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시 미진한부분인 지도소분야 예산 전반과 지역경제 분야 광산지역 폐석유실방지 사업, 산업과분야 북창마을 관광휴양지 설계용역비 계상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지역개발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소 지도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 김종국입니다. 한가지만 의문점이 있는데요 145페이지에 생활과학관 설치라고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부속부대비로서 싱크대, 작업대,'식품기구등 해서 61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147페이지 같은 생활과학관 설치해서 그냥 1식해서 928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생활과학관 설치라고 똑같이 해놓고 계상은 각자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45페이지 생활과학관 설치는 조직배양실 설치와 그 재료비인데 이것이 제목이 잘못되어 오자가 난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직배양실설치와 재료비로 대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직배양실과 또한 아까 설명하셨을때 생활과학관 설치 147페이지에는 조직배양실 전압조정기 구입도 여기 있고, 이것이 1식이라고 해놓고 했는데 그럼 지도소에다가 두가지 갈래로 이 조직 배양실하고 생활과학관실하고 따로 설치를 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과연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 가네요

조직배양실은 별도로 되어있고, 그 옆에 생활과학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곳에 있는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배양실하고, 생활과학관하고는 완전히 공기, 햇빛, 전기, 온도가 전부 차단되어서 별도로 되어있는 방이기 때문에 147페이지에 과학관 설치는 928만원생활과학관에 들어가는 이식기구가 되고, 조직배양실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문 사항있으면 질의해주십시요.

의문나는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비육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는 설명하실때 생후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6개월전에는 안됩니까?

대부분 6개월 후가 된 숫송아지가 됩니다.

황영철위원 입니다. 지금 지도과장님께서 정정하신 부분이 145페이지의 생활과학관이 조직배양실 설비와 관련예산이란 말씀이시죠?

145페이지의 생활과학관 설치가 잘못되어서 조직배양실 수마다이 설치 입니다.

조직배양실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는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수나다이 설치가 어떻게 싱크대가 들어가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싱크대라던가, 식품기구 이게 아니란말입니까?

싱크대, 작업대, 식품기구는 147페이지에 있는 생활과학관설치 928만원 1식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5페이지는 생활과학관설치가 아니고 조직배양실에 수마다이 설치를 해주셔야만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생활과학관을 어떻 게 운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활과학관에 싱크대가 들어가고, 식품기구가 들어가는것은 생활과학관의 목적하고 합당하게 쓰이는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생활과학관은 지금 있는것이 16평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여자들이 생활하는데 식품조리대라던가, 싱크대라던가, 냉장고, 여러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갖추어 놓고서 홍천군관내에 있는 새마을회원이라던가 또는 부녀회원들이 특수한 기술을 갖고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조리를 하면서 교육도 받고, 또 이것을 배워서 나가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면서 홍보하는 것인데, 이것이 강원도에 삼척에 있고, 춘성에 있고, 몇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농운동 차원에서 지역농업개발 센타로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에 농촌지도소와 관련된 예산들중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비로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지만 보면은 농촌지도소안에 행정장비라든가 아니면 기타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것을인정하시죠?

