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방효길위원입니다. 현 추경예산안에 보면 집행부에서 내 놓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에서의 예산절감은 원칙적으로 이해를 하나, 장애자복지 예산, 청소년직업훈련원 예산, 또한 저소득시민보호 예산, 노인복지예산, 부녀복지 예산 등 서민지원예산을 삭감함은 물론, 심지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627억원을 조성한 것은 수출국이라는 경제측면에서의 대의명분은 있을는지 모르나 서울시의 예산이 시민에게 공평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예산집행 원칙측면을 크게 일탈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장황은 지역개발비 3,861억원을 삭감하는데 이르고 있습니다. 굳이 그러한 재원이 긴요하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시했듯이 차제에라도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강남병원의 매각, 또는 차량정비사업소의 민간업체 이양 등을 통해 서울시의 감량경영과 새로운 각도에서의 재원확보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위원은 교통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 중 교통관리비 예산 200억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공사지연, 양키본드 등 2기 지하철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하철이 도시교통을 감당할 날이 늦어만 가고 있는 현 장황에서 시민 고통이 가장 큰 서울시의 현 교통을 외면한 채 교통관리비 예산을 그처럼 큰 폭으로 삭감을 하고 서울 교통여건 개선에 과연 자신이 있는 것인지 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특히 그 재원이 서민 직접부담이 강요된 지하철요금 조기인상으로 인해서 서울지하철공사 출자금 규모 축소로 가능했던 것이라면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공사인 지하철공사의 재무구조는 영구히 외면되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연초 시정기본방향 중 교통여건개선에 최대역점을 두겠다던 정책방향은 이미 망각한 채 중소기업육성자금, 또한 4·19묘역 성역화사업 등을 위한 급조 추경예산을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운용 본질을 외면한 처사가 아닌지, 이 자리에서 상호 예산운용의 원칙을 포함한 집행부의 기본방향을 분명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정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93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강덕기 실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과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좀더 깎아서 절세를 하고 하는 방법을 누차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또 집행부의 뜻도 존중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당시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신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더 이상 깎으면 사업집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을 수차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보면 어느 한 항목 제외 없이 전부 일률적으로 10%, 5%, 20% 삭감을 해서 이것을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전부다 표기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집행부의 정말 고통받는 공동적인 그러한 배려의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고육책에서 나온 지방자치예산편성에 정면 위배된 것이 아닌가, 본예산을 제안설명하셨던 강덕기 실장께서 이 추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고통분담이라는 것은 이것은 동참하는 고통분담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몇 달도 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졸속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해도 되겠다, 절약을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자의에 의한 그러한 절약이 아니라 괴로운 희생의 그러한 절약이 아닌가 이랬을 때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현재 날짜를 보면 6월입니다. 1월부터 5월말까지, 아니면 또 오늘 이 시점까지 상당한 예산이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절약은 잔액에 대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추경의 예산서를 보면 본 예산 총액에서 절약을 한다고 보면, 그러면 이미 집행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5%, 10%, 20%가 아니라 이것은 20%, 30%, 5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과연 시민이 누리는 서비스에 부족함이 없이 집행을 잘 하겠는가, 본 예산을 제안설명하셨던 그때 당시를 상기를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작년 12월 통과된 본 예산이 팽창예산이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것은 즉, 정부가 문민정부로 바뀌어서 동참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추경 제출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19묘역을 토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본 결과 땅 모양도 좀 이상하고, 진입로도 좁고, 성역화하는 데는 이의가 없고, 또 계단 밑부분이 성역화되고, 그 밑평 살면 담보 부족이 안 갑니다. 그런 회사,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하나가 보니까 담보능력 부족으로 미대출입니다. 자, 성장 가능한 기업에다 담보가 모자라니까 자살을 하고 돈을 꾸러 돌아다녀도 사채도 못 얻어서 하는데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내부 실질적인 것을 보고 대출을 해 주는 것이 본 고통분담에 맞는 지원책이 아닌가, 실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충분하게 있고요, 집, 아파트 50평, 100평 살면 담보능력 부족해서 대출 1년 5,000만원에서 1억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자금이 5,000만원, 1억원 못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찾아서 도와 줘야 될 사람들이 이러한 기업체인데, 요 회사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미화출 되어 있으면 이 회사 한번 찾아가 볼 용의가 없는가, 이 사람은 얼마나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5,000만원, 1억원 잘 받아갔는데 나는 담보가 없다고 못 받았다, 얼마나 서운해 있겠는가, 실장이 한번 확인해 볼 의향이 없으신가? 또 자금이, 많은 자금이 각 구청으로 갑니다. 내려갔는데 서울시내에 약 9,300개 등록기업체가 있습니다. 9,300개 다 만나보세요. 자금이 남아돌아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청으로 넘겨서 구청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하다 보니까 막걸리 만드는 회사도 돈 나가고, 서비스업하는 데도 돈 나가고 이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가 큰일 잘 했다 이렇게 큰소리 치실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 참 취지 좋습니다. 취지 좋고, 다 도와드려야 되지요. 도와드려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꼭 시민의 혈세가 어떠한 부분에 나갈 때 그 나가더라도 떳떳한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먼저 부탁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토요일에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승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승후위원입니다. 토요일에 질의한 사람 하지 말라는데 또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실 답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의를 지금 방효길위원하고 장정일 동료위원이 아주 세세하게 해 주셨는데 그 경상비,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삭감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집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 이것만은 확실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정부의 획일적인 예산절감이라 지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아주 똑같이 10%에서 30%의 그런 절감을 모두 똑같이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낭비적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사실도 시인을 해야 앞으로 차후에 예산편성하는데 다시 이런 과오를 범치 않는 그런 아주 확실한 기준을 여기서 좀 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이번 서울시 추경재원을 보면 경상비, 또 경비절약 절감액, 또 이것이 166억 3,400만원, 또 사업유보로 인해서 경정액이 431억 6,600만원, 예비비 비목에서 99억 2,600만원 합해서 이것이 이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697억 2,600만원으로 염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 중에서 말입니다, 예비비가 99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은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도 서울시 자체의 내부적 절차만으로도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또 이 예비비의 사용용도가 수재라든가 이런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의 세출부분 사업에 반영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또는 농기계 반값 구입사유라든가 4·19묘역의 성역사업, 이 세 가지 이 사업이 예비비를 사용할만큼 이렇게 긴급하고도 절실한 것이었느냐, 결국 예비비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냐, 요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잠깐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보 경정재원 431억 6,600만원, 이거 이제 지하철공사에서 200만원, 주택공사에서 168억 6,600만원, 남산제모습찾기에서 이제 63억원, 또 도로굴착복구비에서 50억원, 이것이 말이에요, 만일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연말에 이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하지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93년 예산편성 자체가 이것도 낭비적, 방만한 그런 편성을 했다, 요것도 좀 시인을 해 주셔야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그런 과오를 범치 않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토요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하면서 열심히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답변을 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두리뭉실하게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그날 즉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 답변에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했었어야 마땅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못했었기 때문에 그날 두리뭉실하게 나왔던 답변에 대해서 반박 겸해서 일부는 지적을 하고 세출부문에서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의 법적인 문제점을 질문하면서 지적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표시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정부의 고통분담계획에 의한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가용재원을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및 4·19공원묘지성역화 경비에 활용하려는 것은 목적 그 자체만을 볼 때 매우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일로서 목적의 당위성, 이것에 관해서는 집행부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을 보면 즉흥적이다, 또는 독선적인 졸속 추진이었다, 그리고 명분이나 정당성이나 설득력이 결여된 입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뒷받침된 후 신중하고도 치밀한 검토하에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와 달리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답변이 너무나도 알맹이 없이 두리뭉실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성실한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로 본위원이 제기했습니다만 서울시가 4·19공원묘지 성역화사업의 추진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지난 번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보면 4·19의거 사망자나 상이자는 국가유공자로 규정되어 있고 그 소관은 국가보훈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4·19공원묘지성역화는 행정부에서 하려면 국가보훈처, 민간에서 하려면 가칭 범국민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여기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지,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추진주체로 행세하는 것은 근본적인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서울시가 추진주체가 되면 실정법상의 문제점 외에 전국적이며 역사적인 일을 일개 지역에 국한되는 일로 축소 왜곡하는 전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특히 의거를 혁명으로 성격 규정하고 공원묘지는 성역화하기로 한 문민정부의 결단과 국민의 참뜻과 역사성을 거역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답변이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4·19공원묘지의 땅 소유자와 관리자가 서울시였기 때문에, 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4·19공원묘지 성역화의 추진도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셨는데 그 동안의 시대장황, 즉 공식명칭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만 하는 공원묘지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아닌 의거로 규정되었던 그 때 당시와 의거가 혁명으로 되고 공단묘지는 성역화 되는 등 엄청난 격상 변화된 현재의 시대장황과를 구별 못한데서 오는 이런 문제점,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말 못할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일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4·19묘역이 성역화되면 수천년, 수만년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민주성지가 됩니다. 그런데 급히 서둘러서, 앞서 우리 장정일위원님이나 방효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급히 서둘러서 졸속으로 쫓기듯 추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 국민이 공감해야 됩니다. 전 국용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또한 명분도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칭 범국민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그 추진위원회에서 4·19묘역 명칭문제, 지금은 공원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묘지라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설계도 현상공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성금 각출해서 추진하는 것도 매우 의의가 깊습니다. 