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군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묵념곡)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군민들은 변화와 개혁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사정의 의지로 새로운 의식의 전환과 준법정신의 확립과 도덕성으로 재무장 되어 가고 있는 바람직한 사회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계도하고 선도해야 할 행정의 의식개혁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개혁의 새물결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과거와 다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경쟁의 상대자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우리 군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웃 군청에서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군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어느 용역업체가 전국 자치단체의 효율성, 편리성, 써비스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승진 등의 상급을 한다면 모든 행정기관이 이웃보다 더 나은 행정을 펴려는 계획이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쉽게 고쳐지지 않았던 몇가지 점을 말씀드리면 민원에 대한 써비스란 찾아오는 사람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라도 해결시키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확실한 시간개념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자율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가 청탁에 의한 인사제도를 과감히 개선시켜서 성실하고 인정받는 공무원들이 대우 받게 하는 소신의 인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과제를 해결시키면 혁신에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시대조류에 발맞추어서 의원 윤리강령을 다시한번 되새겨 실천에 옮기도록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의원들께서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면서 군정이 군민을 위해서 급속히 뿌리내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5월초부터 군 의원실을 민원상담실로 운영하면서 한 분의 의원도 거르지 않고 주민의 고충을 듣고 집행부서와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현재까지 40여 건의 고민사항을 해결 또는 이해를 시켰고 다소 미진한 부분을 군수에게 조치토록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이해와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할 경우에 주민의 고충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하고 난 후에 일부 공직자들께서는 그 민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언짢은 말까지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료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재발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들판에는 보리베기와 모심기가 한창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의 부족으로 휴경지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마다 농어촌에 인구감소 하는데도 그 원인을 들 수 있으며 앞으로 농기계 보내기운동과 농어촌의 소득증대 등을 이룰 수 있어 농어민들이 지역을 버리지 않도록 제도적 마련에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제21회 임시회에는 주요사업장 추진현장점검안과 정부조세 정책반대 결의안, 의안이 접수되어 있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영덕군 읍면에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및 4건의 조례 개정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안과 정수물품승인 군정질문 등 많은 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원 9명중 9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영덕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5월 20일 영덕군으로 이송하여 공포번호 1291호로 5월 29일 공포되었으며, 축산 도시계획 구역내 임항지구 변경 청원의 건은 건의서를 작성하여 5월 20일 영덕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정부조세 정책반대 결의안이 박성식 의원님과 이상열 의원님의 발의로 접수되었고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의 건이 이상열 의원님과 김원형 의원님의 발의로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읍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영덕군 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영덕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영덕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6월 3일 그리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추가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안이 6월 10일 각각 영덕군으로부터 접수되었고, 군정에 대한 질문도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영덕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회 임시회는 허정길, 박정일, 김승길 의원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개회되는 임시회는 93년도 주요사업현장점검과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 제정, 개정안, 군정질문 등의 의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회기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며칠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원형 의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의장님의 말씀이 계셨다시피 이번 회기는 현장점검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등해서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에 제청합니까?

재청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는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제2항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어느 의원이 좋을지 의견이 있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고태수 의원과 김승길 의원 두 분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동의에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태수, 김승길 의원이 선출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군정질문에 답변할 기획실장, 내무, 산업, 건설, 도시과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세 정책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성식 의원과 이상열 의원의 발의에 의해 상정되었습니다. 박성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부조세정책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중 일부를 보통세에서 목적세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보도에 의하면 도로사업과 도시철도사업 등의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현행 보통세로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중 휘발유와 경유 승용차 분을 목적세로 전환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안 이유로는 보통세 재원이 목적세로 전환되면 지방교부세 및 교육 교부금이 산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영덕군의 경우 이로 인해 약 14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커다란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의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을 반대하는 군의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하려는데 있습니다. 정부조세 정책반대 결의문의 주요골자는 총예산의 67%를 지방교부세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은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우리 지역의 발전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에 불과한 본 군의 재정자립도로 보아 지방교부세가 줄게 되면 인건비 경상경비 재원충당은 물론 주민복지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점점 더 어려우질 것이므로 소득세의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일부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정부조세 정책반대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제안한 결의문을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세 정책반대 결의문, 정부는 94년 1월부터 휘발유 및 경유 승용차분의 특별소비세를 보통세에서 목적세로 전환할 계획을 하고 있다, 만약 현재 특별소비세중 일부가 목적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 들게 됨으로 지방교부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정부의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을 반대한다, 첫 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수요급증에 따른 대체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처사이다, 둘 째, 매년 예산의 57%를 지방교부세에만 의존하고 있는 본 군으로서는 목적세 전환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으로 자치단체의 지역발전사업 등의 추진에 차질을 가져 올 것이다, 셋 째,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가 줄게 되면 인건비 등 경상경비 재원충당도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복지사업은 물론 지역개발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넷 째, 정부는 특소세의 일부를 목적세 전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성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정부조세 정책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허정길 의원 반대의견 없습니다.