다른 분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사영한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톱밥발효돈사 시범 사업 시설 보완이라고 다섯개소인데요. 여기에 작년도에 예산이 서서 주었던곳에 더 주는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톱밥 발효돈사를 5개농가를 했는데 돈사만 지어주고, 톱밥만 시행을 했는데 톱밥을 3개읍면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하균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산하균제를 공급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매년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에 푸른 쉼터 조성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인들이던가 지역 농민들이 여가선용이라던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만드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아직 정하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홍천군에 강원도에서 시범으로 처음 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의회에서 시범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직접관리는 안하고, 저희들은 생활개선에 대해서 몇분이 나가서 도와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샤워시설하고, 급수시설이 주종을 이뤄서 한다고 하는데 샤워시설을 하게되면 어떤 집이라던지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생각입니다만 우선 그 마을단위 회관, 특히 상수도가 되어있는 마을회관에다 설치를 해볼까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노당 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노당 같은곳은 방이기 때문에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고려를 해보는 중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의 광산지역 폐석유실방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토요일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 지원현황인데 우선 사업명으로서는 폐석유실 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북방 석회석 광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소재지는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 산20번지가 되겠으며, 광업권자는 남궁 용주이며, 주관권자는 남기풍이 되겠습니다. 광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등록번호는6380이고, 광업권 등록은 상공자원부가 처리하는데 90년도 3월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채광개시 승인은 지사가 해주는데 이것은 9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실적은 9월말현재 101,644톤이고, 92년도말 판매액은 6억3,3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말 현재에 생산실적은 10,388톤, 판매액은 6,2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종업원수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시설물은 찰쌓기 입니다 물량은 길이가 400m이고, 높이가 2.5m에다 찰쌓기를 하는것입니다. 사업비는 죄송합니다만 토요일날 거기에 는 도비로 되어있는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먼저 도비로 했었는데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4,900만원하고, 자부담을 2천 몇만 원을 해서 7천만원 사업으로 하게 되겠는데 금년도 2월중에 대상사업을 조사 보고해라해서 제가 저희관내는 오직 북방에 석회석 광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2월달에 보고를 해서 5월 26일날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4,900만원을 줄테니까 2,100만원을 자부담해서 공사를 금년도에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말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국고보조 대상은 어느 관계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대상은 석탄사업법제26조 제27조 1항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있는데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으로서 현재에 채광중인 광산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공해방지 시설자금은 총 사업비의 70%가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전년도의 생산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현재에 채광중인 광산에 한해서 지원을 하되 총 사업비의 70%까지 보조 할 수가 있다 이런데 다만 그것이 이런 조건으로만 되는것이 아니고, 재원이 석탄산업사업 조성비인데 이 기금을 가지고 배정을 한답니다. 도에 배정을 하면 도지사가 각 시군에 대상사업을 봐서 어느것이 시급하고, 어느곳이 더 필요하다 하는것을 판단하고, 현지조사하고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에서는 오직 북방석회석 광산 하나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4,9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광물의 용도 규정인데 광업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광물의 경제적가치 기준은 석회석품질이 함량의 40%이상을 제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북방의 석회석은 함유량이 48.31%라서 아주 좋답니다. 이것을 캐내서 어디에다만 쓴다는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석회석 종류는 부연제, 철제련, 시멘트, 석회석등 함량 기준에 따라서 700여종이 있답니다. 그러나 어디다 써라 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난번 지정하신 골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은 광산 부산물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골재 반출허가를 받아서 92년도 10월부터 금년도 12월 13일까지 채취허가를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하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공해방지 시설 기대 효과는 홍수가 날경우에 폐석유실로 인한하천의 매몰이 될 우려가 많고, 유속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골을 파고 나가는 물줄기를 바로 잡아줄 수가 있고, 또 그 밑에 지역에 농경지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들어가는길에 석탄 붕괴 위험도 방지 할 수가 있다 해서 사업으로서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광산폐석토석 채취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게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것이 거기서 나오는 폐석을 골재로 팔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조사한적 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광산 석회석을 파내는 작업은 별로 안하고, 폐석을 해서 골재판매를 위주로 하는 사업들만 했단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알고나서 얼마뒤에 저도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토석채취 작업을 더이상 안한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이 중단된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 된것과 마찬가지로 5월말 현재 생산실적과 판매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좀 자세히 확인 좀 해보십시요.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질문.답변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광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그리고 이것은 국비에서 재원이 마련돼서 내려온것이니까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국비라 할지라도 과연 적당한 곳에 합리적으로 투자가 되었느냐 하는것은 우 리로서도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범국위원입니다. 92년도 93년도 5월까지의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석회석을 팔은 실적이냐 아니면 골재를 팔은것인가를 구분해 주십시요.

이게 지금 석탄사업법 에 의한 어떤 토사 토석방지 대책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생산된 것이 아까 질문했듯이 석회석이냐, 전부다 골재냐 만약에 전량이 골재라고 봤을때에는 골재 채취를 하는데 대한 석축을 쌓아주는 형식이 돼버리는것이지요. 그래서 유감스러운것은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에 사실 지역경제과장님이 직접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한데 이 서류만 갖고 오셨지 현지에나가보시지를 않아서 상당히 유감스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은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성심성의껏 하신다 할지라도 저희가 듣기로는 성실한 보고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광산지역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변태 영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년도와 93년도에 채취량을 보면12억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아무래도 세금을 받았겠지요? 세금을 군에서 받았습니까? 국가에서 받아갔습니까?

세금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2억이라는 예산을 국가에서는 석회석이 필요해서 채취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때에는 광산 사고로 해서 아스콘으로 해서 팔아먹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변태영업을 했으면 의회에서 고발조치를 해달라던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업비는 국비에서 내려왔고, 자부담이니까 군비에는 별 하자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후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던가 하고 넘어가는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현재 채광중인 광산에만 70%를 지원하게 되어있지요

어느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전체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입니다.

그런데 폐광이 되었다던가하면 지원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중인데만 지원을 하게되어있는 자금이 아닙니까? 도비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지금가동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가동되는걸로 확인이 되었지요? 일단 과장님이 생각하시는것은...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사정을 잘 모르셔서 확실하게 답변이 안되니까..

제가 봤을때는 광산이 운영되는데 70%를 지원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르고 계셨다가 지금 지원한다 하니까 알고 계시는것이지요? 여기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지요?

여기서 보고가 되었지요. 2월달에 대상지를 조사를 하니까 그때 우리 홍천군에는 오직 북방면에 광산이 하나 있으니까 보고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것입니다.