구구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문제, 이런 것도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본위원의 지적에 공감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기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주장이나 지적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신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보면 중소기업의 육성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지원, 이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 중소기업금융의 확보란을 보면 1항에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의 공급증대와 중소기업회전기금의 설치, 전담 금융기관의 기능화, 외자의 차입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재정자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이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째,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보면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상공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서울시라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면 근거 상위법을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을 제시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준하여, 준하여 입니다, 국가시책과 똑같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범위, 중소기업의 육성, 이렇게 본위원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시 조례가 육성입니다. 육성임에도 제4조 기금, 서울시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완전히 지원입니다. 육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지원으로 변질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명칭은 육성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으로 변질되었는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추경의 제목이나 내용, 그리고 명칭도 지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이라는 이 예산편성은 법적으로 위법불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장정일위원님도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전국적 규모의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명분이나 타당성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3조를 보면 주민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인 중소기업만 육성지원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권이를 서울시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있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경예비심사에서 모 국장의 답변에는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또 원래 당초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10%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의 답변은 예산절감도 하고, 고통분담에 의한 예산절감도 하고 또 당초에 목표했던 10%도 또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러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어떤 부서는 한 50%이상도 지금부터 절감을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도 역시 지금부터 다시 10% 더 추가로 절감을 할 것인지를 대답을 해 주시고요. 본예산을 제안설명하셨고 추경을 제안설명을 하신 기획관리실장에게 한 가지를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이렇게 절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절약을 하십시다. 열심히 절약을 해서 연말에 돈이 남습니다. 이렇게 절감하면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면 4·19묘역도 그렇고, 중소기업에도 보면 9,300개 중에서 중소업은 39%이고, 소기업이 61%인데 이게 고통분담 지원액 627억원을 빼면 391억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93년도에 자금조성 총액이 1,0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액 627억원, 지금부터 절약을 한다고 보고, 기 조성되어 있는 391억원으로 해 나가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10% 절감도 했고, 또 고통분담차원에서 많은 액수를 절약해서 불가액으로 남고, 잉여금 남습니다. 내년에 이월하면 지금 4·19묘역도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설계도 해야 되고, 예비비에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지원자금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391억원이 있기 때문에 또 긴급한 대로 해나가면,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참 중소기업이 되었든 4·19묘역이 되었든 확실하게 잘 안을 세워서 내년부터 해도 시기상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의종위원입니다. 4·19묘역 성역화사업에 관련한 우리 예결위원회한테 준 답변자료를 보면 사유지 만평을 구입하는데 평당 60만원씩을 책정을 했고, 진입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100평을 평당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 60만원 계상한 것하고 1,000만원 평당 계상한 것이 어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말하자면 일반 시중에서 부동산업자들에 대한 가격인지, 요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감정원가격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 만평이라 하는 이 대지가, 땅이 지주는 몇 명이고 필지는 몇 필지인지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땅을 매입하기로 이 지주와 이미 구두나 또는 어떠한 서면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을 받아 놓고 만약에 지주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든가 60만원짜리를 100만원 달라고 한다든가 1,000만원 계상한 평당을 2,000만원 달라고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후속조치는 과연 세워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에서 보면 도로를 낸다고 해서 보상비가 나갈 때 주거지역을 대개 보면 시중가격이 500만원일 경우에 감정가격이다 또는 정부고시가격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419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땅은 그런 가격보다 4.5배가 넘는 1,000만원이라고 하는 평당가격을 책정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일반시민이 볼 때 과연 믿을 수 있는 책정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은 소상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성역화사업은 저로서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허나 제일 먼저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더 우선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인한테 향하는 사업이 더 우선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1965년도,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의 일입니다. 그때 마침 월남전이 발발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월남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반 강제로 보내다시피 지옥에다 밀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다음에 전체가 희생이 되다 보니까 더 지원한다든지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을 것입니다. 그 때 마침 첫번째 가서 사망하고 온 유가족들을 달래기 위해서 유가족에게 그 허술한 산꼭대기에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는데다가 불과 서울시에서 10평 내지 15평의 판잣집을 지어줬습니다. 판잣집도 역시 서울시에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허가로 25~26년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어서 기증한 주택이 어떻게 무허가로 지금까지 존치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마만큼, 약한 사람들을 그마만큼 위해서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령입니다. 정부에서 유가족장병, 파월장병유가족지원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전국위원장에 국무총리 정일권, 지역위원장에 서울시장, 간사장에 원호처장이 임명되어 봉천3동에다 파월주택 48가구를 지어서 1967년, 1968년 1, 2차 집을 지어서 그쪽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이름으로 기증, 분양, 입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십차례 30여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유가족들은 관계요로에 진정을 다 넣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줬으면 왜 지금까지 이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무시해도 되겠는가, 최종적으로는 1991년 4월 13일 마지막으로 청와대하고 보훈처 등에 마지막 진정을 하였으나 그것도 묵살 당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령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기증한 이 조그마한 그 당시에 평당에 100원 정도밖에 안 갔답니다, 그 산이. 그러면 15평 해봐야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팽개쳐 놓으면서 물론 고인들의 숭고한 뜻도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만 왜 이런 데는 이렇게 안절부절을 하면서 이렇게 발버둥치는지, 이것이 바로 해바라기성 행정이 아닌가, 밑을 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잘못 그릇된 과거의 80년도의 전철을 다시 밟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선배공직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 볼 것이며, 현재 공직자 위치에서 정상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청소사업본부에서 약 8억원 정도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 의해서 줄였다고 아주 야단법석입니다.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음에 예산편성 때부터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단적인 예로 청소사업본부의 구조면에서, 조직구조면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약 80억원 정도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단적인 근거로 조직구조면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장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똑같은 청소원은, 미화원들이 어떻게 반장하고 일반 청소거하고 분류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반장들은 서울시내에서 약 500여명됩니다, 500여명이 사복을 입고 다니고 하는 일이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열심히 일하는 미화원들을 감시 감독하고, 그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정기적인 상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고 구에서도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약 500여명의 반장이 존립가치가 있습니까? 월급이 100만원씩만 한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약 500여명이면 한 6억원이 됩니다. 6억원이 되면 년 72억원입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 마치 78억원 삭감한 것 무슨 자랑이나 하듯이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지, 또 그 청소반장제도를, 전혀 근거도 없는 제도를 없애고, 청소반장들이, 500여명이 그냥 놀고먹고 사복입고 다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실지로 미화원으로 충당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청소사업이 잘 이루어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이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학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원할 중소기업의 대상과 지원액수를 조사하여 보신 적이 있는가. 두번째, 지원원칙은 무엇인가. 세번째, 앞으로의 계획, 계속지원을 할 것 인가, 액수라든가 규모면에서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효과면에서 금년 지원액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아울러 9,300여개 중소기업에서 현재 금년도에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 총액은 얼마라고 조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의 네 가지의 명쾌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혹시 아닌가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두번째로서는 연료비, 차량비 여기에 삭감내역을 보면 획일적입니다. 30%라고 나와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실제로 연료비, 차량연료비를 20%를 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예산액의 20%면, 나머지 이미 6월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반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액수의 20%가 아니라 40 %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머지 6개월의 예산액 중에서 20%가 아닌 40%라고 하면 60%만 떼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고통분담의 차원이라고 하지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연료비나 차량비 같은 것은 거가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야지 고치지 아니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염려가 있고, 금년에 수리를 안하고 내년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각 국장님들이 실제 한 이야기, 과연 고통분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권광택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이 시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을 보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상계동 아파트단지내에 소각장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 예산을 세워놓고 또 지금 집행에 들어서서 상계동 소각장주변 아파트주민들이 당시의회 앞에 와서 몇 일째 농성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짠다, 편성을 한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예산은 추상적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내년도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한 것을 뭐,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지금 집행 못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에 상계동 소각장 같은 것은 예산 세워놓고 지금 업자까지 선정되어서 집행단계에 들어서는데 지금 저렇게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것 뭔가 제가 본회의 때도 지적을 챘지만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정확한 어떤 가늠, 정확한 판단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사실 저 성역화구역내에 더 보탬을 해서 땅을 산다 하는 문제도 지금 여기 시의원들 그 판단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취지는 좋다 왜 시가 부담을, 그 성역화에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이 법적인 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우리가 속되게 판단을 해서 농기계 반값 보태주기 할 때에, 이것은 농수산부소관인데 왜 시가 돈을 물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분명히 나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또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입니까? 그것 상공부가 맡아서 해야 될 것을 왜 서울시가 해야 되느냐, 이것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을 어떤 예측보다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 우리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미리 이 점에 대한 것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집행부는 더 속속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직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담당자로 하여금 성실하고도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면 됩니까. 한 20분?

