만도 약 31억원이 투자가 되었는 바 92년도 계량기불감률은 5%로 보고 92년도 서울시 정수 총 생산량을 18억톤, 톤당 정수단가를 230원 정도로 계산했을때 불감률에 의한 손실액은 약 200억원으로 상수도행정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5년 동안의 계량기 신설 및 교체비용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 량질의 계량기를 개발하여 유수율을 높인다면 시민의 부담없이도 연차적으로 계량기 교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 본부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계량기를 양화의 계량기로 전면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시 구관 미철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누수방지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개량을 해 왔고 93년에는 1,2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500km를 정비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교체시 기존관, 즉 구관이 많이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공사업자가 대부분 영세업자로서 구관을 철거하여 자재사업소까지 반납해야 하는 거량운반비 별도 소요, 교통부편 그리고 공사인건비의 절감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반납한 것처럼 상수도공사가 준공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시에서 노후관 개량시 기존 여러 가닥의 낡은 관을 제대로 철거하느냐라는 질문에 본부장께서는 노출된 관만 철거하고 다른 여러 가닥의 관은 굴착복구소요경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고 못 쓸 관이니까 그대로 둔다고 하였으며, 기존관 미철거로 인한 누수현상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굴착부구예산을 줄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관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메인관, 다시 말씀드려서 주관 부근 횡단굴착하여 철저한 폐쇄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공사 부근에서 종단굴착하여 폐쇄되고 있으며, 특히 미철거되는 구관은 부식성이며 13mm또는 PVC관으로 추후 약간의 충격만 주어도 파렬이 되어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 7억 6,000만원, 93년에 9억 9,000만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입회에 공사감독용역을 주고 있지만 실제 감독이 실시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현장감독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배관탐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관망도, 즉 배관도면을 노후관개량시 활용해야 할 텐데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추궁을 항상 했습니다만 정확한 배관도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관개량사업을 하고 있지만 누수방지 및 유수율 제고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구관 미철거에 따른 누수방지책과 상수도공사 준공시 정확한 배관도면 작성, 유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폐관 회수 및 매각에 따른 절차와 방법 그리고 92년도중 회수한 폐관현황과 매각 처분한 관계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사업소의 배출수처리시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 정수사업소 배출수 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9개 사업소중 선유, 보광 등 사업소는 현재 공사중이고 노량진, 신월사업소는 95년도에나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한강오염방지를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수질보전사업과 하수관거정비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수 배출업소와 한강오염행위자를 단속하고 계도할 위치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폐수를 한강으로 흘러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은 시산하 관련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상호유기적인 체제가 전혀 없다는 결과로 예산의 조기투자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를 통하여 정수사업소의 배출수 처리시설공사계획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출수 처리시설이 미비된 4개의 정수사업소의 1일 정수폐수 배출량은 얼마나 되며, 배출수 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수국 및 한강관리사업소의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시켜 조기에 완공시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 도로굴착부구용 골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노후관 개량 및 신규 상수도공사시 사용하는 도로굴착부구용 골재는 한강준설사로써 한강관리사업소에 유상공급받고 있는데 그 구입단가를 보면 ㎥당 원석이 7,300원, 불량원석이 4,500원이고, 모 건설회사에 문의하여 확인된 도시가스 굴착부구용 혼합골재가격은 약 2,000원으로 준설토가 혼합골재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또한 준설토는 입도가 안 맞으며 자재 속에 큰 자갈이 들어 있어 수도관에 접촉시 손상우려가 있고, 특히 한강하류지역의 준설토는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수도관의 부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준설토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복구시 반드시 모래로 환토하도록 규정된 현행 조예를 개정하여 값싼 양질토 또는 혼합골재 등을 사용한다면 예산절감으로 적자운영중인 상수도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부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장문구 위원과 조석만 위원의 답변이 끝난 후에 본위원 질문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하기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박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염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석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소상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지금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유수률 제고방안으로써 물론 누수방지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겠지만 수도계량기의 정밀도도 상당히 기여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수도계량기의 성능으로 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약간 틀어 놓으면 전혀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사실인 것으로 판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한 컵이라도 공짜가 없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생산을 한 이 수돗물을 단 한 컵이라도 우리가 계산에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 수도계량기를 좀 정밀하게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언제까지면 우리 수도계량기가 정밀하게 생산이 되어서 공급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을 보면 하절기와 동절기가 조금 다를 것으로 보는데 현재 각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그 %가 나왔는지 또 현재까지의 유수율은 몇 %나 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게 되면 항상 서글프고 또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통합취수장이 92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바로 그 통합취수장 근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상임위 때만 되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수방대책을 마지막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 돌다가 우리가 심상일위원장님을 모시고 취수장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취수장에 들러봤더니 과연 참 이루 말 할 수 없이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통합취수장은 영등포, 노량진, 선유 3개 수원지에 맑은 원수를 공급하려고 잠실수중보위로 이전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한강이 쓰레기 집하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통합취수장에는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일휀스를 쳐놨는데 전혀 그 안에 청소를 못해 가지고 수초밭이 되어 버리고 또 오일휀스가 여기저기 이가 빠진 듯이 망가져 있어 가지고 치나마나 그래서 부유물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취수장에서 하루에 수십 만톤씩 물을 퍼대니까 물이 그리로 쏠릴 수밖에요. 