도에 보고한 사본좀 내려 보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 문제는 계수 조정을 할때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은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때는 꼭 현지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으로 부터 북창마을 관광휴양지조성 설계용역비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농촌휴양단지개발 사업에따른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현황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치가 홍천군 두촌면 철정2리 북창마을입니다. 화양강휴게소 강건너 아담한 마을입니다. 지금 여기에 개발되는 면적은 32,365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것은 23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개발하는것은주말휴양용으로 개발하는데 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5월 22일날 휴양단지개발 승인을 득했고, 5월 29일날 휴양단지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7월 25일날 국토이용변경요청을 해서 했고, 9월 14일날은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30일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기공 승락서를 징구해서 3월 1일에는 우리가 농어촌발전기금 15억중에 작년도 배정된 7억분에 대해서 기채승인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해야되 겠고, 그다음 실시설계 용역을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예산이 서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고, 또 편입토지 보상과 아울러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끝난다음에는 토공과 기반시설 공사를 실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분양을 한 후에 편입시설 공사를 해서 사업을 마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는 23억 3천만원이 소요가되는데 지금까지 설계비가 없어서 설계를 하지 못해서 일년정도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32,000여평을 군에서 매입하는데 8억3천만원이 들고, 기반시설 공사를 하는데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8억 3,000만원은 지금 예산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94년도 봄 예산에 군비로 예산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기 15억이라고 국가에서 한것은 15억을 융자를 해주는것을 가지고는 사업비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는 기초적인 사업비는 설계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금년말까지 사업을 하는걸로 추진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사업비가 원활히 확 보가 안된 관계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불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도도 아직 작성이 안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전담 현장을 전담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한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들 과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인력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15억에 대한기채승인을 받고 여기에 부족한 8억3천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23억 3천만원을 확보를 해야지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어촌발전기금의 7억하고 또 금년도에 배정되는 8억하고, 도합해서 15억을 기채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8억3천만원은 이번 예산에 넣지않고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주민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사를 짓는 사이에 실시 설계를 해서 심사를 거쳐 토지보상을 해서 이 사업을 맡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수확물을 수확한 후에 기공을 해서 사업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은 보고올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5천만원 들기 때문에 가능한 국가투자 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사업을 주어서 사업추진코자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2년도 사업계획에서 승인을 시킨사항입니다만 농촌 휴양단지사업이 공영성을 띄고 추진을 하시는것인데물론 이 사업을 해서 주민이나 우리 공영사업에 이득이 있어야 이 사업에 효과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23억내지 또는 기채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과연 공영성을 띄고 주민이나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효과에 대해 채산을 맞추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런 채산적인 계획이 없이 무조건 투자만 많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가 없다라고 할때 우리가 냉정하게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심의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상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도 있고, 안시켜 줄수도 있는데 통과시켜줄수 있다고 하는것은 어떤것인가 하면 채산을 맞추어서 이런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는데 어 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산업과에서 추진하면서도 의아한점과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추진하겠느냐 하는 능력면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일단 선정된것은 공영개발 사업을 해서 특별회계에다 만들어서 사들여서 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투자대 수입금에 대해서는 별흑적자 문제가 안나올것 같습니다. 사업자체는 공영개발에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지만도 그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농민 소득을 어떻게 하면 높혀주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같은것을 별도로 한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추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던 공영사업의 이득이 있던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심의를 해드리지 그렇지 않고서야 무엇에 근거를두고 해줍니까? 만약에 경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책임성 없게 막연하게 추진만 한다 이런사업은 이렇게하면 될것이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마을에 사는 주민들한테 소득이 얼마, 공영측면에서 얼마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안나오고예산만 통과시켜 주십시요 하는 막연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예산통과 시켜줍니까? 위원장님 제 사견입니다만 이런것은 좀 더 담당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이 23억이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소득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대충이라도근거가 있어야지 이것 무얼보고 우리가예산심의를 해줍니까? 그런 구체적인 분석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뤄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북창마을 관광개발 사업 문제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그동안의 논란의 소지도 있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참고자료를 보고를 해달라는 뜻이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고위원님이 얘기하신 뜻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산업과장님 얘기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이냐, 농민소득증대차원이냐를 분명히 해야됩니다. 이것 분명히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날것 입니다. 만약에 농촌구조 조정이라든가 농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면 과연 그 지역에 세대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몇 십세대 안됩니다. 그러면 몇십세대 안되는 지역에 23억이란 돈을 투자할만큼에 그 지역만이유독 23억을 투자해서 농촌소득증대를 해야될 지역이냐 하는것입니다. 23억이라는 돈은 1년에 우리 10개읍면에 전체적으로 크게 돌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농촌구조 조정인지, 농촌소득증대인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 추진인지 정확히 대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지역을 군에서 택지까지 개발을 하는 문제, 분양하는문제 이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틀도 안잡혀 있는 상태에서 용역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5천만원의 예산만 해달라고 하는것이 지만 용역승인을 해주는것 자체가 그 사업을 인정하는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의 예산승인의 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5천만원 승인이 곧 23억의 승인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추산은 23억이라고 잡았지만 앞으로 이것을 보상하고, 그다음에 더 시기가 지나서 사업이 집행될때 더 싯가차이로 인해서 증액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들께서 추후로 이번 예산문제는 나중 계수조정에서 일단락을 짓고 추후로 다시 재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 하던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던가 하는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요.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로 토론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한 사이에 자유스럽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창마을 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고, 또 추가로 정회를 해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중식을 마친후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172페이지 지역개발 사업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관리, 관서운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 공고료 180만원,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903만6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용지 감정수수료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희망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역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1,100만원입니다. 홍천읍 도시계획도로 지적고시용역비 부족분에 대해서 6,5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홍천강제방보강및 도로개설에 4억6천만원, 여기는 도비가 3억, 군비 1억6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희망1리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이 되었습니다. 4억8천500만원입니다. 방범등 설치비는 80만원 절감을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는 삭감부분입니다만 갈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4억7,93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희망1리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사전사용입니다.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홍천강 제방보강및 도로개설 360만원, 갈마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대비는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 부대비는 1,5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177페이지는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상금에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 104에서 과목변경 되어서 군이 70만원 읍면이 248만원 과목변경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전출금 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것인데 주음치군업도로 3억원을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페이지 수로원 인건비 조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여가 855만원, 기말수당이 285만원, 국민연금이 259만2천원, 다음 지방도 수로원인건비도 역시 같은 이유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1,311만원, 기말수당 437만원, 국민연금이 397만4천원, 다음 경상사업비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도로보수 차량유지비 덤프트럭 두 대분에 대해서 428만원, 용역비로 반곡교 안전진단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에 검산대교 가설 부족분에 대해서 4,906만원, 물걸교량 가설이 1억1,090만원, 노일대교 가설이 2억원 이 부분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굴지, 장항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비대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84페이지 하천진입 차단시설 52개소에 2,600만원, 185페이지에 자동우량 측정장비설치부담금이 550만원, 186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재해위험지역 해소로 3개지역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촌천 용두안제 개수공사 2억5천만원, 여기는 도비가 2억, 군비가 5천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190페이지부터 도비는 살리고, 군비는 절감한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1억6,800만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군비를 도비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동은 없고, 다 도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93페이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토지 매입비에 서면 복지회관 앞에 마당하고 주차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하고 건물이 1동이 있는 그매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에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시설물 설치는 도비지원이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지역개발 민간인 보상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사전검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책하고, 교육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쓸 재원을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서면 팔봉리 소교량가설 부족분 1,100만원, 그다음 주민숙원 사업이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총괄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억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 재원을 가지고 지금 읍면 건의사업이 32억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건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관계실과에 진단반을 구성해서 빠른시일내에 현지조사하고, 사업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또 그 사업장이 사실상 사업비가 얼만큼 들어갈것인지 정확히 진단을하고서 사 업장을 책정을 하고, 책정된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때 다시 보고를드린후에 확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기가 계속되겠습니다만 7월중에는 사업장 확장을 해서 설계에 착수해서 8월에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96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에 엑스포 상징기 구입이 15,000원씩 해서 100개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설명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의원님 계시면은질문해주십시요. 네 신범국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183페이지 검산대교 가설분 부족분이 4,900이 있쟎아요? 4,900이면 다리를 하나 놓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때는 부족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할때도 당해년도에 끝나지는 못할것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인 계속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주요사업조서에 말씀하시는 검산대교 하고 물걸교량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검산대교의 경우는 연장이 90m이고, 넓이가 5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당초부터 2억원이었었고, 사업기간이 92년 8월 10일부터 93년12월 31일까지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에 18m, 16m, 20m 까지다리를 놓는데 1억이면 되는데 뭘 1억5천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과다지출이라는 말입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확인 가서 보니까 다른 다리보다 잘 놓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폭이 넓은것도 아니고, 길이가 길면 양쪽에 날개가 들어가는데 어디 이다리가 1억5천만원씩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요즘 보니까 양뚝 제방을 해서 돌망태 사업을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들어가도 이것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당초에 세운것에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서 계속 예산에 보태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들이 여러건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예산심의 문제는 예산특위에서 결정을 짓고그 추후로라도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니까 이런것은 나중에 다시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금도 이건 다른 설계라든가하는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탁위원님 건설과장님이 여기 출석을 해주셨는데 짤막하게 검산대교하고,물걸교량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업개요서부터 현재 예산을 계상하기 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사실 새로오신 건설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위원님들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것이냐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의 개요정도만 들을 수 있을 뿐이지 추진을 하지 않은 당사자한테 어떻게 제대로 들을 수 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이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서 개략적인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토목계장이 상세하게 잘 알지요? 그러면 추진사항을 지금 가서 파악해서 서면상으로 우선 가져오십시요. 또 이것말고 질문사항 있으면 해주십시요 네 고종학위원님 해주십시요.