네.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심도있는 질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의... 그러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인지 그 답변에 명시를 해 주시고, 질의 위원을 명시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한 20분간...

얼마 정도 드리면 됩니까?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서울시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난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먼저 우리 답변에 앞서서 교육위원회 예산을 우리가 먼저 심의한 연후에 우리 서울시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답변은 한이 없어요.

지금 김용일 위원님께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이병직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은 우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나서 늦게까지라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특별회계를 다루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김용일 위원님에게 반대발언입니다.

방효길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방효길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방효길위원이 동의한 서울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서울시 93년도 예매집행과 그리고 앞으로의 절감에 따른 업무의 추진효율 등 심층있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이후 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우이의 시민께서 부담하여 주시는 이 재원을 알뜰하게 집행하면서 사업목적 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그 사항이 대부분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적, 질의를 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이나 혹은 절감계획에 의한 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나 시민의 사업목적 달성에는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행정의 능률이나 혹은 사기저하 등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효길위원님께서는 장애자나 서민지원 등과 또 하수 치수사업비까지를 절감을 한 것은 그 성격상으로나 혹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지 아니한가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적인 성격보다는 경상비적인 성격으로서 수용비라든지 혹은 수수료, 공공요금, 행사비등 경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으로 절감함으로써 재원에 대한 알뜰한 집행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서민 지원경비 등 복지사업이나 수방업무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 등 여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고, 또한 금년도 수방대책 등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체제가 갖추어져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효길위원님께서 교통비에서 200억원을 삭감한 것은, 시민 교통난 완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교통비에서 200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하철공사에 출자키로 되어 있는 당초예산 1,600억원 중에서 금년도 지하철요금 인상과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경상비 등 절약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공사의 경영합리화에 따라서 추가 수입되는 금액 등 여러 재원 을 판단해서 금년도의 지하철공사의 운영 비목 중 200억원을 절감하고, 따라서 일반회계의 재원 200억원을 출자하지 아니하도록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억원의 추가 출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철공사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또한 저희들이 지하철공사의 부채상환 등에는 금년도 200억원이 지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부채상환 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또한 지하철공사의 운영은 최대한으로 유기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방효길 위원님께서는 예산집행의 기본방향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첫째가 가장 재원을 합리적으로 알뜰하게 집행하면서 시민이 바라시는 일들이 가장 그 우선순위에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법적으로 결정된 세입은 확보토록 해 나가는 것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낭비적이 요인을 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성 사업은 줄이면서 또한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예산집행의 기본방향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정일위원님께서 일률적인 예산의 10 내지 20% 절감은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컨대 하반기 예산의 20 내지 3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계셨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입장에서 하나의 기분을 설정한 이후에 각 부서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에 있어서는 각 국과별로, 그리고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별로 절감계획을 받아서, 따라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체계획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집행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의 전체예산 규모는 당초에 책정이 되면서부터 총액 규모 10%내지 20%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미 집행된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집행상의 문제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를 걱정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행정능률의 저하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당초 예산의 편성이 팽창예산이었거나 혹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볼 때에는 예산은 항상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경상비인 경우 평균적인 수치로 계상을 해 왔던 것입니다. 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모두 책정이 되는 것이고, 경상적인 경비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돼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용지의 절약이라든지 혹은 회의 등의 회삭의 감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너무도 팽창적인 예산이었다는 것보다는 실행예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왔고, 구상을 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면에 있어서는 기준과 실행간에는 다소의 집행실액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정일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 627억원 등 특정분야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써 일반적인 행정에 문제는 없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지원 기금을 확충하게 된 것은 집행시에 해당기업에 대한 건실성과 혹은 앞으로의 성장가능성과 혹은 시민의 고용기회 증대 내지는 배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경제회부 등 여러 측면에 걸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기업주를 포함한 기업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서 가장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19묘역 등은 졸속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4·19묘역 확장은, 앞으로는 묘역 확장에 따르는 분할이라든지 혹은 시설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설정과 지적의 분할 등이 따르면 이에 따르는 보상 등은 저희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므로 이에 따르는 졸속적인, 소위 양상은 보일 수가 없으며, 보여지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주무부서인 보훈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임승후위원님께서 경상비를 절감해도 지장이 없는가 또 가능하다면 낭비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방효길위원님이나 장정일위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적인 예산성격에 있어서의 절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의 편성 즉, 예산의 성립과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절감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한 이 낭비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한 편성과 실행 즉, 집행예산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나아가서 임승후위원님께서는 예비비 중에서 99억 2,600만원이 집행 경정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긴급하고도 절실한 것이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예비비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실하거나 혹은 긴급하거나 한 때에도 집행은 할 수가 있지만 또한 예산성립에 있어서의 사전변경 등에 의하여서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집행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회의 동의나 혹은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또한 추가경정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그 인차를 밟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승후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시에 경정사업은 추경 미편성시 불용예산이므로 당초 예산편성의 부적정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하철공사에 대한 출자금 200억원과 그리고 주택공사에 반환해야 할 공사비 118억원, 그리고 남산제모습가꾸기에 있어서의 63억원, 나머지는 포장도로 덧씌우기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하철공사에 대한 출자금 20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그 다음 주택공사반환금 118억 6,600만원은 당초에 상계동과 중계동 그리고 광명시 하안지구 중 택지개발계획 구역내에 있어서의 주변도로 건설비를 주택공사가 시행토록 하고 그 공사비를 시에서는 정산토록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계획과는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이 118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금년 년말에 지출코자 하였으나 이것이 금년 연말에는 지출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지출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출을 유보한 상황이며,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은 장충지역공원 등 즉, 다시 말씀드리면 녹지기반조성이나 계류천 정비 등을 하고자 했으나 어린이야구장의 철거유보에 따르는 공원조성사업 등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겠다는 사정의 변경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포장도로 덧씌우기는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집행키로 하고 나머지 50억원은 경정키로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경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도로굴착부구기금 자체가 금년도의 기금목표가 약 95억원을 운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확실해졌습니다. 따라서 당초 일반회계의 100억원 중에서 50억원 정도는 집행하지 아니하고 기금에서 보충한다면 포장도로의 덧씌우기에도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경정키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 임승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최명진위원님께서 4·19묘역 성역화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4·19묘역의 성역화는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의 추가매입 즉, 묘역의 확장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 기존의 묘역 자체가 시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묘역의 확장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 맞고, 또한 진입로 내지 입구에 있어서 확장 등 조성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이번에 4·19묘역의 확장과 그 진입로의 확장은 서울시가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명진위원님께서 4·19성역화사업의 추진 법적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 4·19의거의 평가체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역화사업에는 어느 누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많은 시민 즉, 국민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뜻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국비가 아닌 서울시비로써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평가체하가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서울시에서도 이 성역화사업에는 적극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아까 또한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이라든지 혹은 설계의 공모라든지 이와 같은 장황은 아까 이미,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계공모라든지 기타 사항은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것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진위원이 중소기업 지원은 그 관장부서가 상공부이고, 중소기업 지원이 사법단체 참여 업무추진의 법적근거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중소기업의 육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가 시·도 사무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성과 육성지원과는 개념상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그리고 우리 경제의 하루속히 회생과 또 시민복지와 시민에 대한 고용증대 등 소득 형평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은 전국적인 국가사무이며, 일부 시민에 대한 지원은 전체 시민에 대한 권이제한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우선 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고용의 촉진, 그리고 소득증대 등으로 볼 때에 그 효과가 시민 전체에 확산되는 것이므로 전체 시민에 대한 권이제한으로는 볼 수가 없고 다만, 복지적인 복지증진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순애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는 지하철공사 전출금 등은 추경이 없을 시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임승후위원님께서도 물으셨고, 또한 그와 같은 장황에 있어서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출자금을 출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희들 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는 있었어야 할 것이며, 자금에 대한 흐름과 관련 시켜서 일반회계와 지하철공사의 관리 면에서는 계속 지하철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 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백의종위원님께서 4·19묘역사업 토지매입비의 산출근거와 그리고 사전 지주와의 협의된 사항인가, 혹은 일반 도로사업 등에 대한 토지보상비보다 과다한 데 대한 이유 등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보사국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소상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복위원님께서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주택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주택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복위원님께서 청소사업본부의 청소비 절감문제와 그리고 청소반장 운용문제에 대해서는 청소사업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학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대상 등에 대한 조사여부 그리고 지원효과에 대한 분석, 지원액수와 규모 그리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지원 총액규모 등에 대해서 소상히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님 추가로 물으신 사항, 연료비절약은 20 내지 30%,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40%를 절약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예산 절약에 대한 지침이 이미 연초에 시달되었고,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이것을 최대한으로 하나의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또 시기별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권광택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부터 혹은 사업완료시까지 예측가능성이 적음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 또는 사업을 추진하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립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이 잘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할 것이냐, 또 그에 따르는 설득과 혹은 충분한 사유를 제시해 가면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이 보다 더 자세를 가다듬어 사업성과를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강남병원의 매각 또는 차량정비사업소 민간업체 이양 등을 통해서 서울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좀 요합니다.

지금 강남병원의 매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시민의 보건에 관해서는 우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시민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현재 강남병원은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하에서 성실하게 그 업무를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병원을 시에서 운영할 것이냐 혹은 민간인에게 매각해서 운영토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립병원 고유의 업무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굳이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강남병원이 시민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료기관에 있어서 적자라고 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하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복지국가로 나가는 현 시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사항이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립병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유의 설치목적과 그 필요성, 이것은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명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서 4·19묘역 성역화 계획의 추진주체가 국가가 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주체가 아니다 하는 뉘앙스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진입로 또는 광장 또 토지 추가매입, 이 부분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배부했던 4·19묘역 성역화계획,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것을 보면, 본위원이 읽어드릴께요. "대통령께서 4·19묘역을 민주성지로 가꾸라는 지시에 따라 4·19묘역 성역화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네.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예산이 4·19묘역 성역화에 지원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입로나 광장을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불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주성지로 가꾸기 위해서는, 또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추진주체가 되는 것이 맞지가 않다, 당위성도 없고, 명분도 없고, 또 서울시가 맡을 자격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범국민추진위원회라든지 또는 국가보훈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진주체가 되어서 이 계획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위원이 광주에서 말씀드렸던 4·19묘역 성역화에 관련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19묘역의 성역화는 우리 서울시가 아무리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종결을 하고 싶어도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주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즉 보훈처가 되는 것이 맞고, 저희들 서울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이 추진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추진주체가 되는 것하고 국가나 보훈처에서 추진주체가 되는 것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틀립니다. 그런데 현재 원칙론적인 면에서는 본위원과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황은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보훈처와 협의했고,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국립묘지라든지 그런 묘지 관계되는 자료도 수집했고, 이 묘역 확장문제도 서울시가 확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확정한 것이지요? 예산을 광장이나 진입로매입비용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국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으면 지금 이 모든 계획이 졸속으로 급히 서둘러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천년, 수만년 민주성지로 남을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몇 달도 안 되어서 졸속으로 처리해서 역사에 끼치거나 거룩한 영령들의 명예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4·19묘역 성역화의 추진주체는 반드시 예산확정 전에 규명이 되고 사후관리문제까지도 분명히 매듭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졸속처리, 졸속처리에 의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고, 졸속처리에 의해서 서울시가 마지못해서, 외부의 지시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끌어나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지적한 것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주체가 안 되려면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묘역의 명칭, 공원묘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묘지로 현재 되어 있는 것? 공원묘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공원묘지야 서울시내에 있는 사설묘지도 전부 공원묘지입니다, 명칭이. 성역화된 마당에 공원묘지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묘역의 명칭문제. 그리고 설계를 지금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민한테 현상공모를 해서 이보다 더 좋은, 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설계 같은 것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천년, 수만년 길이 남을 민주성지로 탈바꿈하는데. 그래서 이런 설계문제도 반드시 서울시에서 그 한두 달 안에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계획을 내 놓을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중지를 모으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시설분포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주성지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 아침에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 장황, 다시 말해서 졸속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지금 세부적인 장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한 장황은 지금 공원묘지를 확장하는, 다시 말하면 성역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면적을 확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에 대한 설계라든진 앞으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이라든지 이것은 공모 내지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 확정한 그 4·19묘역 시설, 이 문제를 추진해서 이렇게까지 확정된 것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일부 확정이지 않습니까? 묘역확장문제도 일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묘역확장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며,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일은 설계라든지 배치라든지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지금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ㆍㆍㆍㆍㆍㆍ.

일단 419묘역의 시설문제 또 그 면적문제, 진입로문제, 광장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설계를 공모해서 확정된 후에 운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대로 토지 확보가 시기적으로 조속하게 이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개략적인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시급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나, 토지를, 묘역확장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 설계도가 나와야지 묘역확장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설명…….

최명진위원님, 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무슨 생각에서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말씀하세요, 하시고 싶은대로.」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회의진행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고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최위원님, 발언 다 끝났습니까?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요.

우리 최명진위원의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끝내고 김종원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면 먼저 하십시오.

아니, 하세요. 진행하세요.

원만하고 합리적인 회의진행을 원하신다고 하면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질문응답을 맥을 끊고 하는 것은 그 내세우는 명분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집행부측의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내용이 알맹이가 없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셔야지, 지금 한창 질문 응답이 진행되고 있는 장황에서 질문하는 위원의 질문을 가로막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원칙상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추진위원회 구성문제, 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간제는 앞으로 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공모 기타 최종적인 확정 등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님의 그 질문을 예의 검토하겠습니다.

다 결정된 뒤에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했습니다.

과정에서?

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4·19묘역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주체의 여부는 설사 서울시는 단독주체가 되어서는 이 일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경우 서울시가 공동참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체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서울시가 단독주체가 되어서는 이 성역화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공동주체, 거기에 참여하겠다, 단독주체로는 4·19묘역 성역화사업을 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서울시가 하는 일은 성역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참 이해하기 힘들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주체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계속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주체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서울시는 적극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주체가 되고 서울시는 적극 참여하겠다...

김용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우리 김종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아까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깜빡 했습니다.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회의진행을 좀 원만하게 해 주세요. 분명히 아까 위원장이 최명진위원 발언이 끝나고 나면 김종원위원 발언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다른 분한테 발언을 주게 되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입니다. 4·19묘역 성역화사업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 승계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은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성역작업이 서울시만의 작업이냐, 아니면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냐 하는 데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묘역사업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까지 갔다오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성역을 서울시가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또 부지도 현재 서울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모셔져 있는 많은 묘기가 거의 서울시에 계신 분들의 묘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은 각 지방에 묘지가 있고, 또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4·19 수유리묘역을 서울시가 주관해서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보는 것으로는 공사비는 국가에서 대고 지금까지 그 묘역의 관리나 그 소유가 서울시라고 본다면, 또 거기에 모셔져 있는 분이 전부 서울시 출신이라고 본다면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관리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이 419묘역의 성역화작업은 서울시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체가 되어서 공사하는 데 하등의 이의가 없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성역화사업의 주체는 정부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역화가 되고 나면 이에 따르는 관리라든지 기타 이에 수반되는 규정도, 다시 말하면 입법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장황은 서울시가 단독주체가 되어서는 이와 같은 부수적인 일을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또 성역화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것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소위 묘기, 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각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고 있지요?

