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대적 요청이었던 지방자치제도가 온 겨레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부활되었지만 여러 여건상의 미비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감시 감독자로서, 정책대안의 제시자로서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관리, 매·화장 관리, 공원관리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가 많아 앞으로도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사장 및 관계임직원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점들은 천백만 시민의 한결같은 바램이자 질타로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옵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5월말 현재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비롯해서 제50회 시의회 임시회부터 제62회까지 시정질의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과 경영개선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과 변동은 없습니다만 저희 공단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구상서, 총무이사 김진천) 그리고 장기찬 운영이사는 신병치료 관계로 지금 입원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이제까지 여러 차례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별로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오유근 위원장, 최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다음 의견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사회를 처음부터 보지 않아서 결례를 했습니다. 지금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설립과 사업, 3페이지 조직 그리고 4페이지 및 5페이지 예산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보고는 보편적 성실하게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서울시의회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조례가 상정된 줄 아는데 공원관리사업소가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이라는 것은 이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공원, 독립공원, 남산공원 등을 합해서 공원사업소를 신설하겠다는 의도와 시설관리공단을 무시하는 이러한 업무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상점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이 자판기가 너무나 불결합니다. 시민의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위생상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 자판기를 분기별로 점검하시는지, 월별로 점검하시는지 점검실적이 있다면 그 점검실적과 교체된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불결한 자판기의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광고물 계약연한과 차후 경신여부입니다. 광고물은 몇 년이면 몇 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렇게 그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는 줄 아는데 지금 계약이 끝나고 계속해서 광고가 지금 게재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한 광고가 끝난 후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광고를 유지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대공원의 수목 고사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 지금 수목원에 나무가 무지하게 고사되고 전번에 가보니까 많이 죽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고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같은 동물완구 판매점을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그 물건을 보고 그 완구점에 오게 되면 그 동물하고 비슷한 완구가 있으면 많은 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동물원에 그 물건과 같은 완구점을 개설해서 완구점 판매점을 개설하면 수익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 전자오락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전자오락실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전자오락이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조장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묘사업소의 화장장 건립에 대한 진보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해당 군청하고 첨예한 대립관계에서 이것이 잘 추진 안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진보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 묘비와 잔디, 작업인원, 즉 인력회사를 어떻게 선정하시며, 여기에서 일어나는 잡음은 어떻게 방지해 나가고 계신지, 묘비나 잔디같은 이런 업자는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편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묘사업소에서 지정한 업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만약에 지정된 업체에게만 해당된다면 그 잡음과 비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매장에 필요한 인원은 어떤 인원을 사용하시며, 그 인력회사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괄질문해 주시고 답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시간이…….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장시간 서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최상혁 위원님 먼저 질의신청을 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허락하시면 저는 일문일답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측의 의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후에 듣기로 하고 우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사옥건설현황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15.4%가 진보되어 있다 이것뿐이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현황보고를 하면 시설공단에서 사옥공사에 상당한 예산도 쓰고 있는데 이 현황이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사가 현재 진행사항이 종류별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몇 %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도 얼마가 지불이 되어 있고 얼마 남아 있고 총예산의 몇 %가 지불이 되어 있다, 또 공사가 현재 공정표대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차질이 나 있는지, 만약에 차질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공사 도중에 작은 일이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재반입에 대해서 자재반입에 대한 자재량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철근이 총 몇 톤 들어왔는데 몇 톤에 대해서 계근을 해 봤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매 콘크리트 들어올 때마다 슬럼프 실험을 했는지, 만일에 했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아까 계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현황에서는 묘지가 4년이 지나면 만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4년이 지나면 묘를 한 기도 쓸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새로운 묘지를 물색중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묘지를 더 확장을 안하고 전부 화장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4년 후에 만장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서 현황보고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이럼으로써 우리가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만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만 우리가 나중에 만장이 되더라도 차질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만장이 된 후에 묘지를 찾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올바른 묘지공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시립공원묘지하고 개인묘지하고 가보면 차이점이 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공사를 해놓지 않는, 묘지조성을 안해 놓은 상태에서 매장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립묘지같은 데 가보면 주변환경이고 뭐고 아주 엉망입니다. 이런 무계획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나 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10부제로 약 20% 할인해 준다 이랬는데 그 액수가 2,025만 7,000원을 감해 줬다고 합니다. 이 10부제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은 10부제 차량의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그것을 기준해서 20% 감면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보충질의가 다시 안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범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자료 내용관계로 해서 다소간에 지적을 참고삼아서 열심히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래 시설관리공단 업무라는 것은 사실상 위탁업무다 보니까 업무내용 자체가 중요성으로 지적되거나 거론될 것은 경영의 창의성을 요구했고 그 창의성을 발휘해서 어떤 합리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많이 제출하고 또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자를 면해 나가는 그런 서울시에 도움될 수 있는 경영합리체제를 마련해 달라고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마 제안이 된 것 같은데 눈썰매 개장을 지금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셨죠? 눈썰매 개장에 관련된 대체적인 예산규모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시설에 필요한 투자비 규모와 또는 눈썰매 경영을 해 나감으로써의 어떤 투자 형태이든 간에 경영밸런스가 맞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지 그 점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답변은 전체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하시겠다는 생각이시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신규사업 위탁관리 추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2차 건의를 예정하고 기획단을 편성했다고 그러셨는데 신규사업개발에 연구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물론 눈썰매나 기타 등등의 문제도 다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몇 가지를 기획단에서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가, 발췌된 내용 또는 연구된 내용 또는 연구해서 어느 정도 시행단계에 들어갈만한 작품으로 완성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애로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업무의 이원화로서 견인차량 단속권에 대해서 상당히 입지가 뭐한 처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아마 구청직원과 경찰직원은 현장에 감독권한을 부여받은 입장이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이에 현장감독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데에 있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현장감독을 했을 때에 감독권 부여가 확보될 수 있는가,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전망은 어떤가, 건의하신 내용에 맞춰서 결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도주차량 얘기를 하셨는데 통행료 미납 도주차량에 대해서 거의 집행되지 않은 것이 33%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사람네들에 대한 어떤 회수조치나 법적인 어떤 징수조치를 계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발생된 도로의 징수가 폐지되는 사항이 자꾸 점차적으로 진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통행료 징수가 폐지되는 그 지역에서 발생된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완전히 삭감되는 것인지, 이것은 수지 경영에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가서 묻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도 있고 하니까 전체 종합해서 답변준비가 되실 때 한꺼번에 해 주시고 또 추가질문할 내용이 있다면 그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간사, 오세근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 위원입니다. 자판기문제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자판기는 구매나 또 설치관리는 누가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자판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인지, 받는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1급, 2급, 3급을 구분하는 근거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급을 구분하는 것인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 도심, 외곽, 역세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구분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료 실적에 대해서 93년도 실적을 보면 입장인원을 222만 5,000명 중에 61%인 136만 5,000명이 유료입장이었고 86만명인 39%가 무료입장인데 이렇게 많은 86만명이 어떻게 해서 무료로 입장이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꽃축제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했습니다. 1993년 4월 3일에서 4월 25일과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포함해서 약 24일간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셨다고 그랬는데 이 축제를 어떻게 성황리에 마쳤는지 그 손익관계는 과연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촌호수의 시설물 중에 보고서를 보면 파고라라고 하는 시설을 5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파고라라는 영문표기가 우리말로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말로 보고서를 앞으로 작성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서 2년여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정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만난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서로 노력하고 애쓴 흔적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본 상임위에 오실 것입니다만 여러 임직원, 이사장님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무엇이 보탬이 되고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를 시정해서 훌륭한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하도에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고장시에 운영자의 전화번호나 연락처가 명시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강고수부지 주차장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데 여론함을 비치했는데 주된 시민의 주장된 내용이 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지하보도에 화장실이 유료로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또 광고 공익문구 삽입을 하셨다는데 그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장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나 본위원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문 배포나 장의사 등의, 또 장제장에 VTR을 설치해 놓고 보여 주고 종합장례 안내소 설치운영도 하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 국가시축사업이나 다름이 없는데 적어도 국영방송사인 KBS TV를 활용하는, 이 TV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이렇게 큰 홍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2년여 동안 많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 사업,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된 것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우이독경식으로 되지 않는가, 이 상임위원회를 어쩌면 떠날지도 모르는 심정에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시대를 맞이해서 더군다나 봄철 환경정비 봄철 축제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원과 간부진 여러분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서울지하상가의 52개소에 대해서 공원관리규정을 수정해서 위탁관리 조건에 없다고 그래서 보증금을 징수했다고 하셨는데 보증금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정해서 얼마를 징수했는지, 또 기이 납입된 이 보증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이것 일문일답 아니고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보증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공원에 입장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입장객은 많이 늘었는데 무료입장객이 많이 늘은 관계로 유료입장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인가요?

모두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잘못되었나, 93년도 실적이 유료입장객이 61%이고 그러니까 수입은 줄고 입장객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액수가 늘었을 텐데요. 입장객도 늘고, 수입도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률은 여기 보면 93년도 유료입장객에 대해서는 61%이고, 92년도 실적에 보면 69%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이상해서.

이 %가 총 입장인원에 대한 유료입장의 비율입니다.