183페이지 노일대교 가설에 2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83년도 당초 예산에 4억5천인가 들어가서 교대는 공사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4억5천은 92년도에 예산 확정이 되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가설을 할려면 약 15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92년도 예산이 4억 5천이 되었고 93년도에 당초예산이 없었었지요?

2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4억이 서는것이지요 이 4억 가지고는 지금 교대가 다 된상태로 봤을때는 스라브만 남아있게 되는데 이 스라브를 10억정도가 있어야 칠 수 있다라는물량의 사업량이고 보면 4억을 가지고 스라브를 치다가 도중에 중단을 했다가 다시 치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비에서 내려온것이 2억이라고 하는데...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비는 부담을 못했고, 금년에 2억까지 포함을 하면 6억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2억만 해서 투자를 하게되면 교량은 상판까지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교통은 가능한데 그 위에 난간설치하고, 진입도로 옆에 날개벽 문제들이 진입도로 보상주는 문제에 예산이 많이투입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순수한 다리는 금년에 이 사업비만 가지면일단은 자동차는 통행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공사를 해보면 20m짜리하고, 40m짜리하면배만 되면 되는냐 하는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리가 규모가 좀 커지면은 길이만 가지고 합산을 해서 배가 되느냐 하는것은 여기 설계에는 그렇게 안나올것입니다.