네.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시 출신의 묘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도 성역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관리주체와 성역화에 대한 업무추진주체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의 서울시 단독주체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다른 안건 중 여러분들이 일반회계의 분야를 검토하여 본 결과 특히, 그 4·19묘역 성역화에 따른 70억원의 사업비를 과연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또 특히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엔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살펴본다면 4·19묘역 성역화에 대한 이의는 없으나 다만 4·19묘역을 국립묘지 수준으로 예우해서 국가에서 전액 다 투자하고 관리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김종원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셔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그러한 흑백논리적 사고에는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4·19가 비단 우리 현대사에서 권위주의의 독재체제에 반대한 최초의 민주투쟁이었으며 그 정신이 현재의 문민정부를 창출한 출발선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기에 이 4·19혁명은 그 국민 누구나가 새로이 평가하고, 또 앞으로도 계승 발전되어야 할 민주주의적 전통의 분수령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봤으며, 그것을 굳이 국가적 사업으로만 한정짓는다면 419혁명이 시작된 서울 아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는 듯한 그러한 사고는 옳지 않다고 저는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4·19묘역 성역화사업은 벌써 진작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참 어딘가 섭섭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4·19혁명이 군사정권하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국가차원의 묘역 성역화를 시행하지 못하였기에 4·19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사업을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또한 역사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보고 본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이 마땅한 뜻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앞에 위원과 내용이 같은 내용은 중복해서 질의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김수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의 원만하지 못한 회의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본 질의 후에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 질의의 답변도 나오지 않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나오고 또 모르는 부분은 관계국장이 하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까지 답변이 나온 이후에 보충질의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종원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답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위장된 거짓 답변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4·19묘역에 안장된 고인들은 전체가 서울시민이 아니고 즉, 전남, 경남, 또 서울시 이런 출신들이 짬뽕으로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서울시민이라고 운운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국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식회사 형식으로 여기를 건립을 한다면 앞으로 관리문제, 그것이 바로 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되고 지원해야 하는 관리문제도 국가와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파상적인 질문 같습니다만 아까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은 4·19성역화하는데 서울시가 적극 참여한다,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네.

그런데 참여보다도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옳은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보훈처가 주체가 되고 서울시는 기여를 하는 것이지 참여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님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과정에서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하실 부분 또 주택국장이 답변하실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국장의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가 지금 끝나고, 그 다음에 관계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 조금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관계국장들이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논했던 4·19 성역화부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수유리에 모셔져있는 묘기의 대부분이 서울시 출신이다, 지방에도 역시 4·19때 희생되었던 분들을 마산묘지라든지 이런 묘지가 있고, 또 그 묘지는 지방에서, 국가가 아닌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사실이지요?

맞습니다.

김수복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묘기도 전부 수유리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김종원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4·19묘역에 안장되어 계시는 분의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리문제는 성역화가 되고 나면 이에 따르는 관계법령을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제정되고 나면 그 내용 속에서 관리간제는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께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조장에 대한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바로 재정운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면 부분적인 예산절감보다는 근원적인 예산의 운영이 잘될 수 있다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9,500명의 청소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작업조장이라는 제도가 운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85년도에 이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그 조장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서 현재에는 점진적으로 줄어져서 300여명의 작업조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고 하나의 관행으로, 예를 들어서 한 동이 약 17명 정도 평균 환경미화원이 되니까 작업의 효율이나 작업의 안정을 위해서 자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수복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관이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 제도는 깊이있게 검토되어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어 오던 사항을 하루아침에 저희들 아주 싹 다 바꾸기는 힘들어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저희들 예산 절감한 분야는 미미한 분야입니다만 그런 정신으로 운영을 해서 인력관리가 효율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끝나실 것이니까...

아니, 다…….

아니, 삼고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는 청소반장이 종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고인이 될 적에 청소반장직이 끝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종신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면 임기제 같은 것도, 정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삼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 위원님들, 지난 토요일 매우 바쁘신 중에도 민주화의 성지 4·19묘역을 장장 다섯 시간에 걸쳐서 현지를 방문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을 4·19묘역 성역화를 위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주무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의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님께서는 현재 사유지 매입대상은 몇 필지이며 지주는 몇 명인가, 그리고 사유지 매입비가 7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도로 보상비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주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려서 사유지 1만평과 사유지 매입비 70억원이 오늘 현재 최종감정가나 또한 측량을 해서 확정된 면적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정식 감정을 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현상공모를 해서 그 다음에 측량을 확정한 다음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옴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도봉구청과 현재 확인된 내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유지 매입대상의 지주 및 필지는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주가 21명, 필지로 말씀드리면 2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사유지 매입비 70억원의 구체적인 내역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정 산출근거로서는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현 시가도 감안하여 추정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 매입대상 토지면적도 현재 정확한 측량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개 한 1만평 정도를 계상하고 있으며,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측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같이 보상을 할 경우는 일부 잔지가 남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들이 잔지보상도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잔지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잔지보상비도 여기에 약간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보신대로 하단 우측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 내에는 지금 대지도 있고 또 많은 과수원 나무도 있고, 또 정원수도 몇십 년 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봐서는 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도 낮은 데 임야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70m이상 고지대 임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야는 평당,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 대지는 80만원에서 약 120만원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평균 해서 약 60만원으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만평 정도를 계산을 할 때 약 60억원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잔지보상이 2,000평이 될지, 1,000평이 될지, 좀 더 많을지는 측량을 하고 협의 보상과정에서 나타나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서 보상액과 토지매입비를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시 확장편입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가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카데미 하우스로 가는 간선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지금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 가옥이 4동이 약간씩 철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담장도 나갑니다. 그리고 대도로변에 있는 대지가, 저희들이 지금 100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는 98평 정도 될 것이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측량해 보면 123평 정도까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를 볼 때 간선 대도로변 코너이기 때문에 시가로는 여기.... 우리 간사님이 그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만 평당 시가로는 한 700만원 정도, 600에서 700만원 정도, 또 보상을 수용을 한다니까 지금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평 잡아도 한 7억원 정도 토지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옥 4동 건물보상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신 바대로 2~3년 전에 새로 잘 지은 호화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집도 보상비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점포도 지금은 감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영업권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역화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 보상, 영업보상금도 다만 감정가대로는 주어서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건물보상비와 영업권보상비를 합쳐서 약 3억원 정도 해서 10억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내용도 정확한 감정가격과 정확한 면적이 나오면 확정되어서 그 때 또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전에 지주와 협의를 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 보상협의 절차에 있어서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감정을 한 다음에 감리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이 결정되면 정식으로 지주들과 공문을 통한 협의를 할 것이며, 현재 도봉구청에서 사전에 지주에게 사업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정도의 진행상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예산에 따라서 바로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가 대부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아주 훌륭한 성역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적정보상가만 지급이 된다면 우리는 깨끗이 보상비 받고 쾌히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역화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일조를 하겠다 하고 대강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구획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나머지 임야, 대지도 잔지보상을 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 남은 것 가지고 계속 살 수 없으니 잔지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의 구역이니까 이번 기회에 자기들이 전부다 서울시에 매도를 하고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 있다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 일반도로사업비 보상보다 과다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419묘역 진입로 토지매입가격은 현재로 보상비 추경액으로 보고가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은 보통 공시가격과 현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격이 결정됩니다만 최근 민주화에 따라서 감정가격은 현 시가와 거의 비슷하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 시가보다 차이가 많을 경우는 바로 재결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두개 기관의 공정한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해서 감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감정가격이 결정되면 보상비가 확정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서울특별시의 시매로 투자된 토지매입을 위해서 개인들이 요구하는 잔지보가도 면적도 최소화시키면서 보상비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성역화가, 크다고 성역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적정규모로 만들어서 정성드려서 가꾸는 성역화가 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4·19의 유족단체들은 이 보다 몇 배의 크기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적은 규모로 성역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4·19단체로부터도 동의를 받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서울특별시의 시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역화사업에 앞장서 주신 다면 저로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군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수도 서울특별시 시의위원들께서, 그리고 현재 그 유족들의 90%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백의종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니까 우리 백의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는 절대 현재 그 지주들이 60만원이나 평당 1,000만원을 보상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가격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런데 아니,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지역의 1만평이라는 이 땅은 419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나 시에서 불가피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빙자해서 지주가 시일을 끌면서 지금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70억원 이상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할 때의 그 후속조치는 과연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네, 저희들은 협의보상을 할 경우는 바로 감정가격이다 하면 협의보상이 되겠습니다만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는 재결을 해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이 지역을 도시계획 이행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내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 수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최악의 경우는 수용을 할 길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최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국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보사국장의 답변내용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기에 지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해명 겸 사과를 분명히 매듭짓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의원과 지방의 시의원, 무슨 군의원이 이 자리에서 왜 등장을 합니까? 보사국장이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서울시의원을 비교 평가하는 국장입니까? 여기에서 무슨 답변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서울시의원을 평가하는 국장입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누가 그 질문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본뜻은 비교를 하는 것은 추호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시의원님께서 직접 가보셨으니까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학생들이 90% 이상이 거기 안장되어 있고, 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이고 또 가장 핵소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범위내에서 좀 이번 일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점에 혹시 오해가 계신다면 제가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의 본래 뜻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보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한마디 한마디 용어 선택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핵심되는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군더더기 필요 없는 말이 9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답변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방의 시의원, 군의원과 서울 의원을 비교 평가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망발이 예결특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과드리고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으로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님, 아까 얘기를 했듯이 관계국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다 듣고 그리고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네, 지금 관계국장 두 분이 남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으면 끝난 뒤에 할께요.

그리고 앞으로 관계국장께서는 그 질의에 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종학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이 어떤 업체이고, 지원액수가 얼마냐 물으셨는데요, 지원대상은 서울시내의 등록공장이 우선 1차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 9,4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전조건부 공장들을 제외하면 약 5,000개 업체가 융자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원액수는 지금 업체당 약 5억원 내지 6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서 627억원이 확보가 되면 약 100여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원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상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우선 자동화사업으로서 자동화설비도입을 통한 생산공정의 개선사업, 두번째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경영관리전산화 정보유통 네트워크 구축사업, 세번째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업체의 선정원칙은 재무장태 등 기업건실도, 또 기업가의 경영자세, 성장가능성 및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기금의 확대 등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 성과, 앞으로의 경기동향, 기업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지원액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계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소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으로 경기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 소요를 조사한 바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시에서 직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사업이 필요하며, 그 수요는 최소한 2,000개 업체, 9,000억원이라는 판단에 기초해서 이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에 참석중이므로 주택국장 대신해서 주택개량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이 와서 해도 신빙성이 있을까 없을까 의문시됩니다. 국무총리도 속이고 서울시장도 속였는데 이런 중대한 안건을 일개 과장이 한단 말이에요? 국장 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현재 주택국장이 도시정비위원회에 출석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주무국장이...

아, 내가 이해를 안하는데...

주무국장 대신 주택개량과장이 답변하시고, 그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면 주택국장을 다시 참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그러면 주택개량과장의 답변에 전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책임지겠습니까? 답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지시겠느냐고요?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답변드리는 이 사항은 국장 입장에서가 아니고 혹은 과장 입장에서가 아니고 시장님의 뜻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개량과장이 답변을 드리는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저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책임도 분명히 지겠습니다만 서울시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주택개량과장이 성의껏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영입니다. 김수복위원님께서 4·19희생자와 비교해 볼 때 파월장병유가족의 중요성으로 비춰볼 때 기증주택의 토지가 무상불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그간 기증주택이 무허가로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월장병유가족 기증주택은 67년도와 1968년도에 파월장병지원위원회에서 파월장병도가족 48가구에게 주택을 건립해서, 그 주택의 부지는 그 당시에 산림청 소유인 그 국유지 상에 주택을 건립해서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거주해 왔던 사항인데 파월장병지원위원회에서 기증한 기증서상에서는 서증의 대상이 주택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까지 기증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토지를 현재 무상불하하기에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 시에서 지난 93년 6월 1일 시에선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방침의 내용은 유가족의 부담을, 토지불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무상불하 대신에 불하대금을 장기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3년 거치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해서 그 토지를 불하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일자로 기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주택이 현재까지 양성화가 되지 않았던 사항은 85년도 6월 30일자로 특정건축물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주택의 위치가 국유지이고 또한 거기가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불가능해서 주택이 양성화조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택은 동의 그 기존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상태로, 토지는 국유지인 상태로 현재까지 되어 있는, 존치되어 있는 그런 장황입니다.