좋습니다. 봄철 입장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무슨 합창단을 유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출연료를 지불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지불했다고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어린이대공원에 31개의 위탁업소가 있는데 위탁업소의 점용면적이 작년도보다 더 늘어났는지, 본위원이 한번 가서 보니까 옛날보다도 더 증축된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취급품목도 다양해서, 부속건물을 한쪽으로 늘려서 여기서 기념품이라든지 장난감 종류를 판매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소를 다시 재계약 체결할 때 그 매점에 점용면적을 늘려주고 그 부속건물이 취급품목도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북부견인차량보관소가 전환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예산이 안 들겠습니다만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당초부터 창동으로 갈 일이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도시고속화도로로 건설하고 있는데, 불과 3·4개월 후에 건설되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거기 길음역 부근에다가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까지 종합건설본부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바로 몇 개월 후면 여기가 공사장으로 뒤덮이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다 무리하게 주민들과 싸워 가면서, 투석전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러면서 거기다가 억지로 차량보관소를, 본위원도 반대했는데 시설했다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창동으로 북부차량견인보관소가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요. 또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요원을 파견조치해 주시든지 그 단속권한을 부여해 달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다 하고 먼저 표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견인대상차량이라고 표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만 가져와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과잉단속이라고 해서 많은 차량을 가진 시민들에게 원성도 잦은데, 여기에 대한 단속권한까지 부여받아서 과잉단속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민들의 원성까지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견인대상차량이라고 붙여놓는 것만 봐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그것만 끌어와도 충분할 텐데, 너무 과잉단속의 비난도 많은데, 이것은 너무 무리하신 요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수합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10분간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데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이것은 자기 업무하고의 일상생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업무를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업무인데 이러한 정도는 그때 그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간부님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밑에 사람이 써 주는 것 무슨 앵무새마냥 옮겨 읽는 교과서적인 답변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우리가 위원들이 몇 분이 질의했습니다만 전부 시설관리공단의 오늘날까지 내려온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 간부들이 좀더 세심하게 좀더 평소 때 관심이 있었다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번에 공원조례개정하는데, 공원녹지사업소를 설치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신설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대상이 보라매공원, 남산공원, 용산시민공원, 양재동 시민의 숲,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의 조경부가 관장하는 사항으로서 주로 무료개방하는 소공원으로 수익성은 없는 순수한 시투자위주의 공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익성 있는 저희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성이 맞아야만 관리를 하고 수익성이 없는 것은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사업인가 지금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렇다면 기구가 하나 더 생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작은 정부를 제창하고 있는 현재의 신한국 건설이라는 이런 명제에도 부합되지 않아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꼭 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기구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과연 작은 정부가 하는 모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리에.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야 옳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대공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대행사업입니다.

글쎄, 마찬가지로 대행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싶다 하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의 수탁사업 확대를 위해서 과천대공원, 이것을 저희에게 위탁을 넘겨 주십사하고 건의를 올려놓고 지금 계속 건의를 재차 하기 위해서 기획단도 편성하였다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한 수익성이 발생하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엄밀히 따져갖고 서울시민의 자가의 수익률도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자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구가 하나 더 생겨갖고 국민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도 맡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물론 이사장께서 전부 숙지해야 하고 전부 답변해야 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자판기가 불결한데 이것을 분기별, 월별 이렇게 점검을 했는지 또 불결한 것에 대한 교체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자판기의 운영실태 점검은 매분기 1회 운영담당과장 외 2명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또 1회는 현장사업소장 회 1명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중 점검한 실적은 외부파손 및 불결사항 30여건 시정을 하고 자판기 교체 30대 중 6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능이 저하된 자판기에 대하여는 업자로 하여금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고물 계약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도 실태조사를 매월 1회 하고 있고, 계약이 그 안에 그것을 맡은 업자가 광고물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광고를 하는 경우는 수익광고 공익문구를 넣어가지고 대체하고 있고, 계약이 끝나면 이것도 수익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의 수목 고사율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수목이 총 123종에 24만 8,748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 92년도 고사량은 459주로 0.2%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사율이 높은 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사 사유로서는 노령목으로서 자연고사가 136주고 병·해충 피해가 167주, 아카시아, 수양버들 이런 것이 강풍에 넘어진 것, 이것이 21주 그리고 과목류 이것은 일부를 바꾸기 위해서 135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사목에 대한 대책으로서 계속적인 약제살포를 연 4·5회 실시하고 그리고 지금 91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복토, 배수로, 축대 설치 등을 통해서 사전예방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짚싸기, 잠복소 설치 등 월동보호도 하고 그리고 부패수목 외과수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에 동물과 같은 완구를 비치 판매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완구 판매는 공원내 4개소가 있는데 그 중 동물원지역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품목 중에서 동물 완구 현재 20여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을 더 증대해서 특히 동물원 인근지역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오락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자오락실은 놀이동산내 과학오락관에 일부가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청소년관에 일부가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관련된 교통관계, 우주게임 운동놀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유해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오락이 물론 과학 무슨 교육시축으로 교육적인 의미에서 전자오락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여기에 맛을 들여서 그야말로 가정집의 인근에 있는 오락실을 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서 전자오락실을 개설을 해야지, 한번 어린이가 전자오락실에 가서 눌러보고 재미있고 동전 넣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자오락실이 지금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위해를 끼치고 있는데 소위 공원에서까지 아무리 과학이고, 전자오락실을 개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자오락실 아닌 다른 시설도 충분히 있어가지고 교육결과를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전자오락기가 청소년들의 많은 정서에 해를 끼치고 있는데 공원 특히나 서울시에서 경영하는 공원내에 전자오락실까지 설치해야 되느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이것은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비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해 가지고 만에라도 그런 유해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또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확대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시청 보건사회국에서 계획과 건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화장장 경계 밖으로 당초에 납골당을 증설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고양시의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을 해서, 지금 화장장 경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약 300평 지상에 축소해서 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고양시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만약에 고양시에서 안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해 주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해 줄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 밖에 조금 나갔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양시에서 동의를 안했는데, 그것이 혐오시설이다 해서. 그런데 거기 안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겠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안해 주면 안해 주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식의 대답이 그것이 대답입니까?

아니, 이제 행정절차상으로는 건축허가없이 임의로 무단……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라는 것을 얘기해야지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할 수 없죠 하는 대답이 이것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없이는 지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것은 주관국인 보건사회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 대비책이 뭐냐고 물은 것이니까 그 대비책을 말씀해 주셔야지.

네, 그리고 묘비와 잔디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거기 지금 매장할 수 있는 데가 용미 1, 2 두 개 묘지인데 용미2묘지는 조성묘지라고 해서 소위 공원묘지이고 용미1묘지는 비조성묘지라고 해서 일반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비석 및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이 조성묘지 즉 제2묘지는 지정업체로서, 74년 1월 26일자로 서울시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충남석재에서 지정되어서 이것은 시에서 가격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성묘지인 제1묘지에 사용되는 비석은 규격 및 재질에 따라 13만원에서 22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족측에서 거기 있는 석재업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 협의해서 직접계약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충남석재, 그것은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는 자유경제체제입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경쟁에 의해서 납품을 해야지 한 업체를 지정했다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냐, 바로 이것이 시민으로부터 의심을 사고 또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것은 왜 그 회사만 꼭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이사장님은 그 내막을 아니까 그래도 무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막을 모르는 일반시민이 보았을 적에 거기에는 충남석재에만 들어간다, 아주 특혜가 아니냐, 충남석재를 살려주기 위한, 충남석재를 키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로 오해를 제거하는 것도 지금 새 정부, 새 집행부에서 할 과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충남석재만 꼭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전번에 말썽 생긴 이유도 그런 데서 말썽이 생겼다고 보아요, 소장 한 분 말썽 생겼죠? 바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묘비도 그래요. 묘비나 잔디 같은 것도 그 인근 사람들 몇 개 회사만 잔디를 납품할 수 있다, 왜 경기도 사람은 못하고 부산 사람은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유스럽게 자유경쟁체제 속에서 풀가동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꼭 거기에 제정된 그 근처업체에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비이의 온상이 싹틀 수 있다, 그것은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충남석재 독점 주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 좀 심도있게 분석 검토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상혁 위원님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옥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그 진척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선 하나 사과드릴 것은 이 아까 보고서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총 예정공정이 29.2% 계획에 지금 실공정이 29.3%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 골조공사 지하 4층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지하 철재콘크리트공사가 지금 지하 4층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실적은 5월말 현재 총 공사비 수령액 60억원 중에서 집행 46억원을 해서 잔액이 14억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억원 집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액입니까 이것이 집행액이 아니고? 현황에 보면…….

네, 예산액이죠. 시에서 받아오는…….

방금 말씀이 60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공단의 기술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영선과장이 보고를 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원래 집행하는 우리 기술담당과장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예의상 제 담당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황에서 빠진 것은 지난번하고 내용상에서 별 차이가, 공정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질의하신다면 거기서 답변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5월 30일 현재로서 공정은 29.2%입니다, 예정공정이. 그런데 집행은 29.3%로서 0.1%가 진척되고 있어 사실상 100%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사항은 지하골조공사가 지하 4층까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하 철골공사가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층까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지하 4층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시로부터 받은 것은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합쳐서 6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받은 예산은 총 60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50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수령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60억원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60억 가운데 집행된 것이 46억원으로서 14억원이 지금 잔금이 있습니다만 이 14억원이라는 것은 금년에 계획된 공정이 끝나는 대로 머지않아 5월 30일 현재로 해서 아마 8월에 곧 나가는 예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예산 50억원은 또 시로부터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나 하겠어요. 금년에 총 수령할 예산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금년도에 계획된 예산입니다.

네, 금년에 총 수령…….