반대의견 없으므로 정부조세 정책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의 의견대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서 관계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장 점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관내에서 발주시행된 군내 주요사업장을 우리군의회 의원들이 순방점검함으로써 공사시행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장 점검안의 주요골자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3일동안 93년도 본군이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의원전원이 2개의 점검반을 나누어 영덕, 강구, 남정, 달산 지품 등 5개면에는 의장을 비롯한 허정길 의원, 김원형 의원, 박정일 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1반으로 하여 점검토록 하고 축산, 영해, 병곡, 창수 등 북부의 4개면에는 손경찬 의원과 고태수 의원, 김승길 의원 그리고 박성식 의원으로 편성하여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주요사업 추진현장 점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주요사업장 점검의 건에 대해서 이의 안계시죠?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3일동안 각 현장별로 사업장 점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 제1회 추가졍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님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는 첫 째,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미부담액 계상과 둘 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계상 셋 째,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넷 째,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인건비, 사무비와 같은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조정하여 농기계 반값공급과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936백만원과 세외수입 1,081백만원으로 합계 2,017백만원의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삭감액 1,000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018백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5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액 936백만원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지시액 442백만원을 부담하였고 필수경상경비보조액 548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3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농기계 반값공급에 140백만원, 동내 체육시설 설치에 80백만원, 칠성리 진입로 포장에 1억원, 오포상곡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 달산신평보 설치에 1억원 경정도로 포장에 50백만원, 재해위험 지역에 대비를 위하여 9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정리 장사리 군유임야 1,920평에 인접한 공유수면과 사유지인 답을 포함하여 4,000여 평의 부지에 군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이나 현시점에 시설을 하여서는 금년 행락철 피서객을 접하기 어려우므로 금년에는 사유지 답 555평을 매입하고 주차장을 정비 포장하여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을 유인할 계획이며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매각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불용재산 116필 7,551평을 처분할 계획이며, 그 수입으로 현재 농촌지도소장의 관사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고 재무과장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가옥을 철거하고 15평형 2층으로 4동의 연립주택을 건립 타지에서 온 실과장이 사용케 할 계획이며, 또한 영덕 레포츠공원 부지에 편입된 부지 11필 7,271평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3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307백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19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38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22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90백만원, 공원관리특별회계 280백만원, 공유임야 특별회계 7백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2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153백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251백만원 등 총 2,428백만원을 회계별 자체수입 범위내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총 예산규모는 53,009백만원이며 기정예산액 48,510백만원보다 9%가 증가되며 그중 일반회계는 34,94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2,932백만원보다 6%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06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478백만원보다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필수 불가결한 소요예산안을 계상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사안이므로 질의답변과 톨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는 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 말씀하세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8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의견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의원은 8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동법 제6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9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축산면 화천리가 영덕읍에 편입됨에 따라서 영덕군 읍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영덕군 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영덕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읍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영덕군 축산면 화천리는 농촌지역으로서 1개법정리 3개 행정리와 5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상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은 축산면에 속해 있지만 교통 및 시장이용, 기타 경제활동 학군 등 실생활권이 영덕읍에 속해 있으므로 화천리를 영덕읍에 편입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화천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하겠습니다. 영덕읍과 축산면간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지난 4월 6일 영덕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고, 4월 7일 의원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려서 전원일치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화천 1, 2, 3리에 면적 13.0㎢입니다. 이것이 영덕읍에 편입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득읍과 축산면간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승인됨에 따라서 종전 축산면에 속해 있던 화천리를 영덕읍에 편입하여 읍면의 명칭과 행정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실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상이한 축산면 화천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읍면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5월 11일 지사의 승인을 얻게 됨에 따라 화천리를 영덕읍에 편입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천 1, 2, 3리가 영덕읍 화천 1, 2, 3리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취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축산면 화천 1, 2, 3리가 영덕읍 화천 1, 2, 3리로 됨으로 축산면 리장이 21명에서 3명이 줄어서 18명이 되고 영덕읍의 리장 23명이 3명이 늘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덕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덕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영덕읍과 축산면간 행정구역 경계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화천리를 영덕읍에 편입함으로써 재조정돼야 하고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 아파트건립 및 금호신주택 단지조성으로 형성됨으로 해서 과대반과 달산면 지품면 같은 오지면은 이농현상으로 해서 과소반이 많이 발생하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이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코자 하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군은 906개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정한 결과 911개반이 되었습니다. 순정이 5개반입니다. 그다음 그 내역을 보면 영덕읍에 17개반이 늘었고, 강구면이 2개반이 늘었고 달산면이 1개반이 줄었고, 지품면이 9개반이 줄었습니다. 축산면도 8개반이 줄고 영해면이 4개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한 결과 순정이 5개반으로써 영덕군이 911개반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4가지 안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하고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길 의원 말씀하세요.