업자들은 길어야 마진이 남는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것은 기술자 들이 설계해서 나온금액이니까 믿어 주셔야 되지요.

도비 2억, 93년도 당초예산액 2억해서 4억이 금년에 추가지원이 되는데 93년도 당초예산 2억이 군비로섰었습니까?

93년도것은 이번에 도비 2억만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은 기억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도비 내려온것이나 다 도비이지 군비는 없다는 얘기지요?

예 금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원을 안해도 되는것입니까?

교량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것을 당초에 했고, 나머지 내년부터는 군비가 투자될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용지보상 문제하고, 일반 도로개설공사는 군에서 부담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예산편성상우리 지역에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면서 사업하는 공사에 군비가 어떻게 하나도 지원이 안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성질의 것이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안세웠다고 답변을 드리는것어 있기 때문에 저쪽 사업시행과에서도 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책임회피가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년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기 때문에 내년에 군비를 지원하는걸로 하고, 금년까지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이 다리공사를 하는것을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76페이지에 갈마곡리도시계획도로개설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역에서 무리가 안일어납니까? 이문제하고, 184페이지에 보면 하천진입 차단시설 개.폐시설 하는것이있습니다. 한개에 50만원씩 52개소 2600만원이 여기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해놓은것이 있는데 찾아 볼수가 없어요. 필요없는것을 자꾸 만들어서 군비만 낭비할 필요 있나요? 만들어서 필요가 있는것입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는 반으로 삭감을 했다가 저쪽 시행과에서 엄청난 필요성을 느껴 다시 52개소 계상을 했는데 차단 시설은 저희가 8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걸쳐 45, 46개소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물 자체가 너무 빈약하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경운기가 가서 쳐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 시설비만 낭비 하는 요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못해 설치를 못하다가 지난해 부터 거론이 되어 꼭 경운기가 다니든지 농로로 이용할 도로외에는 대부분 다 흙을 파다 진입조차 못하도록 폐쇄를 시킨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외놓고 5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군수님께서도 다 시설을할려고 하지말고, 중요한 곳에만 골라서 완벽한 시설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을 할적에 시멘트로 하던가, 경운기로 한번 치면 없어져요. 이것도 그런식으로 50만원씩 들여서 투자를 한다고 보면 투자가치가 아주 없다고 봅니다.

대상 사업장 자체도 위치도 까지 꺼내서 판정을 지면서 꼭 효과만 있는데를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숫자만 나온것이지 확실한 위치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쇄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폐쇄시키면은 동네 주민들한테 이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 생각을 같이 하면서 시설은 연관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사영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마곡리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목적은 갈마곡 안골에다 공설운동장 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를 우선 도로를 낼려고 했던 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이 일단 전체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설할려고 보니까 실지 많은 투자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사업으로 각종 도로시설을 해야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급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사위원님 말씀이 맞는것 같애요. 거기 도로가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사실 예산이 여기서 변경되면 그지 역 주민들한테 혼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로가 들어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부정적인 의사들을 표출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비롯 기정예산에 세웠다 할지라도 깍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것이 세워져서는 안된다하는 취지에서 이예산은 과감히 짤라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저도 사실 사위원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그 지역주민들로 부터의 어떤 염려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숙지를 해 야될 사항이 분명히 부지매입이나 건설매입과 관련된 예산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들어온 재산들이 있단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드면여기서도 193페이지에 서면복지회관 부지건물 매입입니다. 그러면 서면복지회관 부지건물 매입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받은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어떻해서나온 얘기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 받지않고 부지나 건물을 매입해도 지방회계법상에 전혀 하자가 없어서 자꾸 이런 예산들이올라오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정기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익년도 예산편성이 되고, 또 추경예산도집행이 되던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것은 예 산 회계법상이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회승인 사항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생각지 못했 던 일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면복지회관 부지건물 매입같은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는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희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미 승인이 났던 사항이고, 예기치 않게 그 건물을 지어놓고 나니까 이 앞에 차도 들어가지 못할 입장에 있고, 또 이 민원이 지불한돈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사람한테 곧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시짓가 보다 엄청 더 받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팔을려고 하고, 서면에 지역 유지분들은 이것을 놓쳐서 서울 사람이 산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부지인데 또 살때는 지금보다 두 세배 값을 줘야 살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하고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회기도 열리지를 못했고, 1회 추경은 편성이 됐고, 절차상으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복지회관을 처음에 희사를 받아서 지을때에 길이 좁아 지는것을 모르고 했나요?