금년에 50억원을 받는다면 전부 합쳐 가지고 1차, 2차, 3차 해서 110억원인데요. 110억원에서 8억 6,500만원이 좀 남고요, 그 외의 것은 전부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50억원 수령한 예산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아직 한 번도 안했죠. 50억원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46억원은 어떻게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60억원 있는데서 46억원이 나갔다, 60억원이라는 것은 92년도에 20억하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40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60억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을 한 것이 46억원을…….

그러니까 작년까지 60억원 수령액 중에서 46억원을 집행을 하고 약 14억원이 남아 있다, 그러면 앞으로 50억원이 더 나온다.

네, 50억원이 더 나오는 14억이라고 하는 돈도 그 집행될 내역이기 때문에…….

글쎄, 묻는 말만 대답해요. 그러면 110억원 가지고 금년에 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공정이 얼마나 가요?

연말까지 공정이 63%까지 갈 예정입니다.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185억원입니다.

185억원, 그러면 60%는 앞으로 주로 시설 설치공사비인데 설비공사를 70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설비공사비하고 남은 잔여 건축공사비하고.

네, 금년도에 하는 것이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것이 좀 부분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외벽이라든가 내벽 이런 것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면 현재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층까지 콘크리트공사가 언제 마감이 돼요? 공정에 보세요.

콘크리트가 금년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 콘크리트공사 마감됩니까?

네.

그러면 아까 내가 질문한 슬럼프 시험은 몇 번이나 했어요? 적당히 대답하지 말고 근거가 다 나와야 돼요.

50㎥당 3번씩 하고 있습니다.

50㎥당 몇 번씩이요?

세 번씩이요.

그러면 총 몇 번 했어요? 콘크리트……. 금방 계산 나오잖아.

하도 세부적인 것이라서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이 아니에요. 이것도 공사일지에다 다 명시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항이 일지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답변드리려니까 조금…….

내가 사전에 질의해 놓았잖아요. 슬럼프 몇 번 시험했느냐, 질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답변 못하면 이제까지 자료준비 뭘 했어요?

대락 140회 정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회 했어요? 그리고 철근계근은 몇 번 했어요?

지금 현재 철근계근은 들어올 때마다 저희 감독관리 나가 가지고 같이 나가서 철근계근을 하고, 감리단에게 인계를 하고…….

아, 물론 감독관리 하는데 철근 들어오는 양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철근 총 들어온 것이 몇 톤이에요?

610톤 들어왔습니다.

610톤이에요? 30톤당 하나씩 했어요?

차량 한 대당 약 30톤 해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서…….

그러면 차량이 한 대에 30톤 싣고 들어왔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그러면 매 차량마다 계근했다, 그러면 100% 계근했다는 얘기네, 작업일지에 딱 나와 있어요?

네.

됐어요. 공사에 대해서 그만 묻겠어요. 다음 사항…….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특히나 간부직원들 말입니다. 정말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리면 이러한 자세로써 정말로 신한국 건설 새 공무원 공직자상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여태까지 이사들이 직원한테 보고도 받지 않고 뭐했어요? 아니 답변할 시간을 10분 달라고 해서 줬는데도 이것 대답을 하나도 못한다니 이러한 환경속에서 무슨 질의응답이 필요한 겁니까? 차라리 보고 받고 마는 것이 낫지.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아니 일일이 결재도 안해요? 결재할 적에 응 옳아 옳아 맞아 맞아 도장만 찍는 것입니까? 보고 왜 받아요? 최소한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의회에 나오면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도 최소한도 머릿속에 넣고 나와야지, 대답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대답자료가 바로 그것입니까? 이것 도대체 이런 환경속에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도 경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실무자들 보충 보고드릴 것이 있으면 보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시립묘지가 4년 후에 만장이 될 예정인데 다른 묘지를 물색중인지, 또 화장을 전적으로 할 계획인지 물으셨는데,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시립묘지의 분묘는 10만 8,000여기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약 4년 동안 매장을 할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 이후 것을 위해서 지금 8월 1일부터 묘지관리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무록분묘 정비에 해당되는 것이 약 40%에 해당하는 4만 3,000여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무록분묘가 묻혔던 것은 합동분묘로 이전을 하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용지를 활용하면 앞으로 약 7년 동안 활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시립묘지를 할 수 있는 적지를 더 물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보건사회국 주무국과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중입니까,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여태 못 세웠다 그 말씀이죠?

그것은 주관국인 보건사회국에서…….

답변 간단히 합시다, 시간이 걸리니까, 준비를 못하셨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차량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20%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스티커 부착을 어떻게 하느냐, 이 스티커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스티커를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감면주차장은 공단에서 관리중에 있는 전 주차장 중에서 주차기기와 쿠폰시험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 작년 10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숫자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참여 차량이 8,649대 되어 있고 하루 평균 약 44대꼴이 지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설문을 한 결과 10부제 차량 주차료 감면을 알고 있는 시민이 47%에 불과하기 때문에 홍보가 이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7%나 알고 있어요. 감면한다는 것?

4월 8일 설문한 결과는…….

그 설문 어디에서 조사했습니까?

여의도 지역을 샘플로 해서…….

그 조사를 어디에서 했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했습니까?

네, 직접 했습니다.

참 다행이시네요. 47%를 안다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아마 여기 시의원님들도 거의 모를 것입니다. 20% 감면해 준다는 것. 저도 10부제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의 하나지만 아직까지 감면이 있다는 것을 현황보고 알았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홍보매체가 잘 안되니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본청에 얘기해서 홍보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루어지지, 거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10부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는 차가 엄청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들은 것으로 하고 서면질의를 하나 받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철근하고 콘크리트 이것을 각각 확대한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계량 철근입하 일자 아마 작업일지에 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콘크리트 입하량, 몇 일 작업일지에 보면 콘크리트 몇 ㎥ 들어와서 슬럼프 시험을 얼마를 했다 이것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지를 보면 콘크리트로 한 량과 철근 들어온 양이 다 나올 것이고, 계근했으면 계근한 그것이 다 나올 것이고, 또 그 슬럼프치가 나올 것이고 또 콘크리트 강도시험 했으면 강도시험한 치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범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눈썰매장의 투자비 규모와 그 경영밸런스 예견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눈썰매장의 시설은 현 지형조건을 최대로 이용해서 최소의 투자와 또 지형 변형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예정하는 상태로서는 투자규모는 약 7억원이 되었는데 손익밸런스를 여기에서 순익 약 2억 정도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순익에 2억을 보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볼 수 있는 수익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투자자가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라볼 수 있는 수익성의 어떤 가상치가 2억으로 본다고 하면 투자비는 얼마인가요?

지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임대료라든지, 입장수익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눈썰매장 설치에 따른 토지임대료를 포함해서 2억이라고 하는 수익에 가상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눈썰매장 이용료라고 그럴까, 이용료는 어떤 기준을 놓고 계획을 수립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용료의 수준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것을 소관 공원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너무 장황하면 뭐하니까, 요약해서 제가 질문정리를 해 드릴께요. 전체 투자액은 7억이라고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토지대여기간을 얼마로 보았습니까, 1차 대여기간을?

현재 그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1차 보고가 되겠고 다시 손질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지형에다가 저희가 슬럼프를 만들기 위해서 토목공사라든가 기타 투자비 하게 되면 약 7억이 투자가 필요한데 3년 내지 5년이 임대경영권을 주는 조건하에서 공묘를 하도록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시설투자비 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내야 할 돈이거나 그 사람이 투자할 돈을 7억원으로 본다, 그러면 3년 내지 5년 기간내에 대여료까지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볼 수 있는 순 이익성은 2억 수준으로 가상되고 있다, 그러면 입장료는 어떤 데 기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마 공공시설입장료 조례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지금 눈썰매장이 드림랜드나 자연농원 기타지역에 있습니다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얼마로 기준하는 것이에요? 드림랜드도 활강로의 거리가 있고 이용시설이 있으니까 따라서 편의시설, 위락시설 거기의 또 부대시설의 이용료까지 포함하는 이용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근본적인 취지와 내용은 지금 정하지 않으셨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본의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와 수지, 이른바 말하는 투자와 수익의 밸런스를 기초로 하는 이런 사업계획의 신규발상을 신규 창안적인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전부가 그렇다고 지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탁상공론이고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도로공사도 그래, 해 놓고 중간중간에 설계변경이 한도 끝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도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세워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시행과정에서 또는 검토해서 고친다고 하는 이런 무사안일한 이런 기본의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자에게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영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좀더 항구적인 그러한 실효능력이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답변하실 때는 위원이 묻는 취지를 일목료연하게 딱 캐치를 해서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 대 수익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려면 뭐하러 준비기간을 갖습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위탁사업 연구검토에 대해서 시행될 단계에 있는 작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제1단계로서는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가 있고, 2단계로 지금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6개 분야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검토분야는 공원분야, 도로시설분야, 교통분야, 장제묘지분야, 지하보도 상가분야, 스포츠시설분야해서 분담을 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금 분석 또 검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는 7월중이면 그 분야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본 소관부서가 포함된 상임위원회에 다시 활동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본위원이 귀속되어 있는 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서울시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서울시 행정의 신뢰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돈이 소중한 것만큼 시민에게 다시 반환될 수 있는 운영의 실리를 추구해 달라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관장하고 보고받고 감독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썰매장이라든가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위탁관리 추진사업기획단에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되겠지만 한 예에 비춰서 보더라도 과연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나 탁상론리식으로 계획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의 계획이 기획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심층있는 연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요. 때문에 좀더 심층있고 구체적이고 또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뜻에서 이 질문의 요지를 잡았던 것입니다.

