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정규 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고관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문동증원이 어떻게 된다구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같은 경우는 4월30일 현재 3만4천6백4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말 그 사항은 탄방동이 사실상은 용문동은 지역여건상 신도시개발 여건속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들면 분동하는......,

인원만 얘기하면 됩니다. `93년12월까지 3만8천명 예상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게 하는데에도 탄방동분동은 언제 예정입니까? 용문동에서 떨어져 나가는 탄방동은 언제 분동계획중이냐구요?

이 사항은 현재 금년중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방동, 용문동 다 합해도 금년말까지 4만이 되지 않는데에도 신도시라는 이유 때문에 분동계획을 추진하고 청사를 짓고 있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도시라고 해서 4만정도에서 분동이 되고 지금 듣자하니 금년도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6월말로 내무부방침이 공고는 안받았습니다만 5만명으로써 분동계획설이 나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아까 말씀하신 가장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5만이되야 분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4만도 분동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동 같은 경우는 4월30일 현재 3만4천9백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동 롯데아파트가 내년에 입주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중에 분동을 추진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여건상 왜 분동승인신청을 못하느냐 하면 지금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해서 수도권일원하고 신도시로다가 지정된 곳만 원칙으로 분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3개동을 분동 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상 국무총리훈령이라든가 예산절감이랄지 인원동결로 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대치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분동에 대해서는 가장동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제가 몇가지 여쭤볼 사항을 미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분동관계때문에 사실상 가장동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동분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가지 알아보았습니다. `92년12월31일 현재 대전시 총 인구는 1백13만4천8백4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 동 총 수는 80개동으로써 그것을 나눠보니까 평균인구가 1만4천1백80명 그런데 우리 서구는 12개동으로써 평균 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5월23일자 대전매일신문에 보니까 대전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각동 인구가 2만명정도까지는 적정하지만 3만이 넘을 때에는 동 행정에 한계를 느낀다고 이렇게 기사화되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과연 3만이 넘으면 동 행정에 한계가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동 인구가 과밀되기 전에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하면 과밀되기 전에 분동계획을 세우고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선진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뜻에서 미리미리 분동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행각을 하고 또 신도시라고해서 물론 상부 지시이겠지만서도 신도시라고 해서 인구 제한을 굳이 안받고 분동이 가능하고 구도시라고 해서 인구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앞으로 향후 대비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지금 용문동관계에 대해서 다 말씀이 계셨고 현재 가장동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동은 현재 인구가 3만4천9백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등록상 3만4천9백90명이지 사실은 이 수가 넘으리라고 봐집니다. 내년도 롯데아파트가 1천6백92세대가 들어서는데 제가 아파트를 대개 분석해보면 1세대당 4명이 넘습니다. 평수가 31평하고 큰평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6천명정도 생각해서 4만1천명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6천명 증가요인이 아니라 8천명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장동에 지금 3만5천여명하고 앞으로 8천여명을 합하면 약 4만4천명인데 과연 지금의 가장동 약 100평정도의 대지에 140여평 건평에서 4만인구 행정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갈마동에 우리 도서관이 `93년11월1일로 설치 시기가 되어 있는데 공보실 보고에 보면 12월24일 날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구청에 공보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시기가 차이나는 것은 왜그런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더불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분동에 대한 관련 근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분동에 관한 지침은 원칙상 분동을 할 경우에는 4만명 이상으로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서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조직 및 정원에 관한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해서 이 사항은 금년도 3월 11일날 이것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조직 및 정원의 원칙적 동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나 수도권 5대 신도시 주민 입주에 따른 동 설치와 관련된 최소의 필수인력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인구는 2만4천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인구가 2만명이면 적정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2만명선이 적정한 인구이나 지금 현재는 3만이 넘는 데가 3, 4개 동이 되는 것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기구가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기구가 많이 축소가 되면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기구가 축소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구에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시에서 기구가 축소되는 인원은 인력이 부족한 구에 할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만이 넘는데에는 인원증가는 기구축소에 따라서 분동될 때까지 그렇게 인원보충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 갈마동 동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는 `93년11월1일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도서관 공사 공정상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11월에서 연기된 사항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도서관 직제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은 상부에 승인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난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가장동같은 경우에 즉 말하자면 4만명 앞으로 5만명이 도지 않으면 분동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4만5천명의 인구가 증가증가되서 분동이 불가능하다 할 때에 과연 그 동사무소 그것을 가지고 2만명대 사용하던 동사무소나 4만명의 인구나 똑같은 그 면적에 동사무소에서 동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실때

4만명이 육박할 경우에는 어려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가장동 같은 경우는 대지가 101평이고 건평은 140여평 됩니다. 과연 내동 롯데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가지고 분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대지에 그 건물에 4만몇선명의 행정을 다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셔가지고 새로 지어야 한다든지 어떤 복안도 있어야 될것 아니겠어요. 분동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있어야죠?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동같은 경우에 내년 3월달에 왜냐하면 금년도가 인원동결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3월달에 분동을 추진할려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동추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대비책으로다가 후차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장동 뿐만 아니라 인구가 5만이 넘어야 분동이 된다로 할 때 분동운 시키지 못하고 인구는 과밀할때에 그 동청사가지고는 행정에 어떤 마비고 온다고 할때에는 그 동사무소를 새로 헐고 짓던 팔고 짓던 새로 지어야 된다는 소신이시죠?

4만이 넘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4만명이 넘을때!

그 사항은 1994년 3월이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이죠 맞지 않는 것이 아직 회계과 업무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마2동 같은 경우에 3만1천명인데 지금 1백20몇평이 협소하다고 비가 샌다고 이렇게 신축허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분동이 내년에 5만이 되서 되지 않을때는 4만 몇천명되면 그 대지 그 건물 가지고는 동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헐고 짓는다든지 대비책이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가 4만이상이 되 경우에는 건축등 다각적인 방법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동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말이죠?

