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거여동일부지역개발제한구역해제요구의청원외8건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회 우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소개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동 본 도시계획선은 78년도 3공 때, 그 당시에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이런 도시계획선을 그었으나 그 후에 좌우로 8m, 6m도로가 생겨서 전혀 이 도로가 필요치 않은데도 5공, 6공이 지나면서도 계속 도시계획선이 그대로 존치하므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런 청원을 본의원이 소개드리게 되었으므로, 도시정비위원님들께서 이 청원 내용과 그 계획선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또 현장을 확인을 요하신다면 본의원이 위원님들을 안내하여 리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87번, 송파구 잠실동 19번지 아파트 109조 513호 김정덕이 제출한 잠실지구 아파트단지의 저밀도지구 해제 및 재건축 수속완화요구 건을 소개하신 정인섭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이 안 나오셨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사위원회 김종원 의원입니다. 오늘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의 청원을 받아 주시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10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가장 많은 고생을 하시는 도시정비위원님 여러분에게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청원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성북구 정릉통 일부지역공원용지 및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본 지역은 총 1만 6,500㎡로 350세대에 1,500여명이 살고 있는 주민밀집지역으로서 1960년대, 지금부터 30년 전의 마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1965년 7월 19일자로 대지불하를 전부 받았고 1966년 현지를 보지 않고 책상 위에서만 풍치, 공원지구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의 해제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부 무허가건물을 양성화 신고하라고 해서 1985년에 많은 가구가 면허세를 납부하고 신고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섯 가구만 양성화를 해 주고 다른 집들은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1987년 11월 8일 한국일보에, 또 1988년 10월 12일에 서울신문에 해제해 주겠다고 하는 보도가 크게 게재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본 지역에 인접한 일부지역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794번지, 800번지는 더 아래 쪽이고, 또 나무가 더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77년 12월 5일자로 규제가 해제되어서 지금 아파트 및 가옥을 건축했습니다. 그 후에 1992년 2월에 본 지역의 윗쪽 줄기, 도면상으로 국민학교 옆입니다만 4만평을 해제해서 재개발토록 도시정비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은 30년 전부터 제한지구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개,보수마저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밀집된 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형평을 잃고, 그리고 일관성 없는 행정처사에 불만과 불신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92년 본 지역 윗쪽 즉, 국민학교 앞쪽에 여러분들이 규제를 풀고 재개발토록 해줌으로써 대단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면에 표시된 것처럼 주위가 다 풀려서 지금 청원을 낸 이 지역은 섬의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또 대로변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고 주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더 이상 묶어둘 이유가 없다고 하는 주민들의 애절하고 간절한 소망을 받아 주셔서 청원내용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은 전문적인 식견과 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어렵게 살고 또 착한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 위원님들 선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90번, 양천구 신월동 570-1 방성현 외 14인이 제출한 신월동 소재 시유지 불하대금 인하 및 장기분할 상환요구 건을 소개하신 탁형춘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탁형춘 의원이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박별근 의원이 저한테 전화도 주셨고 금요일에 제가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취지설명만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9건의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검토보고는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중 위원입니다. 지난 1993년도 6월 1일 우리 위원회 청원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초 심의한 청원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번호 23번, 동작구 흑석동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부과 재조정 요구의 건은 심사결과 청산징수금 351건 중 1983년, 84년에 계약된 분양지 21건은 계약서 약정안 대로 당시의 부동산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것인데도 잘못 고지된 사실이 있어 감보율을 사유지에만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시에서 전면 검토하여 청산금을 재조정 고지하도록 청원을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음 접수번호 36번, 서초동 무허가건물 철거 및 건물 고도제한 해제의 건에 대해서는 청원내용 중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요청은 현지 지역현황으로 보아 불가로 하기로 하고, 고도지구 해제요청은 대지소유주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처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론의 결정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접수번호 62번, 재개발사업 업무지침부칙 개정의 건은 업무지침 전부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재조정시 이를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 청원에서는 수용불가로 하였으며, 다음 접수번호 69번, 주택조합아파트 분양권 인정요구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만, 1993년 6월 5일자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당일자로 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접수번호 74번, 시흥동 공원용지 해제요구는 서울시 공원관리계획상 수용불가로 하였고, 다음 접수번호 76번, 청량리지역 용도지역 변경의 건은 구단위 기본계획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다음 회에 처리키로 합의하였으며, 다음 접수번호 79번, 학교설립부지 변경요구의 건은 관계기관의 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청원번호 80번, 거여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구의 건은 요구사항이 정부의 결정사항으로 수용불가로 합의하였으며, 접수번호 83번, 관동 192번지 풍치지구 해제의 건은 서울시 충치지구 관리상 수용불가로 합의하였으며, 마지막 접수번호 84명, 구로구 궁동 202번지 풍치지구 해제의 건은 지역여건으로 보아 풍치지구 해제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김석판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입니다. 지난 93년 6월 2일 청원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강북지역의 청원에 대하여 기초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동료위원과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청원의 본질상 법률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워 장시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민원적인 성격을 진 사업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행정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대부분이 불가처리된 행정적으로 가능한 몇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가결처리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결된 안건이 현재 전혀 해결되지 아니하는 현실 장황 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연히 열을 내고 현지조사를 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의정활동이 무의미하지 않은가 하는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청원을 심사하기 전에 집행부에 소위 청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결의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제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접수번호 58번, 신당5동 시유지 대부료부과 철회요구 등의 건은 청원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점유 당시의 가격으로 소급하여 가격을 산정하여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법률의 제한을 받아 부득이 수용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접수번호 64번, 백련산근린공원의 일부해제 건에 대한 청원내용은 사유지에 대한 무단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으로 사유권을 침해한 사실이 심각하여 청원인의 청원내용이 마땅히 수용되어야 하나 현재 서울시의 공원정책 부재로 인하여 집행부의 대안이 전무하고, 또 시기적으로 여론도 좋지 않아서 청원인 스스로 철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접수번호 71번도 지금 64번과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도봉구 번동에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지하철 노조원의 주택조합을 지으려 했으나 이것도 64번과 맥락을 같이 해서 불가처리했습니다. 다음 접수번호 73번 응암동 재개발지구 공원용지 해제의 건은 이 지역현황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나 공원용지 해제는 지역 전체주민의 이해와 관련되어 수용이 불가하고 시에서 매입요구의 건도 물건에 대한 권이확보가 되지 않아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하되, 단 청원인 중 대금을 미납한 두 명이 대금을 납부하려고 물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시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다음 접수번호 77번 신내택지 가옥주에 대한 완전보상 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청원 내용이 토지소유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용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접수번호 청량이동 시민공원지정요구의 건은 동일내용의 안건이 엊그제 우리가 처리했던 도시계획 안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의 건과 같이 병합심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사업입니다. 어제 당 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별근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접수번호 58번, 조흥구가 신청하고 또 심상일 의원이 소개한 신당5동 지역의 시유지 대부료부과 철회 및 불하조건 완화요구에 대해 아까 심사보고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 우리 소위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지역의 시유지 대부료부과 철회 및 불하조건 완화요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1942년 당시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그리고 85년에 시유지로 그것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하하는 조건을 85년 당시의 지가로 우리가 불하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태만과 또 불성실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불하가 안 되고 있던 것은 본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때로부터 대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체비지는 그 때 당시의 가격으로 불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후로 불하받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그러한 앞과 뒤의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우리 청원으로서의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채택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 발언하세요.