여위원님 말씀대로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건의하셨다고 했으니까 건의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건의결과는 지난 90년 3월 22일 차량 25대를 확보한 직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회에 심의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주·정차위반 단속권을 시, 군, 구 공무원에게 부여와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에도 단속권을 부여하는 안도 그 때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결과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몇 차례 서울시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다시 좀 추진을 해 가지고 공단의 단속권 부여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2년 6월 1일부터는 22개 구청에 각 한 대씩을 공단 견인차량을 파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는 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폐차량과 방치차량 이것을 견인하는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 전용단속원들이 있습니다. 이 단속들을 같이 파견을 해 주면 같이 견인차량과 다니면서 말하자면 과중한 단속보다도 실제 대상이 되는 것, 그러면 그것만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견인을 해오면 그 붙여놓은 차량 찾기 위해서 견인차가 빙빙 돌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낭비와 경비의 소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건의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지금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운영의 개선을 도모해 나간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활동 동시성의 감독권이 부여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 예산, 경비절약에 운영의 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관계조례라든가 어떤 관계규정같은 것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의회에 또는 시설관리공단 상부기관인 시장에게 정식적으로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통보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의지를 반영시켜 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해서 업무감독권이 이원화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한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감독권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고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고한 내용이 관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상당한 의지가 포함된 보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유료도로의 도주차량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계속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료금징수및관리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과태료 미불입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법 제179조 소액 부징수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이것이 200원입니다. 그래서 1차 고지 후 지금 미납차량에 대하여는 지금 종결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구청에다 의결을 하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종결처리를 지금 의뢰중에 있다, 그것은 결국은 수지계산서, 어떤 수입원에서 앞으로 제외되는 그러한 회계연도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여론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론함을 설치 운영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집계된 투서된 내용에 가장 중요한 투서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투서된 내용 중에서 가장 현실성있고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견인차량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여론함을 말씀하셨잖아요? 운영개선을 위한 여론함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0페이지에 행락질서계도 및 제도개선에 있어서 여론함 설치를 10개소 해서 분기별로 수합해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여론함에 투서된 내용 중에 가장 빈번하게 다발적으로 투서된 내용의 전체 %에서 높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내용하고, 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시정조치된 그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본위원이 이 문제를 물어보는 이유는 경영개선의 의지가 얼만큼 있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네.

여기 정흥진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답변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설치관리에 대한 관리상태, 그리고 임대료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자판기 구매설치는……. 위원장님, 지금 백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이따가 그러면 서면으로…….

그렇지만 다 공통성을 갖는 것 아니까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하셔도 무방한 것 아니겠어요?

다음 정흥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도에 있는 자판기 고장시 운영자 전화번호가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자 련락처는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바로 다시 붙이겠습니다.

제가 보았는데 그 근방에 전부 안 되어 있던데요?

즉각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항목은 있는데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이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주차장 추진사항은 지금 주차료금 관계로 금 회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직 안 넘어 왔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7월초에 넘어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안에 여론함의 주된 내용을 물으셨는데요, 정문 안내소의 9개 장소에서 여론함을 설치 운영한 결과 우선 92년도의 건수를 보고를 드리면 23건이 접수되어서 23건을 다 처리는 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첫째로 관광객들이 질서문란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양버들에서 날리는 꽃씨 날림을 방지해 달라, 그 다음에 커피자판기 및 화장실 자동발매기가 고장난 것이 있는데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과 또 공원내에서는 차량의 통행금지를 하게 해 달라, 더군다나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공원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좀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고라내에 탁자, 의자를 설치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으로서 단속반직원들의 지금 관광객들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순찰을 하면서 계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림 꽃씨에 대해서는 방제약품살포와 나무에다 주사 놓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를 놓아 가지고 그것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은 없습니다.

꽃가루만 날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약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목을 변경한다고 지난 회기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한꺼번에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판기 화장실 고장난 것 이것은 해당업소에 수시로 시정을 촉구하도록 촉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업소에서 수시 순찰을 매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차량통행금지는 지금 차량은 정문 어느 문에서나 차량은 절대 못 들어오게, 제 차부터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소의 아르바이트생 불친절에 대해서는 그 업체로 하여금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런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고, 그 다음에 파고라내에 탁자 설치에 대해서는 전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화장실.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언제 다 없어졌습니까?

아마 정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상가가 아니고 그 사이에 민간, 을지로1가에 관리하는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좋습니다. 수익문구에 대해서.

그것을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이사장님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여범구 위원께서 여론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침 밖에 부재중이셨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상 수익문구에 대해서…….

그 사례를 지금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 기억대로 하겠습니다. 총 11개 종류로 공모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를 줄입시다, 청결질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 다같이 편안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모문구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은 공모한 것입니까, 자체내에서 문구를 만든 것입니까?

특별히 공모한 것은 아니고 그런 용어를 또 저희들이 많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너무나 흔히 쓰이는 그런 용어보다도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거기에 삽입하시기를 바라고 또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정부에서 선전하는 그런 식, 그런 것은 탈피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장려 캠페인에 대해서.

그 캠페인을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VTR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장의사, 운구업체 그리고 장의종합안내소를 장제장에 설치해서 하는 것 외에 KBS TV 등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KBS라든지 이런 데 요청을 해서 광고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충분히 공익방송으로써 국영방송으로써 이런 것을 기획시리즈라든지 해서 시축을 많이 홍보하기 바라고, 잘 아시지만 이미 장제장에 와서 VTR을 봤을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미 집에서 결정을 내리고 옵니다. 예를 들면 화장을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묘를 쓴다든지, 납골당을 쓴다든지 이미 결정을 하고 오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예산삭감을 하셨을 텐데 얼마나 했으며, 그 추경에 대해서 물론 여기…….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절감한 것이 없습니까, 경상비에 대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본청에서 타오겠지만 그런 것 시설관리공단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내에 오락기 설치를 했어요?

놀이동산 안에 오락기가 몇 대 있습니다.

우리 이종석 선배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에게 여러 가지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도 하셨지만 반대급부로는 지능계발도 되고 선진 각국에도 그런 오락실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입찰로 업자들 선정합니까?

그 놀이동산 자체를 할 때 공개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자신이 없군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공원녹지국에서 공개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업자선정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문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서울 지하상가에 보증금 산출근거와 얼마를 징수했으며 납입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보증금 산출근거는 감정가액의 30%가 되겠고 앞으로 더 징수될 보증금은 5억 9,000만원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된 보증금은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예치를 어떻게 정기예금을 합니까? 영구히 말하자면 그것은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아니, 계약기간 동안인데 1년 당년 다시 위탁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예치를 하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까?

그렇죠, 무슨 정기예금을 하느냐, 어디 금융기관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이율이 제일 높은 기업신탁예금으로 이렇게 예치를 해 둡니다.

앞으로 징수할 것이 5억 9,000이고 기이 징수한 것은 얼마에요? 전부 다해서 얼마에요. 52개 업소 전체에서? 우선 새서울상가 52개소에 대해서 징수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총 액수가 얼마냐…….

총 액수가 지금 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6억이 들어오고 향후 징수될 것이 5억 9,000이고, 무슨 소리야.

저희들 보증금이 3개 지하상가에서 전부 19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새서울지하상가에서만, 지금 이사장님 얘기가 5억 9,000만원이 향후 들어올 것이라며, 징수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제 저희들 보증금 현실화하면 5억 9,000만원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31개 업소에서는 이미 징수했다고 안 했어요, 아까 보고서에. 그러니까 기이 징수된 것하고 앞으로 징수할 것이 5억 9,000이면 다 해서 얼마냐 그 말입니다.

지금 2억 들어왔습니다.

말이 틀리네, 31개 업소에서 징수했다고 해 놓고 보고서하고 달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점포들은 보증금이 굉장히 비싼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고 지금 계약한 것은 맨가에 있는 보증금이 아주 싼 그런 업소들이 지금 계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계약이 된 것이 더 많은데 금액상으로 보면 더 적습니다.

그러면 새서울상가의 52개 업소에서만 약 8억원 되는군요, 향후 들어온 것이 5억 9,000이라면, 지금 들어온 것이 2억 몇 천이고.

5억 9,000이라는 것은 이번에 들어온 6,300만원까지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해서 얼마예요. 정확히?

전부 다 해서 다 들어오면 7억 3,000만원입니다.

7억 3,000만원을 기업신탁으로 예금을 한다, 정기예금해도 그 이율이 더 나을텐데.

하여간 제일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서울시립예술단체들이 공원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 출연료를 지급했느냐, 출연료 지급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무료입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가외 얘기입니다만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있을 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분수대에서 낮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부 무료공연을 합니다. 호응이 좋고 해서 거기 뿐만 아니라 대학로라든지, 종묘광장이라든지 또 고궁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공원에 찾아와서 어린이들, 어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의미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만 저거하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여기 출연료가 우선 서울시 전체에서 예술단에서 수입된 것이 작년에 것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인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만 무료로 이용했으면 좀 심한데, 이것은, 시립예술단체 징수된 출연료가 1억 6,000만원인가 수입이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매표수입입니다. 시립예술단체가 공연한데 대한 매표수입입니다.

매표수입, 매표수입은 들어오는데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순전히 무료로, 이것은 좀 심하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급료는?

아닙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나갑니다.

글쎄, 세종문화회관에서 나가는, 순수한 무료봉사…….

그 뒤에 분수대광장, 대학로 이런 데 고궁 가서 하는 것 전부 무료로, 또 서민층 동네에 찾아가서 하고 그럽니다. 각 또 구민회관에 찾아다니며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료는 무료고 매표수입된 것이 1억 6,000만원이다…….