이 부유물이 어떻게 많은지 그날 본위원들이 거기에 간다는 정보가 샜는지 몰라도 한 두세 명이 잠자리채 같은 이러한 구시대적 그런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수초도 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그 정유물중에는 거의 무게로 따지면 4kg이상 나가는 이러한 잉어가 있었습니다. 죽었죠, 잉어가. 만약에 그것을 건지지 않는다면 그 잉어가 그 자리에서 썩어 가지고 차츰차츰 통합취수장으로 섞여들어가 가지고 그 물이 수돗물에 들어갈 것은 뻔합니다. 바로 그 위에 골드마리나라는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유물들이 어마하답니다. 저희가 목격한 것도 바로 빈깡통, 과자 봉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종업원들하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 얘기가 그것도 철거해줘야 되고 우선 이 잡초 또 부유물을 제거해 놓으면 쓰레기 쳐가는 것은 구청에서 쳐간답니다, 송파구청에서. 그래서 구청에서도 징징거리고 하니까 거기다 소각장을 하나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구만요. 소각장 하나 고소부지에다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청소배라도 취수장에다 하나 넣어 가지고 수시로 휀스 안에 다니면서 청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시정을 요구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시설국장님께서는 한강물이 역류가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가서 거기 종업원들 하고 수시로 질문을 하고 해 가지고 답을 얻어냈습니다. 지금 수중보에 이동보가 북쪽에 있죠? 수중보 이동보를 열어놓으면 물이 제대로 흐르고 이동보를 닫아놓으면 역류를 한답니다. 틀림없다고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그래 요즘은 갈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많으니까 역류는 않겠죠. 그러나 갈수기 때가 우리 나라에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합취수장을 보호하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남쪽에도 이동보도 한두 개 설치를 해야만 거기에서 오니가 낀 것도 제거가 되고 그 수많은 돈을 들여 오니를 제거를 한다는 것보다도 그 돈으로 이동보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것을 건의를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맑은 수돗물 또 깨끗한 수돗물을 서울시민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에게 서울시의원으로서 또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다른 위원과의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염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증거는 확실히 대야 되겠다 이런 것만 말씀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중보 상류에는 청소선이 두 대뿐이 없다고 그래요. 청소선이 두 대뿐이 없고 주로 수중보 아래 청소선이 죽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성내천의 물이 역류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이전에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수초가 전부 상류쪽을 향해서 이렇게 숙여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전부 수초가 상류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물이 역류된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뚜렷이 물이 역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고, 또 실지 상류가 그 전에는 상당히 깨끗했는데 현재 직원들 그러니까 통합취수장의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날이 갈수록 아주 더러워진다고 그래요, 불순물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휀스 쳐놓은 것 이런 것이 전부 가라앉은 데도 있고, 뚫어진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들어오고 또 성내천 물이 역류되다 보니까 수초가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딱 통합취수장 휀스 쳐놓은 안에만 엄청나게 많이 나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통합취수장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통합취수장을 최소한도 암사수원지 상류로는 옮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박인호 위원님께서 북한강 상류라는 것은 장기적인 대안이고, 지금 현재 통합취수장의 물을 암사수원지까지 끌어올리는데는 큰 예산 안 가지고도 끌어올릴 수 있다. 그 리유는 지금 현재 통합취수장 바로 옆에 성내천도 있고 여러 가지 바지선이 많이 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통합취수장을 물줄기를 암사수원지 상류로 옮기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도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맑은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1년에 우리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쓰는 용량이 약 24만톤씩 증가를 해가지고 상당한 량을 지금 현재 증가를 하기 위해서 취수장을 공사를 하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물론 물량을 시설용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소출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물을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동안에 물론 소출수지역도 해결하고 또 맑은물도 공급하고 수돗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관을 상당히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민원이 주는 것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원인이 어디있는가도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여기 보면 가정인입선을 시 부담으로 개량해 주시겠다고 오늘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노후관을 교체하고 가정인입선이라는 것이 계량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거기까지는 시비로 해 주는데 계량기를 가는데 지금 계량기가 20mm짜리나 25mm짜리가 실지 2만원 정도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것 하나 바꿔주려면 100만원이 넘으니 이것 이렇게 시민부담을 많이 주니 과연 소출수지역이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수도요금이 동경의 1/7 또 타 시․도에 비해서도 반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선 시급히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본위원도 인상을 시켜서 맑은물을 공급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인상을 시켜서라도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또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본위원이 수차 그것은 주장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요금은 올리겠다 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또 이 소출수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량기 값을 실비로 좀 받아야 되겠다. 2만원짜리를 100만원 넘게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것을 관이 멀리 있는 데도 있고, 짧게 있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정했다 그러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5년만 되면 바꿔준다, 교체를 해 준다 그랬는데 교체를 해주는 것이 그렇더라구요. 