김수복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개량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나 첫번째 산림청 소유 국유지상에 건립하여서 기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토지에 대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계속 사용료를 냈어야 함에도 한 푼도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마땅히 주택만 지어줬다고 봤을 때는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그 개인이 부담했어야 하는데 내지 않았다는 사실, 또 한 가지 두번째는 주택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근거가 없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할 적 여자 얼굴만 보고 결혼합니까, 입만 보고 합니까? 여자의 뭘 보고 해요? 표시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국민의 이름으로 주택을 지어 기증합니다 하는 기증서가 있음에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토지를 써놓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건축자보다도 토지값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쌌습니다, 거기는 산꼭대기에. 그게 몇 푼 간다고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본위원이 의아심을 갖고. 세번째는 전체적으로 48가구를 아까 그런 조건으로 예를 들어 불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8가구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그 기증주택을 건립한 이후에 서울시가 최초에는 그 산림청에 사용료를 납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 사용료 납부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납부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서울시도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8가구의 문제는 현재 저희가 6월 1일자로 정한 내용은 현재 48가구 중에 8가구만 유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40가구는 유가족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해서 현재 40가구는 유가족이 아닌 다른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0년 장기분납을 결정한 것은 현재까지 유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8가구에 대해서 10년 분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김수복위원님께서 저희가 결정한 8가구에 대해서 10년 분납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는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현재 나머지 40가구에 대해서도 장기분납을 할 경우에 인접 국유지상에 또 다른 무허가건물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타 점유자와의 형평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40가구가 어떤 영세성이 있어서 장기분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줄 적에 분명히 유가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세월이 이십오륙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유가족은 진즉 고인이 되어 버리고 몇 분이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으로 남아 있는 분들은 지금 누워 있는 분들, 오늘 내일 오늘 내일 날짜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8가구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또 자격이 없다,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처음에 유가족한테 주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나중에 그것을 누굴 주어 버리든지 자기가 갖든지 그것은 유가족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저, 김수복위원.

가만있어 봐요, 답변 나올 거예요.

가능한 한 이번 추경예산...

이게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관한 질의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준 것도 이렇게 안해 주고 있는데, 문서가 있는데도. 지금은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가만 있어 봐, 아니 답변 들어보고요. 가만 있어 답변 듣고...

파월장병기증주택이 전매된 경우에, 그 경우에도 당초에 기증했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또는 전매를 해서 현재 사가지고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장기분납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 한 이번 추경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원만하게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삼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행발언 조금만 할께요. 제가... 알았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원위원...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안과 좀, 아주 무관하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은 상임위나 다른 회의 적에 다뤄주시고, 지금 우리 김수복위원 말씀하신 것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경에 관한 안만 위원회에서.... 아, 읽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자, 회의를...

위원장은 추경안만 다루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그러한 얘기를 위원장이 했는데 그런 의사진행발언은 내가 분명히 이 번 추경예산에 관한 질의만 좀 해 달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회의만 더 지연이 되니까.... 임익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입니다. 회의, 기존 예결위원들 죽 해 오신 동료위원님들 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앞으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 보고 술 한잔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면 술값만 내겠소, 안주값도 내겠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택을 국민의 이름으로 기증했다고 그러는데 대륙법에서는 주택이라고 할 적에 일단 토지가 들어가지 않은 주택을 대륙법에서는 취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어떤 때는 대륙법을 택하다가 어떤 때는 또 영미법을 택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같은 경우에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으셨겠지만 주택을 국민의 이름으로 기증한다고 할 적에 주택과 토지를 국민의 이름으로 기증한다 이렇게 하는 일은 없거든요, 내가 술한잔 사겠소 그러면 안주값도 내는 것이지, 술값만 내고 안주값은 분바이 하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 공무원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감회가 새로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우리 의원들은 보수적인 색깔이 있어서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없고, 공무원들은 대단히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것 같은 그런 착각속에 빠지면서 조금 이상해집니다, 지금 심정이. 대의명분이 아무리 숭고하다고 할지라도 그 방도가 아무렇게나 되어도 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성역화라고 하는 개념은 온 국민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존경의 마음, 경외의 마음을 갖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립기념사업을 죽 펼쳐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민족정기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일문제를 이야기할 적에 통일에 가장 반통일적으로 작용했던 사람들의 글이 우이의 교과서에 실려서 정말로 나는 이 사람이 통일운동가인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반통일운동가였고 친일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립기념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친일문인과 친일파미술가들이 그 작품을 증정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용역을 따내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조각품 하나에도 예술정신이 깃드는 것입니다. 4·19관련단체와 보훈처가 주체가 되지 않는 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감히 주체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아마 4·19 때 어렸을 것이고 또 대부분 자의든 타의든 간에 유신정권과 군사정권에 복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공무원이 된다고 할 적에 또는 지방정부가 된다고 할 적에는 퇴색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주체는 관련단체와 보훈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조각가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문인이 이 기념사업에, 이 성역화사업에 참여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4·19묘지를 성역화하는 데 있어서 반민주적이었고, 예컨대 평가교수단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끼어들어서 예술성이 뛰어나고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이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되면, 후세의 사가들이 후세의 우리 후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술성이 좀 떨어지고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확고한 정신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단체가 중심이 되고 보훈처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히 서울시가 이 사업에 앞장선다거나 뛰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감정을 일단 격하게 표현을 해서 죄송하고요, 질문을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627억원은 93년중에 집행될 가능성이 현실에 있어서는 몇 % 정도로 추정됩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기이 조성된 운영자금도 융자의 실적이 높지 않은데 세계적 불황기인 현 시기에 설비 및 시설자금으로 방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같은 세계적 불황이 계속된다라고 볼 적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설비투자 의욕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경제의 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점에서 설비자금을 이렇게 많이, 시설자금을 627억원을 만들어서 서울시내에서 과연 얼마나 방출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테제를 폄하하거나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 이 자금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조성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서도 추정해서 94년 본예산에도 일정하게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일단의 수정안을 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94년 본예산의 일부를, 627억원 중에서 일부 계상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왜 그러냐 하면 627억원 계상을 지금 해 놔도 93년내에 이게 방출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정도 될지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94년 예산으로 미루면서 서울시 각 사업소, 사업소에 어제 제가 지적 드렸듯이 공공료금, 국내여비, 연료비 이 부분은 일정하게 살려줘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627억원 만들어서 중소기업 육성 잘하자고 그러는 공무원들 일안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개인적 부탁이 아니라 부탁을 해보면 대개, 아이 좀 소나기를 피해 갑시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가자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중복해서 질의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고, 또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이 임익근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조조정자금이 금년내에 소진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금의 지원조건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연리가 6%로 기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지금 현재는 지방예산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자금에 의한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담실적이나 국가자금에 의한 지원현황을 볼 때 금년도에 거의 다 소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질문을 한 사항인데요, 답변이 안 나와서 산업경제국장께 묻습니다. 이게 627억원, 627억원 그 예산절감에 포함해서 금년에, 93년도에 1,018억원입니다. 맞지요?

네.

그 중에서 구조개선자금으로 우리 예산절감 627억원, 운용자금으로 391억원이 나가는데요, 이미 운용자금 391억원 중에서는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 결정되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 관리를 말이죠, 그 관리를 각 구청에도 내려 보내주고, 또 일부는 상업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서울시의 본청에서도 약간의 취급을 하는데, 제가 돈을 중소기업에다 지원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인데 그 관리, 지금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관리실태를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적재적소에 갔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대답이 빠졌어요. 그래서 산업경제국장은 약주 만드는데, 자동거서비스공장에 돈이 나간 것이 잘 나갔느냐, 못 나갔느냐 딱 두 마디만 대답을 해 보세요.

그것은, 여태까지 운용자금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공장... 지금 현재 공업배치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도시형공장에 방금 말씀하신 공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자살하는 것 아시지요? 그렇게 필요한 부서에다 돈이, 이 자금이 기 방출된 것이 제대로 나갔느냐 못 나갔느냐 국장으로서, 또 자금 내려주면,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난 모르겠다, 이런 결과가 이런 데이터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청별로 자금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정을 한 것이 그래 이런 데 돈 나가는 것입니까? 이거 지금 확인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 지방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디다. 공무원들이 업체에다 전화해서 야, 돈 얼마씩 줄 수 있는데 신청서 넣어라,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갈 데 가야 됩니다, 돈이. 그 확인을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안하고 계시는...

김형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근위원입니다. 지난 12일과 오늘에 걸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 많이들 하셨고, 이번 추경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 나름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 피상적인 답변만이 나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질문 또한 그 동안 죽 여러분들이 해 오셨던 질문과 어쩌면 중복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 나름대로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마지막 질문자로서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이 419묘역 성역화추진문제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선후가 잘못된 그런 추진방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최명진위원께서 특히 말씀하셨듯이 우선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설계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토지를 어디에서 매입할 것인가, 어느 토지를 매입할 것인가, 이런 토지매입의 주체, 그리고 건설계획의 주체들을 서로 상의하는 과정속에서 토지매입은 그 다음에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토지매입을 꼭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반드시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디에서 주체가 되든지간에 우선 선후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사업진행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4·19묘역 성역화 예산을 포함한 금번 추경예산이 추경예산의 본래 성격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있어왔던 권위주의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자칫하면 문민정부의 문민독재의 시작이 아닌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 정부 스스로가 이 개혁정책에 역행하는 그러한 몰상식한 주문을 지방자치에다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시 집행부는 또한 개혁의 본질을 모른 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라고 본위원은 강력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집행을 하는 시 집행부라면 개혁시대에는 이미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인물들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시대에 맞게 그러한 집행부는 물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만약 현 집행부가 개혁시대에 맞는 그러한 집행을 원한다면 본 예산은 마땅히 스스로 거두어 가서 다시 수정예산을 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을 보류하고 시 집행부측에 수정예산 만들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줬으면 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안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이 다 끝났고 또 답변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같이 의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위원장에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병직위원님께서 먼저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직위원입니다. 우이의 전 위원님들이 뜻과 의지가 한데 집결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19묘역 성역화계획에 따른 우리 서울시예결위에서는 마치 드라마 속의 이색 연출장면과도 같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위장 속에 집행부가 예산을 절감하려 하자 특히, 복지위원회 같은 데서는 3%밖에 되지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라고 전 위원들이 외치는가 하면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라도 부담시키려 하는 모순이며, 지난날 3·15 부정선거를 외치며 불정부패를 타도키 위하여 외치다 숨져간 민주화발전의 선렬에 대한 묘역 성역화사업은 오히려 야당 인사들이 더욱 앞장설 문제인데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의지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고, 일부 의원들은 의지와 또 앞으로 표결될 그 순간에 상반될 그러할, 마치 서울시장의 바람막이 역할로 둔갑시키려하는 시점에서 서울시 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장으로부터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는 심도있는 설명을, 이런 예결위에서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만 사업의 중대성을 빌어서 약 10분 정회후 시장이 나와서 한 말씀 있기를 바랍니다.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우리 이종학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원 위원 이해 좀 해 주시겠습니다.