다음에 북부견인차사무소 이전을 3·4개월로 후면 건설이 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 자리에 했다가 다시 이전하고 비용이 들고 했는데 그렇게 자초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 견인사업지소는 지난 93년 4월 3일 길음동 88번지 정릉천 복개지에서 도봉구 창동 330번지 창동역 환승서측 주차장부지로 이전해서 임시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경 본래 이전 예정지인 창동 121번지 창동역 환승주차장 동측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이전 소요예산은 각종 사무실 십기 등 운반비, 전화 등 이전비 200여만원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6월 21일 경찰에서 운영해 오던 견인보관업무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수 당시 경찰에서 사용하던 시설계획에 의거해서 기존시설은 인수 운영하고 시설보관소인 북부지소를 정릉천변에 설치 운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견인차량 단속권 및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 공단으로서 또 이것이 과잉단속이 돼서 시민의 원성이 일어나지 않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아니,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사소한 것인데, 어린이대공원안에 가보면 31개 위탁업소가 있는데 금년도 위탁허가를 해 주면서 점용면적을 더 늘려준 적이 있는가, 취급품목도 늘려준 것이 있는가 물어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공원 난에서 빠졌습니다. 매점 등 임대면적의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 야간 개장시 한시적 한 달입니다. 임시판매장 60평이 전시판매장으로 허가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매점에다 부속건물 늘리듯이 더 늘렸던데 늘려서 기념품인가, 완구인가 팔고 있는데 보기도 흉하고, 팔각정에다 늘렸어요. 부속건물처럼 늘렸던데…….

위원님, 공원소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소장입니다. 별도로 면적을 늘린 것은 없고 야간개장에 시민들의 편의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임시 부스를 설치해야겠고 껌, 만두라든가 바나나, 쵸콜릿 등을 했지만 이런 것은 다 철수가 되었습니다.

부속건물로 더 허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봄철에만 한 것이라는 말인가요? 봄철에만 한시적으로?

네, 임시로 했습니다.

완전히 부속건물로 지었던데, 내가 보니까.

그리고 팔각정에 현재 휴게소로 해서 천막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직 기한이 이달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 끝나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아까 우리 정흥진 위원 질의에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 업자를 선정하는데 공원녹지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국은 없고 환경녹지국에서 했다는 얘기인 모양인데…….

네, 환경녹지국.

아니, 공원에서 공모해야 할 일을 어떻게 환경녹지국에 맡겨요? 공단에서 했어요? 내가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사업계획서에서도 보았고 작년 감사에서 보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글쎄,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있지도 않는 공원녹지국을 얘기를 해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정흥진 동료위원도 아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여론함 설치 운영계획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본 사항이니까 듣지 못한 점은 제가……. 간략하게 추진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정문 안내소 외 9개 장소에 여론함을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주로 2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건안에 보면 관광객 질서문란 행위 단속해 달라는 것하고, 수양버들꽃씨 날리는 것 그것 좀 방지해 달라는 것하고, 커피자판기 및 화장지 자판기가 고장이 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공원내에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은 통행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공원내 업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 이것 좀 친절하게 해 달라, 그 다음에 파고라내에 탁자, 의자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23건 중에서 각기 한두 건씩 들어왔군요? 좋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마지막으로 한 번 올려볼께요. 공익문구 자체에서 많은 구상을 하시고 그 쪽에서도 상당히 엘리트들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문안이 선정되어서 시민질서계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의 생각으로는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확산시키고 또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최소의 예산을 기초로 해서 공모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시민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그런 운영계획안도 한번 세워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더 바람직한 그런 것이 시민에게 피부로 전달될 수 있는 운영의 계획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간다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종합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저희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1년 7월 역사적인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래 17회에 걸친 정기회, 임시회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종합건설본부를 맡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건설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본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 위원장, 오세근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본부장님, 남산1호터널이 언제 준공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12월말까지요.

그런데 전번 도로국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남산터널 시내쪽으로 충정사라는 곳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세 번이나 설계가 변경이 되었는지 그 설계변경을 세 번씩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맨 먼저 도로가 원설계로 되었다가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휘게 설계를 했어요, 충정사를 살리는 길로, 그러다가 다시 충정사를 허는 길로 다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이고 옳은 설계변경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도로국장한테 그 전에 구정회 국장한테 전화했더니 그렇게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했다. 했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원안대로 설계가 변경되어야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대답해 주세요.

참 이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초 남산1호터널 진입로 확장도로 계획선에 저촉이 되는 충정사 보존을 위해서 도로시공선을 곡선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동안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 변경하는 원설계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충정사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정사측의 시민여론수렴에 따른 도로직선화와 근린 위치에 200평 규모로 이전건의가 있어서 제반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서 그렇다면 상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해서 우리가 선형을 변경한 것이라면 다시 상책으로 가장 곡률회전반경이 적은 것이 도로로서는 구조령에 맞다손 치더라도 변경한 도로 회전반경이 실질적으로 구조령에 맞다손치더라도 그보다 더 상책인 것은 당초의 기본설계인 직선화방향이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직선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설계변경을 하는데 두 번씩이나 설계가 왔다갔다 했는데 변경하는 설계료는 지불이 안 되었습니까? 먼저 곡선으로 다시 설계를 변경했을 적에 변경설계비가 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짜로 밥 안 먹고 남의 일을 그냥 해 줘요? 설계가 변경되었으면 변경하는 만큼의 설계변경료가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안 된 것이에요?

아니, 그것은 전체 설계내용 중 부분적인 원설계에서 선형 650m 회전반경내에서 암반을 절취하는 그 단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도의 설계변경료까지 지불하면서 변경을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서도 선형변경이 불과 7m 이전했을 때 기존의 암반을…….

네, 좋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이것이 설계가 왔다갔다 하는, 그 설계변경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행정 집행부가 올바른 자세인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자세인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지탄의 말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행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옳은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신있는 행정이 아니죠? 사람이 계획이 세워졌으면 사람이 바뀌든 누가 어떻든간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이것이 시민을 위해 정당한 길이라면 그냥 소신껏 밀고 나가야지 사람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옳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어요. 이 효자동 사랑방 조성, 이것이 원 땅의 소유가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국가에서 사용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10억인데 이 출자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가지원금입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라면 우리가 과거에 91년도 예산심의 때 이 10억원이 계상이 안 되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항, 어느 목에서 이것을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을 전용해 쓸 적에는 만약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정과목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법적인 사항은 이미 본청 예산부서에서 아무 저촉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글쎄 저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항, 어느 목에서 전용하는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 줘야지, 덮어놓고 말로 저촉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 10억원의 전용쓰는 것을 어느 항, 어느 목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배정 받아서 사업집행 계획을 해서 지금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법정과목에 대한 예산전용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해서 별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지금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 전화를 해서 추후로 이따 보고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네,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법정사항이냐,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따져 볼 때 이것을 따져봐야지 덮어놓고 집행부에서 10억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항, 어느 목에서 쓰는 것인지를 알고나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아는 한 예산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알아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끝나기 전에 좀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 시립용미리묘지단지 조성문제인데 이것 조성을 함에, 여기 분명히 조성을 하게 되면 구청 그러니까 해당 경기도 파주구청의 동의와 거기에서 허가가 나와야 되는 구청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차 용미리묘지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연이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확장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도로를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그런데 신문이 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진입로관계로. 오히려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잘 빠져야 되는데 더 침체현상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도로를 건설한 종합건설본부 본부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의도 하류, 상류에 램프진입로 문제가 당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확장을 해서 개통을 했을 때에는 그 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량이 통상 한 15% 내지는 20%의 증가를 하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사전에 교통사업소에서도 그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15% 내지 20%의 교통량 증가가 아니라 몇 배의 증가요인이 생겼다 하는 데서 나왔고, 그리고 당시에 교통표지에 익숙하지 못한 데 기인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개통과 동시에 그날 오후에 제가 현장을 나가 봤더니 그런 현상이 나와 가지고 바로 조치에 임했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점, 왜 그런 교통침체 현상이 가중되었느냐 하는 데에서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교통체계상의 문제 이런 것을 저희를 위시해서 구조를 맡은 시설을 맡은…….

아, 좋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는데,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소위 행정이라는 것은 도로를 하나 건설하든, 집을 하나 건설하든, 다리를 하나 건설하든, 최소한도 외국같은 데 가보면 100년 앞을 내대보고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건설행정이라는 것은 당장 코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장님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교통이 거기에 얼마나 증가될 예상조차 못하는 건설행정이라면 이것은 건설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부 어린애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이위원께서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당초 그런 교통의 증가량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올림픽대로 옆에 노들길, 노들길이 그 당시 보니까 노들길은 개통 이전에는 엄청난 정체현상을 일으켰던 그 도로의 도로율이 거의 비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 그리고 통과되었던 차량들이 올림픽대로를 탔다 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도로구조 자체의 용량을 갖다가 우리가 당초계획 때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산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노들길은 노들길 대로 이용하고 있고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고 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램프, 교통량 하류 여의도로 들어가는 램프를 갖다가 중간에 2차선으로 하고 초입에 1차선으로 했던 이런 사항은 우리가 가드레일을 갖다가 철거를 해서 2차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사전에 500m 지점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차량은 가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유도를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제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88고속도로 문제만이 아니고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입만 열면 신공법, 신공법 떠들고 신공법이 어떠니 이러는데 이것 도대체가 우리 나라 건설이 특히나 토목건설에는 신공법이 아니라 구공법보다 신공법이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리 하나를 놓게 되면 최소한도 100년을 보지 않고 10년도 못 가서 매년 수리를 하고 매년 고쳐야 하는, 길도 마찬가지에요, 길도. 그런 미래, 그야말로 다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이 건설행정이라면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북부고속도로의 평창동과 길음역간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산허리 건설에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를 전부 파헤쳐 가지고 토사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망하나 없고, 내가 한번 가 봤어요. 우기는 닥쳐오고 장마철은 이달 20일부터 장마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없이 사고나고 난 다음에 나팔 불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사항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시고 사실상 우리 실무진도 그 점에 대해서 엄청난 염려를 하고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북부도시고속도로 T.B.M 진입하는 그 질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교량을 가설하고 있는 홍제천, 정릉천, 한강 이것이 기존의 피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서 하천 단면을 축소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지금 우기가 닥치는 6월 25일경부터는 장마가 닥친다고 하니까 그 이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강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현재 가 보면 아무 대책이 없는데 하다 못해 망이라도 쳐놓던가…….