13mm에서 13mm 교체해 주는 것은 돈을 안 받는데, 13mm에서 20mm나 25mm로 교체해 주는 것은 상당한 공사비를 내야지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후관을 갈고 시비부담으로 과연 계량기까지 인입선을 교체해줘도 계량기가 교체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저도 이번에 우리 지역 고지대에 펌프장을 설치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주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계량기를 교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교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어떤 조례나 규칙에 있다면 이러한 것은 과감히 시정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 이것 2만원도 안 되는 계량기를 교체해 주면서 돈을 100만원 이상씩 받는다면 과연 서민들이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전 의회 결의로 해서 생수시판반대재촉구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개원이후에 우리 수돗물의 부신을 해소하고 또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말마따나 안전성과 우수성을, 수돗물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수시판반대재촉구결의를 하고 전의원이 어깨띠를 매고 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해서 지금 수돗물이라도 흡족하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시민들 편에 서서 우리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생수시판 반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수돗물 우수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사실상 우리들이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한 여러 가지로 해서 생수시판은 절대 안 되겠다. 항차 외국산 식수가 수입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아무런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입장표명을 못한 이유가 뭔지 또 그 후에 보사부에서 지금 생소시판 하겠다고 한 이후에 정책결정이 된 이후에 보사부의 태도는 지금 어떤 것이고 향후 사람들이 생수시판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떤지 확인해 봤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묻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홍보강화 및 서비스 개선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비디오테이프를 2,500개인가 얼마를 만들어서 시나리오 콘티를 만든다, 이것 누가 봅니까, 지금. 그것 지금 한가하게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보다더 홍보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2,500개 만들어서 배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기에는 아무 설명이 없고 해서 하는데 큰 효과 없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도 홍보의 방향도 좀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고, 적어도 서울시의회가 생수시판반대결의를 하고 목이 터져라고 구호를 외치고 했으면 서울시도 그 때를 맞춰서 좀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이것이다 하고 해서 홍보도 좀 같이 손뼉을 쳐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참 우리는 우리 의회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심기일전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자신 있다고 하는 수돗물이라면 생수시판도 절대로 이것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시민의 편에서 같이 힘을 써 줘야 됩니다. 이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투명하게,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백성들이 전부다 알고 언론이 그대로 가만 있지 않고, 지금 정보공개화시대에 이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특별발표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보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돗물이 지금 부신을 받는 이유는 원수에 대한 문제보다는 급수과정에서 관의 노후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과의 문제, 그리고 물탱크를 지금 여기도 보면 법제화해서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이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인입관은 또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우리가 중소기업자금도 융자를 해 주고 하는 이러한 판국인데 이런 급수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감안해서 본다면 이런 가정인입관의 일부에 소위 옥내배관을 교체하는 문제같은 데에서는 한번 융자로 해주는 방법 같은 것, 얼마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융자대책 같은 것도 한번 우리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획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고, 관세척이라든지 또 노후관 개량같은 것, 물론 간부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동료 우리 박인호 위원님께서도 관에 대한 공사같은 것이 불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하셨습니다만 철저한 감시체제를 좀 구축을 해서, 맨 밑에서만 맡겨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시체제도 조를 편성한다든지 해서 하고 또 자체 감사기능도 좀 동원해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에요, 이 물 문제. 그렇다면 그런 열의를 가지고 관 개량이라든지, 세척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해 달라는 그런 요망을 합니다.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노고도 많았습니다만 변두리에 나가면 아직도 소출수지역에서는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제수변 가지고 조작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소출수지역을 작년보다는 몇 % 점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출수지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좀 시민의 편에 서서 물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기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박인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상수도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풀이하자면 윗물이라고 그래야 맞나요? 상수도, 위의 깨끗한 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텐데 지금 상수도가 깨끗하게 우리가 수도꼭지에 마실 수 있다고 하면 첫째는 원수, 두 번째는 과학적인 생산, 또 세 번째는 전달하는 공급,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우리가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김인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 가지 중에서 한 분야만 미흡하다 하더라도 우리 수돗물은 결국 부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팔당댐에서 내려오는 것이 BOD가 0.9, 구의 통합취수장 해서 2.0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질과장 좀 일어나 주세요. 이것 정확한 보고입니까?