본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구역변경에 관한 건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제의가 있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승인내지 개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9개읍면중 아직도 인구가 굉장히 적은 읍면이 있는 반면에 있구가 많은 읍면도 있습니다. 축산도 사실 인구가 별로 많은 면은 아닙니다만, 영덕읍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영덕읍은 인구가 많아졌지만, 축산면은 인구가 적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일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있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아직 좀 서계세요. 토론순서입니다. 찬성, 반대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찬성 및 반대토론 계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예. 4가지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오늘 내일 양일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되는 문화공보 관계간 교육참석차 출장중이므로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9월 2일에 개정된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 사항중 공연 및 음반비디오물 관련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함에 따라 도내 전 시군 중 일부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 권한사업으로 직접 관장하여 처리하여 오고 일부 시군에서는 읍면장에게 재위임 처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권한 위임사항을 시장, 군수가 읍면장에게 재위임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시군에서 이를 이행치 않고 재위임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한 등록, 폐허, 변경 등의 읍면장의 권한과 행정처분에 따른 시장, 군수의 책임이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성질상 시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의 판단으로 지난 5월 22일자로 시장, 군수 권한 위임사무로 환원하라는 도지사가 있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길 의원

그럼 지금까지 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원래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읍면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하는데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 군수가 직접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처리되는 일반등록, 폐업신고 이런 것은 읍면장이 하고 잘못됐을 때 행정처분은 군수가 하고 해서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억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처분 관계 있을 때 사실 읍면에 위임해 놓고 시장, 군수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시군에 행정처분 지시를 내리니까 잘 안맞다 해서 군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시장, 군수가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행정처분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그래서 그 위임이,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계장 발언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언이 전혀 안들립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묶어서 받겠습니다. 김승길 의원

본 의원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군수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건 본의원으로서는 등록, 폐업 변경과 함께 행정처분도 도리어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개정조레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예. 김승길 의원의 반대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의원 침묵 – 의장 : 주위를 살핌) 재청 없습니까? 예. 김승길 의원의 반대토론에 재청이 없으므로 반대는 자동 기각이 되었습니다. 반대가 없으므로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의원이 질문을 하고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허정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강구면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가옥 철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축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강구 4동 조영순, 김정훈, 임의준의 가옥이 아직 철거되지 않아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며 현재 미철거 가옥 주민들은 가옥의 철거 시 대책이 어려운 실정인 바 금진택지를 분양할 때 우선권으로 택지를 부여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의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강구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강구면 강구리 344번지의 강구소도읍 가꾸기사업 및 삼사해상공원 케이블선 연계사업인데 시행에 있어 88년 11월 군비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도시계획 되었던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계획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계획의 변경용의는 어떠하며 그 당시 임화식 씨외 2분 1억 여 원의 보상을 주고 1억 여 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부서가 건설과와 도시과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된 금진택지 우선 분양권 말씀하셨는데 수의게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지구내 편입된 사람이라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구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처관계는 건설과장께서 답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변경 건입니다만, 올해 강구 도시계획변경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년도 도시계획 도로일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을 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길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억원이란 돈은 보상금에서 군예산 1억원을 환불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전부 무의미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돈을 주고 사서 안되면 팔든지 해서 1억을 찾아내야지, 1억원이라는 귀한 돈을 가지고 사놓고 저것을 방치해 놓고 계획도 없고 그런데 군에서 아까운 예산을 찾아내는 길이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 봐 주십시오.

손경찬 의원

질문이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사업계획에도 없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삼사해상공원과 연계해서 케이블카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11가구중에 5가구를 보상키로 하고 2가구는 보상하고 3가구는 보상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66백만원은 2명의 보상금이 이렇게 된다 말입니까?

토지 3필인데 사람은 몇 사람인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임화식 씨 한 분 아닙니까?