예상은 제가 새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94년 3월 이후에 안되면 제가 그때 강낙주 위원님께 특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장동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말씀까지는 뭐합니다만 우리가 4만이되면 분동이된다 할때에 4만이 되기 이젠에 4만이 될 것을 예상해서 분동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기 때분에 지금 5만 인구가 된다 4만 인구가 되야 분동된다고 할때에 각 출신동 의원님들의 입지가 상당히 난감하게 되었다는 것만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햐면 특정동을 갈다가 분동을 해놓고 어느동을 갖다가 4만이 넘는다고 해도 5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동이 안된다고 할 때 거기 출신 의원들 입지가 실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하신 만큼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연규천 위원입니다. 엑스포 대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는 우리 국가 행사이기 이전에 세계행사라고 이렇게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엑스포가 불과 약50여일 남짓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공식석상에서 보면 엑스포 추진현황이 92%다 94%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84%의 진도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50여일이 남짓하게 남고 우기철이 닥쳤는데 계획대로다가 차질없이 엑스포준비를 해가지고 세계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엊그제께도 제가 현지에도 답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변 환경 조성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기간내에는 완공해 가지고 완벽한 엑스포를 치르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행정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엑스포를 맞이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지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보다 그래서 그 이유는 가로환경정비라든가 그런것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지난 6월12일날도 각동 동장들하고 실과장 이상이 버스를 타고서 가로환경정비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점이 가로 환경정비만해도 우리가 타 구청보다는 조금 진도가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대책을 해서 가로환경정비도 매일 점검을 해서 실과직원들 1/2씩해서 오늘보터 내일 동에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된것은 문제점을 돌출해 가지고 최대한 실적을 올리기로 하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 염려 하는것은 둔산 나대지 녹화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도 토개공직원하고 청장하고 관계 실과장이 현지답사를 하고 사후 대책을 하면서 나중에 장마가 돌아온다든가 그러면 배수를 더 설치한다든가 해서 여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시기가 돌아오면 그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면 그렇게 큰 문제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 가장 급한 문제가 엑스포 관계인데 그래서 이런 실적보고도 받게되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 엑스포 홍보문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나해서 제가 몇 군데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서구청 관내에 지도층인사분들 또 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단체를 전부 가족단위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홍보를 해야될 가치가 어느면에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각 지역에 계신분들이 엑스포장을 잘 견학을 해서 홍보를 받아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고 엑스포는 어떻게 생기고 관람할때에는 어떻게 해야되고 손님맞이는 어떻게 해야된다는 이러한 것을 홍보하기 겸해서 말하자면 홍보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홍보하시는데 수박겉할기식으로 차만타고 왔다갔다 해버리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관이 어디에 가있고 무엇이 어디있고 하는것을 상세하게 이것을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투여된 만큼 효과가 나와야될진데 그냥 쭉 돌아와 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엑스포현장을 미리 돌아보고 왔다는데 "당신 무엇을 어떻게 보고왔습니까?"하고 질문을 했을때 이 사람들은 답변할 길이 없다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세심하게 좀 지역지역에 가서 안내를 받고 여기는 어느 나라관인데 무엇을 어떻게 할 예정이고 하는 이런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홍보해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에 돌아가셔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배양해 줘야되고 또 대전 서구가 아니라 각 구청단위로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손님이 대전으로 밀려들것 입니다. 그러면 일가친척 친구분들이 다 대전에 연고권이 있는 분들은 손님을 치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 있어야 표는 어떻게 사고 어떻게 해서 며칠간 어떻게 관람을 해야되고 어떠어떠한 관람을 해야 효과가 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두루 다 이해가 되게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줘야 돈 들어간 만치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홍보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좀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것을 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 할수 있고, 손님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배양시켜줌으로써의 홍보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수박겉할기식으로 차로 쭉 돌아가지고 "여기가 엑스포장 입니다."라고 하면 누가 엑스포장인지 모릅니까 다 알죠! 둔산구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서 변경시킬 의양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엑스포현장견학은 유관기관 이라든가 직능단체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엑스포현장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것을 준비작업 하느라 저희가 일일이 끌고 다니면서 안내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국제관이다라고 하면 작업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시기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돌아서 오늘 홍보가 안되고 마무리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하거나 우리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획계에서 현장견학을 우리가 실시를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 어느정도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서 홍보에 최대한 효과를 걷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총괄은 건설과소관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등천 정비 저수로 공사하고 잔디포조성이 있는데 저수로 공사는 1992년 12월31일자까지 준공이 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3%밖에 실적이 안된 부분과 지금 잔디포조성같은 경우는 지금 봄에 잔디를 심어서 활착이 되야지만 장마때 우기에 훼손이 안될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미진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만 설명해 주시구요. 두번째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당초 16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수정을 해가지고 17억2천만원으로써 추가절감을 6천5백만원을 했다고 하셨느데 절감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한 예가 있는지 또 주민숙원사업에 어떻게 활용를 했는지 또 그리고 예산전용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등천 정비에 대한 저수로 공사와 잔디포 조성이 되겠습니다. 잔디포 조성의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잔디포를 심어서 엊그제 토요일날도 직원이 나가서 잔디포 풀을 뽑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잔디포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 정리 되어가지고 저수로 공사는 이것이 5월30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간부회의때 건설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이 사항은 장마 우기전에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청장님한테 보고 하는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이 조금 지연된 사항은 요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관급자재 철근이 조금 품귀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것이 연간이 되어가지고 조금 늦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수로 공사는 1992년도12월31일까지 분명히 준공을 한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였었는데 지금까지 넘어온 일이구요. 잔디포 조성을 잔디에 풀을 뽑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풀을 뽑으셨습니까

수침교 입니다.

그 부분은 어제 비가 왔을때도 훼손이 되어가지고 한쪽부분은 다 떠내려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리고 한쪽은 활착도 안되어 있는데 지금 그리고 여기에도 나왔지만 45%밖에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제서 저수로 공사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잔디포를 해 놓았을 경우 과연 비에 훼손되지않고 가능치않을 물론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아는부분까지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되어가지고서는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걱정을 했지만 성공적인 엑스포를 치르기에 외부손님을 모셔놓고 초라한 부분이 되지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아는데까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수로 공사는 그렇게해서 지연된 것 같고 잔디포 조성은 제가 관계부서하고 알아봐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 지원해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줄 나름대로의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절감을 해서 전용 한것은 1회 추경때 나올겁니다. 절감액은 아직 다른데 전용하거나 아직은 없습니다.

전용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데에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구청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는데 어떤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지역경제과 입니까?

예. 지역경제과 입니다.

지원을 한다는데 어떻게 지원 신청서를 내야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알고있는 사항이 없어서 질의한 부분이고 이런것을 주민숙원이나 이런데 투자할것을 추경이후에 계상을 해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한부분은 없고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중소기업지원 같은 것은 시단위 이상만하는데 구단위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할려고 합니다.

구에서 지원할 계획이 없다구요?

아니 법적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시단위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왜썼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게되면 지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간사 김학원 입니다. 한 네, 다섯가지를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엑스포 홍보에 있어서 금방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서구청 본관건물옥상에 있는 엑스포 카운트 다운 표시판 인가요. 그것좀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예.

거기에 앞으로 54일 남았죠? 그런데 54앞에 0이있죠?

예.

거기에 지금 전구가 몇개 나간것 같은데 그것은 기획실소관이 아닙니까?

예.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전구를 고치던지 아주 0자를 없대던지 해야죠! 고장이 언제났나 모르시죠?

저것이 토요일날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이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서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사업소가 금년이면 하나 11월이되었든 12월이 되었든 사업소가 도서관으로써 설치가 되서 직제승인을 8월달에 승인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직제승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지침이 내려야 거기에 맞추어서 승인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업소를 설치할려면

아니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어떤어떤 직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해라하는 지침이 내려와야 되죠?

전반적인 사항이요?

아니.

사업소에 대해서요?

예.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만큼 올립니까? 아니면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의해서 올립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정원 우리 직제규칙에 의해서 그렇게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직제규칙에 의하면 어떤어떤 직제로 승인신청할 예정인가 지금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서관에 대해서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활동 기간중으로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불리한 제도및 법령정비에 있어서 자유토론회를 1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죠?

예.

그 인원 12명이면 1개동에 한명씩 한 사항입니까?

예. 이 사항은 행정쇄신 추진 일환으로 해서 자유토론회를 한번 우리가 개최해 보았어요.

그러면 시정연구대회와 연계된 사항입니까?

시정연구요? 아니 행정쇄신추진......,

아니 그러니까 자유토론회 개최가 시정연구대회 준비를 위한 행사냐 아니면 우리구의 특수시책인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시하고 우리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일선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를들면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어려운 여건행정행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사항입니다.

자유토론회 개최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는 동직원들이 각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을 수렴을 해 가지고 각과에 조치 가능한 것은 추진을 해줘라 이렇게 각과에 시달을 해주었습니다.

; 자유토론회에서 각동의 대표가 발표한 내용 그것 다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시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부분에 있어서 감사지적사례모음집 발간을 650부를 인쇄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진도가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토요일날 인쇄가 다 나와가지고 전직원들한테 배부를 했기때문에 인쇄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안드리고 다 배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월31일날 기준으로 보고를 하신 것이고 오늘 현재는 배부가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감사지적사례 모음집 발간기간이 1993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감사한 사항 총괄입니까?

그 사항은 아니구요. 왜냐하면 우리사항도 들어갔지만 전국적으로 감사수감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업무적인 형태행태 잘못된 관행 지적사례 이것을 전부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모아 가지고 전국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에도 발간된 책자가 배부가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상급기관의 감사가 몇회정도 나왔습니까?

그 사항은 금년도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각종 사정차원이라든지 각종 자료 제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뒷바침할 자료라든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31일까지 그것을 뽑아본 결과에 상급 외부기관지도감사 사항을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5회에 걸쳐 총 42회가 되겠어요. 1월1일부터 5월말까지요.

그러니까 대전직할시청을 비롯한 상급기관에서 온 총 회수가 42회 그러면 감사를 1회오면 대개 며칠씩이나 합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대중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만 42회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왔는데 거의 1년내내 감사가오는 그런 일정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감사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내무부, 정부합동 민원실, 교통부, 통계청 또 시청, 대전지검, 경찰청등 여러군데서 오는데 타기관에서는 직접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보내라 그렇게하면 우리가 협조하게 되어있어요. 감사원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사항이 타기관에는 주로 많고 내무부라든가 감사원, 시청 이런 경우는 방문 지도점검하고 감사가 실시되는데 이런 사항이 42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가지를 합쳐서 왜냐하면 그런데에도 우리가 감찰지도 이런 것에 들어가거든요.