네.

언제 보고예요?

3월달 수치입니다.

지금 몇 월인데 3월 얘기를 해요, 지금. 3월에 해 가지고 지금 5월, 6월달 보고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수치는 항상 한 달 늦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아니에요. 5월달치 나와야지요.

5월달치 이제 나올 때 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질오염이 BOD 수치가 많다는 뜻은 여기 상수도본부 집행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결국 이거야 상류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 원수가 오염이 되는 것인데 어째서 종합취수장 이후에 팔당호까지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상수도본부에서는 왜 대정부에 그런 건의를 하지 않는가 하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염동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수초의 오염이라든가, 또 각종 해상 음식점에서 버리는 것이라든가, 그 위에 지금 팔당하고 차이가 1.1 아닙니까? 이러한 엄청난 수치가 나오는 이런 물을, 이런 원수를 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주느냐 이것을 왜 안 하느냐, 여기 상수도본부에서 왜 건의 안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계에 지금 현재 상류부분은 잘 아시겠지만도 생활하수는 분류관로에 의해서 집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생활하수가 바로 오염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지금 현재 그것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문제 하나와, 또 대단히 많은 그 부근에 있어서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상의 여러 가지 제한관계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장님이 이것을 안을 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오니 1.1, 그러니까 이것 부신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으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양호한 원수, 또 과학적인 정수 방법, 또 수송에서 오염되지 않는 수송, 그래야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이렇게 결격이 되더라도 이것은 부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변명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에 시설국장님, 좀 물어봅시다. 5,000만원 상류취수장 이전계획에 있어서 용역은 어떻게 되었지요?

