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광수 의원 발언
운의
송운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 위원장 호선의 건과 간사 호선의 건,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보조자 선정의 건,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송운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의
송운의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강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운의
송운의위원장직무대행
손광수 위원님께서 강희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는 강희수 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호선된 강희수 위원은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운의 위원장직무대행, 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강희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도덕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주셔 가지고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에 대한 모든 것을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함께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손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손광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손광수 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보조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보조자는 제가 두 명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익수 전문위원과 의사계 행정7급 박광신을 사무보조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보조자에는 박익수 전문위원과 의사계 행정7급 박광신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그 조사목적이 남한산성내 중부면 산성리에서 발생된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행정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자세한 것을 미리 검토했으리라고 믿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것 우리 간사님께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알고는 있는 거지만…….
광수
손광수위원
다른 것보다 여기 자료명에 보면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 무허가 및 불법음식점, 무단토지형질변경사례, 불법광고물 실태의 현황하고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현황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내에서 건축물과 음식점 영업, 토지형질변경, 광고물설치 등의 행위시 적용되는 기준 및 절차, 기타 남한산성내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대책회의 실시현황이 포함되겠습니다만 91년 1월부터 불법건축물정비 추진내역하고 또 이후에 집행부에서 방치 또는 현재까지 지연처리된 것을 총괄적으로 자료 요구를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91년 10월 이후부터 정비 추진계획이요?
광수
손광수위원
정비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지연방침은 세워져 있습니다. 부득이 해서 여러 가지 동절기라든가 인허가 지연, 그런 관계로 인해서 행정 인·허가 처리가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연하게 된 것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재한 게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 결재한 서류를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다른 것 또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장! 조사일정 항목에 보면 현지조사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운의
송운의위원
조사는 나가야 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당연히 현지 조사해야죠. 그 기간은…….
병욱
안병욱위원
조사일정 항목에 보면 현지조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조사요령에 있네요. 현지확인이…….
희수
강희수위원장
있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현 위원님들 유인물에 기록된 것 외에 91년 10월부터 장비추진내역과 지연방침을 세우기 위해서 내부결재를 해 놓은 서류가 군청에 있다고 합니다. 그 서류 요청하는 것을 삽입을 해서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고 제2차회의는 6월 1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