그래서 지금 거기는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저희들이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피어를 설치해서 가다를 갖다가 옮겨야 하는 구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우기 전까지는 그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해가고, 저 자신 금년 여름에 제일 우려한 바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별 상임위에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너무 또 심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규공사 몇 건이 넘어왔죠?

6건이 넘어왔습니다.

6건이 넘어왔는데 바로 우리 이종석 위원께서는 종로구 효자동에 사랑방 조성공사만 얘기했는데 우리 도로국 예산이 아닐뿐더러 제가 지난 번에 본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만 본예산을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그러면 주관부서는 어디이며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인지 이것을 이 상위가 끝나기 전에 효자동 사랑방 외의 6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시겠죠? 나머지 6건 다 됩니까?

네, 사랑방 공사는 문화관광국에서 주체가 되어서 주관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6건도 전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예산에서도 보지도 못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중소기업제품 상설종합전시장은 산업경제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이런 질의를 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소요된 예산이냐 그 말이에요. 이 예산이 어디에서 발생한 예산이에요? 본예산에서도 없던 것인데 우리가 추경에서 다루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방 그 예산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은 별도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 이것을 묻는 것은 애매모호하지만 사랑방 조성공사 외에 지금 신규공사 6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 못하겠으면 끝나기 전에 방금 이종석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동시에 답변을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외에 6건 공사도 똑같이. 그 다음에 제외된 용비천 가로조성공사가 제외되었는데 주관부서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이것이 변동이 되었나요?

이것은 아까 제가 총괄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비천이 숭정전 지금 서울고등학교 자리에, 지금 지하철공사장 현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옛날 이조시대 때 거기에서 우물이 나왔던 그런 우물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그런 복원을 해 봤던들 현장 때문에 지하철현장 그리고 시립박물관리 바로 위에서 착공이 되어 가지고 건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완성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비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것은 모든 주 공정, 시립박물관이나 지하철공사가 완료된 연후에 차분히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로국 예산이죠?

아닙니다. 이것 보사국 예산입니다.

보사국 예산입니까?

아니, 문화관광국.

아,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된 것입니까?

여기에 당초에 책정된 예산이 8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외된 예산이 8억 5,000만원인데 금년중에 공사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장 중에서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렇게 또 제외된 사업장이 있어서 금년에 집행할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부임해 가지고 가장 역점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면 그 사업비를 연도내에 그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를 완료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데 최대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참고로 해 주시면 경인국도 같은 이런 사항은 상관리 없고, 관악소방서 역시 이것은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랑방 추가사업도 별 문제가 없고…….

아니, 그래서 지금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나 예상하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다른 공사라도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용마산 터널공사 같은 것 실시설계비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불용액 처리가 예상되시면 미리 전용해서 기본설계가 끝났으면 실시설계비라도 먼저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일단 다 지출을 합니다.

아니, 예산이 없어서 아직 실시설계비도 못 나간 것이 있어요, 몇 가지 공사가. 내가 알기로도, 예산심의 때도. 우선 불용처리할만한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치도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아직은 추정을 안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설계발주를 한 연후에 앞으로 계획공정을 다시 한 번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한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 70% 정도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최소화 시키는데 하여튼 일단은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도로국에 빨리 보고를 해 주셔서 속히 다른 실시설계비도 안 들어간 그 예산을 도로국에서 전용하도록 우리한테 보고하고 전용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정해진 예산이라든지, 불용처리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추정되는 그 예산을 도로국에 보고를 해 주셔서 다른 사업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소방서 이런 것은 그렇고 남산 봉수대공사 이것은 문화재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만, 이것은 불과 3억 6,000만원이고 효자동 사랑방 조성공사 같은 것은 불과 10억원 또 북부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증축 이런 예산은 불과 돈 1억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꼭 이 적은 사업까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됩니까? 자치구에도 있고 이 문화재과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많이 떠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알차게 진행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은 각 구청이나, 본청에서는 집행기능이 없으니까 사실상 문화관광국이랄지 환경녹지국이랄지 집행은 못합니다. 다만 이것이 단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소규모예산이지만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으로 예산을 내려보낼 수도 없는 그런 립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비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내가 한 말씀하겠어요. 어제 오늘 길음역 지하보도공사장에서 하수박스가 파손되어서 무려 35시간 이상 북부지역의 도로가 두절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는데 이 하수박스 바닥판과 상판이 연결되지 않아서 도로가 침하될까 싶어서 그 공사로 인해서 무려 11일 1시부터 인가에서 13일 24시까지 35시간 차량이 전면 통제되는 이런 큰 사고입니다, 이것이. 북부지역의 도로가 차단되어 버렸으니까 이 이상 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를 받았으니까 알겠지만, 그런데 이 사업비가 우리 도로국 예산인데 바로 이 시 건설사업비로 제가 사는 성북구입니다만 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많이 쓴 사람인데 무려 이 지하보도 공사가 30억원이나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아주 난공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이 건설국장이 행정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토목과장 하나하고 보니까 7급, 8급 기사 몇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런 난공사를 자치구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 건설사업비인데 30억원이나 드는 이런 거대한 공사인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지 않고 왜 자치구에다 이관해서 이런 사고를 야기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상황은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난공사고 30억 공사가 예산상으로도 규모도 크고 당연히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왜 집행하지 못했느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실지로 우리 성북구청에는 기술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진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특별한 사안 하나만 가지고를 얘기를 하지 말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구청에 있는 건설요원들에 대한 자질문제도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종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구청에 자질 능력이 부족하니까 전부 본청에서만 집행을 한다 이러한 것은 조금 지양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아니, 본부장님 말씀에 1억 6,000만원짜리도 시비기 때문에 바로 사랑방 조성공사도 10억인데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랑방 조성공사 같은 것은 자치구인 종로구에 맡겨도 충분히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목공사인데 130억원의 난공사인 지하보도공사를 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기피하고 자치구에 맡겨서 기술인력도 부족하고 다른 인력도 부족한 자치구에 맡겨서 이런 큰 사고를 야기시켜서 35시간 동안이나 무려 교통두절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왜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을 구청에다 이관을 시켜 가지고 이관을 시킨 그 사유가 명백한지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비로 우리 도로국이 입안처인데 도로국의 건설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공사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영하고 이런 1억 6,000만원이라든지 자질구레한 10억 미만짜리 조그마한 공사는 자치구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건설본부하고는 질의할 것이 타당치는 않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할 테니까 어디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난공사장에 사고가 나서 제가 제 선거구고 더군다나 내가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애를 쓴 이 애착이 가는 공사장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무려 5시간 동안을 저도 이 시청직원들하고 같이 밤샘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참 불행한 일인데 우리 건설국장이 아주 유능합니다. 유능한 건설국장인데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해도 도통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토목과장하고 7급 감독하고 8급짜리 조감독하고 이 세 사람이 하는데 보기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도 본회의 질의에서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내가 이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얘기입니다만 도시정비국장과 적어도 건설국장은 시설기정 기술직 4급으로 통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도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이 서울시의 22개 구청만 해도 19분인가 20분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직으로 당연히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1급 관리관이신 우리 기술직의 총사라면 총사인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것이 타당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물으니까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꼭 사견이라고 볼 수도 없죠. 기술직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관리관으로서.