한건 한건 처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토론을 하기로 하죠. 중간에 있는 안건을 갖다가 앞으로 올려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첫 페이지부터 한건 한건 심의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논란이 그 때도 우리 소위원회에서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 대부료 납부기간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하신청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시가 산정해서 해 주도록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못한다, 또 불하해 주는 조건으로 대부료를 5년간 납부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매권을 인정을 해서. 그 점을 이해를…….

물론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과정, 집행기관에서의 집행과정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라는 촉구의 의미가 있고, 아울러서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주민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통고함으로 해서 법까지도 건의하여 개정시킬 수 있는 그런 건의서 채택에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우리가 채택해 주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호 위원 발언해 주세요.

청원번호 71번.

첫 안건부터 하나 하나 해 나가면서 그 한건 한건 발언하자고요.

건별로 해 나가는데 일단 이것이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김길원 위원님,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내가 지명을 받았으니까 끝나거든 그 다음에 지명을 받아서 하시라고요. 청원번호 71번, 도봉구 번동 산28번지 공원부지 일부 해제요구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청원인들은 이 건을 71번 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답사한 바 여건이 지역 거의가 황무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무허가건물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원으로서의 가치관이 상실된 지역으로서 또한 공원용지 6만평 중 3만평은 드림랜드 공원으로서 준공되어서 지금 공단으로서의 개방을 하고 있고, 또 유료공원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은 일부 휀을 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공원도 당연히 해제시켜 줘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청원이나 우리 의회가 어떤 기능입니까? 일부 이 건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매사 그 행정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든지 등을 돌린다면 의회기능은 마땅히 포기해야 된다라고 보는 바, 우리 위원들의 취지에 어긋나는 취지로서 이 건은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청원인의 원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71번 건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도봉구청장으로부터의 다시 한번 취지설명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건은 보류시키고 다시 한 번 다음에 심도있게 다루기를 건의합니다.

그러면 한건 한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괄상정을 하셨잖아요.

일괄상정했는데 전부 이유가 있으니까 한건 한건 정리해 나가자고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해 주시죠.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길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뜻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할 그런 숙명적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은 꼭 지켜가면서 우이의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회의는 지금까지 파행적인 그런 의회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서로의 뜻하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도 대두되었고 우리가 정말 의안을 깊이 또 심층있게 다루어야 될 일도 소홀히 해서 우이의 명예에 어긋난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다루었던 이 문제를 방금 일괄적 상정했기 때문에 그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또 개별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원칙에 벗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장은 아시고 이 일괄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안으로 받아서 심의 또 심층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상정된 그 안건에 대해서 또 다시 1안건부터 순서대로 심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어긋난 일로 생각해서 위원장님은 우선 개별적인 이의 있는 안건을 우선 상정시키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건별로 우리가 심의해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에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길원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말씀을 지금 오해들을 하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강북지역도 더욱이 건수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한 흔적이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지금 유독 자료 청원번호 71번을 보류해가지고 다시 논의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강북지역에는 공원부지 해제의 건이 유사한 건이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당연히 청원번호 73번, 응암 재개발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내지 집행부에서도 가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수규모도 적을 뿐더러 30년 전부터 이미 서민들이 점유해 가지고 나무 한포기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법률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 주민들이 두 가지입니다. 전체를 거기가 아주 고도가 한 30m 높은데 이렇게 벌렁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언덕바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부지를 해제하지 않고는 도저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다 공감을 하고 이것은 풀어줘야 마땅하다고 했는데도 공원부지를 풀어주므로 인해서 그 주민들한테는 좋지만 린근 주민들한테는 여론이 나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집행부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부결처리했습니다. 또 청원번호 64번은 지금 5만 3,000평 가운데 약 1만 5,000평, 1만 5,000평만 해제해주고 나머지 시설을 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제해 주십사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부로부터 시민의 여론이 나쁘니 철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용을 많이 받아서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결처리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유사한 건이 앞뒤에 있는데 유독 지하철로조에서 지금 6만평 가운데 3만평을 해제해 가지고 나머지 3만평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3만평을 다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 1만여평 건축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어떤 특정단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그러면 앞뒤 안건은 우선 반 맞는다. 집행부에서…….

누가 가결을 해 주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보류해도 좋습니다만 검토해 보세요.

내가 배경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아니, 내가 정리할께,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정리할께.

아니, 줘 보세요, 한번. 내가 제안한…….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는 백련근린공원은 안 가보았으니 모르겠어요. 본인이 청원해 놓고 본인이 취하를 했다고 해가지고서 다른 것까지 밉다 해 가지고 전부 밉게 봐서는 안 됩니다. 또 두번째는 응암동 것, 응암동 가 보았습니다. 도시계획 그 구획정리와 도시계획 설계할 적에는 택지개발할 적에는 꼭 일정한 공원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가 보니까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것 고민끝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제가 집행부인 은평구청 도시정비국장 전부 관계과장들 불러놓고 멋있는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해 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그 지역만 고도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인근에 서대문구 인접한 경계선입니다, 그것이. 서대문구 쪽으로 보면 18m란 도로가 도시계획선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 데만 인근 택지와 똑같이 잘라내 버리면 그 집이 멋있는 아파트단지가 됩니다. 이런 좋은 아파트단지를 왜 유독 풀어달라고 그러느냐, 인근 공원용지를 유의를 시키고. 당신들이 깔고 앉아 있는 땅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지어라. 지으면 멋있는 주택단지가 될 것이다 하는 취지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부 그 청원 낸 주민들은 감정적인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얘기를 한 것이고, 또 71번, 번동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리는데 인근 전체가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또 반면에 그 지역만 유독 뺀 것은 많은 무허가건물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골치아프니까 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전체 한덩어리로 되어 있는 공원 반절 50%이상은 드림랜드 공원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나갔습니까? 왜 의회가 생겼고. 의회제도란 많은 불필요한 집행부로부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의회제도가 생긴 것이고 청원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나가서 보았다라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이냐 판단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말만 듣고 또 토지주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에 따라서 밉다 해 가지고 안 된다 한다는 것은 의회상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저는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가지고 연루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건 가지고 그래야지…….