예 잘았습니다. 지방행정조례가 우리구는 아직 발효가 안되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실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춘천에서 있은 지방재정학회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니까 예산을 세울때 가공의 수입재정을 늘려가지고 지출을 많이 할려고 하는 좋지 못한 재정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신 분이나 재정에 관심있는 지방의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직할시 기초자치단체에도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아시는 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의 세입 및 세출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학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짓이 아닌것으로 알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루면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사실인가 거짓인가가 드러나겠습니다만 추경때 세심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평가는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보고회는 매주 월요일날 실과장급 이상 모여가지고 보고회 평가도 하고 보고회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요시책에 대해서 실국장들이 보고를 하고 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설사업 중점확인 평가는 이것을 제가 2,3회에 걸쳐 엑스포기관 이전에 두번정도 실시를 해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는 엑스포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금년에 3,4회정도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회계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변동사무소 증축건에 대해서 첫째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동세나 동인원에 비해서 행정에 크게 문제가 없고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도 있고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기존건물이 불안전한데 예산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두번째로는 청사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부분에 대한 가설계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청사 정문 환경개선을 추경에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설계는 있는지,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추경전이라도 어떤 우리가 말로하는 것보다는 도면에 의해서 보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동사무소 증축관계는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대강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된 사항이고 미쳐 재산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챙기지 않은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는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사 정문환경개선은 저희가 조경업자 3인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받은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나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면 도면을 보여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라도......,

다음 추경예산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나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할려고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보통 건설과나 회계과에도 기사가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각 동에도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있는데가 있죠?

건축기사는 없지만 토목기사가 있는데는 3군데 있습니다. 복수동, 도마2동, 기성동.

하다못해 하수구 몇개 정비할려고 해도 포괄사업비로 동에서 동장한테 4천만원씩 줘가지고 쓰라고 하는 돈은 불요불급한데 뭐하나 할려고 하면 설계가 안되가지고 4개월씩 5개월씩 걸려요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에서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지 지금 각 동사무소 기히 마찬가지 일겁니다. 토목기사 있는데에는 그렇고 일을 하나 할려면 이 부서 토목기사한테 사정하고 저 동네가서 사정하고 그러면 바쁘고 매일 날새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관계 과장님들이 간부회의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추진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그 사항은 저도 참모회를 참석하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설계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하고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물론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도 토목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건축기사가 있죠! 그래서 저희 회계과 건축기사는 각동 경로당 짓는 것이라든가 전부를 하기때문에 혼자 굉장히 어려워요 경로당이라든가 여러가지해서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만 다소 어려운점이 있는것을 알고있어요.

그런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변동사무소 증축관계에 있어서 8천4백만원이 3층을 못 짓는다고 해서 회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입니다. 변동에 내가 요새 다녀보니까 4M 뒷골목 포장안된데가 많은데 동장 재량사업비가 일년에 4천만원 아닙니까? 하반기, 상반기로 해서 2천만원씩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지만 동장이 더 필요하다면 미리도 줍니다.

변동사무소가 기초가 약해가지고서 증축을 못한다고 했는데 조립식이라도 말이죠! 아니 내가 알기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둔산지구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2만3천명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 증축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반납한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보니까 내가 변동의 의원이고 주민으로서 불쾌감을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그 돈으로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이런것으로 돌릴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그 예산을 삭감해서 자기동에 돌아온 이상 자기동에 활용해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항을 추경예산안에 꼭 전환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하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11페이지를 보면 관사 취득이 있는데 위치가 내동 코오롱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잘못 인쇄된 것이죠? 롯데 아파트 아닙니까?

아니죠! 위에 있는것은 현재 있는 것이고 밑에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도마2동사무소 신축이 있는데 여기에 목적이 인구 증가및 사무실 협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의 요인은 자연증가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집단 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2동 문제는 1993년도 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겸해서 말씀을 또 드리나요. 어떻게 할까요?

예. 됐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집행부에 실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의 직무실이 많이 축소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이렇게 볼때 동장실이 마련되어있죠? 그러면 동장들한테도 동장실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동장실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었으면 대개 몇 평입니까?

동장실도 원칙은 7평 내지 8평인데 당초에 9평이나 10평은 가른다고 해도 2평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2평정도 여유가 있단 말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동장실이 10평인데 8평으로 한다면 2평은 쓸모없는 자투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에 있던 것은 그냥 두는 것이네요.

전에 있던 것이 가장동같이 큰데는 고치라고 했고 당초에 있던 동장실이 10평이나 9평이나 그렇게 되었던 것은 그냥 두도록 갈라봐야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시되었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기관장 사무실 기준 면적 축소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7백 70만원이죠?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어느부분에서 염출이 되었습니까?

저희 청사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해서 썼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옥상에 변소 고치는 것이라든가 그런것을 전부 청사유지관리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안되다보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대로 해야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평수를 줄여서 유효적절하게 쓸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또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효과가 7백70만원 들여서 칸막이를 해서 좀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장실 옆에 11평짜리 기업애로창구가 하나 생겼고 먼저 그전에 도시국장님이 쓰던 방에 21평짜리가 생겨 가지고 그 21평짜리 방에다가 엑스포 종합 상황실을 설치 했습니다. 그러니까 32평이 7백7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간부님들 방을 32평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각종 시설공사에 준공검사를 할때 회계과에서 입회를 하죠?

예. 입회합니다.

입회하게 법적으로 되어있죠?

예.

실질적으로 입회합니까?

하죠!

지금 회계과 내에 기술직 직원이 지금 몇명 있습니까?

건축 7급 1명, 전기 7급 1명, 기계 8급 1명, 기사 21명이 기능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직 인원가지고 시설공사에 준공검사를 확인을 해서 해주고 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나중 서류를 보시면 알테지만 지금 준공검사 할때에는 액면이 있어요. 액면이 큰것은 6급이상 그 밑에 이하 검사공무원도 액면이 큰것은 계장급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검사 공무원하나 그 다음에 감사에서 감사공무원 하나 저희 경리계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한명, 그래서 꼭 그 값이 나오는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있어요. 준공검사에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액면에 따라서 참석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1992년도 예산중에서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93년도에 준공검사 해줘서 지출된 사고이월된 공사 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사고이월된 것이 16건에 23억원인가 17억원인가 기억이 확실히 안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자료 준비를 했네요 1992년도 사고이월 된것은 13건에 22억 4천만원이 됐습니다. 5월말 현재로 끝난것이 9건에 8억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은것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지방에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중낙 위원입니다. 자주 재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에 세입별 구분에 대해서 구세, 시세, 세외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하지말고 뒷면에 보면 6페이지 지방세 구제창구설치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으로써 세의 종목이 지방세는 무엇무엇이며 시세는 무엇무엇이며 이런 종목으로 해서 어떻게 받고 어떻게 못 받았는지 또 주민에 홍보가 되서 세입을 올리는 것이 세무과의 임무 아닙니까? 이 종목은 그냥 시세, 구세 세액징수 수입이라고 하지 말고 시세는 무엇이며 구세는 무엇이며 세외수입은 무엇이라고 해서 무조건 몇%라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알고 주민이 알수있는 방안을 반상회보까지 해서 구제방안과 지방에 구제창구까지 설치를 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동별로 게시판에 홍보될 수 있는 자료는 만들수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때에 그냥 시세 얼마 몇% 구세 몇%하면 실제로 구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 구제창구설치운영이라고하는 목적을 만들지말고 범위를 조목조목하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안낼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세가 세목이 얼마안됩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구세로 되어있고 나머지 시세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목을 시세는 무엇이며 구세는 무엇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김학원 입니다. 연2회이던가요 작년도에는 지방세 경진대회에서 우리 서구 세무과가 표창을 받고한 세무과의 공로를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세무과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예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정업무에 있어서 저희 서구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 저희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세입면에서 약 200억원의 목적세가 더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하나 전망이 아주 밝지 못하던 저희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초세 때문에 공한지를 그대로 두지않고 건축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분양이 잘 안되고 임대가 잘 안되서 이런 부분에서 체납액이 나올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데에 대비해서 상반기 징수 경진대회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잘하는데 상금도 주고 기왕에 예산이 1백만원 서서 저희가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나오지 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을 많이 수입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가 종합을 하고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재산매각대금, 폐기물수수료, 건축물과태료등등 전부 종합해서 나와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어떤 대책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여쭙느냐하면 재정자립도가 지금 우리 서구는 50%가 안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목적세를 신설할려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혹시 목적세가 신설이 되면 지방교부세랄지 이런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의 수입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중에서 목적세 신설을 작년에 경제기획원에서 추진을 하고 받은중에 저희 자치구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시.군에서 강력히 목적세 신설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해서 작년에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금년에 다시 유류에 휘발유하고 경유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부분에 대해서 목적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중앙행정기관에서 90%를 도로사업 10%를 철도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현재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목적세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국세의 13.27/100%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로 교부를 하고 있는데 목적세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써 교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전시의 손실이 약 15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군에는 교부세가 내려옵니다만 자치구는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서구의 재정적 결함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 15억원이 결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반발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우리 서구의 피해는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직할시에는 15억원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줄어 들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간접적인 지원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50%가 안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3년도 재산세 이번에 건물분이 부과되었죠?

