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회 제3차 본회의199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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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군민들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군민의 뜻을 올바르게 헤아려 서로 보완하고 양보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기우 의원 외 2명의 질문이 끝나고 질문사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중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의장에게 발언요지서를 메모로 전달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본 의원이 첫 질의자로 선정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외 각 실과소장님들! 신한국 창조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고가 없기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군민의 의지하고, 남면하고 상남면에 그 군제병훈련장 설치에 대해서 행정의 뜻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도 역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하겠다, 못하면 못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물을 때 각 과로 산업과 것도 있고, 건설과 것도 있습니다만은 개혁차원에서 전체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다든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하는데 기공식을 하고 준공식을 할때마다 저 위에 계시는 분을 모셔다놓고 이것은 이 분이 만들어서 한 다리다, 이분이 만든 회관이다 하는데, 과연 그게 그렇습니까? 만일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십시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실려면은 연초에 군수님이 초도순시에 나가서 전부 말씀드린거, 의원들이 의정으로 나간 사실, 준공할 때 거짓말 해놓고 따라주세요, 믿어주세요 이러니, 그래 거짓말하는 사람을 주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따라주면은 어디가서 빰 맞아가며 따라줍니까. 이것만 앞으로 고치겠는지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가진자, 배운자, 있는자 이런 놈들은 좀 잘못해 놓고도 그게 무슨 법인지 편법으로 해서 정당화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서민들은 이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실례를 딱 2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얘기를 안하고 적은 것들이 말썽나는 것만 주민들이 말씀하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남에 사는 길형준씨 361-18번지에다가 87년도에 군에서 새마을계에서 도시계획 할때 이렇게 집을 지으라는데다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공교롭게 그 도시계획확인을 2월17일날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엔 남의 터에서 지내다가 그 당시에 땅을 사서 겨우 단층을 지었는데 그 뒤로 아들하고 사위가 돈을 대줘서 2층을 올릴려고 와서 확인서를 떼 보니까 공교롭게 2월17일날 도시계획이 변경되서 그 아래로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바로 그 옆에 359-13번지 그건 2층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87년 8월 21일날 허가를 얻어서 12월2일날 준공이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형씨가 그렇게 됐다면은 87년 2월17일날 도시계획 변경됐다면은 87년 8월21일날 어떻게 허가가 나갑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디 공정하게 되는 일이고, 어디 바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개혁차원에서 앞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런거 고치겠는지, 못 고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거, 이걸 가지고 뭐 옛날거 뒤집어서 벌을 주자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잘 고쳐나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지나간걸 더 뒤집진 맙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론에 답 930번지에서 전 937번지 사이에 약 3,000㎥ 가량을 어론사는 김모씨가 거기서 양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거 도저히 안 됐어요, 안 되더니 인제 사는 박 모씨가 하니까 떳떳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농지를 훼손하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농지훼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길옆입니다. 군청공무원들, 면 공무원들 수시로 그리로 다닙니다. 그래도 못보더니 지금 어떻게 이게 고발이 되고 어떻게 돼 가지고 또 어떻게 완전히 허가를 얻어서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론사는 김모씨가 안 되면 인제사는 박모씨도 안 돼야 되는 것이고, 인제사는 박모씨가 되면 어론사는 김모씨도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걸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건 개혁차원에서 고쳐야되지 수차 얘기해도 올바른 사고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공무원 승용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차가 여기 많아서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인제있는 분들은 승용차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차 여기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말씀 드렸는데 그게 안 되더니, 요새는 어떻게 된 분들이 신남, 원통, 서화, 현리분들까지도 공무원들 승용차를 여기다 들이데질 않더라구, 주차장은 텅텅비어있는데, 그게 개혁이 아니고 30년 뒤로 들어가는 행정이예요. 차가 뭐 지금 사치품입니까. 엄연히 먼 곳에 있는 공무원들 차를 가지고 여기 주차장을 쓰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도대체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얘기하겠습니다.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택시요금도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군에 제가 가서 유현리라는데를 갔는데 그 택시기사들 그 버릇이 뭐 엉뚱한 많은 요금을 달라그러길래 거기 유현리까지 군청에서는 얼맙니까 그러니까 손님 우리는 그렇게 받는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8절지 크기를 접어서 코팅해서 주는 것을 어디 어디가 다 적혀있는데 유현리 6,000원입니다. 