그것이 그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까지나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기술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서는 기술국장으로 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꼭 기술국장이 아니라도 그 밑에 사무관이랄지 기술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로 보했을 경우에도 기술능력에, 관리능력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술직이 아니어도 그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 전체적인 인사 보하는 숫자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런 기술을 주로 많이 개발이 된 그런 지방 기초자치단체에는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고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은 기술국장으로 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에서는 그래도 1급이 서울시에서 불과 두 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기술직의 책임자로서 이런 것은 건설국장이라든지 도시정비국장은 반드시 기술직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시장한테든지 기회있을 때마다 종용을 하시고 건의를 하십시오.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 건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 큰 공사가 터졌는데 건설국장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야 일을 시키죠. 토목기사만 오라고 그러죠. 감독 오라고 그러지, 토목과장은 땀만 뻘뻘 흘리고 있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니까 시에서는 국장진들 도로국장, 하수국장 전부 나와서 질책만 하니까 더군다나 이것도 감사과에서 조사과장이 나와서 그 가운데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소리 질었어요. 이것은 복구가 우선이지 책임추궁은 뒤다. 빨리 복구하는 데 전력투구를 해라. 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직으로서는 아주 유능한 국장입니다. 건설국장 맞지 않는 일을 맡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야 이것이. 토목과장 눈치보면서 결재합니까? 기술직에 계시는 우리 관리관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기회있을 때마다 이것을 꼭 건의해서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광 위원님께서 하수관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구와 시예산 이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권한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시 예산은 크든 적든 전부 본부에서 맡아서 해야 되요. 그런데 왜 시예산 투입한 것을 시 예산의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을 전부 자치구로 이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좋은 예가 진관내동에서부터 북한산길 확장공사 그것은 도로상에도 25m 이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하는 것인데 왜 설계에서부터 전부가 은평구에서 관장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신촌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촌로도 시예산으로 그 큰 공사를 확장하면서 왜 구청에 그 도로를 담당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예산과 구예산 편성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엄연히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해야지 자치구로 이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체제가 있느냐, 그러면 시와 자치구의 한계를 어디다 둘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와서도 바로 느낀 점이 그 한계점, 구분의 한계점을 어떻게 아직까지 그것이 정립이 잘 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립이 왜 안되요. 정립은 간단한데. 시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건설본부에서 맡아야 되고 그것을 특별전용금을 주어서 하는 것은 구예산에 좋아요. 만약에 그것이 구에다 작업을 시키고 싶다면 전용예산을 줘갖고 특별전용예산에서 구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끔 해야지 편성은 시에서, 만약에 그 공사가 잘못되었든가 업자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시의회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구청장 상대해서 감사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밑으로 뺏기고 위로 뺏기고 껍데기 아니에요. 15억 이상은 전부 조달청에서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업자선정이고 뭐고 다 하고 또 나머지는 구청에다 주고 그러면 서울시는 뭐하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러면 건설본부 해체시키든가 이것은 건설본부장이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으면 강력히 얘기해서 시예산으로 하는 것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부 하겠다, 사람이 모자라면 더 뽑아서라도 해야지 왜 내 할 일을 남한테 주고 그것을 시의회는 감사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감사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부임해서 바로 하는 것도 일단 그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일단 시예산을 책정했던 것은 바로 구청이나 이런 데 이관을 시키지를 말고 그것은 본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안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과거에 그렇게 되었던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그런 분명한 획을 그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예산 자체를 갖다 보조금으로 해서 아예 구예산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이 관철이 되도록 해서 우리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우리 권한을 단 그 금액 예산의 과다에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스탭들한테 강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 간사, 최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물어보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시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각 자치구에 공사를 위탁을 시킬 적에 그 공사 위탁을 도로국에서 합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위탁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러면 본부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도로국에서 하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것을 건의를 해서 원칙상에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부서…….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답변하느라고 시간만 낭비하잖아요.

계획부서에 하여튼 그런 원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자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선을 긋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이제까지 보지 못한 현황이 하나 속된 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현황에 하나 올라왔는데 이미 공사가 30%나 된 공사가 오늘 첫 현황에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까지 없다가 이번 현황에 갑자기 올라갔습니까? 서울시종합직업훈련원.

상계직업훈련원.

22페이지.

이것은 신규사업 6건내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공사가 30%나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계속공사입니다.

아니에요, 현황에 처음 올라왔어요.

서울종합직업훈련원 말씀이죠?

처음 봤는데요, 다른 현황에서 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건 외에 나머지 71건은 전부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각했나, 처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림공영에서 지금하고 있는데요.

회사는 올라와서 아는데 지난번 현황보고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숭정전 복원공사에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본부장님과 함께 현장시찰을 해서 현장에서 목공사관계를 보고 상당히 균열이 심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적을 했고 또 본위원이 현장감독관에게 물어 봤습니다. 목재 건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대답을 해서 정식 시방서에 대한 질의를 해서 본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나무가 균열이 그렇게 심한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본부장님도 보셨지만 그렇게 균열이 되어서 벌써 3년째 되었는데 본드로 접착제를 해 놓았는지 무엇으로 해 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굳지 않고 물렁물렁한 상태에 있는데 너무 목공사에 부실하지 않았느냐, 본부장님 거기에 현장 보시고 와서 담당직원에게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그 관계를 갖다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보다 그러면 균열이 없고 과거에 사찰이랄지 이런 등등의 문화재를 복원할 때 과연 이러한 수준급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수준보다도 더 이상 향상된 것이 없다, 물론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수년 목재를 갖다 건조 내지는 몇 년 동안 온도변화를 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할 우리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것은 앞으로 문화재를 갖다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는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졸속하게 복원하는 식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 치목을 하거나 치석을 하느냐, 상당한 여유기간을 두고 그것이 되었을 때 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입안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얘기는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시방서를 요구해서 본 결과, 시방서의 목재 건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시방서를 보니까 창호지를 발라서 트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창호지 발라서 건조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음지건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기건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현지에서 보니까 증기건조는 하나도 한 것이 없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창호지 발라서 건조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러한 건조방법을 안 썼기 때문에 나무가 전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적당한 기간, 나무를 건조할 수 있는 기간이 모자라서 나무가 균열이 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나무가 국산이 적합치 않은 것은 나무를 수입까지 해서라도 양질의 나무를 쓰게 되어 있는데 현장 가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또 목조, 목재 접합부분도 보면 전부 벌어져서 소위 목수가 한 것인지 미장이 갖다가 적당히 잘라서 붙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정말 현장감독 또 건설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지 이대로 나뒀다가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 복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옛날 수백년 전에 한 것보다도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들이 현장시찰하면서 그 현장에서 지적한 것을 그날로 그것을 덮어 넘기지 말고 적당한 조치를 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현장에서 잘못된 것도 시정해서 본부장으로서 다음 상위에 보고할 적에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아니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없어요. 내가 지난 번 할 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또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했으면 우리가 보다 더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예산담당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결위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 있으면 여기는,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관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하세요.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어느 항에도 들어갔는지 모르고 무슨 회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나오기 전에 회의할 필요 없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예산담당관을 빨리 오셔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죠. 다음 최세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0페이지. 중랑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이것은 1992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3·4년이 남았는데 이 시공회사가 주식회사 한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식회사 한양은 부실업체로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진행을 계속 한양에서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최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양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업은행과 주택공사간에 가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채권, 채무가 인계인수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부도가 났다면 대리 지금 현재 보증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공사를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바로 권리가 승계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한양의 일체 사업을 주택공사가 인계인수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봐 가지고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

지금 가계약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 채권 재산을 확실하게 지금 이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사 실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그것이 모든 권한이 주택공사로 이관이 되어서 바로 이 사업은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손해 안 보도록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오늘 질의만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것이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회계법 제92조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그 기간중 물가 등락률 5/100 이상 증감될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10회 정기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계약건별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액 내용을 검토하고 그 중 서울시의 4개 하수종말처리장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그 상세한 내용과 처리과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92년중 상당한 물가가 상승되었으나 일부 기자재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4개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도급자나 기자재 납품업자들의 고통과 불만의 호소가 빈발하였으나 원 수주업체들이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하므로 묵살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건설본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일부 기자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공사처럼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주계약 당시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방법이 명백한 적용가격을 설정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조달청입니까, 종합건설본부입니까? 종합건설본부는 조달청에 계약당시에 가격산정의 조사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확인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달청의 회신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에 대한 종합건설본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에 따른 종합건설본부의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적용가격 산정의 기준은 견적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명문규정이 있으며, 본위원이 받은 재무부 유권해석도 물가변동시의 가격은 계약당시 견적가로 처리되었으면 변동가격도 역시 견적가로 일관성있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견적가격을 얻을 수 없다고 관리 민을 불신하는 것은 망국적인 사회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 민을 불신하고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계약당시의 입찰예정가격에서 낙찰가격 차액 또는 낙찰비률대로 공제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과 최근 경쟁입찰을 통하여 발주한 계약금액의 해당가격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 시행령 제111조의 정신은 적정가격으로 발주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양질의 시민재산을 건설하고 도급업체의 기자재 구매가격 및 하도급을 육성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당국 등의 물가변동 조정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방법의 설정 소홀 또는 태만, 유기, 법 규정에 명시된 적용가격 설정을 위한 견적서 받기 기피 및 법정신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법해석 및 운영에 대한 노력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관련 납품업체인 중소제조업체 및 하도급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를 살피며 대기업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경제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일부 기자재 품목의 가격조정이 안 된 영향은 바로 관련제품을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향후 거래의 지속을 위해 출혈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와 같은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시행령 제111조의 정신에 따라 이와 같은 현안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날 행정과오를 반성하고 행정편의주의적 의식에서 벗어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적극적인 처리를 촉구하면서 다음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합니다. 1. 이에 대한 조달청을 비롯한 관계부서와의 협의사항 2. 이에 관련된 4개 하수종말처리장 수주업체와의 협의과정 3. 1991년, 1992년도 물가변동에 대한 조정에서 빠진 일부 기자재에 대한 발주계약 당시의 종합건설본부의 소요예산 산출근거 및 조달청의 예정가격 산정내용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7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안이 중대하니까 서면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문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사랑방 예산, 중소기업 상품전시관에 대한 예산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은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 참가한 관계로 지금 이쪽 건설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아는 범위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내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다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관 5억 6,000만원에 대한 사안은 산업경제국 주관사업으로서 상공관리 세항에 들어있는 포괄예산으로서 저희들에게 위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법적 항목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집행관으로서 예산전용이 가능할 수 있는 세항의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예산에서 경상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효자동 사랑방 조성공사 10억원에 대한 것은 지역환경개선비 역시 시설비로서 본청에서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포괄예산에서 종로구청에 배정해서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우리 건설본부에 위탁시공을 의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초 자치구에 그야말로 교부금에서 요는 10억원을 출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종로구에 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에 대해서 종로구에서 10억원을 출자해서 사랑방 무슨 건설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에 있어서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자치구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지역환경개선비의 세항으로…….

