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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제20회 제1차 본회의1993-06-14

천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식

천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12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박수용의원님과 서상수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14일부터 6월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인사 4.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진

전진구청장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두돌이 지났고 금년초 문민정부의 출범에 발 맞추어 지방자치의 기반도 점점 다져지고 있으며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등 날로 발전하고 있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일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가 편성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은 여느때와는 달리 그 뜻하는 의미가 크며,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구비·시비보조금 및 199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 정리와 1993년도 기정예산중 공무원봉급인상 반납분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비 투자에 세출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569억4,200만원에서 이번에 151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21억3,000만원이 되어 당초보다 26.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운동과 관련하여 기정예산을 최대한 삭감운영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투자비를 최대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대상안건을 심의·통과시켜 주시고 우리 구청 신청사 건립관계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에 별도 보고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1992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세입정리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부족한 필수경비 확보를 최소화하고 1993년도 예산중 절감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의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151억8,800만원이 증가한 721억3,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6.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540억9,600만원에서 148억7,400만원이 증가한 689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28억4,600만원에서 3억1,400만원이 증가한 3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으로 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부담금, 잡수입 등을 가감하여 5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으로는 국고 및 시비 9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필수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상비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 등에 20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시비보조금과 구비를 포함하여 총 13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15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6페이지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보조금사용잔액 및 보조금인 세입 1억1,800만원으로 의료비 및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둘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1억2,300만원은 융자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셋째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7,300만원은 수용비 및 융자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0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및 비품구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항목별 예산편성사항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에서는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김호철의원, 김성철의원, 김영재의원, 이좌호의원, 한재형의원, 조남규의원, 서상수의원, 송영희의원, 정동열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추경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6월15일부터 6월2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6월17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는 6월19일까지 심사를 마쳐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2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십시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예산안 질의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특위에서 거론이 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심의를 하는 과정말고 현재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거론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봐서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감사합니다. 조시종의원입니다. 회의를 마치는 시간에 발언을 요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거의가 절감으로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감되면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둘째로는 본구가 타구보다도 이번 추경에 국·시비 예산이 많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많이 왔는지 의심스럽고, 본예산에서는 타구보다도 적게 왔습니다. 적게 왔을 때 본의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의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세째로는 시가 지정보조금이라 해서 52억원인가, 본의원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지정보조금으로 거의 주고 우리 의회나 청장은 편성할 권리도 얼마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심의할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지정해주고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악용해서 지정해서 보내버리고 하면 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상세한 말씀은 다 못드리고 본 추경에 대해서 재편성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 동료의원들! 본의원이 제의한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동의를 하신다면 보충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통분담 대단히 좋은 얘깁니다. 고통분담은 있는 사람의 것을 갈라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말단 구가 없는 시민들에게 행정을 펴서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지원하는데 그것을 다 깎아서 다시 달라하고 고통분담 나눈다고 하면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돌 올려 놓는 것이지 그것이 고통분담입니까? 고통분담은 금년에 중앙에서 37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찬했고 부산시가 40%라는 예산을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구에 조그마한 예산 줘놓고 다시 빼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면 뭐합니까?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고통분담이 없는 사람의 것을 긁어가서 어디 갖다 붙이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고통분담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고통 분담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단히 찬성하시는 말씀을 하시던데 고통분담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관찰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본의원은 재편성을 요구하니 의장님께서 동료의원께 한번 물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좋은 내용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은 다음 구정질문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명히 어째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의장님! 물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전부 절감 해 놨는데 어디 묻고 자시고 할것이 있습니까? 내용을 뭐 때문에 그렇게 절감해 갖고 했는지 절감해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구 행정이 이어 나갈 수 있는지 의회로 봐서는 걱정스럽습니다.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것을 삭감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 적법치 않느냐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그러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그것이 아니죠. 이미 본예산의 심의까지 거쳐서 통과된 것이 어떻게 재편성할 때 삭감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통과를 안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편성이 이미 그렇게 돼서 내려왔는데 통과 안시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심의할 때 통과가 안되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라 조치하면 되겠네요?
두식

천두식의장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서로 질의와 답변을 해서 불필요하다든지 여러가지 어려운점은 그때 부결·가결 결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