글쎄 그것을 담당과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앞으로 활용계획도 충분히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당장 건물짓는것만 바빠가지고 앞의 주차장문제라든지 진입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걸 검토를 안하고 건물만 지어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어차피 군에서 사든지 마을에서 사야만 복지회관의 이용가치가 있는데 안사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관광지인 모곡지역 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서울사람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이 찾아오니까 팔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넘어갔다 우리가 다시 군비로 구입을 할려면 우리는 두 세배값을 더 치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면 담당자들은 복지회관 지면서 건물 생각만하고, 터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지역에 비해서 복지회관 지을때는 부지 하나라도 희사를 받을려고 애를 많이 쓰고 모면에서는 부지를 희사한다음에 복지회관을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같으면 사전에 부지매입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던데 다가 희사를 받은 부지도 아니고, 뒤늦게 부지매입할려고 1억씩이나 올라오고 그러면의회에서 그냥 손쉽게 승인해주어도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상황설명은 됩니다. 현재에 있어서 이 땅을 안사면은 복지회관이 안된다고 하니까 사야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사야될 수 밖에 없게끔 책임자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복지회관을 지면서 진입로가 어떻고, 마당이 어떻고 하는것을 하나도 살펴보지도 않고 건물을 짓고 하는 사람들... 그런다음에 예산을 1억씩 올리고 해도 됩니까? 그리고 똑같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기때문에 시 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시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올라오는것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엊그저께 도축장 같은경우에 있어서 도축장도 향후 예산세워놓은 다음에 관리계획을 받을 수 있었는데 미리세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우리가 정기회의 이후에 몇번 회의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번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을려고 가져오지 않았냐 하는것입니다. 그런것을 하나도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올려놓고... 사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지만 혼이 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위원님 한테는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안된 일일 수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자꾸하고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앞으로 계속됩니다.

서면복지회관 진입과 매입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이제는 앞으로 절차를 안밟아서 올라오는 예산요구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됩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런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주어야될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186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해소라고 해서 군부대 지원해주는것이 있어요. 천만원... 이것이 어느부대에 나가는것입니까?

이것 제가 알기로는 76사단하고 11사단입니다. 이것은 절개지하고, 뒤에 주변이 5개 사토나 홍수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

아니 군에 공병대도 있지 않습니까? 공병대도 다 있고, 장비도 다 있는데 왜군비로 해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 내용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올리도록 해주십시요.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요.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 군부대 지원사업은 76사단 원동, 성산지구입니다. 그리고 11사단 중화계지구인데 공병부대인근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관할 구역이 아니고 일반지역 군부대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수해위험지구를 해소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내가 아닙니까?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부대하고 거리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대영내는 아니고 인근마을 배수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것입니까? 기획실장님 앞으로 과장님들 예산심의때 출석시킬때 예산과 관련된것은 정확히 알아서 들어오시게 만들어 주세요.

예산 요구를 하면서 현장에 대한 모든 문제를 모르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는 조사보고 된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정확히 알고 들어오셔야 될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195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가 1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읍면에서 신청한 주민숙원 사항을 몇 %나 할 수 있는것입니까?

지금 요구들어온것이 299건에 3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일부만 숙원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은 집행되는것은 아닙니까?

그런일은 절대 없을것입니다.

건설과장님 계속 답변해주십시요.

하천차단 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차단시설 설치대상이 총 118개소로 각 읍면에서 조사되었습니다. 92년도까지는 1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고, 93년도 계획은 총 대상이 118개소로서 개.폐식 차단시설 설치장소가 42개소이고 폐쇄식이 7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2,600만원 개폐식이 2,100만원, 폐쇄식이 500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대상물량이 118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돼있는곳은 몇개소나 있습니까?

되어있는곳이 14개소 인데 현재 보존된것이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것도 설치를 해서 잘 보존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폐쇄식은 성토나 굴착을 해서 차가 못다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고, 개폐식 42개소는 준영구대상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폐쇄 되는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를 영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문화및 체육비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198페이지 주요사업비시설비로 홍천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1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5억, 군비 5억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시범문화원 육성해서 9,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은 군비, 도비 각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합창대회 참가보조로 900만원이 예산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홍천향교 보수 1,026만6천원, 지정문화재 이전 설치비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읍사무소앞에 있는 비석 11개를 향교앞으로 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 참가보조로 5,0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에 생활체육교실 운동 용구 구입에 165만6천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및 체육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및 체육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합창경연대회 보조비가 900만원 서있지 않습니까? 이것 너무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으나 현재 합창단원이 50명입니다 이 50명에게 단복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1사람당 10만원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400만원 가지고 연습할때 야식비, 각종 수용비, 버스임차료, 식대등으로 지출이 되는것입니다.

도민체전 참가보조로 먼저 7,000만원이 서있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다 얼만큼 쓰겠다 하는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새마을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도민체전 결산을 보니까 1억 1,500여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출전인원이 작년보다 35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인원은 늘어나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회에 다 되어있습니다. 추후에 그것에 대한것은 별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체육대회가 끝나면 다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자세히 설명 을 하시고 예산을 계상해야지 당장 내일 출전하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제가 변명을 하는것이 아니라 5월 24일자로 보직을 받고 와보니 그때 벌써 추경예산안이 다 작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사전에 적절한 시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당초예산에 7,000만원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성금을 걷을려고 했는데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 못해서 추경에 세우는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님!