소유자는 몇 명인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이 도시계획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시 조치가 된다고 보고 문제는 당시에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목적으로 보상금까지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금을 지불해서 군비를 낭비하고 지금 필요없다해서 계획을 취소해 버리고 소도로로 쓰겠다, 애초에 소도로로 쓰기 위해서 도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군비를 이렇게 계획없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당초에 사업추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 때 입구 부분을 개선을 해서 우선 주차공간도 없기 때문에 주차도 하고 이럴려고 했는 모양인데 그 중 일부만 보상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도로 일 부를 내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하는 것은 여기에 도로개설 관계되는 가구가 11각구입니다. 그러면 11가구를 전부 일제히 동의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2가구만 보상하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기 나간 보상금은 회수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소도로는 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가 공유로 되어 잇기 때문에 필요없게 된다면 다시 불하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된 후에 다시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 재정비 때 그걸,

도로망이 변경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 재정비 하고 있고 그것이 검토해서 필요없게 됐다고 인정되므로 그 안이 도에 올라가서 결정이 되면 그 때 가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길 의원께서 질문한 것은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정비 이후에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있다고 보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 도시계획 도로 그 쪽에 개설이 된다면 당연하지요. 개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없다는 게, 그 날도 담당계장님도 인정을 했고,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후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의장,

예. 허정길 의원

이제 말씀하신 얘기가 해제시켜 버리고 라인도 없애 버리면 우리군의 재산도 늘고 지금의 경우에는 건드리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무형지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 수입을 보면 하루라도 6천여만원을 꺼낼려고 하면 저 위에 산에 도시지구를 풀어야지요. 빨리 금년내에 안 풀면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금년에 풀어서 공매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얼마간의 재산을 건지는 것이 우리군이 할 일입니다. 명심하시고 그 앞에 집들이 조건을 내걸 때 도로로 해서 집을 이만큼씩 지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문제점이 많이 생기리라 보고 있습니다. 잘 기획해서 잘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용역을 줘서 변경작업을 합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회 청취 기회도 있고 그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 몇 가지 질의 답변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사업계획이 전혀 없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실시했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을 실시한다, 그러면 편입 지주들의 8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가구만 보상해 준 이유 세 번째, 2가구만 보상해 줌으로 인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 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두 집을 해주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해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세 가지를 요약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를 하려면 도시계획 사업실시인 허가를 받고 사업계획이 있어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때 당시 시기가 급하다 보니까 전체를 개설하는데 우선 주차공간도 없고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추진한 걸로,

첫 번째 질문에 잘못했지요.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편입지주들이 8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시 방편적으로 실시했는 이유?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80% 동의한다 하는 규정은 없고 단지 도시계획 사업할 때 협의가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를들어 도시계획을 실시하는데 주민동의가 전혀 필요없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마련해 놓고 지주들이 반대를 하면 도시계획은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그 때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수용령요? 수용령은 60%이상 되어야 수용령이 가능하고 80%이상 되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몇 집이 불과 2-3집이 문제된다 하면 여러 가구중에 그렇게 되면 수용인을 발동할 수 있지만 다수의 반수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절대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토지수용령에 재의신청을 올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군에서 사업 시행자가 제시했는 금액으로 응했을 때 나머지 몇 사람 있는 것은 아마 이유없이 어떻게 한다 해서 수용을 재결해 준다는 게 원칙인데 이것은 80%해준다 50%해준다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토지수용 재결을 할 때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장 중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없어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잠시 옆으로 비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비합니다.

미비합니까? 충분히 연구를 못했습니까? 의사과장님께서,

도시계획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새마을사업 할 때 소도읍 가꾸기사업 할 때는 사전에 동의가 80%이상 동의를 받아서 영덕읍 같은 경우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이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80%이상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법의 규정에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시행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과장께서 이야기한 바대로 도시계획사업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히 동의를 사전에 상당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도시계획사업을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답변에서 위증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관계법규를 보고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편입지구에 대해서 두 가구만 보상을 해줬는데 이것도 도시계획 해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 도시계획도로가 일부를 개설해 놨다해서 전체가 필요 없을 때는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두 가구 보상해줘서 도로가 놨다해가지고 그걸 도로를 빼놓고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변경하게 됩니다.

뭐 어떤식으로,

두 가구 보상해 놓은 것이 조그마한 골목같이 되어 있는데 계획 변경해서 없어지게 되면 보상해 줬다 해서 그 도로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계획도로 자체가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결론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집행권자가 사실 도시과장이 후임자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케이블카 선을 연결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사업계획이 전혀 없고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임시방편적으로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께서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 보상을 해 준 두 가구 이외에 많은 가구들이 도시계획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에게 물어 본 결과 두 가구가 기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구로서 해제를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 7-8천만원의 가까운 돈이 보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 집은 미리 집을 짓고 아직 한 가구는 집을 짓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 줍니까? 주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맞느냐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은 연구를 해서 20일까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닏.

본의원이 제시한 질문시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농수산부로부터 재검토 반려가 되어서 군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농수산부로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20회 임시회 시에 근거없는 답변을 한데 대한 질문도 22회 임시회시 종합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열 의원님 충분한 자료수집과 함께 22회 임시회로 질문답변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경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의원 그런 일이 있으면 공포하지 뭐, 어떻게 안 된 일이 있으며 공포하지 못할 거 없잖아 근거가 있으면,

의원들끼리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