김우중 위원 발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중에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1소위 2소위의 청원심사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회후 간담회를 한 다음에 지금 1소위, 2소위에서 청원심사 보고를 한 것 중에서 58번,71번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의안을 지금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그만 하시고 지금 이것이 상정할 건이 아니고 결정 단계에 있으니까 토론은 그만 하시고 결정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58번, 71번을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머지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한 건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접수번호 81번을 보시면 청량이동 산1-143, 1-155 산1-158 등 3필지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우리한테 의견청취가 들어왔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택지로 기이 개발된 지역을 몇몇 사람에 의해서 다시 묶어 주라는 의견에 의해서 동대문구청장이 잘못 입안한 것으로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역시 또 다시 동대문구청장이 재입안 해서 올린 것 이번에 부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도 마땅히 같이 부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 상정안건을 처리하고요.

아니, 같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자기 이익이나 자기 권위를 위해서 상대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과거 80년도에나 통용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부터 병행해 올라가다 보면 서초동에 고도제한 해지문제는 실질적으로 냉철히 판단을 해 보아도 가장 법을 존중해야 되고 준수해야 하고 지켜야할 단체가 기관이 바로 법무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법무부에서 마치 일정한 구역만 선을 그어 놓고 여기는 더 이상 지으면 우리가 시야가 가린다는 등으로 그런 이유를 달아서 고도제한에 지장을 줬다고 보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고도제한 문제는 과감히 우리가 해지해 줌으로써 다시는 두번 다시 우리 위에 누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없는 것마냥 이런 행세하는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지역을 고도제한을 해지를 제가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학교설립부지 변경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몇 가지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의 옳고 그르다는 판단기준을 세울 때 우리가 여러가지 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본위원은 특히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계속성과 신속성입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한 것이고 행정력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권한의 행사로서 그 행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 때 당시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건은 이미 행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어느 시점까지 도달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돌이키려 할 때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대표성과 합리성, 판단력은 모든 시민의 의구심과 우롱거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는 곳으로 흐르고,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의회의 판단과 의원들의 어떤 영역 밖에 위치한다고 봅니다. 강서구청과 교육청이 내린 결정은 그 당시의 책임자와 결정자로서 어떤 하자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경제성과 공사중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일들에는 항상 예산이 수반됩니다. 싼 예산으로 잘 짓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보자는 것은 경제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이 반드시 경제성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성도 역시 투자비와 운용비 모든 측면에서 보아야 됩니다. 즉, 투자비가 적다고 반드시 경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까운 지역을 두고 먼 거리에 다니는 우리 2세들의 어떤 위험성, 어떤 시간적인 면, 기타 어떤 교통비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유형의 재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무형의 가치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1,500명의 학생들을 매년 배출해야 될 교육적인 측면,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암반공사중에 터널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도 우리가 예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교육청에서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끝났으리라고 보며, 만의 하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종국적으로 교육청과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동안 해 왔듯이 좀더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한다면 별탈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십만 선량으로서 항상 의회의 의안심의나 의안을 다룰 때 우리 십만 주민의 유권자의 양심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입장에서 항상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과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번 부시장실에서의 간담회에서도 결론 났듯이 화원중학교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봉제산 쪽도 추후 노력하여 화곡동의 열악한 학교사정을 빨리 타개하자고 하는 결론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동일 건에 대해 현황과 장소에 따라 우이의 결론이 변경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되고 법을 다루는 우리들이 시민의 모범이 되게 하겠지만…….

간단히 시간관계로 요약만 해주세요.