예.

그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일단 납부자한테 전달되기까지의 동사무소를 거쳐가지고 통장한테 줘서 통장이 납세자한테 전달이 되죠?

원칙은 동직원이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납세자한테 배달되는 기간이 대개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산세 고지서 납기가 16일부터 30일이기 때문에 15일까지는 납세의무자한테 전달이 되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납세자들이 말이죠 고지서를 너무 촉박하게 받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직원이 전달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통장을 통해 가지고 고지서를 받는데 그 금액이 재산세의 경우 금액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납세자한테 최소한도로 15일내지 20일정 정도의 기간 여유를 주고 고지서를 받아서 그 기간내에 납부할수 있게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는 1993년도인데 '92년도에 재산세 체납자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동안 우리 서구내에서는 몇명이 체납이 되어 있으며 체납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위원입니다. 지방세 구제창구 설치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제창구 설치운영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구요 또 지방세를 갖다가 세금을 부과할때 잘못해가지고 부당과세가 된경우에는 연간 얼마가되며 또 거기에 대한 구제창구에 찾아오신분은 연간 얼마만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여기 가기고 나오신 자료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구요 지금 세무행정에 과거에 예를보면 형평원칙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들 그러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구제요청을 해오신 분은 없었던가하는 그부분도 뽑아주셔서 만약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살피겠다 하는것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가 구세확장이라기 보다 둔산동 신개발지구로 해서 과세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되고 따라서 세원도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직원수는 증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면서 세무업무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거의 재량권은 없습니다. 대장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재량권은 없고 따라서 주민들이 찾아왔을때 세무상담이라든지 그것을 친절히 하고 체납액이 발생이 안되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부과를 해도 체납액이 발생할 때에는 세원으로써 큰 효과를 갖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세무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적과소관 1993년 5월말 현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것 같지만 지금도 일정한 땅을 말하자면 몇천평을 개인이 개발을 해가지고 사도를 내서 택지를 개발하는 문제가 더러있죠? 요즘도 많이 있습니까?

사도는 법상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있구요 또 건축법에 의해서 개인이 주택을 짓기위한 사도 이렇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법에 의해 가지고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사도개설한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가 2m이상 도로를 접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개설은 수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요 도시계획이 안된지역은 도로가 엉망이되고 하는 지역 가수원동, 복수동이 주로 많을 겁니다. 개인이 3천평이고 5천평이고 개발해 가지고 6m도로, 8m도로 사도를 내가지고 개발을해서 집을지어서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땅을 분할을 해줄때 도로로 편입된 지역이 사도일지라도 엄연히 그것도 적지만 도시개발에 뒤따른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해서 그 도로가 있어야만이 땅을 팔아 먹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일단 도로로 떨어지면 이것은 해당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개발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단하면 자연스럽게 개발이되서 후일에 말썽이 생기지 않는데 과거에 예를보면 이것을 그만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땅을 개발해서 도로를 8m라면 8m, 7m라면 7m 뚝 띄어났다가 이것이 세월이 10년이고 20년이고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이것은 내땅이니까 그때 당시에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일단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로까지 팔아먹었으면서 명의는 즉 말하자면 처음에 개발하신 분의 명의로 되어있다. 도로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도로를 주민이 세금을 내고 또 다시 사야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개발을 할때 그 도로를 말하자면 구청에서 임의로 기부채납 하고 난 다음에 분할 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할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택지를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그 도로부분을 현재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구청에 온지는 얼마안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전에 근무하던 동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약 4,5년이상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말썽이 빚어지다보니까 그것이 아주 절실히 요구가 되서 지금은 무슨 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그런것에 묶여가지고 그것도 사람을 찾을려면 사람이 어디가서 사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또 이 양반이 그런뒤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니까 자손들이 어디로 갔는지 뿔뿔히 흩어져가지고 이것이 아주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안된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개설괸 도로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부채납 할수 있는 방법으로 환수조치는 할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미 형질변경 준공처리가 된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급적용은 어렵지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저도 기 알고있는 사항이고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불법으로다가 형질변경해 가지고 택지로 조성된것도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도로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소관 과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 계통은 그런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런것이 있어요. 어느지역에 도로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도로는 실질적으로 나있지 않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허가를 내줘버린거에요 그런데 또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있고 도면상에 도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로로 봐버린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집을 지어놓고 그 사람이 막상 다닐려면 다닐길도 만만치 않고 나중에는 네땅이니 내땅이니하고 우리 도로로 다니지 말아라 어쩌고 이렇게 싸움판이 벌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연립주택 같은 것을 짓는다든가 이럴때 말이야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야 될려는지 거기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이된 사항입니다. 그런것은 사실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보상 도로로 되어 있다는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것이 있다면 주민한테 통보르 종용해 가지고 사실 지목으로다가 지목변경을 한다든가 종용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것을 주민한테 종용을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저희 소 관청에서 집권으로도 정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또 한가지만 기왕에 거기에 대해서 잘아시니까 어떤 기존도로가 이렇게 도시계획선에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해가지고 집을 팔아먹기 위해서 우선 계획선을 놔둔 상태에서 계획선을 침범해서까지 울타리를 막는다든가 무슨 무허가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말이에요. 그 도로폭이 개발할 당시에 계획선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에와서 도로를 형성을 할려고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재원만 낭비되고 그런데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조처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도로로 분할을 해놓고 건축허가를 해서 얻어가지고 건축을 한 다음에 아마 그 당시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안받았을 겁니다. 안받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일단 내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담장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깐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부에서도 그것을 철거시킬 그런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것도 건설과에다 할 얘기인데 지적과장이 잘 아실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맹랑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땅을 분리해서 팔때에는 여기는 도시계획선이니 여기까지만 당신네 땅입니다하고 돈을 여기까지만 받은 것이라고 계획선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만 분명히 받은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사놓고 보니까 땅을 재보니까 그 도로근처까지 자기땅이 도면상으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쩍 내치워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도로가 난리가 되어버린거지 그래서 도로는 도로답게 되지도 않고 그 규제도 옛날에 지은집이니까 그렇기는 그렇겠지만 요즘도 계획선상에 건물이 올라간다든가 기타 시설물이 올라간것을 건축과에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연규천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 국한시켜라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1976년도에 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으로나 등기상으로나 예를 들어서 1백평인데 도면상 실지 측량을 해보니까 80평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함은 그 매매할 당시 가격도 1백평에 대한 매입을 했고 지금도 1백평에 대한 세금을 몰고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이것은 측량을 해보니까 80평밖에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가 잘못 되었단 말이에요 지적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에는 그 책임은 어디에서 책임을 질수 있느냐 그런 예가 간혹 저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측량을 해보니까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면 20평이라는 평수가 몇만원짜리 몇천원짜리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돈 1천만원된다 5백만원이다. 몇백만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큰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때에 소유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소송을 한다 뭐한다했을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 지적과를 상대로해서 행정소송을 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최근에 개발된 토지는 없습니다. 옛날에 측량해 놓은 토지가 종종 그런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환지된 후 부터는 그런 폐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환지되고서도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안해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다만 제가 여태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임전사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런것을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80년전에 왜정때 측량해논 결과가 지금에 와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되는것이 왕왕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한 경험이 저도 몇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차이 늘었을 경우에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줄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런질문 이시겠죠?