정회, 정회부터 물어요. 좀 쉬고 해요.

발언을 주셨으니까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상당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본 예산심의 때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강한 주장을 했고 또 저희도 수긍하는 바가 있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오늘에 와서 절약해서 남는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당초예산이 잘못되었던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억지로 틀을 짜 놓고 그 틀에 맞추는 것 같아서 사실은 씁쓰런 그런 기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419 성역대작업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시급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상정 1항 9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아직 못하신 위원이 계시니까 보충질의를 듣고 나서 우리 이병직위원의 동의안과 김종원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종학위원.

청소사업본부장, 묻겠습니다. 총예산의 차량비가 5,664만원이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된 액수가 1,500만원, 그렇다면 6월에 집행을 한다고 쳐도 300만원이면 1,800만원이 기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5,600만원 중에서 전반기에 차량사업비가 1,8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와 있는 그 삭감을 하고도 4,5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700만원을 후반기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절약을 하기로 했는데 전반기에 쓴 액수보다 60%를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제가 예산서를 보고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에 이 답변은 직접 서면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다시 확인해서...

그러면 추경편성 예상시에,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시에 관련소관 예산이, 관련국소관 예산이 어떻게 가감되었는지도 모르고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가감하였다는 설이 파단한데 그냥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왜, 주무국에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쓴 것도. 그렇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가감한 것이 아니냐,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익근위원님께서는...

아니,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했으면 이 정회에 대한 것을... 정회가 성립이 된 것이, 동의에 제가 재청발언을 했단 말이야.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고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중복되는 안건이라든가 또한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보다는 서론이 긴 그런 질문은 좀 삼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익근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많은 자금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에 대한 수정예산의 요구 의향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김형근위원님이 4·19 성역화는 선후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추경예산의 근본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임위원과 김형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 추경을 요구할 때에는 누차 강조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긴요한 재원을 가장 알뜰하게 집행하기 위한 저희들의 예산집행 취지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또 앞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또 우리들이 꼭 이것만은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잘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학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관예산의 주무국장이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즉, 93년도 예산절감은 분명히 국과를 통해서 그 절감계획을 받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지 사업을 줄이자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만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집행에는 차질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예산집행에 대한 저희들 예산담당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격려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분명히 정회를 동의했고, 이병직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께서는 이 정회요청에 대한, 정회 동의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보충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병직위원하고 김종원 위원한테 양해 사항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나면 이병직위원의 동의안과 김종원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진위원... 자, 우리 최명진위원... 최명진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보충질의를 다 마치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다 마치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다 마치고 나서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의 능률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다 마치고,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내신 동의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분명히 원안통과 동의안이 성안됐지요, 성립되었지요? 아니, 찬성자가 나왔는데 왜 안돼?

아니, 그 안에 대해서는 이병직위원의 정회 동의안과 김종원위원의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보충질의가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을, 우리 위원들이 추경을 론의하는 본질을 저버리고 그런 안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금용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직위원, 내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먼저 위원장한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진행...

아니,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이의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뭐든 해서 정회 10분간...

아니, 이병직 위원이 정회요청을 하신 것은 시장을 여기 출석시키라는 주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회의진행상 시장이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일괄적으로 정회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거예요.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의사진행발언을 우리 이금용위원이 요청했으니까 위원장께서 발언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발언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병직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조용히.

김형근위원이 먼저 진행발언을 얻었어요.

조용히 좀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일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오늘 밤새껏 논리를 다 펴도 역시 똑같은 얘기가, 논리가 되는데 이것을 가부 묻고, 아니면 또 아까 이병직위원이 한 10분간 휴회 요청이 왔으면 가부간에 어떤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딴 방안을 또 물으시든가 해야 될텐데, 계속해서 보충질의만 받으면 오늘 밤새껏 해도 역시 이것이 안 되고, 내일도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질질 끌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 이병직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4ㆍ19묘지 성역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을 아까 김형근위원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까?

김형근위원의 동의고 나는 동의에 재청의 보충발언을 한 것입니다.

김형근위원이 동의를 해 주시고 이병직 위원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종원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분간 정회하자는데, 그 문제 아까 보니까 표결 운운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가결 운운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회의진행이 어디가...힘의 론리를 이용하자는 것이에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의진행을, 그렇게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막 회의진행을 위원장한테 발언권도 안 받고 막 여기저기서 하면 회의진행을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진행에 원만하게 협조를 못해 주면 위원장도 회의를 원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발언권을 받고 의견을, 또 질의나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 동의가 들어왔다면 재청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로 정회 동의가 들어왔다면 개의입니다. 그것은 개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산동의에... 개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로 들어가서 정회를 할 것이냐, 예산 동의를 할 것이냐 해서 막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지...

자, 지금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히... 우리 최명진위원.

회의의 진행이 이처럼 매끄럽지 못하고 소모적인, 비생산적인, 비능률적이고, 비민주적인 논쟁으로 일관했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예결특위 위원장이 져야 마땅합니다. 예결특안 위원장의 회의진행의 미숙과 맥을 끊는 진행방법 때문에 기인을 했지 위원들이 발언을 잘못하고 진행을 잘못해서 이런 장황이 초래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위원장께서는 전적인 책임을 예결특위 위원 전원에게 뒤집어씌우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은 전적으로 잘했고, 여기에 있는 예결특위 위원 전원은 미숙한 회의진행으로 회의상황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책임이 있습니까? 위원장은 지금 즉시 당 위원회에서 사과를 먼저 하세요. 사과를 하고 그 다음 회의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회의규칙을 반드시 적용을 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명진위원님께서 지금... (장내소란) 여러 위원님들, 지금 현재 최명진위원께서는 제가 지금 여러 위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루즈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우리 추경안에 대한 심의도 심도있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김석호위원.

10분간 정회를 동의하면서, 우리 집행부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들 지루하다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들으셨지요, 집행부 여러분들. 또 최명진위원께서 바로 우리 위원장한테 회의진행을 잘못한다는 이러한 발언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 모두가 무슨 문제냐, 집행부의 계획적인 이런 처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도 예결위 다루면서 모든 예산안은 미리 달라하고 했고, 약속도 했고, 요청도 했습니다. 또 역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 역시도 당연히 여유있게 이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줬으면 이러한 지루한 회의진행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노리고 계획적인 이러한 추경 예산을 넘겨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시고 미리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모든 서류를 넘겨주세요. 아시겠지요? 10분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형근위원이 동의를 하시고 이병직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시고, 또 지금 김석호위원도 10분간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좀 조정하고 또 회의 분위기를 진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회에서 시장님의 출석을 제의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께 다가올 장마철 등을 대비해서 현재 각처의 공사장을 비롯해서 순시중에 계시고, 현재 장황으로서는 어느 곳에 계시는지를 연락이 안 되는 장황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대답했던 것과 마찬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이병직위원 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예결위의 많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장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기에 대한 결과를 주시하여야 함이 마땅한데, 지금 실장님으로부터 서울시장이 현위치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이러한 답변은 너무도 불성실합니다. 더군다나 나 개인 이병직은 외국의 선례로 비유하면 최다 득표자가 서울시장을 해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줘도 달갑지도 않지만 이병직위원이 여기 있음을 미리 이런 것쯤은 상식적이 아닌가 싶고, 이것은 흥분되어서 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어디에 계신지.

김용일위원.

우리 이병직위원님, 시장님 출석 요한 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 관계국장들이 소신있게 지금 서울시 행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온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과 국장의 답변을 우리는 시장의 답변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오늘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종원위원께서 이 건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고, 김용일위원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서울 시의원으로, 또 예결특위 위원으로 이 자리에서 서울시 추경예산을 심의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민주적인 원칙하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아직 질의, 토론, 응답이 종결되지도 않은 장황에서 토론 종결을 하자는 그런 동의는 민주적인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또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결론이야 어떻게 나든 간에 충분한 토론과 질문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일단 몇 분 남아계시는, 본위원도 보충질문을 수시간 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안 주셨기 때문에 안하고 기다렸습니다,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을 포함해서 몇몇 위원이 아직 보충질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충분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질문은, 그리고 답변 이런 것은 민주적인 회의질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이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 이런 원칙하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김종원위원,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김용일위원께서는 조금 얼마 길지 않는 시간이니까 조금 더 질문과 토론, 답변 이런 것을 진행시킨 다음에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예결특위 김위원님과 예결 위원장님에게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명진위원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좀더 하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런 개의입니까?

지금 최명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서로간의 론리가 정립이 안 된다면 하시로 종말을 기할 수 있는 의안통과 의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비단 론리 정연하게 다 듣고 난 연후에 의결을 본다면 역시 의견의 차가 있는데 어떻게 의결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 말씀을 드리고, 역시 몇 분 안 남으셨다고 하니까 다시 더 듣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 의결과정에 있어서는 하시로 의견의 대립이 있으니까, 역시 의견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종말, 결론관계도 역시 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최명진위원님이 보충질의 한다고 그런 데서 동의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이 에러를 또 내시는데, 우리가 지금 본회의 때, 임시회때 시장출석동의안이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간에는 의회가 개회중입니다. 어디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이석을 했다는 그 시장이라고 하신다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봅니다. 의회가 없다하더라도 시장행선지는 언제든지 24시간 밝혀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장이 지금 의회가 개원중인데 행선지도 모르고 어디에 가 있다, 말도 안됩니다. 지금 어느 자리입니까? 의회를 모독해도 유만부득이지, 말도 안 됩니다. 사과하세요, 빨리.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시장을 출석을 않고 다루어 달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순진한 우리 초선의원들입니까, 지금. 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빨리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회중에 지금 우리가 출석동의안 처음에 결의했지 않습니까,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어디갔는지 행선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여기와서 예산을 다루는데 대기하고 있어야지 24시간, 우리 끝날 때까지는. 가만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떤 이 자리에 참석을 않고 처리 좀 해 달라 솔직해지면 솔직이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 여기서 신성한 데에서. 빨리 사과하세요. 그것 사과 받으세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부재중인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개회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날까지 수차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예결위가 열리는 데까지도 시장님께서는 예결위에 참석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님께서는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 현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선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나가계시는 것으로 아까 파악을 했고, 또 최근까지 시장님의 행선지가 송파지역에 나가셨다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아직 현재 어디 계신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전에도 기획관리실장이 대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의있게 대답하겠음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아까 김종원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한 안에 대해서 우리 김용일위원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최명진위원의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을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명진위원이 보충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지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4·19묘역이 성역화된 뒤 관리문제는 법이 제정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피곤하실텐데 앉아서 해도 되겠어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4·19묘역을 성역화하는 것, 이것 또한 원칙적으로 나가면 법이 제정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성역화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론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역화의 추진과 법에 의한 운영관리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고 성역화를 추진하는 데는 온 국민이 화합 참여속에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국립묘지설치에 관한 법도 설치에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히신 관리를 법 제정에 의해서 관리한다는 논리라면 반드시 설치는 그 관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어서 국민의 공감하에, 또 온 국민의 성원하에 민주성지로 성역화되는 것이 타당하고 마땅하다고는 전혀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면?