아울러 청원결정이 행정의 집행쪽을 명확히 구속할 수도 없으면서 이 건을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결정은 관심있는 많은 시민과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열심히 잘해온 우리들이지만 이 건은 더더욱 우이의 건전한 양식과 판단이 심판받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여론을 통하여 시민 앞에 어린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론이 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본 청원을 부결하여 반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어떻든 우리 동료 권영빈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소신있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소에 본위원은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몇 가지 동료위원들한테 건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어떤 행정, 이 건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교통과 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봉제산과 이 학교용지와의 거리는 약 1km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도 내가 얘기를 드렸지만 본위원은 시골에서 학교다닐 적에 4km를 걸어다녔습니다, 국민학교 때. 서울시에서는 언젠가 1km 걷기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도 역시 1개소씩 폐쇄를 해서 걷기운동도 한 번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건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취지의 뜻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망각한 이상에서 지금 나머지 잊었는지는 모르지만 생생합니다. 온 거리에 1km걷기운동 해서 온 국민들이 떠들썩 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튼튼하게 크려면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 다소의 거리를 둔 이런 학교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떤 건물을 세울 적에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기이 결정된 것이지만 이 지역은 학교로서의 가치관이 상실된 지역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올바르게 집행된 학교위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판해도 엄청난 행정오판으로 인해서 학교위치가 선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눈여겨 보세요. 절대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오석에, 살아있는 오석에, 강한 오석에, 이런 지역에 학교를 짓는다 하는 것은, 경사도도 벌써 몇%입니까? 급경사지역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심의한 심의위원들 전부 지탄을 받아야 될 이런 지역입니다, 이 건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봉제산이라는 이런 좋은 학교 토지가 있어서 여기에다 학교를 1개소 더 지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다행히도 한 5개 내지는 6개가 부족한 학교를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집행부로부터의 설명이 있어서 그것도 확보하고 봉제산도 다시 한 번 확보를 해서 많은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평가를 한다라면 까치산에 학교부지를 고시를 했다는 자체는 엄청나게 과오를 저지른 행정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병행해서 내가 말씀을, 현지 갔다온 그대로 보고를 올립니다. 결정은 청원권자하고 또 반대의견을 제시한, 권영빈 위원이 제시했는데 위원님들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성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하니까 정회를 한 후에, 식사한 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김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원입니다. 학교설립부지 변경요구에 대한 안건을 우리가 채택해서 청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 물론, 거기에 대한 타당성 또는 배경설명을 자꾸 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서로 개개인의 모든 분들의 의견도 이미 취합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역의 위치가 물론 좋다 하더라도 지형이 너무 학교로서는 부적합하다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표고가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지형이 암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가장 학교로서의 중요한 운동장이 법정면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이 어떻고 또 집행의 시행절차가 어떻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 학교의 삭리로서는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청원으로서의 가치를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채택이 되어서 집행부에 그 주민의 여론, 또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해서 정식으로 채택되기를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위원 14명 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택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김석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됨으로써 많은 부분의 행정행위가 각 자치구로 위임되고 지금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규정들을 완화해 가지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청의 직무가 많이 위축되고 위임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 하면 직무를 태만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 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주택국은 예전보다 가일층 감독권을 발동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아도 주택정책의 난맥상으로 인해서 위법건축물이 많은데 향후 더욱더 많은 위법 건축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을 각 자치구에서 통계를 빼주는 것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또 본 위원회에 보고나 할 것인지, 아니면 별단의 감독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시민아파트 문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본위원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세입자 보증금 문제는 누가 선택을 하고 그 수혜자 현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 출신 지역에서는 통에서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몇 사람 혜택을 보고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서울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융자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상 선정방법이나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본위원이 느끼는 사업입니다만 서울시에서 무슨 일이고 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꼭 주고 있는데 물론 상당액의 용역비가 계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0년기념사업하는데 지금 한강인접구획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작성하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뿐이 아니고 서울거리조성하는 데도 용역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울러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중심축을 집중 정비를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앙박물관에서 예술의 전당이면 어느 도로 해서 가는지, 또 삼각지로터리와 동작대교 구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 개설시 미8군에서 반대해 가지고 용산역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에서 삼각지로터리에서 8군 지금 서편 쪽으로 해서 직선통로를 개설할 용의도 이 계획속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528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했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이 역시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합아파트만 상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건물도 다 점검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추측입니다. 서대문로터리에서 서대문 그 위에 녹번동 고개입니다. 그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대개 일제 말엽 아니면 해방 직후에 지어진 건물인데 실제로 위험건물도 많고 볼상 사나운 건물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말하자면 개소가 어떤 건축물이 상대가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주차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준공 검사시만 어디에서 잠깐 빌려다 놓고 그냥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고 작동도 되지 않는 건물을, 그 주거 한 대 들어갈 건물에다 설치를 해 놓고 그것이 작동을 안하고 바닥에 깔아 놓으니까 대부분 보면 한 대도 들어가지 않는,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몇 가지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쇄신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어떤 법규개정 또 구청에다 업무이양하는 것은 저희 본청 직무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본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또 자치구 나름대로 거기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사항이 많은데 본청에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까지 전부 다 하다보니까 본청에서 진짜 전체 감독을 제대로 할 그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정쇄신이나 시민을 위한 여론행정을 위해서는 본청에서 더 많은 어떤 계획적인 또 어떤 연구 이런 것이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본청의 직무가 위축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오히려 저희는 더욱더 저희 국의 소관업무를 더 잘 하려고 하고 또 앞으로도 더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택국은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위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하는데 별단의 구청의 감독대책,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물은 저희가 매년 이것을 하는데 작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건축허가업무 이런 것이 전부 구청장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위법건축물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이 위법건축물은 저희가 각 구에 그저 구에서 단속만 해서 보고만 올라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본청에서 전체 합동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위법건축물 시정사항 같은 것 그것을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이러한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대해서는 건축규모별로 각각 해서 이행상태 이런 것을 전부 결과를 보고받아서 추진실적이 부진한 구에 대해서는 더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 대한 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셋째,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하는데 수혜자에 대해서 그 기준이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 통으로 이러한 지시를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충분히 알고 정부에서 영세민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것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 그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전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금년에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90년도부터 금년이 벌써 4년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일반시민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가구주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종전의 700만원이 1,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 그러니까 이것이 돈 여유가 더 많으면 더 이상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없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런 사람은 전부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새로운 정책을 할 때마다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서 예로 서울600년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용역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서울 새로운 탄생으로 해서 내년에 서울600년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수도서울이 정말 600년 력사를 가진 수도라면 세계에서도 아주 역사가 있는 문화도시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나 또는 서울다운 거리조성 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 내용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항을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계 및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지침도 마련하고, 또 한강연접구역 같은 데는 지난번에 남산 경관관리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여기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직접 그 건물의 모양을 거기에 넣어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한강을 통해서 그 주변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다운 거리조성 중에 남북중심거리 정비와 역사탐방대, 남북 중심거리 정비에서 중심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노선을 말씀을 드리면 중앙박물관 즉, 경복궁에서 시청을 거쳐서 한국은행, 3호터널에서 용산공원으로 내려와서 반포대교로 해서 법원단지 지나서 예술의 전당까지 그러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지에서 강성대교 사이의 미8군부대 관통도로 개설은 지금 이 사업과는 많이 관련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역의 규모는 저희가 좀 이번에 이렇게 세부추진계획 이런 것을 작성하고 나면 용역을 어느 정도로 줘야 되는지, 그래서 그 용역도 그저 그냥 대충 어떤 기준없이 주면 용역의 성과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이러고 하니까 그런 데다 이 용역을 줄 때에 어떤 기준으로 줘야 될지 그런 것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규모를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노후건축물 대상을 어떤 기준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지난 번 시민아파트 안전진단과 마찬가지로 1월에 청주시 우암아파트 사고를 계기로 해서 먼저 시민아파트는 전체 대상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나 주거복합건축물, 그 다음에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그렇게 포함해서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528개소를 주로 했는데 주로 공동주택이나 주거복합건축물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준공때만 설치하고 작동 안하는 것도 있고, 실지 말해서 기계식주차장의 문제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갖춰줬는데 그것이 제대로 기능발휘를 안하니까 그 건축물 속으로 들어가야 될 차량이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주거가 됨으로써 교통유통에 장애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중점적으로 연면적 1,000㎡이상 왜냐하면, 전체 주택까지 전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하고 또 확대를 해야지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이것을 본청에서 이렇게 전체 주관하는 것이 있고, 또 자치구별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선 1,000㎡ 건축물로 1만 1,900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출이 되는 위반건축물은 철저히 이런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준공 때만 설치하고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이단주거 주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단주차는 저희가 많이 지양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주택 이런 것도, 저희가 주차장만 이번에 했는데 이것 말고도 위법건축물 점검할 때 전체적으로 점검을 나가면 이런 것까지 같이도 봅니다. 심지어 전에 보면 이단주거 세어놨다 준공 맡으면 주차기는 또 떼다가 다른 데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정말 이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석판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금 사대문 안에도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평수가 그만 해서 그냥 단초롭게 올라간, 자투리땅 같은 데 올라간 건물들이 손을 안 대고 있는데 현행 건축법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건축주가 불응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집세는 똑같이 새 건물하고 올립니다. 그런 것이 저희 구역에는 유독 옛날 통일로, 지금 의주로변에 많은데 이런 것을 행정력으로 말하자면, 계고장이랄지 행정지시를 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종용을 한다든지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더욱이 그 노후된 그런 건축물을 가보면 위생시설이 엉망입니다, 화장실 같은 데. 또 계단, 창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옛날 건물들 자유당 때의 건물들을 보면 창피할 정도로 수도서울의 그것도 가로변에 그대로 존치하고 장소가 없으니까 또 매입자들은 거기에 벅적벅적 합니다. 이런 것을 이것은 도시미관상 약간 행정권이 투여되지 않고는 건축주가 다시 건축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주택개량개선사업지구에서 지금 이주대책비를 다 우리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합비로 주고 있는데 우리 국민주택특별기금에서 조합비를 방향으로 어떻게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조합비 말씀입니까?