지금 현재 7월 중으로 완전히 될 모양입니다.

아직 보고 못 받았어요?

네, 6월 중으로 그 분들이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나와서 보고합니까?

네, 전체 다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몇 분한테

아니, 글세 언제 해서 보고를 해요?

하여튼 6월 하순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 보게 되면 전혀 우리가 원하는, 하여간 북한강쪽으로 어떻게 취수장을 200만톤이라도 하자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것은 감감이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취수장 지금 팔당 남쪽에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소장이 지금 보고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5억 4,000만원 예산 들여서 지금 수중보 안에 있는 오니 퇴적물이 얼마나 되냐, 17만톤이 됩니다. 그것 걷어내는데 50억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취수장 주변에 있는 오니 전체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세척하려면 세척비용이 얼마나 드냐 하는 것도 우리가 가상해 보자, 그래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일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가 100톤, 9개 정수장에서 나오는 오니슬러지가 가상해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시설국장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숫자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환경처에서 차관실에서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한강 상류, 즉 경안천 지역의 준설관계 때문에 이것을 준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오니토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지금 환경처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대강 지금 전체는 준설을 못하고 자기네들이 죽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래도 팔당호에서 제일 오염되는 지역이 경안천 부근이더라, 거기에 일단 시료를 떠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 질소, 이런 인이 나오더라. 인이 나오는 것은 유기물이 많으니까 거기에 오염원이 크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해야 되겠는데 준설량이 얼마인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준설비도 수혜자부담으로 하려고 그렇게 환경처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하고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그것은 우리 시설국장이나 나나 똑같네요. 기술자나 비전문가나 똑같네요. 어쨌든 엄청나게 오니슬러지가 지금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준설하려면 몇백억 몇천억 모릅니다. 상류로 올라가면서 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나마라도 0.9라는 팔당호 그래도 좀 낫다는 원수를 쓰자면 그 중간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마찬가지 하류도 0.9로 해서 취수를 해야 우선 낫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또 다음 번에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추진도 되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취수원은 북한강 강북수원지 200만톤급은 최소한도로 파이프라인은 북한강 쪽으로 위가 되었든, 밑에가 되었든 하여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몇 년 안 가서 보세요 향후에 5년 내지 10년안에 4급수로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나하고 자신하고 한번 해 봅시다. 저것 말이죠, 그러면 수천억 들여서 준설한다고 합니다. 준설한다고 해서 또 안 들어갑니까? 오염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물이 결국은 한참 여름철에 고갈될 때에 가장 수치가 심각하고 기준해 가지고 상수도 원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야죠. 겨울에 날씨 추울 때 오니슬러지 다 가라앉고 위의 물이 좀 낫다고 해서 그것 기준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각 부서에서 시설공사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 어디에서 합니까? 그리고 도급액수를 예정액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얼마에 낙찰합니까? 예정액의 얼마에 낙찰해요?

대부분이 요새는 70%, 80%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80% 이상만 되면 공사 그래도 괜찮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40%, 50%로 한다면서요?

네, 43%에 떨어진 것도 있고…….

그것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가입찰이니까 20억원 이하는 지금 저가 낙찰입니다.

그런데 저가입찰제도를 지양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처럼 현재 입찰제도가 가장 담합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찰제로 했으면 가장 바람직했습니다만 저가입찰로 무너지고 난 뒤에는 그 대신 역시 유효율을 지금 현재 20억원 이하는 85% 이상이 돼야만 그것이 유효 낙찰로 되어 있고, 2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고가입찰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정책개발이나 이런데 해서 절대 저입찰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지금 신설이나 노후관 교체는 어디에서 설계 감독을 해서 지금 실시합니까? 어느 부에서?