그래서 유현리에 가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6,000원을 주니까 1,000원을 되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6,000원인데 1,000을 줍니까 하니까 그건 리까지 가는데 6,000원이고, 여긴 5,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주는 그대로 받지, 뭘 그러십니까 하니까, 아저씨가 경제과에다 얘기해서 누구 행정명령을 받게 만들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요금도 정확히 받고 손님도 써비스를 다 하는데 우리 인제 사정은 어떤지 아십니까. 방금 여기 사람을 찍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하다 지금 사회과장 김응기씨도 그 당시에 산업과장했답니다. 신남까지 차비를 주는데 그때 그 분이 태워주는 차를 내가 탔기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만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갔던 군도 기사들이 그런 아픔을 당했을 거예요. 여기도 그런 건 고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만은 정자리서 홍천까지가는데 45만원을 수금을 했습니다. 이게 고발을 조금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고발이 됐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2.5t 미만은 5kg당 18,000원 1kg 올라가는데 700원,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계산을 산출하면 거의 10배를 더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은 원래 여기 규정보다 더 받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앞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이 그냥 고쳐지는게 아닙니다. 개혁차원에서 고쳐야지 그냥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이것은 뭐 여기서는 관계공무원들도, 부군수님도하는 일이 아닙니다만은 지난번에 각 과장님들 시군간에 교류시킨 거, 이런것만은 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차원에서 도에 건의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게 위에다 건의를 한번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왕 사무관들 인사교류를 시킬려면 새로 젊은 사람들로다 위아래로 그 행정고시 봐서 팔팔한 20대,30대 사무관들 내려와서 공부좀 해 가지고 올라가고, 여기 분들 올라가서 배워가지고 내려와 일을 하고 그래야지, 아니 50 넘고 거기가서 2년 있다, 여기와서 한 2년 있으면 정년퇴직할 사람들 뭘 돌려서 배워가지고 써먹을께 있다고 그런 인사라는 것을 갖다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군에서 그냥 예예하고 내보내느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이것만은 앞으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상수도 문제를 한번 거론안 할수 없습니다. 이번에 6월8일까지 1억1천503만원을 들여서 새로 수리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된게 어제 비가 27.5m 왔는데 흙물이 콸콸나옵니다. 이게 올바른 공사를 했으면 그렇게 될수 없겠지요. 이 상수도 문제는 아마 여기서 군정질문에서 본인이 얘기한 것도 한 다섯번째나 될겁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 되요. 뭔가 이 공사가 잘 못됐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됐으면 이게 이렇게 될수가 있습니까. 이건 개혁차원에서 고쳐야 됩니다. 이건 공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군제병훈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제병훈련장이 그 위치에 오면은, 오는게 좋은지 나쁜지 군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하고 투위하고 얘기해서 투위를 얘기하고 제가 분석한 결과에서는 군에서는 아마 그것이 제병훈련장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같아요. 왜 그런고하니 지난번에 이장님들 교육받다가 교육 거부한 건과 연결된 얘깁니다만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군에서는 그렇치 않다고 그러는데 지사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박사님한테 논문을 환경적으로 봐서 그 환경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지 말아라, 거기는 투쟁이들 몇 사람들이지 대다수 90%가 찬성한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이랬다고 해서 그 얘기가 됐는데 지사님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거기 그런지, 여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걸, 이것은 지사님이 아는 건 군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기때문에 그렇게 아는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인정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공무원들 이런 얘긴 많이들었어요. 대다수 주민들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땅을 팔고 갈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땅을 팔고 갈려고 한다, 환영한다면은 군에서 나와서 현지조사를 해 보면은 주민들이 곡괭이 삽을 들어서 군인을 찔러 죽인다는 걸 반대합니까. 그게 맞지 않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난번 반상회 자료에 제병훈련장이 오면 정당하다는 것을 내무과에서 반상회 자료에다 넣어서 각 가정에 돌려보내 준게 있는데 그게 군에서 제병훈련장을 찬성 안한다면 각 가정에다 내무과에서 통일부대에 선전물을 보내드리겠습니까. 내무과라고 그러지말고 차라리 통일부대 홍보과라는게 낫지 그걸 어떻게 인제군민과 인제군을 위해 유리하게 한다면은 그걸 갖다가 통일부대 선전물을 갖다가 각 가정에다 배포할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주민들의 안내장까지 내무과에서 돌려줘야 되지않겠어요. 그 선전물을 갖다가 각 가정에 돌려주는 것하고, 지사님 말씀하신거 하고 또 주민들이 뭐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으니하는 이것을 분석해 보면은 군에서는 아마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냐, 반대하면은 분명히 반대, 찬성하면은 찬성 아주 짤라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장님들 지사님 교육 거부하는 문제때문에 군에서 말썽이 많았는데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될 문제는 이 얘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단 공무원, 이장님들도 행정에 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장님들 완전히 신분보장 해 줍니까. 