예.

그런 경우 여태까지 행정기관에서 보상해준 것은 제가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알레 된다면 토지이동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 드려서 불할신청이 들어와야만이 그 땅의 면적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일단 공부는 옛날에도 다 검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공부를 작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라고 일단 믿기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 이동이 빈번하니까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원면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틀리는 것이 발견되면 소유자에게 틀렸으니 소유자 어느분의 땅이 늘었으면 늘었으니 늘은것을 정정해야 되겠으니까 정정신청을 내주시요 또 반대로 줄은것은 땅을 다시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줄었으니 면적을 정정하지 않으면 분할이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이사람은 할수 없이 면적 정정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동정리가 안되니까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지적직으로써 약 30년 지적직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둔산지구 제 1지구에 대한 지번 부여가 다 끝났습니까?

1차는 끝났구요 2차는 측량중에 있습니다.

1차는 끝나서 공부정리가 다 끝났습니까?

1차는 끝났구요 2차는 측량중에 있습니다.

1차는 끝나서 공부정리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백성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5월6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서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시민복지중진과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해 주시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민과 소관 `93년도주요업무추지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 반전을 위해서 기족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민과에서 전용 전화로다가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많이 도모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일전에 저와 잘아는 사람이 전화로다가 등기부등본을 신청만했지 안찾아가서 손해를 많이 보고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화로 신청만했지 하는 사람은 다 찾아가는 것인지 또 거기에서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하면 우리 서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직원들이 친절봉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발전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주로 지적민원이 약 7%가 안 찾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호적 같은 것을 1%내지 2%정도인데 지적민원이 상당히 많이 안찾아 갑니다.

그러면 한달이나 이렇게 누적이 된다고 할것 같으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일히 전화로 전체적으론 못하고 추출해서 몇 건씩은 전화를 해서 추후에 전화신청해서 찾아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절봉사 교육에 대해서 매일 일과전 10분간씩 창구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윽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가짐 몸가짐 또는 해서는 안될일 전화응대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많이 좋아졌다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상수도 사용량에 있어서 계량기가 기게다 보니까 24시간 한달 두달 돌아가다보면 언젠가는 고장이 나더라구요.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수고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물은 쓰고 있다는 것이죠.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수도사용에 부과기준을 석달로 평균치를 내서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12달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부과하는 것인지 그 부과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T.V 수신료를 공과금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러 세대에서 분리해 달라는 요구는 없는지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여러번 그간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아파트단지는 사실상 수도계량기가 무슨 계량기라고 하죠?

메인 계량기!

메인 계량기까지만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한 데에서 세대당 분할 계량기해서 세대당 있죠?

예.

그런데 메인 계량기까지는 집행기관에서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고 세대는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금 대전시 각 아파트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사항 같은데 한전은 똑같은 그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메인 계량기까지는 한전에서 해가고 각세대로 하는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해주면 검침수당이라고 해서 50원씩을 주고 있더라구요. 한전에서는 그런데 유독 수도만은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수당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마다 불평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 같지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고장관계는 3개월로 나눠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T.V관계는 세입자인데요 거기에는 폐기물 수수료가 있어서 T.V하고 폐기물 수수료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메인 계량기만 저희가 공과금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일반관리비하고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개월 평균치로 부과하다보면 이런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10월달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한참 그전 3개월은 하절기인 한 여름에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할때에 평균치를 10월이나 11월달에 부과하다 보면 사실상 공평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전인가 중구에서 과거 몇 년전에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부과를 받은적이 있는데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치를 1년이 안된다면 몰라도 1년이 넘었으면 1년치를 평균을 내서 부과하면 가장 공정한 방법이다 계절의 차이가 없다 이래서 1년치를 나눠서 부과를 해야되고 작년인가 언제 본회의에서 그 말씀이 있었을 거에요. 3개월로 하는데는 앞으로 1년치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로 하다보면 겨울에 고장나는 사람은 독을 보고 여름에 고장나는 사람은 한참 성수기에 물을 많이 썼을적에 평균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불이익이 온다이거죠. 그래서 1년치 부과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관은 공과금계 소관입니다만 제가 공과금계에 근무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한 자료요구 3쪽에 보면 백화점 민원봉사실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 구민들의 실질적인 봉사행정의 표본으로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팩스증명인 민원발급과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백화점 민원봉사실이 7월 1일 부터 한신코아 백화점에서 개소를 한다는 설명말씀이 있었는데 장비에 있어서 팩스 두대중에 한대하고 전화기 두대중에 한대는 우리 구청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팩스 한대는 백화점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선은 가설을 하고 복사기 한대는 백화점측에서하고 전화기 두대중 한대 일반전화는 백화점측에서 하고 행정전화 한대는 구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없는데 직원 한명만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니 팩스는 두대중에......,

팩스는 한대입니다.

그러면 팩스에 필요한 전화회선 하나하고 행정전화만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 투여는 없는 것입니까?

인원만 한사람 지원하면 됩니다.

아니 팩스전화 회선하고 행정전화회선은 그냥 어디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예산이 서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 통신계에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예산은 얼마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회선 사용료가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물론 하겠지만 부대되는 예산은 우리 해당과인 시민과에서 예산담당 부서와 서로 합의가 되어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하는 확실한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가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팩스선하고 행정전화선을 가설해 달라고 그렇게만 해서 예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해서 7월 1일 날 개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동구는 대전백화점에서 하고 중구는 동양백화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두명중에 한명은 구에서 가고 한명은 백화점에서 온다는 말씀이죠?

예.

인원이 두명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파견나가는 인원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본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제본기가 작동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심의때 감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감해서 부실한 기계를 구입해서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발간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외주 발간을 함으로해서 혹시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고한데 자체 발간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전담요원이 몇사람 입니까?

상용으로 두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을 더해야 하는데 앞으로 발간실 외주 발간을 의뢰하는 업무를 자체 발간실에서 더 흡수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색도 나오고 하는 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외주 발간에 대해서는 외계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과에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민과 뿐만아니라 다른과에서도 외주 발간을 하는 책자가 많이 있는데 그런것도 외주 발간을 안하고 자체 시민과 발간실에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업무담당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하냐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관계 때문에 여기 상용이 아무것도 모르고 온 상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쇄소 같은데 가서 기술습득을 하고 그렇게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용인부를 뽑을때 기술이 좀 있는 사람으로 확보를 안하고......,

단가가 비싸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대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앞으로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창안과 연구노력에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업무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검토를 하실 사항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적에 성수기하고 동절기 수도물을 많이 쓸때하고 안쓸때 그 수용가가 불이익이 없도록 1년치를 평균을 내서 부과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생각해서 불이익이 안온다고 하지만 3개월치라고 한다면 불이익이 올수도 있고 이익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에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한것이 있는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3개월치 보다는 1년치 평균을 내서 공평한 부과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현역방위소집입영및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역 317명 계획이라고 있고 그 밑에 방위병 1,028명 병력동원 6,524명이라 되어있죠? 우리 서구에도 농촌 동이 있는데 가수원동하고 기성동, 복수동 일부에는 농민병역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지 않나해서 질문하고싶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추진에 대해서 전기, 수도,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T.V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는 제가 볼적에 계량기를 1년에 두번정도 한전에서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있고 상수도는 3개월정도라고 하셨죠?

예.

하수도의 경우 인구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지 묻고 싶고 폐기물 관계도 지금 불평등이 주민들마다 "우리집은 잡세가 얼마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가 있고 또 T.V도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한집에 T.V가 2대 3대 있는데가 있고 또 세사는 사람은 T.V 시청료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한가지는 서울같은 대도시는 T.V시청료를 안 낸답니다. 이런 경우로 봐서 지금 제가 꼭집어서 얘기가 아니라 한집에 두대, 세대있는 집은 안내는 데도 있고 세사는 사람도 안내는데 "우리집은 어떻게 낸다." 이런 주민들의 말이 있는데 그것좀 실적과 병역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내 농촌이나 도외지나 상관없이 똑같이 병역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 사용량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들은 식구수 하고 재산세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식구수에 위해서 하고......,

하수도도 그렇습니까?