맞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7페이지 민방위비 입니다. 인건비는 소방파출소가 도로 편성 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액이 삭감된것입니다. 209페이지 정애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장기 근속수당이 360만원, 직무수당이 892만8천원, 위험근무수당이 120만원, 다음210페이지 소방직 기타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66만1,400원 야간 근무수당이 167만3,525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300만원, 가계보조금 336만원, 효도휴가비 50만원, 체력단련비 279만원, 연가보상금 103만3천원 방호활동비 168만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을지훈련 충무계획 유인 54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 지역안정입니다. 유원지 초소 근무자 급식비 675만원, 차량비로 민생치안 순찰차운영 300만원,청소년선도 보상금 300만원, 불온습득물 직상금 300만원, 시설비로 임시 검문소 신축 600만원을 예산 계상해습니다. 다음 소방관리 분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635만6천원,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비로 497만2,600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300만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4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지원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십시요.

220페이지 기타경비 입니다. 이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반환금입니다. 맨앞에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인건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청원결찰들의 정근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기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54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내촌면 상수도 전기료로 142만8,720원, 전기 추가료로 157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홍천읍 청소차 1대 늘어난것에 대한 보험료 48만2,500원,차량비 중에 다 감이 되었습니다만은 맨 아랫부분에 홍천읍 청소차 1대 증차분에 대해서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유지비 10 개읍면에 458만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251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상용피복비 노점상 단속 청경피복구입비 7명에 대해서 년 2회 12만 3,9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감시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700만원, 251페이지 하단부에 홍천읍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홍천읍 가로등관리원 인건비를 193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보상금으로는 일용인부퇴직금이 홍천읍에 567만원 남면에 189만원 계상했으며, 그다음 경상사업비로 자산취득비 두촌면 청사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에 1,319만5,000원을 예산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로 서면 복지회관 화장실 및 보일러 수선으로 400만원 홍천읍 민원실수선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분야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금으로 2,511만9,300원, 상여금 2,198만8,820원, 근속가산금 2,248만4,420원, 시간외 근무수당 927만8,300원, 휴일근무수당 247만80원, 월차 유급휴가수당 123만 5,040원, 년차유급 휴가수당 551만560원, 정액급식비 8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60페이지 기본경상비 공공요금 으로 두촌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0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십시요.

252페이지에 홍천읍 가로등 관리원이 있습니다. 이것 홍천읍만 관리원을 두는것입니까? 다른면은 없습니까? 없다면 다른면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홍천읍직원이 서석가서 사고난게 가로등 관리원입니다. 먼저는 각면에서 고장이 나면 읍직원이 나가서 수선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원은 홍천읍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원조정을 하여 2내지 3명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지구별로라도 활용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하천감시청원경찰 월액여비로 700만원이 서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안세웠던 것이라서 세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월액여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워주라는 지침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254페이지 서면 복지회관 화장실 및 보일러 수선인데 서면 복지회관 완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공된지 1년이 채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면 상수도 편입용지 매입비가 현재 물탱크 장소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설을 하는데 그 부지를 말하는것입니까?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실무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오세헌입니다. 내면 상수도편입 용지 매입비는 이미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배수지까지 올라가는데에 관을 묻는데 그때 당시 보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그러면 그 윗부분에 있는 두촌 상수도 편입용지 매입비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평방미터당 1만 5천원인데...

현재 이것은 논인데 4필지가 들어간것입니다. 이곳에 상수도시설을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두촌면 상수도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안됐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상수도도 현재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주민들하고는 당초에 개인별로 들어간 수도전을 149가구에 대해서 약 6천만원가량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가구만 돈을내고 그 나머지 사람은 돈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로 부터 돈이 들어오면 즉시 개통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76사단에는 600만원만 들이면 물을 먹을 수 있는것입니까?

아닙니다. 600만원은 설계용역비 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얼마며,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1억8,376만8천원 입니다. 지금 화촌면에 상수도 시설이 약 1일 400톤 생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화촌면에서 소비하고 있는것은 약 200톤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00톤은 76사단에서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곳에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매년 어떻습니까?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받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6사단 상수도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76사단에 시설을 해줄경우 우리한테 흑자가 나올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상수도를 매설해준다음 상수도 물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물값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수지 분석이 됐습니까? 또한 화촌면에서 200톤이 남아서 군부대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확실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 296페이지, 297페이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곳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밑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이라고 있는데 이게 군비로 줄려고 했던게 도비로 바뀌었다고 하는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요?

당초에 도비로 주는것을 미리 군비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일반회계 삭감은 도비가 현재 93년도 채무부담금으로 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96페이지부터 297 페이지까지 세가지를 합치면 3억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사항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문사항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십시요.

22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7,377만8천원하고, 잡수입에 이자수입 72만9천원을 포함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로 1억 7,450만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없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금년도에는 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아파트나 일반주택짓는것은 바로 주택은행이나 기타은행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를 이런식으로 놓아둘것이면 폐지를 시키던가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폐지를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이를것 같습니다. 국민주택도 있고...