이주대책비, 조합비가 아닙니다. 지금 산임전용부담금 그런 법도 개정을 했고, 지방재정법도 개정 건의를 해서 주택국에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실제로 재개발사업이 주민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지금 도래 했습니다. 주민의 힘이나 건설사만 잡고는 안 될 시점에 와있어요. 왜 그러냐 부동산투기가 진정이 되면 도저히 어디 재원이 나올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사해 보니까 상당 지구에서 내 출신지구 외의 상당 지구에서 변칙적으로 작년부터 이주대책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는 것이냐 안 주는 것이냐 하고 항의들을 하는 데 실제로 장황이 말하자면, 건설사 재정사항이 융자나 조합원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장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 주고 있는데 이 주택기금, 그야말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분들은 영구임대아파트도 주고 막대한 혜택을 주는데 이것 그리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력개발하는 조합원들한테 물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김석판 위원이 주거대책비와 이주비를 병행해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주거대책비라 하면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을 배당받지 않고 나는 이주대책비를 달라 그러면 임대주택 또는 이주대책비 둘 중에 하나를 택일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해서 조합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주고 있고 이것은 형평성에 첫째 안 맞는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서울시가, 개념은 세입자를 이주대책을 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니만큼 서울시가 이주대책비는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주비는 지금 조합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조합원들한테 그 세를 우선 임시 얻어서 가라는 뜻에서 돈을 주는데, 그것도 1,000만원이나 2,000만윈 줘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이 실정이나 그것도 역시 건설회사에서 이자를 주고 빌리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한 지구에 적어도 적게는 50억, 많게는 약 300억, 더 많게는 500억까지 빌리는데, 이 이자의 부담은 조합원들 서민들이 전부 부담하는 돈입니다. 이것을 지금 재개발특별기금에서 그 이주대책비를 지급을 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김석판 위원이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홍진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에 그 자투리땅에 짓다 보니까 불법 건축이 좀 많고 해서 도시미관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오히려 행정력으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재건축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건축법 규정 중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잘려지거나 이렇게 된 자투리땅은 좀 완화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데는 사실 이런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활성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해서 그쪽으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이주대책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또 홍진구 위원님께서는 재개발특별기금에서 빌려주는 방안,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개발사업의 이주대책비는 현재 재개발할 때 건설회사가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사실 이 국민주택기금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융자하는 데가 많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짜리 국민주택들 짓는 데 지원하죠, 또 전·월세자금 융자하죠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융자금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올리는데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참 그것 되는데 상당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신경제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살림이 좀 많이 나아지면 나중에 그런 데도 많이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잘 알고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진구 위원님께서 세입자 임대주택은 시에서 매입하고 주거대책비는 조합에서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주거대책비 이것은 저희가 법상으로 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시행자가 아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보고 다만, 이 주거대책비가 조합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하는 그런 방안은 시간을 두고 전체 재개발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예를 들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주는 세입자나 주거대책비를 받는 세입자나 개념은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주고 돈으로 주라는 것은 시행자가 부담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주거대책비나 임대주택이나 똑같은 개념하에서 당국에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돈은 없는 달동네 서민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그러고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주고 개념이 틀리지 않아요? 개념은 똑같은 개념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틀리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처음에 방 한칸 분양권과 주거대책비 택일할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한칸 분양권이 그것이 일명 딱지로 되어 가지고 어떤 투기의 요인이 되고 또 세입자가 어려운 사람들이 현지에 정착을 해야 하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현지를 떠나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서 그것은 정말 재개발 근본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있더라도 오히려 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임대주택 지은 것을, 사실 이것이 조합이 지은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점차적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두고, 지금 심정은 바로 이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런 재정이 필요한 곳은 많고 또 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어서 조금 두고 검토하는 그런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홍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십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조합 시행자에게 생각해서 즉, 쉽게 말해서 이익을 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거대책비 나가는 것은 서민들 돈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사 주니까 재개발조합에 들었느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 지으면 상당히 손해가 많아요. 왜냐 공사단가 원가연동제라 해 가지고 임대주택하면 131만원밖에 안 쳐 준다 이것이에요,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실지는 170만원 180만원 들어가는데 131만원 쳐주면 50만원은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서 일반분양이 이익을 보고 재개발조합원은 손해를 보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는 우리 김석판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데에서 제가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질문 끝나고 발언하도록 하세요.

아니, 내가 좀 끝내고 우리 중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이 와 있으니까 조금 양해 해 주세요. 주택국장에게 몇 마디만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자력재개발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자력재개발은 도시재개발사업이죠?

네.

자력재개발도 도시재개발법에 적용을 받죠?

네.

그러면 93년도 예산서가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산안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515페이지, 특별회계 5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충정 1-3지구가 16억 9,000만원, 또 자력재개발비라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아현 1지구 구역외 14개 구역 6억 7,2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부대시설비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총 23억 9,200만원을 이 자리에서 가결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결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주택국에서 이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충정 1-3지구는 중구청장이 편성한 것인가요?

저희가 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 공사 이런 것 하면 저희가 각 구로부터 거기에 공공시설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 그런 예산을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자력재개발이 도시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네. 지금 도시재개발법 안에는 자력재개발이다, 합동재개발이다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재개발사업에 하나의 시행방법상에 구분을 해 가지고 처음에 73년도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된 후에는 자력재개발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력재개발로 했느냐 하면 시에서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해 주고 공공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주로 도로 등 이런 것을 해 주고 주민들은 환지 받은 땅에다 각자가 주민 스스로 자기의 집을 개량하거나 짓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력재개발이라고 했고, 다음에 83년도부터 재개발 방식 중에 즉, 전면 철거방식 거기에 합동재개발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영세하고 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참여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합동재개발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력재개발이나 합동재개발이 다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일종의 한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자력재개발은 이 도시재개발법에 없죠, 근거가 전혀 없죠?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대로 도시재개발법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개발법에는 자력재개발이라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편법으로 그냥 사용했던 것이죠, 편리한 대로.

아니, 그 용어가 자력이다 합동이다 그 말만 없지 똑같은 재개발법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하나의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력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는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좀 대 주세요, 무슨 근거로 자력재개발을 했는지 그 근거를 대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말로 근거가 있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를 대 주셔야죠.

그러니까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시행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는 것이 있고, 조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그렇게 해서 시행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편의상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이 환지 받은 땅위에다 짓고 하는 것을 자력재개발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공건설회사와 합동으로 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서 하는 데를 합동재개발이라고 편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적용을 해서 자력재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그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제4호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는 아까 시행자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으로 되어 있고, 제1항제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그 때는 자치단체를 시행자로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자리를 읽어봐 주십시오. 잘 해석을 하시면서 저로서는 주택국장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아시면서 읽었으리라고 생각들 하는데, 생각은 안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만, 병행이라고 그랬죠?