이장하다 그만두면 뭐 퇴직금을 준다든가, 한달에 얼마씩 신분보장 해 줍니까. 지금 그 이장님들이 어떤 입장인지, 그 이장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평생 그 사람들 벌어서 땅 한평에 2,3백만원 나가는 땅이 지금현재 남면은 1백만원도 안 갑니다. 평생 벌어서 집하나 짓고 살려고 하다가 늙어서 먹고 살 길이 없게됐습니다. 여러공무원들께서 군수님이하 과장님들, 거기 제병훈련장이 생기고 그만큼 행정력이 좁아지는데에 한해서 여러분들 퇴직금이 반으로 줄고, 봉급이 반으로 줄어든다면은 여러분들 그게 와도 좋고, 안와도 좋고, 그렇게 방관만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군에서 우리도 반대를 한다면은 현재 제병훈련장이 들어오므로서 피해가 얼마나 나겠느냐, 남면 지역이 얼마나 손해가 나겠느냐, 현재 그 위치에서 나오는 1년 물건이 얼마냐, 그거 한번 뽑아둔게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고없이 말씀을 드려서 말에 좀 잘못된 점이 있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대리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변화와 개혁의 문민시대를 맞아 신한국창조에 밤 낮으로 애쓰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번영을 위해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으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윗물에 버금가는 깨끗한 아랫물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탁하부정이라고 했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깨끗하다는 옛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대하는 신문과 텔레비젼에서 보고 듣듯이 윗물은 흐린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날 정도로 썩은 물입니다. 옛말대로라면 아랫물도 오염이 된 오물로 깨끗하고 새로운 물로 물갈이를 해야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여 신한국 창조와 변화와 개혁에 적응못하고 한 몫을 담당할수 없는 무소심, 무책임, 무능력 소유자와 법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오히려 관권선거에 앞장서서 문민정부 탄생을 방해하고 군사독재정권 연장에 악어와 악어새처럼 부정선거를 저지른 공무원과 직책을 이용하고 인허가를 통하여 뇌물을 좋아하는 부패한 공직자, 보신주의와 적당주의로 세월만 보내는 안일무사와 공금을 제 돈처럼 소비하고 낭비하여 군민의 혈세를 축내고 챙긴 공무원들은 민주시대와 지방자치에 걸림돌이며 방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대책을 가지고 옥.석을 구분하고 미운풀, 고운풀을 골라 말그대로 백로와 까마귀를 구별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 위민봉사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원통 도시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은 5년주기로 여건과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92년이 인제.원통이 해당되는 해로서 '91년 주 민 공청회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여 원통은 도시구역안의 녹지대를 주거지로 확정한 것을 산업과에서 '92년에 바로 그 지역을 농업지역으로 확정하여 원통도시계획 승인이 보류되었으며 도에서 결정을 못하고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된 밥에 재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무슨 행정이 건설과에서 주거지로 확정하여줘도 결재가 나고, 산업과에서 진흥지역으로 올려도 또 결재가 되었다니 한지붕 세가족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제도시계획변경도 늦게 승인되고 원통은 언제쯤 어떤 형태로 변경승인 할지 현재는 가늠할수도 없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하루빨리 해결하길 바라며, 또한 주민의 불이익과 피해는 얼마인지,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질것인지 책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과 아울러 잘못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농가주택 타용도변경의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주택을 지은지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이내에는 지금까지 타용도 전용이 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이용관리법 규정대로 현재까지 본군에서는 기간내에 신청한 타용도전용은 불가로 처리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타 도에서는 군수재량으로 대체 조성비를 받고 전용을 허가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농경지가 폐경되고 대체농지 조성비로 대단위 간척이 이루어지는 이때 생산성이 낮은 농가주택을 타용도로 변경하여 관광객 유치와 민박으로 허가하여 농민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법 취지를 어기지 않고 주민의 이익을 돕는게 인허가의 목적이라고 볼때 주민편에 서서 단체장의 재량으로 신청시는 물론이고, 농지전용 주택 주민에게 모두 알려서 원한다면 규제를 풀고,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갈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축소와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제군은 38선을 허리띠로 하고 휴전선을 머리띠로 하고 있는 수복지구로 군부대 이전 및 보호구역해제와 축소같은 미묘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지만 모두가 입을 봉하고 애써 외면한다면 지방자치 발전과 번영은 부지하세월로 이제 문민정부도 탄생하였고, 풀뿌리 지방자치도 열린 마당에 군 당국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주장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그 바탕위에 군사시설 이전과 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하고 축소하여 지방발전에 보탬과 도움을 주는데 민.관.