하수도는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T.V관계는요?

T.V가 지금 78%징수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KBS방송공사에서 독촉장이 나가고 있고 한집에 한대씩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수준이 높다보니까 한집에 두대, 세대도 있는 집이 있는데 그래도 한대 꼴도 안낸다고 그것을 누가 그러는데 제가 집어서는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이 있고 또 세사는 사람을 원가구로 해서 한대만 나오기 때문에 안낸다고 이런말이 들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T.V수신료를 거부운동까지 벌리고 해서 KBS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같은 데에는 전기세만 안내면 T.V제만 찍히고 다음에는 두달만 안내면 전기세만 나오기 때문에 T.V세가 면제가 된다 이런 말도 들었기 때문에 대전은 그렇게 실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T.V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송국에 몇대분 받고 몇대분 못 받았다고 안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용은 세대당 한대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류층에서는 방마다 T.V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도 한대씩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동료 위원께서 통합공과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공과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대전직할시가 시범이 되가지고 시작했죠?

6개도시가 같이 했습니다.

6개도시가 같이 했습니까? 대전직할시만 한것 아닙니까?

6개시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서 거의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공과금 제도를 추진함으로 해서 T.V시청료랄지 지금 전기는 한전에서 다시 또 따로하죠?

아니요!

그러면 요금은 따로 통합공과금에서......,

공과금직원이 검침을 해서 입력시켜 가지고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정용은 통합공과금으로 하고 동력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T.V부분에 대해서 일부지방에서 T.V시청료 거부운동으로 말미암아 통합공과금제도에 T.V시청료까지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T.V시청료를 따로 고지서를 발급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적이 있고 지금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면 고지서를 분리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분리를 안하고 T.V가 없는데 나왔다든지 할적에는 감액을 시켜주고 또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에서 T.V만 따로 공과금 고지서 발급을 요청했을때 안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 있을때만 해줍니다.

통합공과금고지 근거가 어떤 근거에 나오는 것이니 혹시 아십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법에 T.V수신료 납부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방송공사법에 의해서 기본 주민들이 내야할 의무조항은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정부기관이 일부 투자한 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시청료를 갔다가 통합공과금에 상기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뭐 자치구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3개월이상 연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전기는 한전에서 따로 나오고 수도는 수도대로 따로 나오고 T.V는 방송공사에서 나올테고 그렇게 되면 3개월씩 연체이자를 물으면 전부 따로따로 내고 내기 싫으면 안내고 계속 미루다가 거주지를 이전하면 받을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무부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더라도 아까 6개도시라고 했는데 6개도시가 아니고 6개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영등포구 그런데에서 했는데 처음에 말을 잘듣는데만 꼬집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전국확산이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방송공사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방송공사 뿐이 아닙니다 하수도를 재산세와 같이 병행해서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 하수도세를 많이 낸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수도나 폐기물을 재산세에 비례해서 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재산세액에 가족수와 비례해서 내고 세입자는 가족수만 해서 냅니다.

이런것은 사실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건뿐만이 아니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의료보험은 여기에서 다룰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안드리는데 재산세 많이 낸 사람아 세금을 많이내야 된다는 근거조항도 없는데, 이것은 악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관계관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지하시면 위에다가 건의진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지금 동료 위원께서 방금 얘기한 폐기물 수수료 그리고 통합공과금에 포함된 모든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수료의 징수는 우리 시민과 소관이고 또 폐기물에 관한 행정은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T.V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서 고지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연구 후에 서면 답변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항상 구정을 살펴 주시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민방위과 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비상금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월 12일날 유찰이 되어가지고 5월 18일날 2차 유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1차 유찰이 되었을 경우 다음 입찰할때까지의 기간이 업습니까?

지금 5월 12일날 1차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5월 18일날 다시 2차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상관없습니까?

기간은 1주일간입니다.

유찰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했는데요 유찰된 이유는 공사비가 업자 입장에서 볼때 타산이 안맞는 것으로 인해서 입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예산에서 1억원을 가지고 두개소를 했는데 1억원이 모자란다고 입찰이 유찰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너무해 자기고 유찰외 된것입니까?

공사금액보다 입찰금액을 더 많이 써냈기 때문에 그 공사예정가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기관에서 어떠한 질의를 하다보면 관계부서가 세개 네개씩 적게는 두개씩, 세개씩, 네개씩 막 얽혀있어 가지고 어느과에 분명히 소속되어 있는 것을 물어보면 소관 사무가 서로 달라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두번째로 지금 급수대 수질 안내판을 해놓은데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급수대가 있으면서 수질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추경예산에 요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확보가 되면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안내판이 안된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안된데는 현재 도마 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마1동 하나입니까?

예.

가장동에도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것은 추경에 예산반영도 안했습니까?

지금 안되어 있는데는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도마 1동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도마 1동하고 가장동하고 아마 3군데를 이번에 표지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신고의 내실운영이라고 해서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제작이 380매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기본 신고망은 주민신고요원에게 배부했다고 해서 여기 380매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주민 신고요원은 기본 신고망해가지고서 단위가 반단위 브럭단위 아파트단위 자연 부락단위 직장단위 해가지고 통, 반 단위로 해가지고서 기본 신고망에 149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신고망이 있는데요 특별 신고망은 대공취약지, 오지 또는 암자, 사찰, 시장상가, 유원지 또는 음식점, 다방,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또는 업소주변에 상가관리자 해가지고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전에 설명할때 말씀해서 이해가 가는데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운영이 잘 되고 이는 모범 신고요원이나 모범업소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기분에 아까 각 반, 통별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데가 모범이 되는지를 어떻게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부대상자를 동에서 운영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신고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데에 카드를 배부했습니다.

선정기준을 동에다 의뢰해서 동에서 추천하는데다 주면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기대효과는 지금 배부한지가 1개월정도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어떠한 주민신고를 해서 효과를 얻은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공문으로 지시해 가지고 현재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달전에 배포했다구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일단 민방위과에서 주민신고에 대한 것을 의욕적으로 공중전화카드까지 제작을 해서 관리요원들한테 배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신고의식이 투철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있느냐 여기에서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 분기별에 한번씩 서면이라도 공중전화카드라도 배포한 분들한테 해서 어떠한 신고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무기명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면 수고한다고 그냥 2천원짜리 하나 주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는냐 나는 기대효과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의양이 없습니까?

앞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평가를 해가지고 확대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민방위과에서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질의 할 것 없이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려고 그래요. 민방위 비상훈련 문제입니다. 민방위 비상훈련 소집명령이 떨어지면 소집대상인원 출석율이 98%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실적으로 봐서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을 보는 것과 여기서 설명을 들은 것과는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막상 화재가 발생했다 또 어디 수해를 입었다 어디 산불이 났다 이럴 경우 비상신호를 울렸을 때 과연 몇 %나 동원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현재 각종 신고망을 통해가지고 전체인원에 50%정도 이렇게 소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민방위 실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비상소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소집을 해도 되지도 않고 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 또 풍수해가 당했다 이랬을 때에 비상소집령을 내리면 별로 호응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뭐 비단 서구청 민방위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민방위라하면 비상시에 아주 바로 소집이 될 수 잇는 체계가 갖추어졌을때의 민방위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비상시에 소집할 인원이 없으면 빈방위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며 과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비상소집을 해야 될 이러한 소집령이 떨어졌을때 과연 민방위대원이 다만 20∼30%라도 참석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소집훈련을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불참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 교육울 실시해서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가지고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홍보활동하면서 즉 말하자면 비상소집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후반기 보충교육으로 대체시켜서 그것으로 압력수단을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에 기대교화를 바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좀더 민방위 교육할 당시에 뭡니까 교육장에 가서 소양 교육방법으로해서 민방위대원한테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비상소집령이 떨어지면 아주 급박한 사항이거든요 수해가 났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근동에 산불이 발생했다든가 이랬을때에 해보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과연 민방위에 무엇을 기대효과를 바라고 예산을 투여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산 투여한 만큼 다만 반을 못 빼면 30%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5페이지를 보면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가구당으로 해가지고 비상벨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범비상벨은 지금 3가구를 1조로 해가지고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단을 제작하는데 3천매에 1백 28만원 이라는 비용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방범비상벨 밑에 있는 예산은요 위에 3천매 유인물 배부한 것은 자체에서 비 예산사업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비상벨유지관리비는 1백 28만원으로 밧데리 교체하는 것으로 5백원씩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방범벨을 설치해 가지고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 실무자입장에서 판단해 봤을때 현재 60%정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출입에 있어 가지고 전출입하는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데 전출입 과정에서 분실될 우려성이 있고 여러가지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약 3천매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했다고 하면 우리 서구 관내에 3천세대가 방범비상벨이 설치되었다는 말씀이죠?