또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또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순세계 잉여금이 259만원, 92의료보호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이 294만8천원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85년도 상환금이 37만8천원, 86년도 상환금이 73만5천원, 88년도 상환금이 17만2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 전입분 25만4천원이고, 전입금이 75만 6천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5,772만 2천원, 도비보조금이 1,367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8억 1,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면 의료비로7,215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반환금으로 3,306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순세계 잉여금이 줄었기때문에 67만2,020원이 줄은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수입이 68만1천 원, 사업외 수입 순세계잉여금이 5,463만5천원, 융자금수입이 1천만원, 다음 페이지에 잡수입으로 156만4천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는 주요사업비, 일반 융자금에 6,688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우수 농고생 영농정책 융자금 1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568만9,440원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2억 1,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과년도 수입에서는 1,213만5,680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업외 수입 순세계잉여금은 2억5,402만원이 편성되었 으며, 이자수입은 1,07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에 과년도 수입도 2,95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억 8,216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4억 7,963만원이 증액된 10억 863만9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매각수입은 양덕원 농공단 지 재분양 매각수입 5,313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외수입 차입금으로 상오안농공지구조성사업 차입금 1억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 수입으로 상오안농공지구 조성사업비 융자에 공공시설 자금으로 2억 2,600만원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00만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으로 상오안 농공지구 조성사업비로 3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마찬가지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기본경상비로 상오안 농공지구 공공요금 1,600만원, 제세공과금으로 국유림사용 전용 부담금및 대체조성비 66만원, 임차료로 국유림 사용대부료 13만5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사업비중 시설비는 92년도 상오안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2억 8,651만7,450원, 시설부대비에 1,030만원, 토지매입비에 1억 7,08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479만6천원을 삭감해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공유림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유림사업 특별회계는 3,180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8,653만9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수입중 매각수입으로 56번국도 도로 편입용지 매각수입 676만8천원,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467만4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군유림대체 재산 매입 감정수수료 100 만원 시설비는 모두 합쳐져서 954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6,067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5만6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4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군유림매각 대체조성비 1,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에 반환금으로 92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5만 9,23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387만원이 증액된 528만7천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5484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00억4,8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외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926 만원, 전입금이 도비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음치에서 군업간 도로확포장사업 3억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279만4천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이 279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비로 주음치에서 군업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억 8,197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1,803만원이 증액된8,960만9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사업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279만4천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27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926만원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32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양덕원 농공단지 재분양 매각수입이라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이야기 입니까? 여기에 보면 수입을 잡고 324페이지에 보면 양덕원 농공단지 환매사업부지매입 이라고 해서 똑같은 액수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십시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양전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이전이 되어 먼저 있던 부지가 매각이 안된것 같은데요. 공장으로 쓰고있는 부지를 앞에 부분에서는 수입을 잡았고...

글쎄 팔고 사는것 같은데 어떻게 액수가 같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이 잘 모르시면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고 다음 318 페이지에 보면 군유림 대체재산매입 감정 수수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대체재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3년도 공유림사업 관리계획서에 이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라서 따로 관리하는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것같습니다. 이것도 답변이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아까 설명하실때 3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다음에 여기서 3억원을 전입받은 다음에 다시 3억이 세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을 봤을때 3억이라고 하는것은 세입세출에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일반회계 예산하고 딱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는게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증액부부분이 안나가지만 3억을 우리는 도에서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분야에서는 양여금특별회계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3억을받아가지고 또 3억을 세출분야에 편성을 했지요. 그러니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액으로 따졌을때는 이중으로 되는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모두 기채를 받아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상오안리 농공지구 같은것도 입주업체가 13개이니 뭐니 하던것이 현재 1개 업체밖에 안들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것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이자같은것을 계속 상환해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군에서만 손해가 나는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때 이 사업의 적자폭은 어떤 방법으로 메워야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것입니까?

상오안농공단지에 분양을 받을라고 하는 업체는 14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와서 가계약을하고 나머지 13개 업체는 준공처리가 된 후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주업체가 1개만 있는것이 아니고, 가계약은 다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언제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까지 마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공단지 기채를 해오는데 대개 6개월이나 1년이 늘어나면 당초계획보다 그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자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부담하는것이 아니고, 입주업체한테 토지매입할때 분양가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서 분양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때문에 손해를 볼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번국도의 도로 편입용지 매각수입은 뭘로 해서 되는것입니까?

도로확장 되면서 편입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로 팔고서 국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양덕원농공단지 환매사업 부지 매입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양덕원 농공단지 환매사업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우량전기가 현재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량전기에서 돈을 다내어 우량전기 토지라고 해도 5년간은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공매가 들어가면 제3자가 사고들어 오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땅값을 도로내주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팔겠다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같다 그런것입니다. 거기 5개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1개업체가 아주 문을 닫은 상태인데 이것은 공매를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해놓아야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획실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심사분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간사 황영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5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3차에 걸친 위원회를 열어 기획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전반에 대한 설명과 실과소장들과의 질의.답변을 거친후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위원회 단일안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예산액 689억5,600만원, 기정예산액 595억7,900만원, 증감액 93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536억1,758만원기정예산액 460억6,048만5천원, 증감액 75억 5,70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액 153억3,800만원, 기정예산액 135억1,800만원, 증감액 18억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증감액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2,509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7,450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 576만4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67만2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6,686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억8,216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 7,963만원, 공유림사업특별회계 3,180만2천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수산진흥에서 860 만원, 지역개발비 도로및 치수사업비 치수 사업비에서 2,600만원, 지역개발비 지역개발 사업비 새마을사업에서 3,000만원 총 4,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되 차기 예산편성시 반상회 건의사업 추진비로전액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영철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사보고 원안을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사흘동안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면서 심의하신 예산안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통분담의 큰 몫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