네.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이 병행되었을 때 2순위죠, 1순위가 아니고. 1순위라 하면 제9조 토지 등의 소유자의 시행,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 그들이 설입하는 재개발조합이 이를 시행한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재개발조합원이 시행하지 못하고 또는 공공사업이나 도시계획이 병행되었을 때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제가 제10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제9조가 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인데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사유 중에 네번째 항목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충정 1-3지구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이 병행된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갑자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력재개발사업, 저희가 지금 말하는 그것은 대개 공공시설과 재개발사업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력재개발이다, 지금 충정 1-3지구는 그 주민이 건축허가를 내고 돈을 들여서 주민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자력으로 해 나가는데 왜 시행자가 지방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력재개발을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73년도 이후로부터 저희가 죽 시행을 해 왔는데요 자력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을 주민이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구역내 건축계획이 전부 거기에 보면 자력재개개발 구역 내에 보면 주로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역면적의 대략 보면 20% 로 정도 그것을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도로개설할 때 말하자면 집이 저촉이 되고 또 거기 보상도 해 줘야 되고 하니까 주민에게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도로계획이 구역 외의 주변지역에도 연관도 되고 또 그 안에 이것이 전부 도시계획도로니까 공공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성은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합동재개발사업같이 전면 철거해서 그 안에 아파트단지내 도로로 한다면 그것은 단지 내에 하나 이것으로 되지만 자력재개발로 시행하는 그 곳은 그 안에 도로들이 전부 도시계획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로, 녹지, 어린이놀이터, 공용의 청사,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어떤 하나의 도시계획적인 또 공공시설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이 그냥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구에서 이런 비용이 들고 또 힘들더라도 구청장을 시행자로로 해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시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구에서 어떤 도로 뚫고 할 때 보상하고 여러 가지 이런 들어가고 할 때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하고 환지계획을 세워서 주민은 그 환지받은 계획된 땅 위에다가 각자가 필요한 시기에 거기에 주택개량자금 이런 것을 융자받아서 제각기 거기에다 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이런 모든 것을 오히려 구청에서 시행자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주민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 이것 싫다 우리가 다 공공시설, 도시계획 이거 다해서 하겠다 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은 구청이 이런 일을 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주택국장께서 지금 충정 1-3지구가 제10조제1항제4호 법에 맞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주택국장은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아까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89년 4월 1일자로 법률 제1115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적용해서 시행자가 되었다라면 법에 위배가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이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제4조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중구청장이 안 나오시고 아마 도시정비국장이 나왔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주택국장, 만일에 이것이 법적근거가 없어 부당한 사업으로 판명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취소되는 거죠?

부당한,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었다면…….

당연히 취소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재개발법 여기에 사업시행자로 해서 토지 등의 소유자의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그 다음에 제3개발자의 시행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자를 정한 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해 줬고,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제1항제4호에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 이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취지로 볼 때는 자치단체가 시행자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9조는 1순위이고 제10조는 2순위입니다. 또 제3재개발하는 것은 3순위고, 그렇죠? 순위별로 보면.

이것이 뭐 아파트 당첨처럼 1순위, 2순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파트순위가 아니라, 아니 그렇죠. 그것은 당연코 순위로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각각 제각각 그 조항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이지 앞에 있는 조항이니까 이것이 1순위고 2순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중구청도시정비국장 나오셨어요?

중구청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93년 4월 18일자 경향신문에 공고한 충정 1-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는 중구청장이 결재한 것이오, 아니면 도시정비국장 자료입니까?

구청원이 결재하는 것입니다.

이 공고는 중구청장이 시행자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 근거를 도시재개발법 제10조에 두고 있는데 정당한 것이냐, 그 제10조가.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지금 답변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할거요. 만일 지금 답변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부당하다고까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하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세요. 학문이 없고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보고 문맹이라고 그래요, 문맹이라고 그러죠?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보고 컴맹이라고 그럽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보고 법맹이라고 그래요. 나는 법을 잘 모르지만 적어도 중구청장은 고시합격자로 알고 있고, 법에는 누구보다도 능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한테 진짜 지금 참석을 시켜서 법이 위배인지 아닌지 해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벌써 분명히 법에 위배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은 서울시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규제완화, 또는 개혁쇄신이 쓸모없는 전형임을 지적하면서 중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출석하신 시공무원 여러분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장은 예산도 타당하고 지금 이와 같이 중구청장으로 시행자가 된 공람공고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충정 1-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중구청장이 되는 것이 합법적이라 했습니다. 본위원은 중구청장은 권한이 없는 시행자이며 이 예산도 불법예산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시는 바 대로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제4호는 중구청장이 충정 1-3지구 사업시행자가 되게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4호의 내용은 재개발사업에 병행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이 있고 이 사업수행과 맞추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개발사업이 있을 때에 중구청장이 토지소유자와 조합 다음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첨부해 말하면 지난 88년까지는 이러한 모순된 법해석이 통한 것으로 보이나 나누어 드린 지금 자료들과 같이 89년 4월 1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법 제17조에 의해 시장이 시행자가 되도록 분명히 구분해 놓았는데 중구청장은 옛날의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인용, 답습하여 시행자의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을 사용했고 엉터리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서울시민의 수임기관인 서울시와 서울시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웃지 못할 행정을 펴 왔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러한 만성적인 무사안일의 사례는 행정업무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정부가 아무리 개혁을 주장해도 마이동풍이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본위원은 이와 같이 행정개혁의 장애가 되는 무사안일주의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고 근거 없는 사업계획과 부당한 예산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서울시 행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아 우리 도시정비 상임위원회 또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한 서울시장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에 서울시장과 중구청장을 출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또는 위원장님, 이에 제안을 동의합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본 건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본 건은 상당히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매우 중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양해하신다면 별단의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정족수가 지금 안 됩니다, 의결을.

그러면 내일 다시 집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별단의 조사소위를 구성한다든지 또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집행부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국장께서는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응을 좀 해서 저희 위원회에 소상히 알려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김길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전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갑 주택국장님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합동재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국에서는 모든 주택업무 분야에 있어서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입지심의를 걸리던 것을 5일로 했고 또 절차상 10든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모든 도시계획법에 기재된 사항, 말하자면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사항도 주민의 변의를 위해서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드리면서 우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당3동 재개발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시행 인가날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국에서는 모든 주택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그리고 업무추진 장황을 자세히 알고 거기에 대한 모든 하나하나를 점검해야 될 의무와 권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좀 구체적인 사항이라 자료 오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 먼저 질의해 주신면…….

그러면 두번째 질문입니다. 한강의 연접지역의 경관에 대한 심의를 앞으로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단위 기본계획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 주택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국에서 함으로 해서 구단위기본계획과 어떤 연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더 합리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묻습니다.

이 사항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별로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강이 저희 서울시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강, 그러니까 동서로 흐르는 이 사항인데 이 한강주변을 보면 그 개발이 자칫하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개발은 한번 되면 그것을 다시 바로 잡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강주변에 그것을 말하자면 한강에 배를 타고 가면서 본다든지, 또 강 이쪽 남쪽이나 북쪽에서 서로 반대로 본다든지 할 때 경관을 주로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구단위 기본계획은 지금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각 한강연변은 전부 각 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연구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속 국이 다름으로 해서 어떤 차질이 있을 것이고, 또 구단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그런 도시계획과 어떤 충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 사항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구단위기본계획이 지금 나온 내용이 어떤 것으로 나오는지 그 업무의 성격 그런 것을 봐 가지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조금도 마찰이 생기지 않고 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사업의 일맥상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까 먼저 질문했던 것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질의하시고 자료 오는 대로 답변 듣는 것으로 하시죠.

