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허세행 의원 외 7인이 6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하여 집회요구되었으며, 동조 제3항에 의거 6월 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송운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손광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광주군수가 제출한 `93정수물품변경(취득.대체)동의안, 공유재산변경동의안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된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제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주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이 6월 9일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군정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성과 시정을 촉구하고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대상은 6월 15일 군수, 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내 중부면 산성리에서 발생된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행정관리상 문제점을 파악, 시정 요구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6조 광주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조사권을 발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변경(신규.대체.취득)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장비의 취득 및 교육용 컴퓨터구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용 정수물품을 취득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급격한 도시화 추세 및 인구증가로 행정업무량이 날로 증가하여 민원업무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전산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주민등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함은 물론 직원전산교육용 컴퓨터를 신규 구입하고 우리군 보건소의 약품보관용 냉장고를 신규구입하여 각종 보건약품을 적정온도에 보관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여 농촌지도소의 이전 및 기관장실 축소에 따라 부족한 에어컨디쇼너의 구입으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운송 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과태료징수 전산업무용 전산기기 및 택시미터 주행기 구입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수물품변경(신규.대체.취득) 요청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등 53대에 대하여 1억 4,200만 원이 되겠고, 대체 취득은 전자복사기 1대가 300만 원 합계 1억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93년정수물품변경 취득.대체 동의 요청내역은 붙임표와 같고 예산소요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억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93년 정수물품변경 신규.대체.취득 동의 요청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내무과 5대, 재무과, 주택과,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의회사무과, 지역경제과 각 한 대씩 해서 18대가 4,530만 원, 컴퓨터 내무과 16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에어컨디쇼너는 내무과 3대, 환 경보호과 1대, 산업과 1대, 건설과 1대해서 6대에 1,450만원, 냉장고 보건소 8대가 되겠습니다. 560만 원 무선장비세트 상수도사업소 4개 180만 원, 택시미터 주행기 지역경제과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마는 1,500만 원, 53개에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남한산성 관리사무소에 한 대가 3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내구년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 `93년도 정수물품변경 신규.대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취득에 대한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소요부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취득사유는 개인정보관리 및 사무자동화와 일반행정장비를 구입하고 주민등록전산업무발전계획에 의한 지방13207-931 `93. 4. 10일 공문자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의 전국 온라인화 전산시스템 구축용 장비구입이 되겠고 또 주.정차단속 과태료 징수 전산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16대는 내무과 소요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에 대비하여 전 공무원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컨디쇼너에 대해서 소요부서와 숫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고 취득사유는 농촌지도소 이전과 기관장실 축소에 따라 부족되는 에어컨디쇼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단속반, 작업실, 등사실, 환경보호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8대가 보건소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예방접종 약품보관용으로 오포, 초월, 퇴촌, 남종이 용량이 부족하고 광주, 중부, 실촌은 보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보유가 되겠습니다. 무선장비세트 4개소는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배수관로 취약지 순찰용으로 무선장비세트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보유중인 전자복사기의 내구년한 경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장방치 상태입니다. 구입은 `87년 지금 현재로선 연한이 6년이 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다만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쳐서 쓸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신규취득 업무용 정수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별 취득사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정수물품변경 대체.취득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광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

지금 제안설명된 `93정수 물품변경 동의안에 대한 정밀검토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관용물품을 효율적 관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월면 청사증축입니다. 창고를 조립식 패널 20평을 증축을 하고 민원실을 연와조 슬라브 20평을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창고는 현재 기존 20평이 있습니다. 초월면에 20평이 있습니다마는 이 20평으로서는 농기계 보유라든지, 기존 창고로 협소하기 때문에 20평을 더 증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4천만 원 책정됐습니다. 창고는 1천만 원, 민원실은 3천만 원, 창고가 평당 50만 원, 민원실은 평당 150만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목적은 초월면은 `93 행정시범기관으로서 관용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도척면 복지회관 증.개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광주군 도척면 노곡리 58-14번지 도척면사무소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5평으로서 182.6㎡입니다. 건축년도는 1958년에건축한 것으로서 현재 33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신축계획은 10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닥면적 50평해서 2층으로 해서 연건평 100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보는 기이 당초예산에 1억 2천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1층에는 독서실과 소회의실 사무실과 기타로 활용하고, 대회의실은 다목적과 집회장과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 목적은 33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서 현실에 맞는 시설로 증.개축하여 1층은 독서실, 소회의실, 사무실, 기타 등 2층은 대회의실로 이용해서 주민복지증진에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건물이 3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초월면 창고이고, 다음에 초월면 민원실, 그 다음에 도척면 다목적 창고, 그 다음 처분에 대해서는 도척면 철거하게 되는 도척면 다목적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이 3건, 처분이 1건, 그래서 수량이 140평, 취득은 140평, 멸실 및 처분이 55평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다음은 도척면 궁평리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척면 궁평리 487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답이 1,891㎡중 165㎡ 50평이겠습니다. 신축계획 면적은 660평으로서 역시 30평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천만 원이 되는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1층은 영아반 2교실과 사무실 취사실, 2층은 유아반 2교실과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정부시책사업인 보육시설 운영을 1981년도부터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낡고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15평의 보육시설 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서 원만한 보육시설을 갖추어서 농촌지역 원아들에서 조기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의회근거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37조 공유재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수입니다.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남한산성 내에 발생된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행정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먼저 조사기간은 1993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본청에는 사회과 산업과, 도시과, 주택과와 소속 행정기관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 하부행정기관으로는 중부면사무소가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남한산성 내에 발생된 각종 불법사항으로 불법건축물, 무허가 및 불법음식점, 무단토지형질변경사례, 불법광고물실태 등이며,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사항으로 `91년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길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