자치구 환경개선비는 몇 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항 어디에 건설비인데 건설비하고 자치구의 지원비하고 항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개선비하고 건설비하고 항이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목항에는 같은 것입니다.

목은 몰라도 항이 같으면 항은 법정사항 아니에요? 항이 법정사항이지 목은 행정사항이지만 항은 법정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환경비이니까 그 항의 지역환경비이니까…….

글쎄, 지금 저것이 다시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을 하는 것이 어떻게 지역환경비하고 항이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환경비와 건축항과는 전혀 다른 항인데.

아니죠.

항은 자치구 지원이면 그러면 자치구예산에서 건설비로 책정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에. 그것 무슨 얘기예요? 자치구의 일이라면 그것은 무슨 특별교부금이 아닌 이상 이미 자치구에 100억이면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자연환경비고 뭐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 항이 어디 있어요? 자치구에 만약에 건설이라든가 자립도가 낮았을 적에는 자치구에 종로구면 종로구에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을 배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환경비가 있고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예산과목에 대한 법정항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구 자치구 예산에서 하는 것이라면 구 자치구 예산에서 투입되어서 건설하는 공사를 왜 본청인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뭐 필요 있어요?

본청 예산에서 배정을 해서 재배정을 해서 그 공사에…….

그것 이해가 안 되죠. 시의회에서 배정해 갖고 재배정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 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회계법이? 시에서 배정해 갖고 재배정하는 그런 예산회계법이 몇 조에 있는 것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양해를 해 주시면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하겠습니까? 서류 보고하라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은데…….

회기 전에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해 줘서 만약 이것이 법정사항이라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야 되요. 그리고 만약에 자치구 예산에서 이것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자치구 예산에서 하는 것은 자치구에 맡길 일인지 왜 본청에서 관리하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관리하면 싫어하는데 왜 우리가 싫어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왜 답습하려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구 예산이면 구에 맡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치정신에 맞는 것이지, 이것은 시에서 할 것은 구에 맡기고 이것 뒤죽박죽 무슨 자치제에요?

자세하게 하여튼 회기 전에 예산회계 전용관계랄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 본 사업을…….

답변도 못하면서 무슨 답변을 하시겠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면으로 아주 상세하게 책임있는 서면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문광 위원님께서 신규 7개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가 또한 임의로 전용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세요.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를 진행시켜 주신 우리 존경하옵는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에 한해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위원들, 그리고 전체 지방자치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절실한 문제로 지적되리라고 보았고, 또 이를 답변해 주시는 관계집행부에서도 좀더 성의있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만 해 주셨더라면 이런 같은 문제가 길게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갑니다. 본위원도 2년간 건설위원회에서 의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물론 서울시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에 천백만시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도시시민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데 절대 우선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우리 교통난 해소에 근간이 되는 도로건설을 기획하고 또는 시행하는 관련부서 업무를 다룰 수 있었다는데도 우리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을 갖는 우리 위원으로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간에 많은 것을 지적을 했고 지적은 바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는 도시발전을 추구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데에 목적하는 그런 지적이었던 것은 사실인데, 2년에 걸친 경험을 토대로 하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만족할 만한 그런 대안이 제시적으로 마련되었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건설본부에다 지적하기는 애매한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따지고 보자면 기획부서가 아니라 시행부서이다 보니까 본청의 예산범위내에서 속된 말로 하청관리하는 이런 관리시행부서로서의 예산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는 예산의 효률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2년 동안 지적하신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 바 있습니다. 첫째는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관련부서가 뭔가는 똑같은 사안, 똑같은 계획사업을 놓고 운영하고 또는 집행을 하여야 할 때 관련부서 책임자들이 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석회의에서 많은 의견이 도출될 것이고 그 동안에 집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보완되도록 또는 요구될 것이고 이것이 또는 창의적으로 행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노력도 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탁상공론에 끝나는 그런 일관된 어떤 행정위주가 되다 보니까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것은 좀더 우리가 종건 본부장님만 상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로국장이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뭔가는 좀 개선되어 나가겠다고 하는 또 개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행정발전을 펼쳐나가 주세요. 예컨대 수도권행정협력위원회도 있고 국가통치차원에서 대책협의회도 있는데 어떻게 천백만시민의 생명을, 재산을 또는 도시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이 방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서울 집행부에서 그러한 협의기구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천만시민에 대한 정말 책임기만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상 모든 행정직의 책임자들도 서울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시는 세금을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의미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본위원들과 함께 시정단상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 천만시민을 대변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날도 오리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 고급공무원 출신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또 서울시민이 내 주는 세금을 여러분들이 대신 집행하고 있는 경영자 측면에서 의지를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얻은 것은 아니고 중요한 문제로써 꼭 이 얘기만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발언의 시간을 구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그렇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가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서울시민 생활 향상발전과 도시계획 발전에 뭔가 기여해 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해 온 2년의 결실이 본위원들이 중심이 된 상임위원회 며칠 내면 아마 전기기간 마감으로 해서 끝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기에 구성되는 건설위원회에서 소관업무를 다루었을 때 전기의 소속위원들이 뭐를 했느냐고 하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들 노력에 반하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똑같은 립장에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정말 다음에 더 훌륭하신 위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 과연 전기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결실된 결과를 기반을 만들어 줬다고 하는 평가를 받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계획차질로 인해서 운영차질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예상되지 않았던 예산낭비가 3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서 유진상가 같은 것도 150억원이라는 것도 예상되었던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타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 지연되어 갖고 손실되고 있는 서울시 재정손실이 엄청난 액수가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서울시의 예산집행 담당행정공무원에 대한 불신, 지방의회가 있으나마나라고 하는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문제, 시민들이 우리 편에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이것 다 우리 공동책임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또는 반복되지 않아서 무엇인가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단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창의적인 행정발전 노력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서울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 주인입장에서 앞으로의 행정을 전개해 나가시고, 운영해 나가시고 또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그런 강한 소신과 책임을 느껴주시기를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참여하며 의정활동을 해 온 2년을 토대로 해볼 때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낭비시키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시켜 온 여러분들의 책임을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본위원의 질의시간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마지막 질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 종건 본부장을 위시해서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상임위에 대해서 여러 모로 협조하고 노력한 여러 가지 흔적을 생각할 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상임위에 좀더 훌륭한 위원들이 배정되어서 천백만시민의 세금이 올바로 사용되고 많은 훌륭한 편익을 증진하는 그런 시설들이나 그런 건설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본위원도 관심이 큽니다. 지금 평균 몇 %의 진도가 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25%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이고, 일부 개통은 좀더 빨리 되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1도시고속도로에서 지금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급한 곳이 한남동에서 용비교로 들어가는 1차선 도로가 사실상은 제일 급한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마음 같아서는 내년도 6월까지는 마쳤으면 하는 그런 계획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95년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간선도로로서의 체증이 제일 심한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에다가 목표를 맞춰가지고 하고 정릉천 6.8km구간은 내년도까지 완료를 시키고 또 북부도시 간선도로 성산대교에서 하월곡동까지 16.8km는 96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홍제동까지는 내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저희들이 계획공정을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지적한 원효대교 같은 그런 졸속공사라든가 시간에 쫓겨서 또 무슨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산 쌍굴이라든가 오목지하차도 같은 이런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위 대표로 외국에 지하차도문제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공사에 있어서 환기구나 배수, 배전문제가 어떻게 신기술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만치 그런 환기문제나 이런 배수문제 그리고 그 관리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라고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지만 본위원이 2년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적어도 야간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줄기차게 해 와서 많은 시행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지금 야간공사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야간공사율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야간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도로공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고하고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신규확장공사 부분에 한해서는 야간에 하지를 않고 그리고 시한을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은 24시간 밤낮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공사에 한해서는 우리가 근무시간내에 하는 그런 공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공사 중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야간공사로 유도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은 시간에 구애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개인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구민회관이 없어서 오래 전부터 본부장님한테 왜 종로만은 구민회관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부지문제라고 하고 빨리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본부장께서 그 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울의 심장부인 종로구민이 그래도 구민회관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스컴에도 여러 번 이것이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김포 검단쓰레기장에 거기에 주민 대표도 있고 또 시청에서 나가서 관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건설사업에 말하자면 그 잔토처리가 검단으로 갔을 때 말하자면 차당 얼마씩 돈을 부과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김포매립장에 매립이 되는 사항은 전체 비용을 받고 매립하는 것으로 예외가 없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토사장을 거기에 하지 않고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버리는 장소를 물색하는데 총력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그것이 시에서 확보한 잔토처리장 아닙니까? 그런데 시예산을 가지고 말하자면 입찰을 줘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잔토를 가져다 버리는데 거기서 또 돈을 받는다 결국 제살 깎아먹기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시예산을 갖다가 주고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데 사업을 벌인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관리운영 자체는 지금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든 처리를 일단 비률대로 해서 우선 수도권협의회에서 만일에 수송도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수도권협의회에서도 적정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잔토장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공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부장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빠른 시행이 되리라고 보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제63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고 감시 감독과 견제를 하고 때로는 창의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시정하여 의회의 품위를 높이고 의원의 위상을 정립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신 이기창 종합건설본부장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년 동안 전반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은 천백만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그런 반성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또 엄숙하게 뜻을 전하면서 여러 우리 건설본부장님 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