설치에는 가장 많은 국민의 의사와 가장 좋은 방안을 택해서 신속히 성역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만 질문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에 관한 답변 중에서 육성과 지원의 그 구분을 실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아까 중소기업육성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관리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육성이나 지원이나 대동소이하다는 뜻입니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 같은 항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의 육성지원 또는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지원 그런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면 왜 육성지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육성이라는 용어만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육성과 지원은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대동소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육성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기업주체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삼자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육성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육성은 직접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원과 대비돼서 이야기할 때 지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지대해서 도와주는것, 직접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육성이라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그 근본 바탕만 마련해 주는 이런 뜻으로 현재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됐느냐 하면 앞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보더라도, 또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보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은, 지원입니다. 지원까지 관계되는 것은 국가사무에 해당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에서 육성이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대동소이한 뜻으로 해석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최명진위원님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질의를 다른 위원이 좀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빼시고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보충질의 도중에. 우리 최명진위원이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계신데 제가 발언을 막아서 미안하면서 보충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양해 발언 좀 줘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를 자꾸 어수선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가 나도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늦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 앞에 계신 몇몇 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오늘 예정에 쪼달리신 것 같은데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합시다.

방효길위원, 긴급동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회의진행을 어떻게 회의진행법 규칙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사석에서 지금 친목계 모임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질의를 종결을 하고 시장이 제출한 93년도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아까 김종원위원께서 했고, 또 김용일위원이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보충질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우리 방효길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종원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동의를 하고, 김용일위원이 재청을 했는데 김용일위원께서 양해 사항으로 우리 최명진위원의 보충질의가 짤막하게 끝나니까 그것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를 묻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청을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는 분들은 자기가 재청을 했으면 재청한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우리가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러 지역의 고인들이 합동으로 안장되어 있다는 발언이 짬뽕식으로 안장되어 있다는 발언에 관해 정식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본위원은 오늘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름아닌 우리 민주당 출신위원들은 성역화사업에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를 민자당측 위원들로부터 받고, 세상이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했다, 여기에서 본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인들 역시 천당에서 깜짝 놀라고 또다시 기절했을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군사독재정권들이 만행을 저지를 때 그 사람들이 한번이나 귀띔이나 했고 이런 데 앞장이나 섰습니까? 2ㆍ30년전에 했어야 할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일에 찬성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출신들입니다. 단, 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국고로 하라는 것인데 구태여 여기서 그 문구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뭐 30년만에 40년만에 좋은 사업이니까 다같이 맞대고 하자고 이런 같은 공범자로, 같은 법을 역행하고 위반하는 자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김순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이 나와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최명진위원 좀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마쳐주시고... 보충질의 빨리 끝내고 그렇게 합시다. 최명진위원님, 부탁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위원의 보충질문중에 이러한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과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중단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의 뜻과 또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의 진심이 어떤 것이었던가, 왜 이러한 의문점이 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지적을 하는가 하는 그 참뜻을 다시 한 번, 괴롭습니다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4·19묘역 성역화, 이 목적 자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집행부측과 의견을 같이하고 동의합니다. 이 목적에는 하등의 이유도 없고 시비 걸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아무리 목적이 좋고 중요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그 목적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와의 다른 점도 바로 이 절차와 방법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본래의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퇴색된다든지 력사, 후세들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반드시 집행부 측의 원활하고 또 확실한 답변을 통해서 규명을 한 뒤에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인가, 의결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유사한 발언을 하신 김순애위원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조금전 정회 전에 김종원위원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또 김용일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가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좀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참으시고, 김종원위원님의 심정도 가히 이해가 갑니다. 허나 오늘의, 지금까지의 많은 고위공직자, 또 지금까지 늦도록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우리 언론인들,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해명성 또는 사과, 앞으로 의회발전에 의한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음은 너무도 많은 분들한테, 특히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우리 언론인들한테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게 나오는데 너무나 실망을 주는 이 책임은 누구한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반대한다든지, 또 어떠한 경우에 찬성을 하든지 이것에 대한 본의 아니게 매도되는 이러한 엄청난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과 의회의 발전과 모든 점을 감안해서 비록 힘드시지만 마지막 끝까지 시장님이 나오셔서 얼굴 한 번 비추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병직위원님께서는 뭘 어떻게 하셨으면... 지금 이병직위원님께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병직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있습니까? 자, 지금 김종원위원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는데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존경하는 유기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아침 일찍부터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표명하여 주신 그 깊은 심정을 깊이 인식하여서 예산의 집행이나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행정 수행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찬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야. 잘못된 것은 위원장이 분명히 사죄를 하고 다시 정정을 하고 찬반이 있어야 돼, 1명이라도」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위원님들, 좀 진정 좀 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조그만 미숙한 점이 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진정하시고... 분위기가 지금 저거하니까 우리 조금 정회를 좀 하고... 자, 우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진지하게 론리를 펴다 보니까 실지 무엇보다도 아마 토요일부터 소신껏 다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했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좀 얻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임승후위원입니다. 아주 단편적이라고 할까 아주 부분적인 문제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실의 난방이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도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숫자가 몇 개나 되고, 또 이 학교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난방개선을 추진할 계획인지 좀 간단히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급식학교 지정문제인데, 지금 서울시의 변두리 지역에 가면 영세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는 학교가, 그 학교에는 또 많은 결식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학교가 고소득의 잘사는 데 있는 학생들의 급식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지정의 필요성이 아니라고 볼 때 당연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옳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 학교가, 아직도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학교 지정의 본래취지나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러한 영세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급식학교 지정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석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호위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감사 나갔을 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감사때에 아, 거기에 앞서서 항간에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교육위원들을 시켜서 서울시의회의 감사를 거부하도록 선동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감사를 충실히 받겠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서울시에 보면 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족한 강남지역이 있습니다.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주원료인 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용지가 없는 부분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이 용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강동 쪽이 더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지역은 사립학교 교지 내에, 특히 여자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학에서, 재단에서 교지를 내 놓겠다, 교지를 내 놓을 테니 건축비를 달라, 지원해 달라, 또한 건축비도 일부 지원하겠다, 이러한 청원까지 한 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지를, 교지값만 하더라도 몇백억이 됩니다. 이런 것을 업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즈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정낭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내에 중학교를 세우고자 할 때에는 그린벨트내에 학생수요가 있을 때에만이 그린벨트내에 학교를 짓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꾸 올려서 행정낭비를 일삼고 있다하는 것이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장, 백중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백중원 간사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각 초중고 교육방법중에 저는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이지만 정신적인 교육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등교나 하교시 보면 이것이 등교를 하는 것인지 하교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학교주변의 오락실이나 또는 학교주변의 가게에서, 참, 전에 우리 년대가 학교를 다닐 때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교육이 결핍되어서 오는 소위 무질서가 상당히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제가 묻는 것에 간단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 지금 교과서에 도덕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덕적인 교육의 어떤 한계가 우리 질서교육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담배자판기, 그 학교주변문제 때문에 먼저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판기가 있음으로 해서 담배를 미성년자들이 피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 이런 것보다도 학교주변의 비디오가게에서 성인들이나 볼 수 있는 것을 초중학생들이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시설이 어떻게 행정당국을 통해서 허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가 부형의 입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자동거가 오는지 자전거가 오는 것인지 오토바이가 오는 것인지 그 감각을 잃었어요. 여기 지금 교육감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고 중등교육국장 나오시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침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서울시내에 중요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번 실지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제가 한 번 중등교육국장한테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중학교 교문 앞에 "좌측통행을 생활화하자" 그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팻말 가지고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인 어떤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형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각급학교 중에서 특히 중학교의 제반시설이, 제가 최근에 와서 안 것입니다만 30년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시설보다도 훨씬 열악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우선 공부를 하는데 소음 때문에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소음문제에 대한 방음벽시설, 두번째로 특히 여학교의 경우에 화장실 시설이 상당히 미비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수도시설이 또 미비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이 시설문제 중에서도 이 세 가지를 차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시설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학교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주변에 신호등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학교가 예상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어떤 설문이나 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신호등문제만큼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촌지일체금지 공문을 각급학교에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히 이러한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학교에서 상당수의 교사와 학부모들 간에 촌지가 오가는 사례가 본위원한테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례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특히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 동안 촌지금지의 공문을 내보낸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러한 관계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적발을 교육청에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처를 취했는지 질문드리면서, 특히 사립학교 그리고 특히 중학교 이상 학교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방법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입니다. 원래 교육청의 관련부분을 먼저 다루고 이랬어야지 바람직스러운데 늦게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두어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실업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학 청소년을 조기에 예방하고 산업화에 유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업고등학교 및, 전문학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전문대학도 설립하는 것이 참 시급한데, 그 중에 특히 구로공단지역에 이미 있어야 될텐데 아직까지 이러한 지역에 계획이 없었음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시기는 늦기는 했습니다만 고척동에 경인중고등학교 부지도 한 8,000평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실업고등학교가 상당히 절실함을 인지하셔서 이 계획부터 빨리 수립하시길 바라고, 두번째로는 앞으로는 대입시제도가 수학능력평가로 많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각급학교에서 그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데 자율학습지도를 아직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아니면 하기방학이 실시되니까 2학기부터는 이러한 원성은 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를 이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건의 겸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낙후된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의 어린이들 즉, 1, 2, 3학년생들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장 요즘에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그런 달동네입니다. 거기는 바로 어린이들이 1, 2, 3학년은 오전에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퇴교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비디오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그것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비디오 문화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 어린애들이 표현하기 아주 어렵습니다만 근친강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락기구로 알고 장난으로 알고 그럽니다, 실지로 없는 동네에.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 교육을 더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본위원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1, 2, 3학년들 그 어린애들이, 달동네 있는 애들이 방과후에도 학교에서 더 있을 수 있는 즉, 탁아소와 같은 기구를 하나 개발해 만들어서 그 애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거기서 밥도 먹고 그 부모들이 올 때까지, 거기서 그런 장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청소년범죄 첫째는 예방하는 차원이 되고, 둘째는 똑같은 이 나라의 참 일꾼이 될 어린이들을 참 교육시키는 아주 좋은 교육이 아닌가,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개발 연구하셔서 우선적으로 그런 달동네에다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아니, 질의과정은 괜찮은 줄 아는데...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각자 좀 볼일을 잠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으로 해서 의결정족수가 지금 미달하고 있습니다... 아, 의사진행정족수가 지금 미달하고 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니, 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바로 의안과 직원들은 모셔 오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 줘서는 안 될 일은 그 우격다짐으로 강행해서 하고, 저분들은 뭐 때문에 지금 하루 종일 있습니까. 우리가 더, 우리 민주당출신이 다 퇴장하고 싶은 생각이 꿈만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결이 안 될까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불러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님의 심경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장내를 정이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10분간 정회하는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밤늦도록 저희 교육발전을 위해서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제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해당부서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행정감사시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행정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독자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교육위원을 충동을 해서 방해한 그러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지금도 교육위원회는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혁정책에 의거 촌지금지 지시가 내려진 후에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그러한 분야에서 상당수가 그 불조리가 잔존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조사반을 편성,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학교에 이르기까지 아주 개연성이 농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보면, 19개 학교에서 3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징계가 3명, 경징계가 6명 또 경고 53명, 주의 34명, 그래서 문책된 교직원은 96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불조리 척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나와서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늦게까지 저희 교육을 같이 걱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광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교과서를 통한 도덕교육의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질서교육과 너무 거리가 멀다, 이 질서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앞으로 지도대책이 뭐냐, 정말 절실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질서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중고를 막론하고 계속 철저하게 지도를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학교 내에서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문 밖을 나가면 아직까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형태의 질서교육이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것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지표로 해서 바른 가치관의 내면화와 실천지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학교주변 담배자판기, 불량비디오가게 등에 대한 단속대책이 뭐냐, 이런데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이 학교주변의 여러 가지 학생 생활지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불량비디오가게라든지 혹은 오락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학교환경정화법에 의해서 행정당국과 합동으로 요새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 점이, 단속에 미비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저희가 앞으로 교육적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질서교육에 대해서는 첫번째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첫번째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김형근위원님께서 정말 교육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주변에 신호등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안전지도에 많은 위험이 있으니까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빨리 관계당국과 협조를 해서 빨리 설치를 해서 학생들 안전지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간혹 있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당국과, 관계당국과 협조를 해서 빨리 설치를 해서 학생 안전지도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이병직위원님께서 정말 저희가 지금 아주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를 같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입시제도가 금년도에 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 수학능력시험은 종전의 시험과는 달리 학생들의 사고력과 오히려 창조력을 신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지를 하고 부형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8월 20일 1차 수학능력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학생들 지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2학기부터 자율학습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문을 지난주에 시행을 했습니다.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될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학습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위원님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 등교시에 교장이 차를 타고 운동장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장이 학교 근처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몸이 불편해서 타고 들어가는 교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이상, 제 소관을 답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승후위원님께서 현재 각 지역 교육청별로 시설하고 있는 이 급식학교의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 학교가 설립되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들 자신들도 현재 학교급식이 보호급식이 아니라 영양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서울시내 급식학교를 금년에도 당초예산에서 23개, 이번 추경예산에 12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영세지역,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역부터 저희들이 우선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서울시내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480여개 국민학교 중에 급식학교가 156개교로 학교수에 비해서는 또 약 30%, 학생수에 비해서는 한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97년도까지는 지금 전교에 급식학교를 설치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재원조달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급식학교관계법도 현재 지금 입법부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저희들도 이런 위원님의 말씀을 삼고해서 지역학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나 빠트린 것 이해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님께서 영세지역 국민학교 어린이가 역시 여러 가지 학교주변의 불량비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학생들 교육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은데, 저학년, 123학년 학생들을 학교에서 잔류를 시켜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단히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생수가 감소되는 학교 중에서 유휴교실이 남아돌아가는 학교는 저희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선생님들이 자녀 때문에 학교근무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탁아방 시설까지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류근하입니다. 먼저 임승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학급 중 교실 난방이 개선되지 않고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몇 교나 되는지,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 교실난방이 개서된 학교는 92년도말 현재 1,063교 중 583교로 평균 54.8 %입니다. 이와 같이 미개선 교실난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예산절감 활용계획에 180억원 상당을 반영, 159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금년말까지는 전체학교의 약 70%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21교의 교실난방 개선에는 약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도시가스의 인입선이 학교 근처에까지 와 있는 경우는 94년까지, 그렇지 않은 학교는 95년까지 난방시설을 개선할,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석호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질문은 강동지역 사립학교에서 녀고를 설립하고자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축비 일부를 보조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8학군지역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 서초, 강동, 송파지역은 배정대상 학생수에 비하여 인문계 고등학교가 불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강동구지역은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사립학교의 설립시에는 학교법인에서 동일교지 내에 여고를 추가 설립하기 위하여 건축비를 정식으로 요청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유지를 위한 단순시설비는 보조한 례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비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3개년간, 금년까지 약 4개년간에 걸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시설비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관례가 없고, 이것은 또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지원하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인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설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은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학생만 수용토록 되어 있는데 규정이 완화되어 개발제한구역 외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을 할 시는 교육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설립토록 되어 있어 중랑구 국민학교 1교, 강동구 국민학교 1교, 중학교 2교, 구로구 국민학교 2교, 총 6교를 교육부를 통하여 건설부에 설립동의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중 약 23개 학교는 아마 승인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근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시설이라든가 특히 녀학교의 경우 화장실 보수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주변의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그리고 교육여건개선 차원에서 92년까지 53개교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치계획학교 21개교에 대하여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소음대상학교를 파악한 결과 104교가 방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소음 원인별로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으며,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서울시, 교통부 등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청자체에서도 도로주변에 이중창을 설치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화장실 보수 및 학생 편의를 위한 화장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약 13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을 포함한 기타 시설도 환경개선비에서 지원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직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동지역 8,000평의 실업계고교를 설립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고교체제개편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년 실업계고등학교만을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업계고등학교라는 것은 공고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업계고교 설립에는 학교당 약 300 내지 400억원의 소요경비가 예상되어 설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특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지역에 실업계고교 설립은 동 지역의 학생 증감추세와 여러 가지 수용 판단을 해서 장차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2부제수업을 언제까지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민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인 과대과밀학급 완화와 2부제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 6월 현재 2부제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급수는 488학급으로서 금년 중에 15개 학교를 설립하고, 37개 교실을 증축하여 94년도에는 2부제학급을 294학급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96년까지는 2부제수업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서 학교용지 중 자투리땅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에 재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학교용지 자투리땅에 대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도 계속 검토하여 교육재정에 재투자할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획관리실장 일문일답 좀 합시다, 기획관리실장님.