노후관 계획은 지금 전체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급수부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생각에 이것 어떻게 본부장님, 이것이 급수부에서 해야 됩니까, 시설부에서 해야 됩니까?

시설은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기간시설에 해당되는 대형 배수지라든지 대단위사업이 큰 것은 지금 현재 시설부에서 하고 배급수관 개량관계는 역시 급수부에서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이것 유의하셔 가지고 시설국장 산하의 전부 시설은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술향상도 하고 관리 감독도 잘 하고 해서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 어떻습니까?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도 조석만 위원께서 아주 심층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고 해야 되는 데 지금 누수가 현재도 36%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강력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우리기 예산배정된 것을 보면 작년에 1,000억원이 넘고, 금년에 1,200억원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것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것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향후, 지금 본부장님 몇 년 걸려서 다 노후관 교체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15년 이상 분은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남아 있는 것은 원래 처분 계약이 2001년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5,000억원, 6,000억원이 투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략 얼마나 잡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에 개량비가 반 정도가 향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가 4,200km중에서 2001년까지 지금 현재 5,390억원으로 책정되어서 래년에 470억원이 우선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 3,000억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91년도부터. 그러면 향후에 3,000억원이냐 아니면 5,000억원이냐…….

2001년까지가 5,390억원이고, 내년도는 48억원이…….

향후에 좌우지간 5,000억원 이상 투자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누수가 앞으로 200만톤이라고 그러는데 2001년까지 과연 유수율을 얼마만큼 올려놓겠느냐, 그때 되면 본부장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다 가버리고 시설국장도 다 가버리고 다 가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작년도 경영평가가 264억이라면서요? 경영부장님 어디 계세요?

264억원 맞습니다.

264억원이 200만톤이면 얼마에요, 하루에. 하루에 5억 2,800만원이에여, 누수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1년에 약 1,900억원입니다, 손실되는 것이.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조 9,000억원이에요. 약 2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경영적인 결국 투자를 해야 되고 경영측면에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해 나가야 되느냐, 지금 조석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지금 관 교체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끊어서 막아지냐 하면 거기에서 끊어서 막는데 원선에서 바꾸어줘서 전부가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안 해요. 이것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철저하게 해서, 또 관결정도 내가 늘 얘기지만 이것이 다세대 죽 서니까 하루아침에 물 안 나와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관 하나 또 묻고 또 묻고 해가지고 이렇게 악순환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말 백년대계로 볼 때 이번에 관 묻으면 백년 간다, 다시는 물 모자라는 이런 형태가 안 된다. 블록별로 왜 못합니까? 블록별로 그런 계산이 왜 안 나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니, 1년에 1,000km할 것 800km, 700km 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해서 다시는 투자가 안 되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본부장님 2,3년 있다가 가버리기면 그만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철저하게 뒤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상수관 시설하는데 있어서 무슨 하수관을 관통한다든가, 기타 딴 공작물을 제쳐놓고 한다든가, 또 공작물을 지나가야 한다든가, 밑으로 가야 한다든가, 상으로 가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이번에 모 현장에 보니까 그 하수 분류관 다 깨뜨려 버렸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 우선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설물에 이런 공사를 할 때 유기적으로 종합심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그 현장을 실시하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 의견은 어떠세요? 정말 이것은 공사하는 것 보니까 참 내가 만약에 그 도급을 맡아서 한다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밑지더라도 거기에 완전하게 해서 그런 공사를 해 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 감독을 하는 시우회 있죠? 지금 몇 분이나 씁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33명 좋습니다. 33명 명단 다하고 주소, 전화번호 다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에서 발주하신 도급회사 있죠? 도급한 회사가 하청회사 주고, 하청이 또 하청주고 하는 경우가 싹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경각심을 줘야 이것 제대로 되죠 이대로 나가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면답변으로 받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