2천9백세대가 현재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개 이렇게 보면 3가구당 해가지고 방범 비상벨이 설치가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설치만 해 놓았지 그것이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데에는 밧데리가 나갔다든지 어떤데에는 선이 끊어져 가지고 연결이 안된다든지 이런 폐단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각 종에 민방위 담당직원이 있죠?

예.

그래서 한달에 한번은 너무 빠르다고 하더라도 1년에 약 두번정도해서 체크를 해주셔 가지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재 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5월초에 일제 전수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일까지 지난주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종합관리 실태를 분석해야 되는데 아직 취합이 안되어가지고 아직 종합적으로 관리실태를 분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과장님!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T.V 드라마에서도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적인 소설인지 몰라도 우리 서구관내에 2천 9백여세대에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도난방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가 괴정동에서 한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언뜻 들은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비상벨을 설치해서 이러한 기대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동료위원들이나 주민들도 홍보가 잘될것이고 이런것을 사례집을 만들어서 주민 반상회 같은데에서도 홍보를 하면 내집안에 비상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기대효과가 있지 않나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도 계셨는데 공사입찰가격을 아십니까? 비상급수시설 수의 계약 가격말입니다. 구둔데 합쳐서 7천 4백만원입니까?

예.

위원장님께 건의하겠는데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질의를 하다보면 질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식으로 막힙니다. 회계과에 질의종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부서 세무과하고 예산부서 기획감사실하고 회계과는 모든 내무분과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일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서 일괄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야지 오늘같은 경우처럼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던 급수대 설치문제 가장 아파트내 급수대 설치 문제인데 당초에 아마 예산이 1천 2백만원이죠?

예.

그런데 당초 예정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고하면 이것이 조기에 발주가 되어야할 사항이 늦게 5월달에 와서 계약이 되었으며 또 이것이 급수시설하고 공사를 같이 통합해서 입찰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굳이 1천 2백만원 짜리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빨리빨리 우의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하지 어때서 급수대 1억원짜리 하고 같이 넣어서 묶어가지고 공사를 입찰하기 때문에 공사지연이 되는지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겠습니다만 주무과인 민방위과에서도 이런것은 설계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빨리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이라면 수의계약을 빨리해서 공사가 진행되야 할지 않습니까? 지연된 것과 6월 18일날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15일인데 17일날 담수대 담을 쌓고 18일날은 준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연 확실히 그렇게 되겠습니까?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착공이 5월 20일에 착공해 가지고 금주중에 18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수대 모형조각이 70%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이 완료되는데로 그것만 바로 가져다가 설치하면......,

아니 그러니까 17일날 조각이 완료되고 중단되고 간에 18일날 준공이라고 했는데 18일날 준공이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에요?

18일날 준공이 틀림없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무과에서는 굳이 1천 2백만원짜리 급수대 설치를 갖다가 비상급수시설하고 묶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비상급수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와 급수대를 만들기 위한 공사를 묶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감학원 간사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과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사실 자기 주무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총무국장께서 계신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용문동과 가수원동의 비상급수시설 입찰관계와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신 강낙주 위원께서 질의한 과연 비상급수시설과 급수대 설치를 같이 입찰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에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그런 의사 진행 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가장동 가수원동것은 예산은 1억원이 섰습니다만 아까 저희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절감원칙 또 설계를 하다보니까 제가 기억나기로는 7천9백만원인가 설계가 되어가지고 저희 또 예정가를 세우로 하다보니까 7천 7백만원이 예정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5월 12일 공고를 해서 5월에 입찰을 봤는데 저희 대전시내에 보링그라우팅 업체가 9개업체가 있습니다. 원칙은 9개업체가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하고 저희가 현장 설명을 해요 이번에 하는 공사는 이렇게 이런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보고 쉽게 타산이 맞으면 등록하는 것이고 타산이 안맞으면 등록 안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현장설명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보니까 두개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드개업체만 등록을 해도 입찰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1억 7천만원이다하면 6천 9백 90만원에 떨어져야 낙찰이 되는데 전부 저희 예정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3회를 했는데도 그래서 다시 1주일간에 기간을 두고서 재공고를 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기로는 18일날 또 해보니까 한 기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그때도 역시 똑같이 저희 예정가격보다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105조에 보면 2회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도 당초에 할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히 업자로만 묶어 가지고 구역제한을 했는데 자꾸 유찰이 되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면 될까 싶어 가지고 충청남도, 대전시를 풀어서 수의계약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 5개 업체 저희시에 14개 업체를 이런이런 사업이 저희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시담을 해서 견적을 내서 등기로 우편을 부쳐가지고 5일내지 7일동안 여유를 두게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도 계약하고 계산할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받았는데 또 2개업체 밖에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또 해보니까 유찰이 되었어요 나중에 또 한개업체가 그중에 대전시업체가 두개나오고 또 업체가 하나해서 3개업체가 등록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었어요. 왜 대전시 업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도까지 확대했느냐 이것이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여러 사람이 찾아오고해서 제가 여러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쭉 말씀드려서 이해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세번째 업체도 둘은 저희 예정가보다 훨씬 높았고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7천 3백만원을 써가지고 낙찰이 되었어요. 7천 3백만원이 낙찰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계약을 낙찰로부터 5일내지 7일까지 계약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안해요. 그래서 왜 안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도대체 이 가격에는 할수가 없다 뭐 말씀드렸지만 그 비상급수를 파가지고 정상적인 물이 나와야 되고 양질에 합격을 해야만 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는 기술은 있지만 양질의 물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당신 그러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부당업자로 고발 조치하겠다." 그러면 1년이상 영업정지를 당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다가 저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착공계를 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아까 강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동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1천 2백만원 예산이 섰지만 설계가 되었고 그것도 전체공사 금액에 보는 것이 있어요 그전에는 솔직한 얘기로다가 집짓는 사람한테 하수도도 놓게 하고 사후도 놓은 사람한테 집도 짓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정부가 들어서서 원칙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감사때 공무원이 문책되기 대문에 하수도 하는 사람은 하수도만 해야되고 포장하는 사람은 포장만 하게 이렇게 밖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법이 또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공사 전체 금액을 보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몇 사람한테 사정을 해서 대륙건설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다가 하고 있어요 공사비에 70%가 조형물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그전에는 일을 하라면 서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계산을 해봐서 이익이 남아야 해요. 그런 저희 실무업무에는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아까 민방위과장 말씀하신대로 공사기간내에 안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고 지체상금을 두번 이상 물면 부당업자로 처벌하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하는날 까지는 해야되요. 만약에 하는 날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준공일까지 못하면 사유가 있으면 천재지변 이라든가 암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기연장을 하는 방법은 있어도 그일이 없는한은 그날까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고 자기가 부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공사는 그 기간내에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게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입찰을 몇번 했다고요?

3회가 되죠!

그런데 민방위과장은 두번했다고 했습니까?

수의계약 사항은 몰랐나 보죠! 공개입찰 두번 수의계약 유찰 한번 수의계약 두번째가서 네번째에 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보고서가 엉터리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시정을 촉구하고 보링그라우팅업체가 대전에 9개업체가 있다고 하셨죠?

예.