네.

다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교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근거리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거리원칙을 벗어난 그런 인사를 했다면 어느 죄에 해당됩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우선 어느 죄에 해당되나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승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근거리에 배치는 하지만 근거리 이외에 승진발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아니었다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착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사원칙이 있습니다만 꼭 근거리에 배치한다기보다 가급적 근거리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라는 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우리 권광택위원께서도 학생들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폭력이나 잘못된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 우선 교직원 발령부터 잘 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구청내에서 우선 깨끗해야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학생들까지 영향이 갑니다. 지금 보세요, 강동에 사는 교사를 구로에 발령을 냈어요, 요즘 아침 구로까지 가면 2시간 걸려야 됩니다. 그렇게 허덕여가지고 가서 기진맥진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그것이 교육자다운 인사입니까? 돈 안 주니까 그러셨지요? 교장발령내는 데 얼마씩 받아요?

그 경우 제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계셔서 그분을 알아보니까 역시 그분은 승진의 경우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희망하는 그 지역으로 다 배치가 될 수 없을 경우 그렇게 거리가 먼 데로도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네.

돈 안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그런 말이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끝나거든 하세요, 다 됐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돈 안 줘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 김석호위원님.

어떻든 그 안에라도 자리가 난다라면 근거리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2시간 거리 아침에 가서 힘이 다 빠져 하루 종일 교육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 앞으로 시정을 바라고, 김형근위원, 김형근위원도 질문할 적에 중간에 얘기하지 말라고 올바른 얘기, 교육자다운 얘기하던데, 중간에 그런 얘기는 하는 것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위원 질문사항에 당신은 저, 김형근위원, 질문할 적에 끝까지 하려고 달려들고 말이야, 어디서 그런 버릇이 있어. 위원이 말이야...

김석호위원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친구 보자보자 하니까, 가만 보니 이 친구들 말이야 기고만장해.

좀 진정하시고...

사과 빨리해, 여기서 일어나서. 김형근위원 !

자, 김석호위원 좀 진정하시고...

버릇이 전부터 이게 말야 빨리 사과해, 빨리. 건방떨고 있어, 이 친구 말이야.

김위원, 김석호위원 좀...

누구보다도 당신 저 해야 될 것 아니냐, 교육자가 말이야. 어린 친구가 말이야.

김석호위원, 어떻게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김수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슨 분과야, 김형근위원? 그 분과 다 그런 놈들만 있어, 진짜?

김석호위원, 좀 진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건의를 했고요, 이것은 대형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2, 3개월, 3, 4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동작교육구청에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 상도여중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평소에도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지 않으면 그 좁은 골목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차도가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거기는 겨울에 눈비 올 때라든지 차가 밀리게 되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날 것입니다. 겨우 차가 하나 지나가고 학생들이 까맣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2,134세대의 현대아파트가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거기가 후문길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급경사가 됐느냐 하면 거기 상도여중의 교문이, 교문이 계단으로 된다 해서 상도여중의 교장이 적극 반대를 해서 원래 공사비도 현대건설에서 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가 설계가. 그런데 결국은 그 학교 교장의 반대에 의해서 그 일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동작교육구청에도 분명하게 의뢰를 하고 동작구청에도 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교장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학교 교문이 계단 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생명하고 관련되는 그 급경사를 만들도록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 교장은 나는 정상적인 교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참고로 하셔서 바로 거기가 시정될 수 있도록, 또 장마철이 되어 버리면 또 위험하고, 겨울에는 눈비가 와서 얼다보면 학생들이 못 올라옵니다, 미끄러워서. 그러면 자동거가 어떻게 급경사를 내려갑니까? 그것을 바로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전에 제가 원안 의결을 동의한 바 있었습니다. 역시 검토한 결과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일위원님께서 예비비 과목에서 4억 5,600만원을 삭감하여 강동교육청 청사 난방기 공사로 반영하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개의가 아니면 지금은 보충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의 아니면, 개의를 하시든가, 보충질의는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지요, 좀 답변해 주실 것은 뭔가 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심각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로구 출신인데 구로 얘기 신문지상에만 봐도 아주 나 자신도 얼굴 들 수가 없어요. 수백명의 불우아동 때문에...

자, 지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실업고등학교, 그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조금 좀더 있다가... 조용히 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 이병직위원...

잠깐만 좀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얘긴가 하면... (장내소란)

이병직위원.

네.

다른 개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왜 성급하게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논리를 펴고 또 다시 뭘 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화교육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해서 지금 삼청까지다 의결을 봤습니다. 만장일치 의결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것을 자꾸만 논리, 다른 논리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회의진행을 하는데 너무 자꾸 위원장한테 이러니까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시급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문교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말씀이 계셔서 예비비에서 재원을 전출하고 이렇게 하도록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저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기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경비가 대부분인 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작금의 찬조금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재정 부족을 최대한 해소하고,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 현장교육 활성화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기대됩니다. 시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같이 걱정하여 주시고, 사업 하나하나를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도의 개혁과 각계의 고통분담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심기일전해서 천만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교육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서울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3년도 제1회 서울시 일반회계 및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여년 만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100일 계획 및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에 적극 동삼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93년도 일반회계 각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시정운영에 어느 해보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리라고 믿으며, 특히 이번 예산절감은 사업비가 아닌 일반경상비 절감이므로 그 고통은 더욱 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는 물론 각종 시책입안과 운영과정에서도 오늘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강조한 내용을 귀를 기울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문민정부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고통의 열매가 하루빨리 맺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거듭 위원 여러분의 예산 각 분야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제1회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