저희가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것을 갑자기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좀 일반적인 것은 좋은데…….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간단 간단히 곧 끝내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18조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아울러서 설립조합 인가가 나죠?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할 때 요즈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다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시행 및 조합설립 인가 해서 같이 그렇게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원구성이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설립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분명히 등기를 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제가 김위원님한테 며칠 전에 들어가지고 그 구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있어서는 30일내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조합 자체내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등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과연 등기가 안 되었는데 이것에 의해서 재개발사업 자체, 그러니까 인가자체가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연 이 등기를 안했다 해 가지고 인가 자체까지 전부 취소를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사업시행 인가와 조합설립 인가는 별개로 또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관계는 6월 4일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등기 안했으니까 그냥 취소해 버린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조합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는 이 재개발사업의 그 어려운 점을 알고서 구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바로 딱 부러지게 분명히 법에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안했으니까 바로 취소해라 해 버리면 그에 따르는 문제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그런 방안에서 건설부에 지금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고…….

국장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3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등기된 조합이 모든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적인 규정사항을 리행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네, 구청에서 지도감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벌써 법정기일 1주일 전에 설립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통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사항을 구청에 보고하고 또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월 4일에야 그러니까 6월 2일이 한 달이 되는데 6월 4일에야 관계 상급기관에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정말 주민을 위한,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그러한 노력에 좀 의구심이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입지심의도 10일 걸리던 것을 5일로 단축하고 모든 절차를 단축해 가면서 그 사업을 돕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정신에 크게 위배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사항은 5월 31일 구에서 저희한테 질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빨리 하려고 해서,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 4일 바로 건설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이런 법상 3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처음 이런 경우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 발생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것을 과연 법대로 안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해 버렸을 때는 그 조합 자체에 어떤 내분의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항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 사항은 건설부에서 곧 유권해석이 오니까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가 날짜, 어떤 숫자에 연연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역의 주민이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서 곧 내일 모레면 각목싸움이 벌어질 그런 아주 위태한, 위험스러운 지금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책임있는 기관에서 그에 대한 지치와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굉장합니다, 동네에서.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한 우리 홍위원이 지적했던 법적조항에 대해서는 그저 일방적으로 주택국 해석대로 시행했고, 또 이런 문제는 건설부에 질의해서 답을 기다리고 있고, 대체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의지하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선 얘기를 보세요. 조합설립추진의 그 설립과정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우선 설립승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통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승인함으로 해서 그 설립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에 대한 사업인가가 났고, 또 조합설립인가가 났지만 그 임원을 구성하지 않을 때는 여유를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중구청도시정비국장이 왔는데…….

이런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마침 나와 있는데 바로 지시해서, 구청에서 바로 감독권을 조합에다 발동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원만하게, 바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장황이 아닙니다. 어디 오늘 마치 본위원이 우리 중구의 도시정비국장을 여기 출석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나와 계시니까 한번 얘기를 듣기로 합시다. 국장님, 우리 신당3통 그 지역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당3동은 저희들이 재개발지역으로 73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 3일자 사업시행 인가와 조합인가를 했습니다. 그 인가가 나면 30일 이내에 주민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을 선출해서 법원에 등기를 마치고 그 조합으로 하여금 재개발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법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고 있는 추진위원장께서 지금 건설업체가 한양으로 지정이 되어서 죽 일을 해 나왔는데 주식회사 한양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전연 한양에서 협조를 두 달간 안해 주는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한 1,300 내지 1,500석이 필요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리유로 30일 이내에 총회를 하지 못하고 30일이 경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0일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아닌 사유재산보호위원회라는 단체가 발족해서 6월 10일 조합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6월 15일 12시에 중구청 광장으로 조합원이 보여달라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 안내문 내용에 중구청에 요구하는 사항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항은 왜 30일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느냐, 그 다음에 둘째 사항은 국유지 공공용지를 매각하는데 싸게 매각하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셋째 사항은 구청에서 총회를 주최하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 달라, 그 다음에 넷째 사항은 조합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여태까지 갖다 쓴 비용, 기타 비위에 대해서 공개하라,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15일 중구청 광장으로 집합하라는 안내문이 나가 있고, 다음에 이 조합을 인가받은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12일 다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불법집회, 그런 부당한 조직단체로부터 안내문에 응하지 말라, 중구청에 가지말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안내문이 죽 나가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1시부터 기존 추진위원회 측과 반대측의 대표자들을 제 방으로 모셔서 한참 언쟁을 하다가 지금 여기오느라고 종결을 못 짓고 왔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고, 지금 조합을 취소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앞으로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또 이 추진위원회는 사업인가와 조합인가와 동시에 실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추진위원회가 없어진 장태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 주민이 합심해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특별히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은 기이 추진위원장이나 상대편이나 비용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도 좋다, 총회를 개최하겠다, 단 장소만은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장소를 한양대학을 강당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에게 총회를 하겠다는 신고서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면 총회를 정식으로 하겠다는 신고가 아니고 한양대학을 계약했다는 내용만 저희들에게 접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총회개최 신고를 하게 되면 1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진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총회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시금 취소되는 지금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이유는 한 1,000명 내지 1,500명이 들어가는 장소를 대학구내로 한다면 지금 시기로 봐서 문제가 있다, 특히나 한양대학은 전에부터 데모를 많이 했고, 학생들이 많이 길로 뛰어나오는 그러한 좋지 못한 학교인데 거기에다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학교 측으로부터 다시금 우리 학교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 답변이 와있기 때문에 아직도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장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재개발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구청직원과 조합추진위원 또는 반대측과 협의해서 최선의 자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갑 국장님, 잘 들으셨죠? 말하자면 그런 어려운 국이 있으면서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서울시 주택국에 의뢰했습니다. 그럼에도 주택국은 거기에 대한 확연한 대답은 회피하고 상부의 유권해석을 바라고 있다 하는 대답으로만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법적인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연시키는 이런 모든 과정을 주무국에서는 무관심하고 있는지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무관심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도 각구에 하고 있는 것을, 각 구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만 5월 31일에 질의가 들어오게 되어 저희도 봤는데 이것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구청 국장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가구수가 지금 보면 5,080세대입니다.

업무지침 제17조제7항을 보세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가옥주가 1,800세대가 되고 세입자가 3,280세대 이렇게 많은데 이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법 해석입니다. 저희가 바로 해 주면 더 좋은데 어떤 때는 법은 법제정한 부서에다 물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지침 제17조제7항을 보시라니까.

김길원 위원님, 양해하시고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되겠습니다.

이 답만 듣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간단히 해 주세요.