군이 협조하여야하며 더욱이 수천만평이 군제병훈련장으로 민과 군이 의견이 다를때 행정에서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아 중재를 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본 군은 세계적인 명산인 설악산과 맑은 소양강으로 44번 국도가 외국관광객이 많이 지나가는 통로이므로 국도변 가시권 군사시설과 특히 인제도시구역안에 있는 수해상습지 공병대와 합강교에 위치한 검문소 및 원통공영개발구역에 근접한 군부대는 도시균형발전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여 본 군에서 심혈을 기우려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군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와 정확한 정보와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군 당국과 협의 군사시설 이전과 보호구역을 되도록 많이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신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사업과 농촌총각과 중국교포 처녀 중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성지합은 백복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이가 자라서 나이가 들면 혼인을 하여 가정을 가져야 세상에 태어난 보람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수 있고, 키워준 부모와 돌봐준 이웃과 사회에 진 빚을 갚고, 국가와 민족에 나름대로 이바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반만년을 자랑하는 유구한 역사속에 농촌에 처녀가 없어 총각들이 짝을 찾기가 모래밭에서 바늘찾기보다 더 어려운 시절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관심과 농정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다루어야 합니다. 80년대부터 농정부재로 본 군에서도 장가 못가 농약을 마시고 목을 매고 목숨을 끊은 불쌍한 총각이 수십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농촌, 돌아오는 농촌, 밝은 농촌, 신기루 같은 구호들만 난무하는 속에 구천에서 갈곳을 못찾고 헤메는 몽당귀신들의 원혼이 울부짖는 애절하고 애끓는 통곡 소리가 어느 농촌마을이고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아프고 슬픈일입니까. 모든 만물이 태어나서 때가되면 짝을 짓고,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전남 무안군, 경북 선산군, 충북 옥천.진천군 등은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솔선하여 농촌총각들을 중국교포처녀와 맞선계획과 혼인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애정과 사랑을 갖고 예산지원을 듬뿍 할애하여 농촌총각들이 장가못간 원을 풀어, 혼인은 백가지 복의 원천이라는 삶의 진리를 맛보게하고, 한 가정을 이룬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소망스런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고, 주위에 돌보는 친척이 없는 무의탁노인들이 쓸쓸한 황혼들녘에 어버이날 꽃한송이 들고 오는 고사리 손 하나없는 차가운 냉방에서 얼마나 가슴이 삭막하고 마음이 빈들판같이 황량하겠습니까. 물질만능 앞에 노인을 공경하고 받드는 정신은 점점 퇴색하여 어버이날 하루 반짝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쌍하고 외로운 불우무의탁 노인들은 일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생일날은 차라리 잊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행정에서 특단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월별로 하루씩 읍면에서 한자리에 모시고 합동생일잔치를 베풀어 마음놓고 기분으로 배불리 잡수시게 하고 약주라도 드시며, 하루일망정 한시름 잊게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젊은이가 내일의 노인입니다. 충북 중원군에서는 한 분당 5만원씩 보조하여 간소하지만 정성과 성의를 갖고 불우 노인을 공경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750만원이면 불우 노인 150명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선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들과 농심과의 감자계약재배에 따른 농민지원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2년에는 감자 과잉생산과 풍년으로 종자대도 못 건지는 어처구니없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인제농협에서는 농심과의 계약재배로 약 10억원의 납품으로 농민소득에 기여하였고, 올해는 약 16억원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농정과 U.R 대비 차원에서 앞으로 확대권장하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고생 고생하면서 올린 실적을 뒷짐지고 구경만 하다가 행정에서 힘써 한것처럼 의회와 군민에게 생색을 내는 것이 신농정인지는 몰라도 공신력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염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웃 양구군은 임 군수가 특별한 관심으로 농심 본사에 직접 또는 유통계장을 몇번씩 출장을 보내 떼를 쓰다시피하여 농민을 위한 물량확보에 동분서주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때 본 군과 비교가 되어 안타깝고 부러운 심정이였습니다. 본 군에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십분이해하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이겨낼 수 있는 이사업에 애정과 사랑을 갖고 감자 수확기나 선별기 또는 운송수단과 기타에 보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대책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작공사 설립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1년전인 '92년 5월28일 제9회 임시회에서 아미산 군립공원 휴게소 설치에 따른 질문중 속초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이 합작하는 방법으로 향토기업을 만들어 설악산 모노레일 예산 200억원의 공사를 한다고 한 적이 있으며, 인제군도 민간 합작 향토기업을 육성하여 군립공원개발 의향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1년동안 춘천군이 서천 관광개발과 합작으로 총 1백25억원의 자본금을 출자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를 설립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홍천군이 농축산물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어 올해안에 공사설립이 끝난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도 민관 합작공사가 2천1백여개나 되어 참여주민의 이익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민관합작공사 설립을 종용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관광공사, 생수공장 또는 군립공원 운영과 치커리 공장등을 민관합작으로 공사를 설립하여 주민소득증대와 빈약한 지방재정도에도 보탬이 되어 군민의 복지에 혜택을 주는 명실공히 지방자치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타 시.군 못지않은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 모두 여덟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가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완

엄규완의장대리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