9개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한 사람이 2등이 있죠?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시 업체들이 2위한 것이 다행히 또 도 업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도 업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유찰이 될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참여를 안했고......,

참여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한 사람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시담할적에 첫번째에는 대전시 업체가 두개왔고 그다음에는 대전시 업체 둘, 도 업체가 세개업체가 왔는데 대전시 업체는 높게 써서 안되고 도 업체가 우리 예정가에 저가이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7천 3백만원짜리 업체가 도 업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업체한테 주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도 첩체가 들어와서 7천 3백만원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여는 했지만 우리 예정가보다 높았죠.

참여는 했는데 설계 금액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할말이 없죠! 7천 3백만원에 할 수 있는 업자가 있는데 대전시 업체라고 해가지고 굳이 우리 서구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면서 7천 8백만원, 7천 9백만원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조금전에더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과하고 회계과 업무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이런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계부서인 회계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민방위과장이 분명히 업무보고 할때에는 2회 유찰되어 가지고 거기에 또 뒤에 유창하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05조까지 써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몇 조항을 모른다고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봐가지고 무슨 얘기 하다보면 우리는 이것이 법인지 알고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촉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아까 급수대와 비상급수하고 분리시키지 않고 꼭 두개를 묶어서 입찰에 부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리시켜서 집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했습니다.

분리해서 했는데 어째서 1천 2백만원짜리 급수대가 그렇게 지연됐습니까 하는 얘기 입니다.

지연된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도 시담을 했어요. 첫번째 했더니 그것도 돌값이 많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링그라우팅하고 돌하고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정쩡해서 조금 늦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얘기를 할려면 요구할적에 다소 잘못된 것이죠 너무 돌을 크게 했다든가 물을 파는데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외형만 크게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사비를 외형에 다 투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당초에 구상했던 것하고 설계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글쎄요! 예산편성하고 설계하고는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고 지금 생각나는 것은 물을 위주로 해야지 지금은 겉모양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7백 80만원인가 8백만원인가로 돌값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값에 다 들어가면 실제로 하는 사람은 타산아 안맞고 그래서 돌하는 사람한테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팔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타산이 안맞아서 못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민방위과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1천 2백만원 예산편성자체가 잘못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1천 2백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1천 2백만원에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1천 4백만원이라든지 1천 5백만원 이라든지 했어야죠. 그러면 아니 민방위과에서 1천 2백만원에 충분히 할수 있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설계까지 끝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것이 돈이 적어 가지고 잘 안되고 지연되다가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각 사업과에서 설계를 해서 완전히 만들어오면 우리는 입찰 부치는 그 권한밖에 없어요. 그 입찰 부치는 이것은 보링 그라우팅이냐 돌업자냐 그것을 해가지고 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물건을 어떻게 해주시오! 하는 것은 전부 사업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천 2백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업자들이 1천 2백만원짜리 갖다가 1천 5백만원, 2천만원 달랬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외형에 너무 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었든지 무엇인가 잘못되었죠 그렇지 않아요 주무과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소 그런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달 18일날이면 끝나는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 주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검사 담당공무원이 계약이 되면 저희가 감독공무원을 임명합니다. 감독공무원이 모든 공사하는 것을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다 봐가지고 공사가 다되면 다 되었다고 저희한테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민방위과에 보내서 민방위과에서 준공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입회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이상없다 할때에 돈만 내주는 것이 회계과장 소관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안설명에 동의를 하면서 본 안건을 의장제의를 받아 앞에 얘기한 1993년도 주요사업확인의건과 병행해서 실시할 것을 재동의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인구별 분동으로 인한 향후 계획을 감안할때 동사무소 신축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각 실과 업무보고중에 아직까지 시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주자는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는 의미에서 24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에서 다룰것이 아니고 좀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제25회 임시회 폐회중이나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그러나 회계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마2동을 신축한다는 문제가 우리 서구 관내에서 말이죠 제일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포화상태에 있어서 도마2동을 꼭 신축을 해야 되겠는지 그 이외에도 우리 서구 관내에서 동사무소가 협소한 동은 몇 개의 동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마2동이 약 3만2천명 직원이 26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992년 9월1일자로 정림동에 7천여명이 분동되서 나간뒤에도 약 만2천명이 되고 사무실이 123평입니다. 123평에 26명이 공무원이고 3만 2천명에 대해서 민원을 보기 때문에 도마2동이 협소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일테고, 저희가 본회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도마2동이 제일 시급하고 둔산동을 빼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문동 이런 순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연장계획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말씀드린대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동사무소가 비가 오고 할것 같으면 샌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것 같아요. 그러나 건축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대개 연도가 내용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신축하셨다고 했습니까?

1981년도 5월 준공입니다.

그러면 13년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먼저 본회의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연도가 이번에 새정부가 들어가면서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내용연수를 연장하라. 그 건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고있는 모든 정수물품도 가능하면 내용연수를 연장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것과 같이 비도 새고 또 협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짓고 구청사는 공공용, 행정용,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본부로 나간다든가 또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소가 나간다든가 이런데로 사용하면 좋지않느냐 그리고 왜 제가 추경에 말씀드리냐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면 사고이월 되는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둔산동에는 2개동사무소를 지어야 됩니다. 둔산동에는 땅은 적지만 인구가 많고 또 거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개 동사무소에 4억원내지 5억원 그러면 두개 동사무소에 약 10억원정도들고 저희 구청사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번에 계약이 체결됩니다만 5년간 분할상환하면 내년에 15억원을 중간금으로 줘야됩니다. 그리고 또 내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이것도 지을려면 최소한도 7억원내지 8억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재산투자를 해야되는 것이 40억원 내지 50억원 되지않느냐 이렇게 서구 예산 전체적으로볼때 다소 균형이 안 맞지않느냐 그래서 도마2동은 다소 사고이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짓고 내년에 짓고 내년에 둔산동에 2개동, 내동, 구청사부지 대금을 주면 어느정도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아까도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가지 동세간에 불합리한 여러가지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제25회 임시회의때에는 추경안도 올라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현재 제24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5회 임시회가 개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추경예산액이라든지 여러가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을 동의안을 낸것입니다.

예.

반대 의사보다는 제가 한말씀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가장동사무소 인구는 총 얼마나 됩니까?

가장동사무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5월 1일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동이 지금 공무원은 27명이고 9,883세대에 3만 4천 8백 83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167평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요 지금 도마2동이 3만2천명에 123평 여기 가장동이 3만4천내지 3만5천명에 167평 이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맞아 들어가는 숫자같네요. 그래서 가장동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제가 들으니까 형평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후가 바뀐 기분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집행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 문제를 김형식 위원 말씀과 같이 연구해서 두개동이 공히 불평이 없도록 처리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도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단했습니다. 아까 비가 새는데 말이죠 다른 공공기관에다가 만약에 도마2동이 신축된다고 가정했을때 멸시를 하시는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다가 사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동사무소 신축한지가 13년 되었다 다시 공공기관에서 할것 같으면 비가 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동사무소가 있을때도 하자보수 비새는것도 보수해 놓고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항도 제가 본 회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당초에 진것이 아니라 달아냈어요 달아낸데에서 새기 때문에 먼저 본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구청에도 새는데가 열한두군데 되는데 저희 대한민국 기술로는 못잡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오면 저희 관재계 직원이 새벽부터 나가서 양동이를 들고 난리인데 도마2동도 한번 보수를 했는데도 새고 그래서 우리도 동장한테 그것하나 못하고 하자보수하라 엄명을 치지만 동장도 동장 나름대로 물을 잡아 볼려 노력을 해도 잘 안잡히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이죠! 예산절감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마동에서 노인회관이라고해서 신축한지가 얼마 안되죠! 먼저번에 하자보수 기금이 올라왔더라구요 복구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 3년이죠?

공사에 따라 다 다르죠!

공사에 따라 다 다른데 그것 지나니까 금방 하자보수비가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가지고서 하자없이 만들어야지 지은지 얼마안되었는데 하자보수비라고 해서 책정된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갈마동에서 하자보수 요청 들어온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들어왔을테지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요구를 했다면 문제가 다르죠!

그 기간에는 안하는데 바로 시효가 지나니까 올라오더라구요.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동장께 촉구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지금 김형식 위원의 보류하자는 안과 다른의견이 있으면 안을 받아드리고 없으면 표결처리를 해서 빨리 진행해줄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의안만 나왔지 어떤 개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창 삼창이 다 나왔는데 무슨 표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