우리 김길원 위원님 양해하에서 내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네요, 보니까. 그 지역에 누구보다도 김길원 위원님 선거관내이고 지역이기 때문에 소상히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다행히도 중구청도시정비국장도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세히 답변을, 자료없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 내용 속에서 고생이 많았다, 행정처리에 고심이 많았다 하는 것을 내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성의를 가졌다, 관심을 가졌다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느끼시고 김길원 위원님하고 앞으로 사후에 대해서 중구청도시정비국장 매사에 상의를 해서, 또 반면에 주택국에 한번 수시로 보고를 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듣도록 조치해 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장시간 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 지금 얘기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시간관계상 얼른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중재를 김석호 위원이 잘하셨는데요.

잘하셨는데 지금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것은 자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질문해 놓고 그 다음은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합시다.

아니, 앞으로 주택개량재개발은 우리가 말로는 무슨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간소화 간소화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이런 하나하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인정을 하면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갖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규정해서 어떻게 다른 여러 주민들이 삼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 국장께하고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건축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얼마 전에 수도권정비심의소위원회에서 그것이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수도권정비심의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장황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 건축조례개정에 대비해서 많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아마 지금 야기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후 대책은 무엇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질문부터 먼저 할께요. 두번째, 공동주택관리령을 이번에 몇 가지 건설부에 개정건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동대표에 어떤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동안 이러한 동대표에 대해서 그 동안 무보수로 되어 이러한 동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수를 좀 주고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의 주택관리령 개정건의를 했었고 질의를 했었고, 특히 부녀회 거의 만성화피다시피한 부녀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이 부녀회의 어떤 공동주택관리령 안에서의 규제 내지는 업무감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 지난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개정건의에 두 가지 사항이 모두 다 빠졌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국장이 앞으로의 대책 또 어떻게 개정건의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요즘에 보면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이것이 아주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심지어 아파트값보다도 내부 구조변경비용이 더 많이 투자되는 이런 오순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혁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야말로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가자마자 1년도 살지 않고 부수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수명이나 안전도에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외국산 자재를 사고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업자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우리 무분별한 시민들 중에 일부 계층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낭비적인 사치적인 이런 행태가 만연화 되고 있는데, 과연 주택국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의 변화 심리 내지는 좀 더 어떤 단순구조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과연 이렇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규제일변도로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은 전혀 절대 변경금지 부분으로 하고,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은 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아파트 설계시부터 이러한 것이 좀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허용된 범위내에서는 과감히 개방을 하되 어느 허용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1회씩 무슨 관할 통이나 관할 구에서 입회 검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저 요령껏 하는 사람은 하고 또 고지식한 사람은 하지 못하는, 심지어 이런 구조변경에 대해서 한 번 발견이 되면 쉬쉬하면서 심지어 아파트 경비들까지도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금품수수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원천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법이 미비하다면 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석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번 고발을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조치를 전연 못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들은 건축물 대로 양산이 되고 시정은 되지 않고, 저희 구에만 해도 이러한 종교부지에다 버젓하게 상업용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사업자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 몇 백 점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위화감이 있고 그 당시 종교부지를 요령껏 이렇게 탈법을 해도 묵인이 되고 한번 고발하고 난 후에는 그 건축주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역의 유지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것이 더 이상 시정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원장회복이 되든가, 아니면 아예 개조를 하든가 양단간에 결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의 주거지역 근방에도 거의 5,6년이 되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특히 어떤 건물은 한때는 텔레비전에 불법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방영이 된 적도 있습니다. 내 놓으라 하는 자기 어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의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과연 주택국장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서올시 행정이 이런 몇몇 미꾸라지 같은 국민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이런 처사에 대하여 과연 계속 이렇게 끌려만 갈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개혁 차원에서 개혁의 한 차원으로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동의 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통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맨 처음 시도된 임대아파트라고 봅니다. 물론 처음에 시도된 화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책이 확립이 되지 않은 장태에서 해서 그런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문제로 인하여 최근 2년간 주민들의 어떤 많은 원성과 불만이 표출이 되었었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를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서울시에서는 분양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원가연동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급 건설부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중재기준 통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이것이 공공임대주택에 분양되는 가격 중재가 아니고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공문을 보고 질의를 하는데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중재기준 통보예요. 이것을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그 원가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도 도대체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영세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 임대주택인데 그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목동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따지고 보면 사실상 소유주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임대를 최초에 받아서 입주할 당시에 전체 아파트 가격의 한 1/3에 해당되는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를 받고, 또 그 1/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전체아파트 값의 2/3를 내고 매월 5년간 임대료를 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반 집을 살 적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개념으로 본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낸 장태가 됩니다. 마치 잔금을 아직 못 낸 상태이지 그렇다면 소유권은 거의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를 이렇게 계약을 하면 솔직한 얘기로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한이 상실이 됩니다. 마치 분양받은 영세민으로 간주가 되어 가지고 다른 분양아파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이 돼요. 결국 따지고 보면 서울시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사람의 어떤 분양권을 사실적으로는 인정한 것 아니냐, 마치 우리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면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우리 영세민들, 주민들에 대한 그런 권이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는 임대료 내역에 보면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국민주택기금 이자 이 다섯 가지 명목으로 내는데 이 임대료가 10만원으로 가정했을 적에 감가매각비가 얼마이고, 수선유지비가 얼마이고, 화재보험료가 얼마이고, 대손충당금은 얼마인지 또 국민주택기금 이자는 그것은 계산하면 나올 것이고 이것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주택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위원의 견해로는 대손충당금은 우리 임대료에 이것이 낸다는 자체가, 부과하는 자체가 부당하다. 어떻게 해서 임대료에 이런 대손충당금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동임대아파트에 보면 지금 토지원가와 건물원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분양 당시 1987년도에 평당 105만원에 분양이 되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는 그야말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아주 영세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양가 결정에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목동 신도시와 신도시 외국에 모든 도시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직·간접의 모든 시설 전부다 목동 개발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단지외에 심지어 신도림역과 양천구청역에 지하철 2.2km도 1,034억이 목동개발사업기금에서 충당을 했고 목동운동장, 안양천 보강, 또 거기 몇 개의 유수지가 있는데 그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는데 예산이 251억, 또 단지 외에 여러 가지 단지 밖의 진로까지도 900억, 열병합발전소 모든 시설비도 353억 이래서 무려 한 3,000억 이상의 도시기반지설, 그야말로 한 도시를 만드는데 서울시는 지도감독만 했지 따지고 보면 거기에서 거주는 모든 주민들의 수입에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다 이것을 했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양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영세민에게까지 과연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민에게 아까 주택국의 업무보고에서도 전세금융자까지 해 주는 이런 복사정책을 펴는 서울시에서 우리 목동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이런 열악한 또는 영세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민들을 위해서 과감히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좀더 혜택을 주는, 지금 국민주택기금이자도 금년에 2.5%로 내렸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10%씩 5년간의 이자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부당한 것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이자는 매년 지금 7%에서 5%, 5%에서 2.5%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서울시만 구태의연하게 10%를 적용을 우리 임대주민들에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집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부다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상세하게 저 좀 살려주시는 입장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택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의 이석이 많았는데 오늘의 예산결산심의위원으로 이상스럽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석이 많았는데 회의 운영규칙은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것으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