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두 가지 문제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조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위원여러분의 명으로 제116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건에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6월 12일 지난 토요일 소집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열두 분이기 때문에 일곱 분이 참석해야만 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홉 분이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중간에 위임도 없이 오히려 운영위원회 소집과정에 대한, 또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운영위원회 소집을 했고 또 바쁜 토요일에 회의소집을 했다 라고 하는데 대한 불만을 갖고 귀가하심으로써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회는 했지만 유회가 되고 말았으며 실로 우리지방의회에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정도의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해 마지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국에서 광교종합체육시설 및골프연습장조사특위의 임시회 소집요구 배경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진지한 자세로 운영위원회 소집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수 있었음에도 운영위원회 소집이 유회됨으로써 결국 오는 6월 15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운영위원회 소집을 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본 조사특위를 통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특위활동 방향에 대해서, 또 조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조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조사특위에서 운영위원들의 협조에 의해서 임시회 소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언필칭 어떠한 사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하나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전환하는 계획서를 사무국에서 안으로 제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은 그동안의 조사특위활동에 대한 활동실적을 인정함과 동시에 116회임시회 소집요구를 통해서 보다 더 정당성과 조사특위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일련의 과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조사특위활동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다시 출발시점에서 활동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될 줄 생각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를 채택하는 내용을 말입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보고서작성에 관한 건만 그렇죠?

관계법령에 활동시한을 명시해서 활동계획서를 본 회의에서 승인 받아서 조사활동에 임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아까도 개회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6월 17일 임시회 소집요구를 해 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임시회에서 활동계획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장이 보고할 당시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 개진한 부분을 여기서 거론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므로서 후에 다시 재론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본 청의 부시장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각 실·국·과장, 또 장안구 경우에는 구청장을 정점으로 해서 부구청장, 과장, 또 연무동장, 한 차례 개발계획안에 대한 작성자를 상대로 해서 질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간부급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오히려 계장이나 담당직원의 질의, 답변이 본 조사특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활동시한도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93년 8월중에 소집하는 임시회 물론 그것이 118회가 될지 119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8월중에 소집하는 임시회에 그 동안의 활동결과보고를 한다 하는 정도의 선까지 만이라도 활동계획서에 수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본 조사특위위원회의 결론을 맺고 또 본 회의에 조사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단계에서 장안구청장과 수원시장의 질의답변이 있어야만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활동계획서에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타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발의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117회 임시회소집만 지금 논의되었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작성은 어디서 한다는 것 까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산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들 연서도 아직 안 받았죠? ("네." 하는 이 있음)

집회요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 했어요?

임시회소집요구안만 했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해야됩니다.

거기다 포함을 해서 해 줬어야지, 임시회 소집요구는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법 36조 및 지방자치법 50조에 의거한 조사특위활동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집요구를 한 건데 그 문제를 분리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무국에서 제시한 방법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임시회소집요구안 한 건과 조사특위구성을 위한 소집요구안,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본 위원이 임시회소집요구에 서명날인 했고 그 이유로는 조사특위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를 해서 박선옥 위원장님 외 16인의 서명·날인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냐 하면 임시회 소집이 아닌 조사특위로만 소집하게 되면 타 안건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타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임시회소집만을 요구했고 조사특위전환에 관한 위원의 연서는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작업을 같이 병행해 줘야 116회 임시회에서도 원만하게 조사특위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은 임시회 소집요구만 된 상태고, 조사권 발의는 서명날인에다가 1/3이상의 서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안된 상태로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모두에게 지적했듯이 그동안 3차례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 이러한 전반에 걸친 문제가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다시 제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116회 임시회 6월 17일날 소집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물론 이병홍 위원님이 다른 안건도 다룰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둔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이번만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집을 요구하는 입장이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 다시 15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활동계획서를 수립해야 본 회의 승인을 받아서 본 조사특위 활동근거를 마련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모양새가 구겨지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난감합니다.

17일날 활동계획서에 15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첨부 시켜서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내는 방법도 있고 조사권 발의가 돼서 안건이 상정되어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위원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위원님이 다시 될 수도 있고 더 위원이 추가 될는지 그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실 것이고, 위원이 구성되면 정회를 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다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조사계획서가 작성이 되지만, 다시 선출된 위원장과 간사가 새로운 위원님들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서 다시 올려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20여일 간의 조사특위활동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끝난 것이고

이 시점에서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단지 새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수렴해서 토대로 해서 다시 실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 형태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11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정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문제점이 당초에 제기가 됐었어야 된다구요. 그렇다면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의장의 의사일정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 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요. 본 위원이 그 사항을 지적한 것은 사무국에다가 책임전가처럼 말씀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본 특위가,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리고 임시회 소집 요구안이 조사특위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반 임시회 소집임을 알면서 그 뒤의 파행적, 사무적 조치도 취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 줄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행정적인 뒷바라지는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것은 신화균씨가 용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던데요.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면 본 회의 소집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지를 드리면서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병홍 위원님께서 다른 안건을 다루지 못 했기 때문에 본 회의를 소집하고 별도로 조사발의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

물론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난 115회 임시회 당시 행정적인 의사일정에 대한 보좌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오늘까지 7차례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도, 이 시점에서 과거의 조사특위활동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6월 17일날 소집하게 될 제116회 임시회 이후에 위원장, 간사 선임은 물론이고, 특위구성 자체가 새롭게 출발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관계법 적용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누구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장님께 보고를 하므로써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슬며시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조사특위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지방자치법상의 규제에 얽매여서 이러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 모든 과정이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께서는 의장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라도 제116회 임시회 개의 이후에 본 조사특위 활동과정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보고 하므로써 앞으로 본 조사특위가 새롭게 구성해서 출범한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